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경상북도에는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의 피해도 있었고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벌써 쌀쌀한 바람이 불고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벌써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상 기온에 따른 폭염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도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울진, 영덕, 영일 등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극심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 행정력을 가뭄극복에 쏟고 있습니다. 주기돈위원님과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가뭄대책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본 위원회 해외연수 활동중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열의와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장하고 무사히 연수를 마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6박7일간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기획위원 12명, 관계공무원 3명 등 총15명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결과보고는 9월15일 본회의시 연수단장을 맡으셨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전 배부해 드린 연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6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의시 논의되었던 독도 답사계획은 위원장 및 간사님과 협의하여 추진하던 중 7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개원 2주년 기념사업으로 의결한 도의원 울릉도·독도 답사안과 중복되어 위원장께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답사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따르고 일정중 현지에서 기획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 등 울릉도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단 간담회시 의회 차원의 방문계획이 고려되었습니다. 지난 8월2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 하루로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9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소관부서의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담당관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9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김지순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전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간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에 의하여 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 3월 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의 사항이 개정되고 7월에는 "도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없는 실정이나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가 되면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을 원활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되 부지사가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 국장급 공무원과 업무관련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7인과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6인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분쟁이 원활히 조정되어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 3명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예, 지금 공무원 숫자가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해놨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9명이고 민간인은 6명입니다. 모든 의결은 3분의 2로 한다고 그러면 9명과 6명에서 15명에 대한 3분의 2같으면 10명만 찬성을 하면 아마 무슨 안이라도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도단위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분야에서 6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예, 윤기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행정공무원, 제안설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특별행정공무원이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4조1항에 보면 총괄한다를 직무를 통할한다는 걸로 하면 본위원도 전문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음은 김영만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를 좀더 줄이고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전문가의 수를 좀더 늘려서 아주 객관성있는 이런 어떤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대상이 시군간의 분쟁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시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과 군간의 문제도 상당히 생길 수 있고 또 그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군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의결을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단체간의 분쟁이 생겨 가지고 단체장들끼리 협의 내지 합의가 안되고 조정이 안되고 도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초단체간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면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반수의 출석…… 15명중에 8명이 출석한다는 얘기인데 8명의 3분의 2면 6명이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정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대상은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률상 명백한 위반사항은, 바로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될 사항이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전에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에 나오는 소원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원전치주의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소원을 거쳐가지고, 소원 결과에 따라가지고 법정소송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는, 법률위반사항은 당연히 위법행위니까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쪽에 따라가지고 해야 된다, 또는 양쪽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있는 결론을 내린다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법정으로 가야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조례내용에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에 위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쟁사항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정대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설정해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예, 김광정위원.

주기돈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분쟁조정위원회를 과연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행정분쟁 소지가 지금까지 있은 상황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되어 나갔을 경우에 특별한 하나의 사유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하나의 소지가 별도로 있는지 이걸 한번 알고 싶고요, 두번째 문제는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우선 결정이 났다고 했을 경우 가령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든가 졌다고 했을 경우에 법적인 하나의 관계문제가 대단히 생각해 볼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법이 조례보다는 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따르는 설명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만위원.

