김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도정수행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7회 이후 오늘까지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안이 8월25일,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31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이 8월11일 및 8월27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6건의 의안이 이번 회기에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관직은 기금운용관에 보사환경국장, 분임운용관에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계장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4페이지 4항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일괄 질의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하나 받아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제일 끝부분에 경상북도장학금지급조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장학금지급조례를 여기서 한번같이 훑어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필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의 소관에 보면 또 장학금지급조례와 여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조례가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은데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의 통·폐합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먼저 조례내용에 있어서 보면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의 그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중·고생에게 장학금지급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고, 그 다음은 가정복지국에서 장학금지급조례는 보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인력계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이고 장학금지급조례는 경제적 빈곤, 후생시설수용, 체육우수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우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빈 농공계 학생으로 되어 있어 체육우수자만 제외하면 사실상 대상이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주고 가정복지국에 있는 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 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장학금 재원에 있어서는 서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제안한 여기 장학금지급조례는 기금이 10억원 목표로 해서 조성이 지금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는 이미. 그런데 장학금지급조례는 예산상에 계상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상에 이제까지 장학금지급조례는.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 우수, 또 뭐 좀 상이된 것은 있지만…… 유사한 건 있지만 저희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서는 기금의 목표를 10억원을 해서 이미 조성이 8억원까지 되었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장학금지급조례는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92년부터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과 동시에 기금조성 8억원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장학금지급조례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장학금의 재원을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의 조례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재원확보가 불투명한데 비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도 및 각 시군의 기금이 도에서는 8억원, 이미 시군에서는 26억원이 확보되어 지금까지 도 자체만으로도 246명에게 8,78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227명에게, 그 이자인 8,5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는 이미 집이 지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있고 이쪽에는 아직까지 옳게 집도 안 지어 가지고서는 아무 실적도 없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선 이걸 시행을 하면서 이쪽에 시행 안된 것은 자기들이 차라리 이쪽에 통·폐합 시키는 것이…… 이웃집에 뭘 기다리다가는 아무 것도 안되겠고 해서 실적이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써 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 또는 모든 어떤 일들을 간소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국과 통폐합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지금 이 장학금지급조례안을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차가 달리는 걸 말하면 서울까지 목표를 두고 하는데 지금 거의 대구 지나가지고 대전까지 가고 있는 것하고 안만 만들어 놓고 아직 시행규칙도 없고 아무 집도 안지어 놓고 지금 열차 탈 준비도, 떠날 준비도 안된 걸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건 이대로 가면서 금후에 그쪽에서 안이 나오면 이쪽에다가 그때 이쪽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가정복지국의 장학금지급조례가 금후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조례안이 나오면 그때에 여기에다가 기이 시행 발전되고 있는데 접목시키면, 보완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쪽에는 아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접목시키고 보완 발전시키면 안되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할 게 있습니까? 정회할……

국장님의 견해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가정복지국에 대한 어떤 안이 또 나왔을 때 이것을 또 다시 재수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보면 건설국에서는 도로포장을 하고 수도국에서는 도로포장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도로포장을 파헤치고 다시 수도공사를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좀 이상한 비유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행정상의 중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모은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송필각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에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서 지금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 및 체육성적이 우수한', 그러니까 자구를 더 삽입하자는 얘깁니다. '학업 및 체육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3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중에 2의 '저소득자녀중 학업 성적', 3의 '기타 저소득자녀의 학업성적' 이 뒤에다가 '체육성적', 그러니까 전부 포함해서 '체육특기자' 라고 하면, 특기자가 맨 체육성적이 아니겠습니까?

체육성적으로……

그렇다면 제2조의 1, 2, 3에다가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체육특기자' 이렇게 하나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더 삽입하자는 것을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천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마는 거기에 말입니다, '극빈체육우수자를 포함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없는지? 그 항목에.

극빈체육우수자,

결국 그게 그 얘기인데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 가지고 1, 2, 3에 전부다 '학업성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업성적' 다음에 '체육특기자'를 삽입하면 아마 안되겠습니까?

