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분쟁조정이 필요한 일인데 분쟁을 조정했을 경우 안이 됐든 권고안이 됐든 의결이 됐든 그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미치는 건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됐을 때 그 분쟁이 있던 지방자치간에 승복을 하는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일단 용어자체가 ’분쟁’하니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문제에 대해서 나쁜 의미에서의 분쟁이 우선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이것이 도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활이 광역화가 되면서 일반생활의 기초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일반 생활의 기초시설이 광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상수도를 놓는데 또 예를 들어서 청주시하고 청원군 관계, 또 우리가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군간에 어떻게 부담을 해서 취수장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은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은 괴산군에서는 이런 것을 저기하고 음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다시 그것이 기초단체로 가서 그 기초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지 여기서 그것을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전체도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양쪽 자치단체간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결정을 하려면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조정만 해서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로가서 그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돼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내도 효과적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데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위원회 안 만들어도 지금은 도지사가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조정을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도간에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시·군간에는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회 위원입니다. 민간인 7명으로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 전문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다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의견청취난이 있습니다. 6조에. 6조에 의견청취난이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전문가나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위원회에 와 줘서 당신의 좋은 고견을 달라 이렇게 수시로 위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전문가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 끔……

임명을 할 수 있다.

아니!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거죠.

협조.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년 안에 위원장이 임무를 박탈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임무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일단 임명은 저희들이 1년 기한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충북에 예상을 해 볼 때 저희들이 할 때는 이렇게 볼 때 환경문제가 지금 우리가 많이 요구가 된다 우리가 볼 때, 다음에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련 대학 교수님들이나 기타의 우리가 전문가를 분야별로 두 사람들씩 안배를 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안배를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해 놨을 때 15명을 임명을 해 놨을 때 그 이외의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 전문가 7명과 공무원 8명이 그 전문가간에, 그 이외에 7명의 위촉된 전문가 분야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네들이 7명의 위원이 그냥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6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와 관련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관계분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속서류를 붙여가지고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누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죠. 6조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을 할 필요는 없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보면은 들을 수도 있고, 임의규정이 돼서 위원장이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의견제출을 해다오 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견을 이해당사자가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의견이 절충이 안 되니까 올라올 테지마는 그래도 이해자치단체로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하는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보면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해 놓으면은 전혀 배제되는 것도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의견개진도 못 해 보고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의견개진도 못해 봤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서 안 따른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반드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어요?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쟁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군간의 분쟁관계만이지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광역쓰레기에 의해서 맹동면하고 초평면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마을간 서로 분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나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일단 A자치단체와 B자치단체 그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거지 지역에 대해서 아무리 2개, 3개라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 가면서 그러한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거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자치단체간의 문제로다가 발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조례가 말이에요, 지금 ’95년도 자치단체장선거 이후에도 유효한 조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의결사항만 나왔고 7조, 8조, 9조 보면 아무도 이 결의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 아까도 박만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없어요. 수당 주는 것, 회의록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됐고, 자치단체장 분쟁이라도 거의다가 주민과 연계되는 분쟁입니다. 자치단체장끼리 분쟁은 없어요, 다 주민과 연계된 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도 아무 효력이 없고 지방의회의 결의도 아무 효과는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주민이 직접 연계된 문제는, 이런 조례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완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이 조례는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도 분명히 이 조례는 제안이유로서 두 번째로다가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의 심화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광역단위의 공유시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이런 제안설명이 분명히 명시돼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현재까지 충청북도내의 분쟁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단체간의 분쟁사항이 도에 보고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시·군 자치단체간에 서로 상호간에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저쪽에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이 여태까지 58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2건은 합의가 됐고 6건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부동의 된 것만,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청원군에다가 요구할 때 청원군에서 부동의 해서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A군에서 B군으로 요구를 했는데 B군에서 부동의 해서 안 된 것 6건인데 대표적인 것이 청주·청원에 청주시 월오동 공원묘지 사용 요청 청원군에, 그 다음에 제천시 제천군간에 화장장 시설보강하고 도시계획구역 확장, 이것은 시·군 통합이 될 거니까 해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천군에서 제천시와 단양군까지 제천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을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음성 진천간에 있어서 음성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6건만 지금 현재 58건 중에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대개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있지마는 특히 교통,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앞으로는 상수도 문제도 상당히 저기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주안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 주신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인데 시·군간 도경계간 분쟁에 내무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까?

그것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시·도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문장대나 장곡취수장 같은 문제는 분쟁조정 대상이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도 전화를 방금 받고서 왔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중원군에서 원성군하고 다리 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협의해서 공사비를 반분한 것도 있고, 장곡취수장 관계는 오늘 용역결과가 토목학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중앙에서 과연 광역행정협의회를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아마 구체적인 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것은 오늘이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사설 무슨 학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자세히 좀 뭐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체육시설은 신고체육시설하고 등록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당구장, 탁구장 같은 거 볼링장등 단일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체육시설을 신고하면 끝나고 등록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등록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종합체육시설, 즉 2개 이상 체육시설이 종합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하고 볼링장을 겸한다든지 탁구장하고 또 볼링장을 겸한다든지 종합체육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카누 같은 것은 도지사의 등록시설이 되겠습니다.