예, 두 번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때까지는 분쟁이 없었다, 아마 좋게 생각해서는 분쟁이 없다고 이렇게 보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중앙의 강압적인 문제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무소식이었다 하는 게 아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6명, 이렇게 놓았는데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예상되는 분쟁이라하는 것은 대강 어떠한 것인지, 그래야지 예상되는 분쟁이 대강 어떠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중에서 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예상되는 분쟁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는 위원장은 부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7명의 공무원이 분쟁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면, 어떤 분쟁조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지사가 "내가 보는 견해는 이런 것이 옳은 거야" 했을 때 거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공무원이 누가 부지사를 보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할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볼 때 제가 봐서는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공무원 중심으로 어떤 분쟁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더라도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지 말고, 이쪽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인으로서 이런 분들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도 있고 어떤 분쟁조정을 할 때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덕망이 높은 사회인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기획관리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내년 6월달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각 행정구역이라든지 생활권에 의한 행정구역에 필요한 그러한 구역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내년 6월달 이후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윤기서위원님도 고려를 했는데 일곱 사람의 공무원이라 하면 상당히 과반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완전 지방화 시대를 열었는데 과반수의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대학교 교수인 지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또 사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러한 교수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조정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7인이, 15명중에 일곱 분이 공무원이면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 찬성하면 8명이나 9명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찬성해 버리면 그냥 통과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표결의 방법은 공무원의 수장격인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것을 거수나 또는 구두표결 등의 방법을 택한다면 같은 공무원인, 직급으로 상위직인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도의 공무원들이 반표를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많다, 양심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표방법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 즉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겠다, 모든 분쟁조정 사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려 하면 정회를 하고 한 10분 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영만위원님, 윤기서위원님, 그리고 박병일위원님, 그리고 김광정위원님, 그리고 주기돈위원님,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9명이 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사람, 즉 사회인의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상되는 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원장·부위원장 합쳐서 9명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습니다. 다소 공무원의 숫자가 좀 많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질의가 적절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예상되는 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예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안건에 제안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환경문제, 다시 말하자면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문제라든지 또는 상수도 사용……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문제라든지 또 뭐냐하면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예상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충북 괴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든지, 대구시 방천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대구시하고 또 달성군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윤기서위원님께서는 특별행정공무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총괄을 통할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김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를 좀 줄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수를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세번째, 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여기의 앞에서 예상되는 분쟁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 특별지방관서의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국가의. 다시 말하자면 쓰레기문제나 환경문제는 환경청장……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상수도문제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중앙의 국가기관의 지방 특별관서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을 통할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은 이것도 적절한 지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수를 늘렸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원장은 부지사, 그리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사항으로서는 이것을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박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시군간 분쟁"을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과, 두번째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문제를 말씀하여 주셔서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분쟁조정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인 분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제외시키고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분쟁대상에 시군간이라고 여기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시와 군간을 얘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시와 시, 또는 시와 군, 군과 군을 다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행여 기초자치단체에는 시군 뿐만 아니고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경상북도로 봤을 때에는 적절한 시군으로 이렇게…… 조문 정리하기에는 좀 기초자치단체로 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의결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3분의 2 출석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새 워낙 이제 사생활에서 바쁜 그러한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개의를 할 경우에 의사정족수를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법률적인 분쟁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것은 좀 제외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소원전치주의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바로 쟁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분쟁조정대상 업무를 법률적인 분쟁 문제는 제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적으로 제가 법률적인 분쟁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법률적인 사항은 대부분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극히 지금으로는 예상하기가 제 판단으로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박병일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원전치주의 하는 경우도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전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장간의 분쟁사항으로는 그런 경우가 예상되기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예상되는 바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분쟁사항이야말로 모든 주민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분쟁대상 자치단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의 의견 개진을 했느냐 하는 것이, 모든 주민과 자치단체에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의견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번째, 김광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발생 사례를 물어주셨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너무 짧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살리려면 이 임기를 공무원 아닌 위원들에 대한 임기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데 어떤 분야에 예상되는 그 분쟁 거기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분야를 예상해서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를 거쳐서 하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분쟁발생 사례는 