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주 양해의 말씀을 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도 구청장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생활개혁추진상황 정책평가보고 및 서울시 충무훈련 '94년도 강평보고로 인하여 오늘 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제출하여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제30회 임시회에서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구청장님 포함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질문요지서를 보냈을 적에는 어제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즉 말하자면 질문요지서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 또 질문요지가 무엇이냐 하는 사전에 골격을 잡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의원들은 6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60만의 대변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의회에 나와서 구정에 질문을 해서 무언가 답변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고, 또한 오늘 질문요지서를 보면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요구하신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 안 해 주시면 오늘 관계공무원 답변을 보류하기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중대사안들이고 구청장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어떻게 안 나와서 참석을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럴 바에는 구청장이 나올 때까지 회의 진행을 유보를 하자 이런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장이 꼭 참석을 하도록 저도 권유를 했고 저희들이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청장님이 오셔서 급한 민원관계로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오니 양해해 주십사 얘기해서 어제 의원님들께 제가 멘트를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정식으로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저한테 접수가 돼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오니 이따가 끝난 다음에 청장께서 회의가 몇 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는 즉시 오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셔서 회의진행은 진행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오시는 대로 청장을 참석시켜 거기에 따른 이유를 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갑룡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공무원들의 우리 구정질문·답변을 유보하자는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이 동의발언을 한 관계로 이것은 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이 문제부터 가부간의 결정을 내고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곤란하시다면 잠시 휴회를 해서라도 의원님의 뜻을 물어서 동의한 본 의원이 이해를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동의발언을 철회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룡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호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동의를 하신 겁니까? 동의가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만 계세요, 이 말씀 끝나거든 하세요. 동의를 하신 겁니까? (○ 박호권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을 했지요.) 제안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개의 벽두부터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께서 그간의 우리 구청장님 의회 출석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가지시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보류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성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이신 김갑룡 의원도 나오셔서 성안은 안 하시고 그냥 같은 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의진행상 다른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셔서 재청을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구청장이 나올 때까지 보류가 되든 아니면 이 회의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정서상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께서 보류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냥 의장님의 말씀만 듣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성안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받지를 않겠습니다. 박명근 의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동의를 하신 겁니까 제안을 하신 겁니까? 꼭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호권 의원께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안을 한 것으로 해서 의안으로써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명근 의원께서는. 정식적으로 성안이 된 다음에 가부간의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박호권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갑룡 의원께서는 그것을 동의로 알으시고, 그러면 정회를 하든 뭐하든 다시 이것을 정식 의안으로 회부를 해서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식으로 의원님들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만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박호권 의원님의 정식 동의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하신다거나 동의가 나오면 모를까, 동의를 또 하신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의를 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안을 했으니까 나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들어가고 재청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박호권 의원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관계되는 것입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님의 제안이 계셨고 우리 김기선 의원님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의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민원해결 하시느라 참석을 못하셨고 또 오늘은 민원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 구청장께 발언한 질문에 대하여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제가 아까 관계공무원 답변보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님께서는 오후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어제 어떤 민원의, 중대한 민원의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해 주신 박호권 의원께서 제안에 대한 철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거기에 따라서 이따가 오후에 청장이 나와서 어제와 오늘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만 주세요.) 