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해와 한해로 고생했던 무더웠던 올해의 여름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수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김영환 치수과장님께서 농지개량과장으로 가시고 치수과장 후임으로 부임하신 치수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화 치수과장님께서는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했었습니다.

치수과장 송영화입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4년도 본도의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연이은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인정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노력은 지방정부 또 일선 공무원들이 다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앉아서 낯만 내려는 의식이 아직까지 깔려있지 않나 해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표면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복구사업비가 806억이 결정된 후에 지상보도에 보면 도에서 요구한 액보다 26.5%를 증액해서 예산을 더 줬다, 이렇게 해서 마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소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고 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화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내무부에서 수해복구는 항구적 복구로 하라는 원칙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원상복구적인 그러한 복구계획을 하고 주민들은 개량복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차원에 내무부에서는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수해 복구대책을 강구하라 했다면 이제 복구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이만큼 예산도 더 많이 내려줬으니까 이것 더 해달라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또 원상복구 아닌 내무부에서 항구적 복구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면 항구적 개량 복구적으로 해 달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서 있지 않는 한 그야말로 또 한번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재원별을 보면 도비가 133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지, 군비 같은 것이 92억씩 부담을 해야 된다면 과연 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내지 어떤 중앙재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면 시·군에서 재정이 없을 경우에 기본적인 계획이 무너질 소지가 생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중앙재정으로 다른 재원으로 메꾸어 질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번 특별교부세 82억 하는 것도 여기에 따른 시·군비가 얼마씩 첨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가 신청한 복구액 보다 오히려 중앙에서 복구액이 증액이 됐으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생색을 내고 사실상 지방에서는 욕을 먹는 게 아니냐 그 원인이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복구액 우리가 조사할 때 지침이 ’92년도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액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저희가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94년도 단가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체 심의가 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다 해서 ’94년도 단가로 해서 인상을 해서 한 것이 26.5% 인가가 단가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5%로 하고 나머지 도로니 뭐니 소소한 사항 몇 가지를 이것은 개량복구를 완전히 해 줘야지 안 된다 이렇게 건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합해서 그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자기네들이 단가인상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저기인데…

아니 그것이 주민들이…

말은 이상하게…

주민들이, 난 이만큼 해달라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내서 물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보도에 또 많이 늘려서 더 줬는데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왜 중앙정부에서는 돈도 더 주고 항구적으로 하라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뭐를 감시하고 있느냐 할 때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

그것은 저희가 지사님이나 의원님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강력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된 사항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저기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도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이상한 뭘 받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낼려고 일부러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시·군에서 피해조사액 한 것을 내무부나 이런 데 조사 왔을 때 벌써 일단 얼마를 깎아놓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늘린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후일에 애를 먹는 것은 누가 애를 먹느냐, 죽어라 땀흘린 일선 공무원들 보람도 느끼기 전에 오히려 고충만 부과시키는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하고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다시 언론을 통하든 아니면 반상회보를 통하든 또 지시해서 이장단 회의나 어떤 회의석상을 통해서든 충분히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여건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만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지 그냥 놔두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큰 애로사항이 또 다른 문제를 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복구액이 만일에 부족하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건은 많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가 복구액 조사할 때 물론 중앙조사반도 그렇고 저희 조사반도 항구복구를 꼭 해야 할 자리, 이러한 것은 틀림없이 항구복구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량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피해로서 항구복구가 어렵다 전체를 항구복구할 때에 워낙 피해에 대해서 복구비가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해서 소규모 조그만 것은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거의 중요한 사항은 전부 항구 복구로다가 개량복구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큰하천 이것은 개량복구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시·군에다가 설계한 것을 대충 물어봐도 예산부족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절감액 등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쭙게 된 동기는 얼마 전에 3차 수해 난 이후의 보도에 의하면 수해피해액을 감축한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도로 유실된 것을 왜 빠뜨렸느냐 하니까 항구적인 도로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뺐다 이러한 것이 있었고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왜 뺐냐 하니까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뺐다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주민들이 중앙에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라는 지시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가 완성이 돼가고 시행돼 가는 입장에서 주민 본위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좀더 그런 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에요.

다음은 도비하고 시·군비 등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담을 어떻게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에 기채라도 할 저기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82억을 가지고서 내무부에서 신문에 찍어왔습니다. 얼마얼마 시·군의 자립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얼마얼마 배정했는데 도에는 일체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시·군에만 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도가 이것이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50:50으로 이렇게 부담하려고 하던 지방비를 시·군에다 주다 보니까 시·군은 거의 부담이 없는 형편이 되고 도비만 50% 부담하고마는 이러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시·군에도 일부 부담시키면서 도비의 부담액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은 못했습니다. 그저께 통보가 왔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1안, 2안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예산이 안 되면, 정말 모자라면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실정이 안 되겠느냐…

현재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예비비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정도인지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니, 시·군비 부담도 도에서 기채한다고 아까 신위원님?