앞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임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1년에 한해서 더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재위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문성 문제는 만약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분을 계속해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번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지사가 여기의 도의회를 제도적으로 거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우리 조례안에 의하면 6명이 1년마다 1년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는 걸로, 물론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이 도의회를 거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지금 현재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명 여기도 의회 의원님을 위촉을 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랄까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매번 행정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치를 별도로 두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위촉하는 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주기돈위원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자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과거에 한 번도 이렇게 자치단체간의 이 어려운 문제를 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27일 이후에 새로이 자치단체장을 직선을 해서 직선자치단체장,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장간의 분쟁이, 이런 도시계획구역문제 또는 행정구역개편 문제 앞에서 설명된 그런 사례를 놓고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역시 공무원 숫자가 구성면에서 좀 많다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예를 들면 지리학, 사회학 등 덕망있는 사람을 좀 많이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성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15명중 9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많은 숫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충분하고 올바른 그러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박병일위원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감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한 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시·군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직할시나 특별시, 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혼돈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에 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이 다 알고, 또 관련 위원이 어떤 분들이 아직 15인이 선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아는 사항인데 단지 그 내용에 시·군간에 분쟁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군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으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현재 법률상으로도 기초와 광역이라는 것으로 자치단체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고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나름대로의 소신은 변함이 없고, 2/3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 즉 표결방법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의 확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진다, 그렇기때문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고 하면 행정의 신속성만을 강조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족수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절차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절차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 우리 경북도와 대구직할시 편입 또는 통·폐합문제만 해도 절차의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비켜가 가지고,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점검하지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발표했느냐 하는 문제가 큰 이유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합리성, 또 중요성에 좀더 치중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뜻에서 2/3의 출석, 2/3의 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공정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 비밀투표도 주민 관심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들의 뜻을 주민앞에 밝힌다는 뜻에서도 공개로 하는 것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관심사가 조금 지나치면 주민들의 어떤 실력행사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떤 분쟁이 시민들의,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우리가 직접 보고, 또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이후에 지방자치시대가 더 지금보다도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고 해 가지고 더 공고히 되어감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어느 위원이 반대했다 어느 위원이 찬성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출을 하지 못할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 가지고 표결을 하고 자기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그 만큼 더 차원 높은 표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겠다, 특히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위원으로, 위원 15인중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표결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례나 법률이,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설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도에서 "이것도 말이야, 분쟁 대상이라고 조정위원회에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사항이 나열이 다 되어 있고, 민법, 형법, 상법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사항이다, 또 규제를 받는 대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례에는 그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분쟁하는 것을 다 안다 하는 식으로, 다 조정한다 하는 식으로 조례가 되어야…… 이걸 충분히 더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정 대상은 이런 것 이런 것 기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하는 것이 분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연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연구·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제출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위원입니다.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돈 있고 안주는 돈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는 위원들한테는 변상조례가 여기에 해당을 시킨다면 실장님, 얼마 정도 줍니까?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만여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3만원을 이제 실비변상으로 준다고 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서 분쟁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한테 실비변상 3만원 주겠으니까 여기 와서 참석해 달라 이러면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 조례의 전체 뜻은 공무원의 뜻에 따라서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은 특별히 좀 개정할 수 있는, 개정을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뜻은 없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히……

예, 김영만위원.

예, 아까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환경문제, 상수도문제, 도시계획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례로 봐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또 대구와 달성군 이러한 분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능에 보면 시·군 상호간 분쟁을 말하는 것이지 시·도간의 분쟁은 중앙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울러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병일위원이 하시던 말에 상당히 공감도 가는데 이런 기능,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문구같은 것 이렇게 보면 시·군 상호간의 분쟁, 시하고 군하고만 분쟁이 있는 줄 알거든요,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상호간 하면 시하고 군하고만 분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시와 시, 군과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쟁을 해결 못하는 것 같이 아마 이 조문은 해석이 됩니다. 아울러 박병일위원이 이야기하는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사항이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도의 일방적인 주도로 한다 하는 걸 시인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도에서 생각하기는 몇 사람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제 의견을 내놓는다면 제3조제3항 1에 보면 특별공무원 숫자가 7인을 4인으로 하고 2에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 9인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민간인이 9명, 공무원이 6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분쟁조정까지 오기는 상당한 반목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걸 관에서 일방적인 주도로 어떤 걸 해결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정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지역민들한테 아마 호응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