체육특기자라고 하면 가정이 유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전부 앞에는 다 이렇거든요,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소득,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자꾸 선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경상북도 전체의 저소득자녀수는 몇 명인지, 몇 명인데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그것부터……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얘기가, 먼저 얘기가 나왔는 것은 241명인데 그러면 전체 저소득자녀수는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했는데 그 참고사항으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1만7,00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천위원, 수정동의안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 정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시는데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 및 체육특기자'. 그 다음 두번째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 및 체육특기자'. 제3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및 체육특기자'. 그러니까 학업성적 뒤에 1, 2, 3에 각각 체육특기자를 삽입하자는 그런 동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마다 체육특기자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 영세민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기타 저소득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 한 항만 나와 있을 것 같으면…… 2조에는 1, 2, 3 세개를 현재 기본 조례에 1, 2, 3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 1, 2, 3 그 뒤에다가 삽입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조항마다 체육특기자를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님!

생활보호대상자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체육특기자를 주면 영세농어민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 체육특기자……

저소득층, 영세농어민이 있는가 하면 저소득층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도시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저소득층입니다. 그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 전부 그 조항의 체육특기자,

그렇죠.

그러면 체육특기자란 그 정의도 아직…… 무슨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세계공인을 받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이것을 체육특기자 안 넣어도 됩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체육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 왜 굳이 자꾸 넣으려고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께요. 왜냐하면 가정복지국 조례를 폐지시키면 가정복지국중에서 통·폐합을 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보사환경국에 없는 조례안을 가정복지국에 있는 안을 통·폐합시키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 있고 보사환경국에 없는 안을 이것을 같이 통·폐합시켜서 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얘기는 체육관계는 안넣어도 지원을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굳이 여기다가 못 박으실 것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합당한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제가 우리 송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조례를 만들 때는 보면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런데 이걸 가지고 합쳐 버리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따로따로 했는 것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세농어민 자녀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군데군데다가 전부 체육특기자를 넣어 놓으면 이 조례안이 체육특기자 조례안이 되어 버리니까 4항에다가 저소득하면 끝에 가서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것은 이 위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영세농어민도 안들어 가면서, 즉 말하자면 그보다는 나은 데 법적으로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그 다음은 또 농어민, 영세농어민의 규정에도 안들어가고 한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타 저소득층, 포괄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포괄적으로 이것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영세농어민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반면에 거기에 해당 안되는 조금 돈 좀 있는 사람들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포괄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4항에다가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체육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래 놓으면 나중에 시행규칙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기준은 시행규칙에다가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특기자도 뭐 특기자고 그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목별로 체육도 종목별도 있고 이런 것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국에 내용이 있네요. '체육장학생은 체육에 대한 소질과 기능이 공인된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 맡기고, 아까 말씀대로 3항에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이든 제일 밑에 가는 것인데 방금 제의하신 안을 3항으로 넣고 그다음 지금 3항을 4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항을 신설해 가지고 '1, 2, 3항중 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이래 버리면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1, 2, 3항 다 해당이 돼 버리니까.

재수정동의안 내세요.

위원장님! 기왕 다루는 것이니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나온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체육특기자 내지는 체육에 관해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조례 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학업성적이라고 하면 체육도 다 들어 간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체육을 왜 다시 넣느냐, 그렇다고 하면 체육하고 그러면 예능을 다 넣자 이런 얘깁니다. 저소득층자녀중 체육을 넣으려고 하면 음악, 미술 다 넣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토론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보다도 지금 현재 집행부가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찬반을 묻는 것으로……

그럴까요? 그럼 이상천위원의 동의에 수정동의안입니까? 그러면 재수정동의안을 한번 낭독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님, 방금 하신 재수정동의안 한번 낭독해 보세요.

4항 신설 조항을 설명해 보세요.

4항 신설에 대한 재 동의안을 냈습니다. 집행부로 봐서 이의가 없습니까?

집행부로서는 당초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도에 운용을 하면서 우리 체육우수자,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의 목적이 저소득주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업성적우수자, 또 체육특기자 이렇게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여기에 체육특기자도 성적이 우수한, 왜 그러냐 하니깐 대학을 입학할 때 보면 체육특기자도 다 입학을 안합니까? 선발이 되고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해 보고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는 그것을 적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

저도 신종운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체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만7,000명이라는 이런 많은 저소득층자녀가 있는데 대상자를 246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겨우 1%, 한 2% 좌우간인데 아직 이 전체 저소득층자녀도 다 우리가 50%도 감당을 못하는데다가 거기다가 체육특기자다 뭐다 이렇게 넣으면 범위가 너무광범위하다, 이게 한 50%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체육특기자나 또 넣을 수 있지마는 1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겨우 도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246명밖에 안된다면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찬극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한 제가 의견을 달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조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곳에 있는 조례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에 대한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도민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정복지국의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대신 가정복지국의 안은 있는데 보사환경국에 없는 안을 삽입시켜서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므로 인해서 도민 전체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조례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폐지하는 것도 아직 권유도 안해 봤고 아직 올라오지도 안했는 가정복지국 조례는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지 가정복지국……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올라오지도 안했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그것은 우리가 가정복지국 조례가 올라올 때 그때 또……