말씀하세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내용을 철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었냐면 그 의사제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진짜 철회를 했어야 될 분은 김기선 의원이 나와서 동의철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호권 의원께서 정식 동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안으로써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동의가 성립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기선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기선 의원께서 박호권 의원 제안에 대한 동의한데 대한 철회가 있으시면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상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박호권 의원의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절차상 박호권 의원의 제안철회, 또 우리 동의하신 김기선 의원님의 동의에 대한 철회로 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스물네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가 있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자세히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순서는 먼저 총무국장, 두 번째는 재무국장, 세 번째, 시민국장, 네 번째, 도시정비국장, 다섯 번째, 건설국장, 여섯 번째, 보건소장, 일곱 번째 시민봉사실장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국·실장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은 무더위와 가뭄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정은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연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남은 4개월 동안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전 분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문제 즉 교통문제라든지 쓰레기처리 문제, 재개발사업, 복지시설건립, 환경문제 등은 비단 우리 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로써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상위 자치단체의 계획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부분부터 투자재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교통개선계획실을 설치, 교통전문직을 채용해서 지역교통체계 전반을 위한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등 복지시설은 역시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연차별로 건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청장께서 본청 회의 관계로 불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께 질문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 양해를 해 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의원님께서 우리 관악구에는 강감찬 장군, 신위 선생 등 충신과 학자 등이 많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고장이므로 관악문화원 등과 협조해서 문화재 발굴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고 아울러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부터 우리 고장은 구국의 명장이신 강감찬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충신과 열사 그리고 학문이 높으신 분이 많이 배출된 유서 깊은 고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 등이 많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악문화원과 합동으로 우선 유적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해 보겠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 등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립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대상 부지 매입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당초 신림2동 143번지 서울대 앞 부지에 건립예정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중복이 되어서 낙성대 옆 봉천동 289번지 일대로 계획을 변경하여 역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 이 지역은 봉천동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입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역시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대상 부지를 신림9동 209번지 일대를 선정했는데 이 위치는 구체적으로 주차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공유재산계획변경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현근 의원님께서 낙성대에서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역시 우리 고장의 전통과 자긍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수차에 걸쳐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수원시 장안구청을 방문해서 기마상 추진 건립 경위와 참고자료 등을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또 구청 차원보다는 민간주도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계순 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 보고사항입니다마는 박계순 의원님께서 이 통합공과금 제도는 '83년 9월 1일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해서 '86년 5개 구청에서 확대 실시한 후에 '88년 서울시 전체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과금제도는 시민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모순점을 보완 시행해야함에도 이 제도를 시민생활에 불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공과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직원의 구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제도는 '83년 9월에 2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 사실이고 '88년 10월부터 서울시 전 구청에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통합공과금제도는 금년 7월 현재 전국 47개시 963만5,000가구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구 통합공과금 전담직원은 107명이고, 관리자원은 전기가 12만891건, 상수도 8만342건, 하수도가 8만973건, 도시가스가 9만4,232건, 일반폐기물이 9만5,773건, TV 수신료가 13만8,719건 등 총 61만9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공과금 제도를 분리, 시행하게 된 사유는 지난 '94년 7월 23일 위탁을 해 온 기관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분리해서 시행하겠다는 기업 내부의 방침을 결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내무부로부터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를 분리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공과금의 제도, 