등록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기원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체육시설로 안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주소가 다른 데고 충청북도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넣느냐 그런 얘기죠. 타도에 거주를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한테 문화상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거를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타 시도의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문이 빠져있네요. 교육이 사실은 어떤 문화사업이나 예술분야보다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탁월한 공로가 있는 분한테는 문화상을 수상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상 관계를 하다 보니까 타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도 충청북도의 직장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 문화시상에 전력을 다하고 충북을 발전시킨 사람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왕왕 교수들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타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삽입을 시킨 거고 문화예술관계가 주로 교육측면에서 부문이 많습니다.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라든지 학교 계통에 그 문화예술을 많이 수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관계는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육부문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조문을 고치는 것을 조례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겠느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검토하겠습니다」하면 맥이 빠지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상부문이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예술부문, 체육부문, 새마을운동부문, 언론출판부문 등 6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운동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광역화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부문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부문으로 그 명칭만 확대해 가지고서 6개 부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계는 인문사회과학부문이라든지 자연과학부문 또 지역개발부문의 확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마디 좀 묻겠는데요. 이 개정조례의 목적이 제1항에 대해서는 수상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을 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2항에 대해서는 수상대상자를 제한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순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화상부문을 볼 적에 인문사회과학부문이라든가 자연과학부문이라든가 예술부문, 체육부문이라든가 지역개발부문, 물론 출판부문 전부 그 부문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건데 지역개발부문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체육부문에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1항은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타 시·도까지도 확대 조치를 했는데 2항 수상부문에서는 극히 제한하는 모순점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2항 관계는 그 전에도 왕왕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지 뭐 한 사람이 또 문화상 시상을 받았다가 다른 부문에 또 문화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독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안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도 규정을 해 놓아야지 타는 사람만 막 타게 되지요. 이게 시·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기관이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서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은 사람이 다른 부문에 자꾸 받으면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심사규정에서 제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례에다가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규정이 돼야지 어떤 부문에 만일 현격한 공로가 있어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됐을 적에 그것안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문은 규정에다가 넣어야 돼요. 부분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심사규정에는 그걸 엄하게 해놔야 된다하는 얘기죠.

여기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2조의 2항에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부문을 문화상으로다가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문구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 의견에는 조례는 그걸 다루지를 말고 규정에다 다루어 놓아라하는 얘기예요. 심사할 때 다 삭제가 되는 건데……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이것이 학술부문인데 학술적인 기여를 한 분인데 이것을 인문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이렇게 충청북도는 둘로 나누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데로 사회과학진흥에 충청북도에 기여를 크게 한 분, 자연과학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가고요. 또 여기 새마을운동 부문을 인제 지역개발부문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니까 이것은 잘됐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개발이나 이 뒤에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보면 산업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부문에 대해서 문화상 시상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 방법이, 확대하는 방법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삽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삽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분야가 있지마는 이 분야를 매년 다 문화상 시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충청북도의 학술이나 문화 여러 부문에 큰공이 있는 분들을 발굴표창을 해서 모범이 되게 하자고 하는 뜻이라면 꼭 이렇게 부문을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학술부문하면 그것은 또 인문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놓으면서 다른 것은 왜 안 넣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문호를 더 넓혀 가지고 해보자, 그 대상자가 없으면 그 시상 부문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시상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문화상시상관계는 교육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보다도 그래도 현재 사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의 첨단기술관계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개정과정에서 크게 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부문 확대로다가 개정을 한 겁니다.

잘못 알아들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 학술부문에다가 왜 교육을 보태느냐 그 얘기예요. 학술부문에 지금 교육도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부문 관계는 앞으로 개정할 때 고려해보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넣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관계는 9월 1일 현재로다가 문화수상자 관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에 기간이 지났어도 넣어 놓으면은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위원장님! 이 시상부문 3조에 말이죠, 이 6개 부문이외에 교육부문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제 의견에는 좋을 것 같아서 7개 부문으로 해서 교육부문을 추가하도록, 그래서 삽입을 하도록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동의가 들어 왔는데 동의를 말씀하기 전에 내가 보충해서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2항에 보면은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 자체가 지금 무슨 뜻인지. 문화상 하면은 지금 여기에 여섯 가지가 다 문화상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문화상을 여기에 인문사회과학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언론출판부문 문화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2항 조항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무슨 다른 문화상이 어떻고 한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상 교육부문을 여기다가 추가 한다고 할 적에 교육에 대한 문화상적인 성격이 다른데서 주는 데가 있는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지금 문화상 하면은 이것은 도가 고유하게 이런 각 분야에 주는 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교육부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한다는 이유가 뭔지 그거 분명히 해요. 지금 이것이 2항,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고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문화상 하면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섯 가지 문화상을 다 얘기하는 건데 굳이 무슨 중복으로다가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못을 박아야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구체화 시킨 겁니다. 기이 나왔지마는.