나중에 중복되는 조례안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제에 가정복지국 안을 우리가, 일단 조례심사권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있다고 보고 이 안을 삽입시켜서 하면 가정복지국의 조례를 폐지시킬 때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발생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타국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그때그때 조례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 보사환경국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기금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아직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안하는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 번 할 것 없이 우리 수정동의안하고 원안하고 두 가지를 두고 그것을 합시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동을 하시는 분은 찬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동의하도록 그렇게 두 갈래로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님! 원안하고 수정동의안하고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은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기복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4항을 신설하자는 안이고……

위원장님!

예.

수정동의안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안대로……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癩病管理事業委託施行에關한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앞에서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병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 및 치료 등을 관리해야하나 나병의 특수성때문에 그간 나전문관리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도지사와 협정체결에 의하여 나관리사업을 위탁받아 나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매5년마다 나관리협회와 도지사와의 협정체결에 의해 나관리사업을 위탁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나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의 범위를 나병 예방 및 치료 사업, 나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나병의 조사연구 사업, 나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 사업, 나환자 입원 치료 사업, 나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일반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사업, 기타 나병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나관리 사업은 나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관리협회는 나병의 예방에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6페이지의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대한나관리협회 경북지부"라고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국장님 제안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경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에 보면 대구와 경북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제3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와 제4조제3항에 또 「도지사는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쉽게 말하면 도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내역은 관계법규 제48조, 제4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 보면 제17조에 도비보조가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 후에 확인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는 완전히 끝을 맺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나병 전문진료소가 본도에는 몇 개나 되며 수용인원 4,500명이 몇 개소에 수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3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예. 한 5분이라도……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공식명칭은 무엇이며, '대구경북지부'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경북'으로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자기들 명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만일에 조례안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공식명칭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에는 '대구경북' 명칭을 쓸 필요가 없고, '경북'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대구경북'을 안 쓰고 '대구'만 쓰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확인은, 보사부·도·시군비로, 국비·도비·시군비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회계감사를 정기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데 정식명칭은 '대구경북지부'라고 되어 있고, 제안설명에서는 '경북지부'라고 했는데, 통상 우리가 '경북지부'라고 하는데 그것에 병행해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원할 것 같으면 군비도 있고 하니까 해당 군에서, 도비나 국비나 다 포함해가지고 해당 군에서 할 것이고 대구시에 있다 라면 대구시 어느 구에서 지방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구 예를 들어 북구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또 대구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즉 말할 것 같으면 정기감사를 2회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 2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종위원님께서 의사 한 사람, 간호사가 두 사람인데 4,500명에 어떻게 하느냐 하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은 나관리협회 경북지부에 있는 사람이고 진료는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관리협회, 그 다음에 카톨릭피부과의원, 구라선교회예수의원, 파티마병원, 다미안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관리협회는 포항, 경주시·군, 영일, 영덕, 울진, 울릉, 군위, 의성, 칠곡, 2개 시 8개 군이고, 칠곡과 의성 정착촌은 매주 월 ·화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격월제로 해서 카톨릭피부과의원에서 하고, 영천 시·군, 경산시·군, 달성, 고령, 청도, 청송, 영양은 구라선교회예수의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김천, 구미, 점촌시, 상주시·군, 문경, 선산, 금릉, 성주는 파터마병원에서, 4개 시 5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시·군, 북쪽의 영주시, 영풍, 봉화, 예천군은 다미안진료소, 이렇게 권역별로 위탁을 해서 진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님께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료 관계는 5개 권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안동 성좌원에 634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다미안진료소에 31명, 그리고 정착촌 18개소 1,259명, 그 이외의 나머지는 재가환자가 2,525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경북에 있는 나병환자입니까, 대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환자입니까?

순수한 경북 환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의성 금성면에도 말입니다. 두군데가 정착촌이 지금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착촌의 진료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이 정착촌에서 나환자들이 지금 대다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가보면 아까 김경종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주로 시내하고 아주 근접돼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못해 가지고 그게 지금 일반 시내로 전부 유입되고 이럽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아주 문제가 사회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료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환경개선에 있어 가지고 아마 대책을 좀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저희들도 우리가 산업사회로…… 제가 나가서 좀……)

예.