분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변경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직원의 구제대책은 저희 경우에 검침 인력의 구제대책은 총 107명중에 한전과 KBS에서 전입한 직원과 희망자 1인을 포함한 58명은 한전으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49명은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 예정이고 일부 잔류인원이 발생되면 구청 자체에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전으로 이관된 사람들의 신분과 처우대책은 한전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일반직 7직급 1등급으로 보직받아 근무하게 되며 처우 수준은 현 동사무소 보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한전으로 전출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좋은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검침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한전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첫번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무엇이며, 금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각 동의 반상회 개최 실적과 8월 현재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얼마나 되며 그 처리 결과는 어떠하냐 또 각 동에서 제출되는 반상회의 실적 보고에는 허위사실이 없는가, 반상회보의 각 가정 배포현황과 금년 1월부터 각 동에서 편집되어 구청에서 일괄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는 동 소식지의 동별 인쇄부수와 인쇄대금은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며 지역 주민의 중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구정 및 시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 시책을 홍보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현재까지의 반상회 개최 실적은 매월 25일 개최되는 정례 반상회를 동별로 8회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월 3인조 연쇄살인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 임시 반상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의 반상회는 모두 9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반상회의 주민 건의사항은 총 249건이 접수되었는데 도로 횡단보도 설치요구 등 4건은 관악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처리 의뢰하였습니다. 나머지 245건중에 구청과 동사무소에 238건을 자체 처리하였으며 7건은 관계부서에서 검토 결과 6건은 처리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되었고 한 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한 건의 건의사항은 관악경찰서 주변 청룡국민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개최 후 각 동에서 보고되는 반상회 개최보고는 직원들이 반상회에 참석 또는 통·반장들의 보고에 의하여 동에서 수합, 보고되는 자료에 대해서 작성된 것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의 각 가정 배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개최 당일 구청에서 인쇄소로부터 일괄 수용한 후 동별 가구수 에 비해서 가구수의 45%인 동 당 1,500부에서 4,000부의 구 소식과 동 소식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합니다. 각 동에서는 수령된 이 2종의 반회보를 반상회 개최시 참석한 세대에서 배부하고 나머지는 통장을 통하여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까지의 반회보 배포 현황은 평균 한 주택에 1∼2부 정도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동별로 제작하고 있는 동 소식지는 동 자체적으로 인쇄를 할 경우에 조판비와 인쇄부수에 따라 단가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2,000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에서 동 전체의 총 부수인 7만5,000부에 대하여 공개입찰에 의거 월 499만원이 제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8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총 인쇄비로는 3,92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동소식지는 구, 동 같이 행정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부수만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폐기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27개 전 동에 대하여 8월 달 동 소식지만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7개 동의 8월분 동 소식지를 직접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회보와 관련된 김장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관악장학회가 발족한 이래 운영상 즉 그간의 홍보내역과 그동안의 장학금지급 내역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관악장학회는 그동안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억3,000만원이 모금되어 지난 4월 23일 허가관청인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5월 11일 등기를 마쳐 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하고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교육구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므로 우리 구에서 참고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내역은 그간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였고, 서울신문 등 중앙 일간지에 다섯 차례, 장학생 추천시 27개 동장과 관내 중, 고, 대학교의 학교장, 관내 기업체 대표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 내역은 3억3,000만원의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이자 중에서 이번에 선정된 32명의 학생에게 3/4분기와 4/4분기 장학금 940만8,950원을 지난 8월 18일 봉천4동에 있는 관악장학회 사무실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 지급내역은 대학생 4명에게 521만1,300원, 고등학생 12명에게 243만6,450원, 중학생 16명에게 177만1,2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께서 관악구민상 대상자 선정과 추진과정,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기준 등을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민에 대한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과 추천과정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표창으로는 크게 서울시민 대상과 자랑스러운 시민상 그리고 구민상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공적이 있을 때 순서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당해 대상자에 대한 추천 요건에 맞고 해당 분야에 공적이 많은 분들을 주민 또는 해당 분야에 공적이 많은 분들을 주민 또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 표창은 관악구 통·반장 모범 주민 표창규정에 의거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시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나 내무부장관 표창 등 표창은 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기관에 추천하고 그 해당 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를 구청장이 전수하는 경우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상 