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하여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등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함이고, 보상금지급대상별 지급금액을 정함에 있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이하“의회”라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읍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처리 신속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층 이하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다만, 다세대 주택은 제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광주읍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건축법제8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페이지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조례회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바, 유인물의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군결산검사위원회 수를 조정하고 그 선임방법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종전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함에 있습니다.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경작목적의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의 1/3 수준으로 인하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료율을 연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15%의 연체료율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광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 시 문서열람 등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9조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의 부대시설인 영사기를 구입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영사기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사기 사용요금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 중 지방자치법 제180조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광주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제1항 별표 제1호 부대시설 사용요금 중 냉.난방시설로 다음에 영사기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영사기 사용료 1회 2만원, 이상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제180조로 제안했기 때문에 제180조를 제127조로 속기록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수정하고 원안대로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