그동안에 보면 자본주의화, 산업사회로 참 많은 성장을 하고 이런 반면에 아직까지도 기회를 포착치 못해 가지고서는 그런 영세민들, 또 신체적으로 불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늘에서 빛을 보고 못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사회복지정책면에서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보사국에서 세심하게 이제는 챙길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방향에…… 저도 청도에 보니까, 자꾸 여기에 옵디다, 어디없이. 그래서 이런 데 그늘에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문사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힘을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성같은 데는 철도의 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코를 막고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요즘 참 심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를 하는데 도비가 얼마 분배돼 가지고서는 가축같은 것은 이렇게 보조를 좀 해주고…… 폐수처리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ｏ 副敎育監(李秉洙)人事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정부인사에 의하여 본도 부교육감으로 발령을 받은 이병수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우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직접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부족한 제가 웅도 경상북도의 부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가족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의 뜻과 도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외 3건에 대해서는 높으신 안목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처음 오셨는데 지금 학군문제나 여러가지 경상북도에 산재돼 있는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대하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또 중앙요로에 근무도 하셨고한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실건지 그런 말씀도 조금 듣고 이렇게 하도록끔 좀 계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바쁘신 일이 있어도 미안합니다. 3.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4. 慶尙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旅費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5. 慶尙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6. 慶尙北道工業系高等學校機械共同實習所設置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94년9월1일자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속 유치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주군 물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외 19개 유치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94년9월1일자로 폐지되는 예천군 월탄국민학교와 안동군 북후국민학교 월전분교장 외 2개 분교장을 삭제하고,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경주군 물천국민학교 외 26개 본교와,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속 분교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영덕군 원구국민학교 대동분교장 외 2개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하며, 관광휴양지 지정 및 국도에 접하여 교육환경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94년9월1일자로 이전하는 영덕군 남정중학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 산업기자재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실습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전산화·자동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조직 기능 업무분장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에 되어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교육부에서 '90년2월8일 대통령께 보고한 주요 사업 내용중에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부 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가 '93년11월2일에 있었습니다. 1개 시도에 1개이상의 공동실습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시를 근거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의 목적, 위치, 소장, 교원, 기능, 하부조직 및 업무, 예산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공동실습소 명칭은 경주공업고등학교부설 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가서 참고로 시도별 현재 설치된 공동실습소 현황을 도표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신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제가 이래 자세히 보니까 15개 시도중에 경상북도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 이런데 한 곳만 되어 있습니다. 7개 직할시 같은 데는 첨단시설이나 산업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특히 여기에 경북에는 지역도 넓고 또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가서 자고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왜 한 개만 되었는지, 당초 교육부에다가 할 때 왜 1개 교만 설치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또 26개 교에 1만7,000명이나 되는 그런 공업계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 개만 신청했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1개 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본위원은 조례안의 질의에 앞서 오늘 귀한 시간을,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본 문사위원회에 같이 있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이렇게 영전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지금 오시자마자 대구직할시는 행정구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경상북도는 행정구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지금까지 학군제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구직할시에 편입하려는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의 청와대나 또는 교육부에서 요로에 근무하시면서 또 고향인 경상북도로 금의환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근무하시면서 지금껏 경상북도민이 안고 있는 교육의 열악한 문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으며 또 지금 이렇게 내려오신 입장에서 경상북도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 본 적이 계시는지, 또는 지금 학군제의 철폐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처음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심대한 문제가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묻고, 다음 조례안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도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성실하게 좀 교육청측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여비조례안에 관한 겁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비는 국가공무원에 준한 여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는 그대로 하시면 안되는지, 구태여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왜 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지, 만약 이것이 지금까지 근거를 마련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혹 이것이 근거를 마련치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교육부나 감사원의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 지적을 받았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가 도의회가 좀 걸리니까 편의상 그냥 이렇게 집행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본인의 경우에만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결혼, 사망, 탈상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배우자측의 경조사시에도 본인과 똑같은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휴가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휴가가 봇물 터지듯 할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교육청의 또는 교육공무원의 근무관리 측면이나 업무진행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관한 겁니다. 