시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은 관악구민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주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거나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및 단체장,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추천자 중 수상 대상자의 선정은 1차적으로 접수된 추천자를 우리 구 감사실에서 공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4인, 관악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모두 일곱 분으로 구성된 관악구구민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악구 발전에 공이 현저하게 있는 추천자를 수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상 수상자가 지역발전에 공이 많고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적극 발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님께서 서울시 지번제도 장기계획과 관악구 법정동 조정작업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관악구에서 추진한 서울 600년 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계획은 없는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지난 8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법정동 지번 조정 계획은 저희가 알아 봤더니 서울시 지적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업무계획안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 변천에 따라 복잡하게 형성된 도시 구조에 적합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행정관할구역의 무질서하게 배열된 지번체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시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지번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법정동 조정 작업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는 현재까지 어떤 업무적인 지시나 협조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현재까지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악구에서 추진한 600년 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600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94년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서울의 시정문화, 도시환경, 국제기반 등을 새롭게 조성하여 21C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발전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중인 서울 600년 사업은 올해의 서울시 중심 사업의 하나로서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전개, 추진하고 각 구청등에서는 지역문화사업 등으로 600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악의 뿌리, 정신찾기, 600년 맞이 동네가꾸기, 시민문화한마당, 세계이웃되기 등의 4개 주제로 사업을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총 32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관악산 축제 등 12개 사업이 이미 성황리에 완료되었고 앞으로 구민이 뽑는 동네명소, 인헌제 등 20개 사업이 주제별, 분야별로 다채롭게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성과로는 향토역사교실 운영 등의 자치구 서울 강좌를 통해 서울관악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관악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관악산지에 구민축제 등의 지역문화축전을 개최하며 구민이 하나 되는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발전,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전, 거리음악회 등의 소규모 문화행사의 지속적인 전개로 주민 생활 주변에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구민 문화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동네가꾸기 등의 도시환경사업의 전개로 깨끗하고 생동감 넘치는 관악 만들기에도 전 구·동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600년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 구민의 600년사업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분위기 고조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추진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써는 서울시에서는 아시는 대로 금년 다가오는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새로이 정했습니다. 시민의 날 선포식, 경축제, 시민의 잔치 등 다양한 시민축제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그동안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 진행되어 서울 600년을 하나로 응집·표출하여 시민의 가슴에 와 닿게 하는 중심행사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축제와 함께 개별행사를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시민의 날 행사의 틀에 맞추어 추진해 볼까합니다. 그 계획으로는 서울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불잇기 행사, 재활용품을 이용한 그린파워제작과 환경을 가꾸는 그린 캠페인, 무료 영화상영, 동네문화 알뜰장터 개장, 시민체육대회 참가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우리구의 큰 행사인 인헌제의 일환으로 강감찬 장군 추모제를 비롯하여 국악경연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할 계획이며, 가을맞이 거리음악회, 청소년 어울마당, 여성솜씨 작품전 등의 문화행사도 활발하게 열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봉천11동 군인아파트부지내의 민방위급수시설의 음용불가 결정경위와 불소가 3ppm이상이 나오면 장기 복용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11동 군인아파트부지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난 5월 17일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불소가 기준치1ppm을 훨씬 초과하는 3.8ppm으로 검출되어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아주 좋은 물로써 자시고 있던 물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 싶어 저희들이 또한번 8월 1일날 다시 그 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그전 결과와 같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불합격, 음용수 불가 안내문을 수 차례에 걸쳐서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용주민에게 음용수로써는 쓰지 못하도록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지금도 가져가서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질검사를 우리 구 보건소에 8개 항목을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그때는 8개 항목에는 합격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수질검사 강화지침에 따라서 항목수를 늘려서 검사를 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9개 항목이 추가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불소측정도 나왔습니다. 