아니! 그러면은 문화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두 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지. 그럼 교육부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동의를 심의하기 전인데 교육부문의 상은 다른데서 주고 있다든지, 문화상 정도의 상을 주고 있으면서 중복이 된다든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이기 때문에 교육상하고 같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교육부문을 삽입시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전 종전대로 3조에 6항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3번하고 5번을 확대를 시킨 건데 그 관계를 더 삽입시키면 따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제3조 수상부문에 교육부문에 대한 상을 추가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또 의견 계세요? 그럼 동의안이 성립이 됐는데 그 교육부문을 갖다가 몇 항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순서에 7항으로 넣으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항목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됐는데요, 토론을 다시 계속하고 말이죠.

성립이 됐는데 지금……

가부결정을 물어야지 지금 자꾸 토론을……

교육부문을 7항에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 시·도의 자료가 없잖아요.

토론 전에 했어야지, 동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자꾸 그것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댓개 시·도에서는 교육부문이 빠져 있고 아홉 개 군데에서는 교육부문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물론 단재교육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사도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분들한테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상사업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충북에서도 교육을 중시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단재교육상이나 무슨 사도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격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3조 수상부분에서 교육부문을 제7항에 포함되는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6조1항에 「신청인을 자기의 성명 또는 도장, 손가락도장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성명과 서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성명은 자기 성명을 쓰는 거고 서명은 소위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인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도 해도 무방하고 성명을 써도 무방하고, 무방한 겁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했다?

예.

그런데 질의가 아니고 ’기입할 것’ ’ 하지말 것’ ’기입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기입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의 법이나 조례가 얘기하는 건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주민에게 ’뭐뭐 할 것’ ’하지 말 것’ 했다고 해서 꼭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데 여행을 해 보면은 상당히 일본 문구도 ’할 것, 하지 말 것’ 하는데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씨들이 많은데 교통규칙도 그렇고 거기 가보면 전부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우리는 또 존경어 하고 반말하고 보통어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그런데 영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구별이 없다고, 영어도. 우리는 말이 이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이 ’할 것’ 해 가지고 불경한 얘기가 되고 이것은 법의 하나의 문제고 조례의 문제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원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민원서식에 보면은 ’뭐 함’ ’뭐 할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민원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위압적이고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일시에 우리가 한번 개정해 보자, 바꿔 보자 부드럽게.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정한 겁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보면은 사실 ’하시오’ 한 얘기는 없다 고요. 이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수입중지조례등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농민이나 기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수혜를 본다고 봅니까?

예?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수혜대상자. 이 조례에 의해서 3분의 1로 내리고 연체 인하할 것 같으면 하는데 그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농민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농경지가 3,240필지에다가요. 면적은 4,312㎡ 됩니다. 대부료는 약 5,300만원정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경작자 부담이 이렇게 경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300만원이 경감됩니까?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예.

제 생각에는 말이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감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수혜자는 공유재산을 갖다 임대 대부한 사람은 특수한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체율보다도 농경지 대부료 같은 것도 현시가,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일반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볼 텐데,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농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실상은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유휴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더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인데요. 증평의 광덕리 마을회관을 도유재산, 공유재산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것 봐요. 그 도지사 명의로 도유재산으로 하면 유지관리 보수비용까지 계속 도지사가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증평출장소장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평출장소가 도 출장소니까, 그럼 동네 마을회관을 유지관리 보수를 말이야 도지사가 마을회관마다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평 마을회관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을 공동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말이 안돼요.

아니,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현재까지 도지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소유주라면, 소유권자면은 거기에 영선비같은 것도 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시설투자는 도에서 집행하되 관리는……

그러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잘못된 항목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안 그래요?

시설비 보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을에다가 한 사례가 있는 게 많아요. 마을 토지를 조성해서 시설비 보조받은 거 그것이 전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된 사례는 충청북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복지회관 같은 데도 그 당해 소재지 마을재산으로 되는 예가 거의 다인데 이게 광덕리에 있는 부지 한 1억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비 보조한 것을 가지고 그걸 도지사 재산으로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부락에서 만들어 놓은 부지를 도지사한테 부지 승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예산집행이 될 거예요.

부지사용 승낙만 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허가가 안 나죠.

우리가 그 건물자체의 성격을 보자고요. 건물자체는 광덕리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라고요.

대지를 도유 재산으로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출연을 했어야 되고 이것은 예산에 우선 돈이 없으니까 보통 그 예산을 가지고 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졌다 하더라도 이 토지문제니 뭐니 이것은 합법을 좀 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렇게도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토지를 출연시켜서 도유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게 건물 지어 놓고서는 신축취득이다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보조금 사업으로 지을 게 아니라 그 부락에 자본보조를 해서 해야지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을 잘 못졌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짓기 위한 예산항목으로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출장소장이 공약했던 사업이다 해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을 적에 이것은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요?

부지가 지금 마을에서 도로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도 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경로당같은 거 시장들이 지어주잖아요?

광덕리 쓰레기장 짓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그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다가 조건부 지시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을 한번 불러보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광덕리 회관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양여를 한다든가 그런 속기록에 남긴 다음에 이걸 처리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