경북에서 경주공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고 규모가 제일 큰 지역은 어떤 곳이며 어떤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주공고가 실습소설치에 있어서 실습소에 대한 어떤 실습소 장소의 여력이 있는지 또 공고생 분포로 봐서 도내 중앙에 위치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바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매번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 행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겁니다. 그 예로 김천중앙고등학교 이전해 놓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역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그 지역의 정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학교 통·폐합, 분교 격하 이런 것도 지역에, 무조건 학생수가 몇 명이하는 분교가 된다, 몇 명이하는 폐교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그 지역에 앞으로 그러면 광활한 지역개발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학교는 정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시켜놨다가 다시 정교로 하든지, 여기에 바로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지역정서를 너무 잘 압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특히 이전하는 데가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사전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면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 토론을 거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박찬극위원님과 송필각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업계공동실습소조례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주공고에 보유하고 있는 공업계고등학교실습장비가 얼마인지, 두번째 지역적으로 공업계고등학생들 분포도, 즉 말하자면 서부,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경주공고를 지정한 이유는 뭔가 그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김천 쪽이라든지 저쪽 영주 쪽이라든가 이런데 공업계학생들이 와서 숙식도 제공받지만 원거리에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분포도. 그 다음, 이것은 답변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동실습소를 지정하게 되면 현재 기존 갖고 있는 것은 경주공고에서 이용을 하고 교육청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을 따로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실습장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을 우선 제정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상천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것입니다마는 도내 공업계고등학교에 비치해야 할 실습에 필요한 각종 기계의 학교 수요, 즉 요구된 대비 공급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경주를 국한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도내 공업계고등학교 전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공업고등학교 기계실습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그래 있는데 곁들여서 여기에 공업전문학교를 설치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처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치 않고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 이유 및 금번 조례제정의 근거는, 또한 감사 등에 의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제정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의거 마련했으며 지금껏 제정치 못한 이유는 제반 법규문서의 관리미숙으로 인한 지연이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비지급에 관한 감사 등의 지적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근거를 속히 마련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 사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또 복무조례개정안중 배우자측의 경조사시에도 공무원 본인과 같은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가 완화되었는데 이에 따른 복무관리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무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첫째, 국가공무원과 휴가제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공무원 복지에 기여코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복무관리의 문제점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철저히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학교의 설폐는 이미 교육감이 결정한 내용을 사후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학교이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와 협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설폐는 교육법 제85조에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부에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이전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역실정이라든가, 향후 학생의 증감추세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 및 학부형 여론 등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앞서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박찬극위원님께서 타 시도에는 공동실습소가 1개 이상, 즉 2∼3개소가 있는데 본도는 1개만 설치하는 이유와 26개 교 1만7,000명의 학생수에 비해 수용능력이 부족하니 지금이라도 증설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타 시도에 비해 공동실습소 설치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에 타 시도에도 시작해서 '93년도에 저희들은 구미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던 금오공고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년에 1개 시도에 1개소씩 신설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고의 총학생은 26개 교에 1만7,0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기계과 학생은 11개 교에 총 3,348명이며 그 중에 2학년 학생, 이 공동실습소를 거쳐야 할 2학년 학생 1,138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1,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기계과 공동실습소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내 추가증설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관계에 대한 말씀을 뒤에 또 말씀올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북부, 서부, 남부 등 지역별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경주공고에 설치한 이유와 경주공고의 규모는 어떠하며 도내에서 제일 큰 학교의 규모는 어떠하냐는 말씀과 실습소를 설치할 장소 여건이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상북도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앙지역에 시설이 좋은 적정학교가 없고 지난해 설치대상이었던 구미 금오공고는 기이 설치된 기숙사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화 추진의 중단과 학교이전 등의 여건으로 기계과 시설이 가장 좋은 경주공고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점차 보강해서 단계적으로 북부, 서부, 남부 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기계과 설치 학교에 공동실습소 규모의 시설을 고루 갖추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입니다. 경주공고는 8개 과 34학급으로 도내에서 제일 큰 공업계고등학교입니다. 실습소 설치장소 여건문제는 기존 기계과 첨단시설과 자동차과 실습 등 옆의 부지여유가 충분하므로 설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경주공고에 보유하고 있는 실습장비 내용과 지역별 공고 분포도, 그 다음에 현 시설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1항과 2항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문사위원들 의석에 다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의 소요시설은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소요예산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비는 9억3,418만5,000원으로서 한 개의 실습장을 설치하는데 국고보조가 7억9,418만5,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IBRD 차관자금이 2억원입니다. 