역시 불소측정에서 음용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문분야는 잘 모르긴 하지마는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한번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이 기반암이라는 암중인데 그 기반암이라는 암중에는 석영이라는 것과 형석 광물입자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있으면 불소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급수시설은 앞으로 평상시 생활용수나 소방용수로써 개방, 활용을 하면서 계속 물을 뽑아 올려 가지고 수질개선을 한번 저희가 도모해 볼까 합니다. 주민들이 워낙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을 뽑아내면은 수질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검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3차에 걸쳐 재검사를 해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불소를 장기복용할 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답변입니다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치아에 에나멜이 씌어져있습니다. 이 에나멜질을 깎아 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불소를 많이 먹으면 또 그걸 다량 복용할 시에는 구토증세를 일으키거나 복통, 설사 등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장기 복용시에 순환기 이상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용수 불가하다는 표시를 계속 해서 시민보건상에 위해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으로 가옥이 철거가 되면은 기존 통·반을 그대로 두는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가옥이 완전 철거되어 주민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해당 통·반을 줄여 조정해 줄 것을 구에 요구하게 되고 구에서는 해당 통·반을 줄여서 감통·감반을 시켜서 통·반을 다시 재조정하게 됩니다. 재개발사업중에 대한 통·반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의원님께서 남현동 청사중 2층 부분이 일부만 건축되어 있는데 그중에도 그 위에는 직원식당도 있고, 예비군 중대가 있고,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회의실이 아주 협소해서 2층 나머지 부분 35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축하여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현동사무소는 지난 '80년 11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대지가 284평에 연 건평 208평의 규모를 갖춘 청사입니다. 동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27개 동 동청사를 면적순위로 대비해 본다면 27개 동 중에서 아홉 번째로 넓은 편에 속하는 동청사입니다. 현재 회의실을 직원 구내식당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에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동청사를 정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노후되고 청사면적이 극히 협소한 동을 대상으로 최근 '93년에 2개 동, 신림2동과 신림5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봉천1동과 신림9동, 13동 이렇게 3개 동을 선정해서 신축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우선 신축이 시급한 구동청사를 먼저 저희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봉천7동은 신축을 하고 신림본동을 짓기 위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동청사는 극히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미흡한 남현동 동청사의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동청사의 증축 필요성 등을 같이 검토하면서 의원님의 건의하신 내용에 전향적으로 검토·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보건소청사부지 마련여부, 현청사 임대차계약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국고보조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와 재원확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답변해야 될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소장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보건소청사는 지난 '91년 9월 4일부터 '94년 9월 3일 엊그제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9월 3일까지 3년 간 봉천동 1564번지 5호에 소재하고 있는 삼화빌딩의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6개 층을 11억1,000만원에 임대를 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보건소청사를 마련하고자 여러 방면에 걸쳐서 검토한 바도 있고, 이 회의석상에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구청사 인근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삼화연립주택일대 377평을 매입해서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의 소요되는 예산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26일에 서울시 의약과를 경유해서 보건사회부에 우리 구 건축 총 사업비의 2/3에 해당하는 33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보사부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님께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보건소 임대청사는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 3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악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당초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다음날인 9월 4일부터 '97년 9월 3일까지 일단 3년간 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종전과 똑같은 임대료인 11억1,000만원의 재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사용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임대기간중에 다각도로 보건소청사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청사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호권 의원께서 봉천1동 신축청사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나경화 씨의 대지 14.3평을 구에서 매입해 줄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봉천1동청사는 대지가 456평입니다. 456평을 확보해서 새로 지은 청사가 연면적이 397평으로 시설 면에서나 대지의 면적면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청사고, 서울시 전체의 동청사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그런 청사입니다. 지난 7월 준공된 건물로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개 동 중 제일로 연면적을 크게 소유하고 있는 청사입니다. 의원님께서 동청사 부지 추가매입에 관하여 질문하신 봉천동 968-4호의 지상 공유 지분 자인 나경화 씨 소유가 14.3평인데 이 대지를 추가 구입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분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대지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구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구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만이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로써는 봉천1동 동청사부지는 동청사의 대지표준 기준면적이 대지가 200평 내외입니다. 