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관계로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8일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오늘 논산군수로부터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2.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보고 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문 회부예산안 내용은 일반회계세출 42억 2,92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 4,98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8,729만 5천원, 취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933만 4천원,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59만 2천원,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 9,390만 7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5,371만 7천원,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요구되어 도합 68억 5,593만 1천원이 증액요구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개상임위원회 소관 부문이 혼합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2,376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830만원을 삭감 요구하여 도합 3,206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연산과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모두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재석위원 5인 전원이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요구 내역은 붙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문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을 엄경윤위원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엄경윤 운영위원회 위원 엄경윤입니다. 지난 9월 8일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 4,899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예결특위에 위임하기로 하여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위원회 소관 부문 예산 579만 2천원을 삭감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조정회계는 예결특위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의중에 있는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또는 변동 내시되어 이를 조정하는 한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여건변동으로 부기변경이나 재원대체등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이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4억 49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959억 3,432만 6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805억 3,498만원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3억 9,934만 6천원으로 16.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억 4,253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 3,754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4억 499만 3천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4억 499만 3천원을 기능별로다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402만 5천원, 사회복지비가 1억 106만원 또 산업경제비가 2억 4,618만 1천원, 지역개발비가 7,820만원, 문화체육비가 4,007만 1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다가 2억 654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등화리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양촌면 하상주차장 및 관정설치가 1억원, 논산읍 대교3리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으로다가 5천만원, 양촌면 하상주차장 관정설치 관계하고 논산읍 대교3리 노인회관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또 연무읍청사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사업비 8,200만원 또 상월면 청사인접부지 및 건물매입비로다가 5,500만원 또 이번에 지난 태풍 브렌던피해 비닐하우스 및 주택복구비로 2억 2,8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양어용 기자재 구입비로다가 2,248만 8천원 이것은 이번에 국.도비관계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합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성 궐리사에 부속사 신축관계가 3천만원, 양촌면 오산2리 새마을회관 신축관계가 3천만원 또 연산면 덕암1리 간이급수시설 1천만원, 보건소 X-선촬영 진단기가 고장이 나서 그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일반회계 전출금의 변동으로다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00만원이 증가되어서 47억 4,516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5억 2천만원에서 이번에 2,500만원이 감소한 4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의 규모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내시에 따른 경비의 계상과 부기변경 또는 재원대체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합리적으로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논산읍 대교3리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보조, 상월면 청사 인접부지 및 건물매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할때 부지매입은 예산지원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 부지매입도 건물 세우는건 예산지원으로다가 부지매입은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월면 부지매입관계는 몇년전부터 상월면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현재...

주신걸 제가 묻는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짓는땅 그 부지매입도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매입을 할수 있는지 ?

예 !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는 없었죠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게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가능합니까 ?

다음은 박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 말씀에 제가 뭐 딴 이의를 제가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상월면 면사무소 청사마당에 구탱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91년도인가 예산을 2천만원 군에서 확보를 해줬는데 그 집이 면사무소 마당가운데 있는데 그사람이 안판다고 해서 예산을 도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면청사 마당을 사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우오중위원 거수) 우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중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나도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라는게 부지매입은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연무읍 안심4리 노인회관이 있는데 20년전에 노인회관질때 땅임자가 희사를 했어요. 그런제 지금 와서는 뺏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땅을 뺏기게 되면 건물은 우리거고 땅을 뺏긴다 이말이예요. 25평인데 한평에 35만원씩하면 850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그게 어려울걸로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렵다고 말씀...

그런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예산세워서 업무보고 할적에 복지회관 건립 예산은 서 있어도 현재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상이한 점이 있다고요. 먼저 채운면이나 먼저 딴데는 예산이 서 있는데 부지타협이 안돼 가지고 설립을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원이 교부세로다가 떨어진 것은 재원대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준례가 되어서 다음번에 부지매입 다해야 된다는 결과가 돼야 돼요.

질의 끝났어요 ?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제가 상월면 의원이라고 해서 상월면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아닙니다. 면청사 마당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야곡면 양촌리 노인회관 신축이 도비 3천만원, 군비 6천만원 해서 이렇게 노인회관 하나를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렇게 3천만원 해서 2개소로 노인회관을 신축하기로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건.....

질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시간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심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5,295만 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830만원을 삭감하며 그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제출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무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2.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3.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