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3일 제2차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먼저 시장으로부터 진상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공무원사전선거운동성발언진상규명의건

권영길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동사무장 이용문에 대해서 그동안을 경과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이용문의 성장과정을 설명해 주고 이용문의 신상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사무장을 엄중 문책하지 않고 덕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전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에...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이 아닌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모두 받고 종합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영현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입니다. 임영현 위원님께서 전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자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가 원한다면 전체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자가 원하는 것이 일문일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모두 받은 뒤에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남경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통례가 일문일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어떠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모두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요할 때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그 뒤에 엄중한 선거법 사전 선거운동 규제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 등의 모든 선거법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알고자 하고 두 번째, 시청 산하 직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 규제책을 앞으로 인쇄해서 교육차원에서 배부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과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이 자리에 입회해 계시는데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상명세 문제랄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총무국장께서 잘 아실것 같아 총무국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권영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나 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신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길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을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는 것은 신분상 보호를 받아야 할 공무원인데 안되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문 사무장은 사실은 범법자에요. 범법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성장과정이 어떻고 신상명세가 어떻다 하는 것을 밝혀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상명세 부분만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나이는 52세입니다. 본적이 완주군 구이로 되어있고 최종학력은 전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승진은 금년도 7월4일자로 전동 총무에서 승진해서 중화산동 사무장으로 왔습니다. 공직은 무주에서 시작해서 완주로 해서 전주시청에 '75년도 전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표창관계는 8회인데 지사표창이 3번, 시장표창이 5번 있습니다. 다음에 품성은 어느 정도냐 평소 말이 적고 순진한 편입니다. 그 요새말로 "머리" 잘 돌아가느냐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성장과정과 인적사항은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왜 엄중문책을 않고 덕진구로 보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응은 완산구에서 근무하다 이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타 시군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구를 옮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문제는 진작에 각 과에 금년도 3월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통합선거법이 그 이후에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책자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지사, 시장선거, 도의원, 시의원 선거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이 상당히 여러가지 요소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자로 면밀하게 지금 발췌 단계입니다. 그리고 선거법령집은 59권으로 시에 6부, 구에 12부, 도에 41부를 이미 보냈습니다마는 더 발췌를 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본청 한번 하고 양 구청별로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켜서 30분이상 전체 조회석상에서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기타 더 물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은 구이에서 출생해 가지고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을 무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주에서 완주를 거쳐 전주까지 어떻게 왔는지, 또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표창 받은 년도가 어느때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덕진구 동산동에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근무지를 옮기는 관계는 상당히 깁니다. 무주군 내무과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면사무소로 적상면에 쭉 있고 또 완주군으로 와서 이서면으로 구이면으로 쭉 돌은데가 있고 전주시청에도 와서 동으로 쭉 돌은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덕진구에 계속 둘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좀더 우리가 여러가지 1차 시청직원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히 줬으니까 어느 시기에 필요하다면 동산동에서 다른데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완산구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덕진구에다 근무지를 주는 것은 덕진구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용문이는 덕진구에서 다시 완산구로 보내든가 하셔야지 완산구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을 덕진구로 보내면은 거기 또 물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으로 이 말씀 사정으로 드립니다.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보냈는데 덕진구에서 못받겠다라고 하면 이사람 왔다갔다 하다 갈데가 없어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데 충분히 시청 전직원에 대해서 경각심은 울렸으니까 그 정도면 된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의 이용문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이용문씨가 시장님 재량으로서 또한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고 동을 옮긴것 말고 검찰에도 무슨 고발사건이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예.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9월3일자 1차 검찰에 소환되었고 9월5일자 2차 소환되어서 결말은 아직 안난것 같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만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의 2차 소환을 받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문씨에 대한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걸 쭉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사무장이 되기까지 공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사람 품행을 봐서는 모범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또한 이번 특정인을 내세운데 대하여 이용문씨가 풍행이 나쁘다거나 결백하지 않고까진 공무원이라면 아마 자술서를 쓰는데 있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술서를 썼다는 것이 그 사람 성품이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문씨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각 동 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고 선관위에서도 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이용문씨 성품으로 봐서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지 않느냐 따라서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전체가 선거에 관해서 공무원은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고 커다란 경각심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관리에서 그 사람 여러모로 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린것 같고 아직까지 검찰에는 결과가 안나와 있고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사람 모든 것을 생각해서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이용문이라는 사람 성품이나 모든 결백과 고지식한 성품으로 봐서 충분한 경각심이 가지 않았나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문씨를 떠나서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가하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또 시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관대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완 위원님께서 평소에 성품이 온화하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성품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절한 요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사건을 가지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게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이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국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통합선거법으로 안해 가지고 공직자가 또한 선거법에 의해 고발되어 가지고 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 공직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투자기관에 10년동안 국민권을 박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문씨 사건이 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룰을 깨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까지 이용문씨 사건 이후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또 지도 감독 책임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의지를 갖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러지만 앞으로 그래서도 안되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뿐이 아니라 저희 시민과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부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를 총무국장이나 시장님이 피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건재 시장께서 이용문 사건 이후에 상당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임도 그 지적과 함께 이후에 그런 대책, 또한 이렇게 하므로서 이용문 사건으로 인해서 이용문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이나 아니면 여타 주변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서 정서상 과거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런다 하는 오해의 불씨 소지가 영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건재 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추호도 이용문뿐이 아니라 관변단체에 이르기까지도 통반장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미치는 힘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교육내지 주지가 선행됐으면 하는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나온 통합선거법 이름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는 사람 조항이나 나열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못하고 중대장, 통·반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관변단체인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운동, 기타 농수축협 등 여러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되었습니다마는 더 강화가 된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정말 있으면 되겠습니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고발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을 해올립니다.

없겠다고 단언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경미한 사건이라도 혹 시정과를 통해서 동향 보고된 사실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전 선거성 경미한 사건이라도 시정과에 접수가 됐다든지 보고가 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알기전에 당에서 미리 알겠죠. 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미리 드리고 또 이 근래에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과에 오는 공문을 한번 갖다 보여 드렸으면 하는데 얼마나 추석 전후해서 선거운동하고 관련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십장씩 옵니다. 회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없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꼭 지금 덕진구 동산동에 놔둘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중에서 가장 큰 부정선거는 공무원이 개입하는 선거가 큰 부정선거입니다. 또 공무원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물론 개인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당이나 어느 특정인을 공무원이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장을 비롯한 완산구청장은 산하 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과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은 오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 내용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설명하셔서 절대 두번다시 이런 공무원이 사전 선거성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안된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