표준 동청사의 부지의 기준면적이 200평 내외인데 이 동청사는 456평이기 때문에 현재 청사의 부지가 기준면적인 200평 보다 256평이나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456평으로 엄청난 청사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은 구청의 형편만 괜찮다면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정황으로 느껴집니다. 모퉁이에 담을 쳐서 보기 싫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긴요한 땅이 되고 그분에게는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200평 기준면적보다도 256평이나 넓은 청사부지에다가 다시 24.3평을 사서 합한다는 것이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허용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아까 남현동을 비롯한 아직까지 동청사가 협소하고 증·개축이나 신축해야 될 청사들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로써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두 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은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계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과금제도 폐지 이유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동 940-8호에 있는 땅에 대해서 20년 전에는 631번지였는데 최초 소유자인 엄치록 씨였으나 그동안 여러 소유자가 변했는데도 계속 엄치록 씨 명의로 재산세가 고지되고 있고 또한 고지서를 발부받지 않는 데도 독촉장이 발부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이 봉천동 631번지는 1978년 4월 20일 경에 환지 확정에 의거해서 봉천동 940번지 8호로써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번의 토지면적은 421.8㎡로써 현 소유자는 김상기 씨외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상에는 유허가건물 한 동이 있고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즉 그 지상에는 건물 세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유허가고 두 동은 지금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치록 씨 명의로 고지되고 있는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 두동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 변동내용을 보면은 당초 소유자인 엄치록 씨에서 엄창준 씨로 그리고 김경희씨로 그리고 김판규 씨로 여러번 소유권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대상인 무허가건물은 당초 소유자인 엄치록 씨 명의로써 되고 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직권으로 납세의무자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원소유자 엄치록 씨 명의로 재산세가 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이 송달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를 정리해서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성과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두 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노인복지지원예산은 너무 형편없어서 노인정 월 운영비가 5만원 내지 9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노인정 운영비를 늘려줄 수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 노인정 수는 구립이 41개소, 사립이 18개소로써 연간 운영비 지급은 월 말씀하신 대로 5만원 내지 9만원씩 5,940만원이며, 월동기 연료비로써 3,229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93년도의 경우는 경로주간, 중추절, 연말에 각각 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추가지원 했으나 금년에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관계로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정 운영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작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편성 단가가 향상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 도·농간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 건립 추진에 있어서 신림동 산197번지 59호 사유지 약 900평에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악구에서도 도·농간 직거래장 설치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 직판시장 건립계획은 시에서 각 구청으로부터 시장부지를 보고받아서 농·수·축협 등에게 참여의사를 타진을 하고 참여의사가 있으면 그 부지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신림동 산197번지 57호 897평 시유지상에 농수산물 건립계획은 '92년도 12월 8일 시에서 추가 대상지 선정보고를 하였으나, 주변 여건 및 참여단체의 참가거부로 부결이 됐으며 우리 구에서도 위 장소 건너편에 위치한 신림동 산197번지의 3 이게 3,730㎡입니다. 그 시유지를 시장부지로 금년 6월 15일에 시에 보고한 바 있고 현재 동사무소에 우리구 동 청사에 대한 '94년도 도시계획안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된 안이 가결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병섭 의원님께서 '92년 7월부터 시행한 분리수거가 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더욱 발전을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된 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9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일반 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란색 플라스틱의 가정용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반별, 골목별로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담아 놓으면 분리수거날에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도록 하였으며 이 보관용기는 인근 반장이나 보관용기 설치 장소의 가옥주가 관리하도록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처음 출연할 당시에는 지정된 보관용기에 재활용품을 잘 배출을 하고 보관용기도 주민 스스로 잘 관리를 해 왔으나 장기가 추진하면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보관용기함에 일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주민 스스로 잘 관리하던 보관용기도 부실하게 관리, 운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다시 품목별로 재분류하기 위한 선별부지가 부족해서 분리수거의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파트 지역은 한국재생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일반 주택지역은 자치구에서 전담을 하고 있었으나 금년 4월부터는 재활용품 체계가 일원화 도면서 자치구에서도 아파트 지역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더욱 분리수거 업무가 가중되었고, 재활용품의 판로 문제에 있어서도 재생공사 보다는 인근 고물상에 의존하게 되면서 구입하지 않고 구입을 기피하는 품목이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시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식별하기 곤란하게 주민들이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도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를 재정비해서 관리토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일반주택 지역에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분리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동단위 