그리고 22억 관계가요, 지역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군 부담액을 커버하는 조건의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특별교부세가 100억을 준다고 한 겁니다. 원래. 그런데 82억으로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18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덜 온 것인데 당시에는 100억을 준다, 100 정도가 내려올 거다 했는데 지금 82억이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 딱 찍어 보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중앙한테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고 지사님 방침 받고 이렇게 해서 시·군에 지나친 부담은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의연금관계는 사업비로 쓰도록 하는 겁니까? 용도를. 의연금 용도요.

의연금은 주택복구하는 데에 주는 겁니다. 주택복구 하는데 의연금 부담이 있습니다, %가.

의연금은 주민들이 성금으로 모아진 금액 아니에요?

모아진 금액을 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해복구 지침에 주택복구에는 %가 있습니다. 몇%, 몇%.

수해복구로 모아진 의연금이 아니고요?

의연금이 전파의 경우에는 8%을 주도록 돼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해서 주는 것…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여쭤봤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추진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그런 의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범운동으로 모아진 의연금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여기 들어간 건가 싶어서.

이건 아주 예산상의 의연금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단양군 신의원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사인암 지구에 대해서는 말씀 물론 지방에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지역의 이주단지를 어디다 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땅을 싸게 어떻게 구입해서 드릴수 있도록 또 자기네들이 영업이 될 수 있는 자리에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하고 도하고 설계가 돼서 죽 검토를 해서 지금 아마 2, 3일내에 거의 안을 확정을 져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위 현장 갔다 와 가지고 중앙에 건의 사항 낸 안이 있었죠. 그것도 국장님이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복구 추진하는데 감안을 하여야지 될 겁니다.

예.

위원장님!

예, 육봉호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사인암 말씀을 죽 나누셨는데 수해 당시 거기를 사인암을 가서 이쪽에서 건너다 보니까 사인암 그 위에 전답이 갈치마냥 죽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턱이 높게 져 가지고 거기에는 전답이 돼 있고 한데, 논 조금 남은 것 그것도 말이죠. 아주 이런 기회에 사들여 가지고 그렇게 싹 정리를 하면은 사인암이 상당히 살아 날 것 같은 그런 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월악산국립공원 내에 하천계곡을 우리가 그때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큰물이 나가는 머리에 상당히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수해복구에 대한 계획도 전연 없고 예산도 전연 세우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하천 관리는 군수가 지금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국립공원내에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 하천에 가서 놀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돈 받아먹고 그래서 아마 국립공원내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 문제가 지금 밀어라, 닥쳐라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모양인데요.

국립공원 내에 월악산 소하천은 우리가 볼 때에는 복구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가 보지를 않았는데, 거기 복구를 해 가지고 할 만한 데는 별로 없지 않느냐. 현재는. 도로는 복구해야지만 하천이야 거기 전연 인근에 피해를 주는 뭣도 없고 아무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것이 매스컴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그래서…

사실상 공원지역은 제가 볼 떄 사실 국립공원은 지금 우리 단양지역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공원지역은 당연히 공원 수입 잡는 관리공단에서 너희가 내무부 돈 따다가 부담도 하고 해야지 어째 우리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해야 하느냐 해서 우리는 사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그걸 부담해 가지고 하느냐 너희가 돈 받아 먹는 너희가 해야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그런 예산이 특별하게 세우는 규정도 없고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건데 사실은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로다 넘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은 가부간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1차 수해나, 1차 수해 때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한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나 끝내고 10월 중에 이렇게 복구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언론보도에 TV 보도에 볼 것 같으면은 3차 피해 복구한 부분이 또 몽땅 다시 전부 씨를 묻어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쓸데 없는 자원 낭비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오보인데 저희도 그것 가지고 지사님한테 상당히 꾸중도 듣고 했는데 언론에서 잘못 판단하고 한 겁니다. 단양에 응급복구한 사항가지고 그것을 피해가 났으면 또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빼 놨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돈까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복구 사항을 가지고서 다시 피해보고를 올려서 돈을 달래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문기자들이 공연히 오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했던 것이 무너져 나간 것은 다시 또 응급복구는 다시 했습니다. 100%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