외곽시설비가 11억원이며 기숙사비품비 1억원으로 총 21억3,418만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복위원님께서 도내 공업계고등학교 각종 기계의 소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공업계고등학교 실습시설기준량은 총 9,413종에 3만6,970점입니다. 그런데 현 보유률은 6,124종에 2만3,366점으로써 현재 63.4%이며 '98년까지 80%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연차적으로 기교재 확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승도위원님께서 공업전문대학교 설치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보통교육은 국·중·고등학교에 한하므로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으로써 저희들로서는 계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내용을 교육부에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삼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했는데 이것은 기계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1위가 경기, 2위가 서울, 3위가 경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위 했는데 기계 분야에 있어서 금오공고에서 정밀기기를 금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금속공고에서 주조를 금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통이 틀립니다마는 포항제철공고에서 공업전자기기를 금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몇 팀이 출전했는데 금상을 받았습니까? 72명인데 우리가 3등을 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교육청에서 제출한 3건을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질의시간에, 경상북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교육문제로써 상당한 경상북도 도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께 경상북도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물었습니다. 부임하셔 갖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겠지만 평소에 중앙부서에 근무하면서 항상 교육정책의 실무자로 있었기에 기대가 큽니다. 나오셔서 우리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도의 교육을 걱정하시고 지원하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안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욕구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경상북도의 교육현황과 경상북도 교육방향, 그리고 학군철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개편안이 대두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 이유가 교육문제도 하나의 주요한 이유로 되고 있다는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교육시설이라든지 선생님의 자질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과정운영 내용 이런 면에서는 타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라든지 이런 소인수 학교에서 여러가지 학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회여건이 여러가지 자극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교육외적인 요인이 좀 문제가 되었을 뿐 교육내적인 요인에서는 결코 타 시도에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간이 되지 못했다, 인간성 교육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감 이하 전 도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청직원들이 첫째, 민주적인 자질,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춘 인간성교육에 첫째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경쟁이 강화되는 이런 시기에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마음놓고 불편없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군철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학군철폐를 완전히 했을 경우에 현재에도 제도적으로는 학군이 시도간에, 교육감간에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북도내에 있는 일부의 학생이 대구시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면적으로 철폐했을 경우에 대구시에는 학생수용시설을 대폭 늘려야 되고 또 경북도에는 학생 수용시설이 남는 문제, 또 좀 경북도에 편협한 독단의 의견이라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수한 학생,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 학생들은 대구시로 다 가버리고 대구시에서 넘쳐서 남는 사람들만 경상북도로 넘쳐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교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 떨어진다면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꼭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른 답변은 다 좋습니다마는 한국철폐를 하게 되면 대도시는 시설을 늘려야 되고 경상북도는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에는 오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씩 교육위원회 업무를 할 때마다 학교가 분교로 전락하고 또 분교가 폐교가 되는 이유를 잘 아직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학군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교육감 말씀대로라면 학군제 철폐한다고 해서 어떻게 대구는 시설을 늘려야 되고 경상북도는 남게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수용인원만 입학이 되고 나머지는 또 만약 대구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으면 대구시설 외에 필요한 학생만 거기에 입학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상북도에 또 입학이 되면 시설을 늘리고 자시고 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단지 오늘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학군제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상북도민이 대구직할시로 편입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교직자들이 능력이 충분히 있고 모두 실력을 어떤 지역보다 다 갖췄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본인에게 어떤 설득력으로 이런 "우리 행정구역에 그대로 남아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하고 어떤 설득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필각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송필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시원스런 답변보다도…… 여기 동료위원들 다 느낌이 똑같습니다. 교육문제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다음 기회에 부교육감님도 업무도 더 파악하시고 또 중앙부서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많이 검토도 있었을거고 하니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와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갖든지 이런 시간을 한번 갖게 하고 지금 본회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송위원님 간략하게 좀 물어주십시오.

간략하게만 부교육감님, 교육 학군제에 관한 걸 제가 보충을 올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부교육감님 참 훌륭하신 분이 오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마음도 사실상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도민이 안고 있는 문제니까 잠깐 소신껏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뜻으로…… 송위원님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방법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충분히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교육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직할시에 편입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나와줘야 되겠다하는 바램이 우리 경상북도의원 전체입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좀 교육정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 시간도 됐고 하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도민전체가. 좌석에 들어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