및 구단위 재활용품 선별부지 및 보관창고를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주택은 종이류와 기타류로 구분을 하여서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지, 폐지류 등 종이류는 별도로 수거해서 동단위 보관창고에 적치를 하고 주민이 직접 가지고 오는 폐우유 팩은 재생 화장지로 전량 교환해 주고 있으며, 기타류는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구 집하장에 선별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부득이 각 동별로 분리수거하여 재분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재활용품 분리 실적을 '93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실적과 금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 동기에는 1,609톤이 됐는데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실적은 그보다 많이 증가한 4,519톤을 수거해서 사실상 꾸준히 분리수거용품 수거가 상당히 많이 신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골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펴 나가서 계속 지도해 실제적으로 많은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반순조 의원님께서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한 적이 있는지, 안 했다면 그 이유와 건강진단을 이용하는 노인이 총 인구의 몇%나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물으셨는데 사업 주관부서인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65세 이상의 건강진단을 원하는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건소에서 가정복지과로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동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으나 이상이 있는 소위 유소견자에게만 통보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통보치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검진자 모두에게 이상유무를 통보해서 개인 건강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총 노인수 2만1,000명중 877명이 진단하여서 약 4.2%의 검진율을 달성을 했으며 검진비는 참고로 545만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94년도에는 980명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8일 현재 294명이 검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노인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일상적인 업무로 보지말고 자치구의 중요한 정책문제로 다루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 체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 실적, 분리수거, 자원의 재활용품에 대한 대책, 대행업체의 담당구역, 청소업무에 따른 재원, 관내 고물상 활용 대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부환경봉사단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 등 청소관계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 외에도 청소관계 답변은 모두 신동현 의원님께 드리는 답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업무인데도 분리수거를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전체 쓰레기 처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쓰레기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해서 자원 재활용 시설 1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7년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는 합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관계규정-조례입니다만-입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설이 주민의 이해부족과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정서로 기간시설 마련이 어렵고 생활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수집도 수집, 운반, 판매를 구 자치단체에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도 원활한 쓰레기 운반 처리를 위해서 2억2,000만원 예산으로 압축기 2대를 증설해서 9월중에 준공하게 되었으며,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쓰레기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차량 10대중 6대를 교체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95년도 1월부터 종량제가 전 구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쓰레기 처리 체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는 수거 운반차량 116대, 여기에는 대형이 38대 소형이 7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사 125명과 미화원 418명 그 인력으로 2, 3일 수거처리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쓰레기 즉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 등은 매주 수요일에 수거를 해서 난지도에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환경미화원과 동 재활용 단체에서 수집을 해서 구 집하장이나 동 보관창고에서 품목별로 선별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폐기류와 특정 산업 폐기물은 허가된 지정 업자가 신고, 처리하며 김포 매립지에 운반 처리합니다. 이같이 일반 폐기물 처리나 대형 쓰레기 수거 등은 별 문제가 없으나 재활용 분리수거는 분리체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만족치는 않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 정병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량 및 감량실적은 전년도대비를 말씀을 드렸던 것을 그대로 참고를 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집 실적도 '93년도 6월말 현재와 지금 6월말까지의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수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창환경과 평화건업 등 2개 업소로서 수거지역은 주로 시장,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건물 등 소위 다량 배출처로써 총 202개 업소가 있는데 해창이 110개소, 평화건업이 2개소를 담당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수거량은 이 두 개 위탁업체가 약 84톤으로 구 전체의 14%정도입니다. 재원은 해창환경이 자본금이 5,000만원, 차량 9대, 인력이 12명이며, 평화건업은 자본금이 6,000만원, 차량이 5대, 인력이 12명입니다. 고물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총 22개 업소가 있으며 고물상의 활성화가 되지 못한 원인은 나대지의 부족과 토지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것 또는 재활용품의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주지 않고 있다는 것. 또는 플라스틱이나 패트병, 의류 등 고물 판로가 어려워서 사업이 사양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활성화 대책으로는 고물상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공용지 확보 지원과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품 구입과 손실을 보충해 주도록 대책강구가 요청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민간인 수집상과 동협의회, 부녀회 등에 사기진작과 유인책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의 장려금 지급은 상반기에 54개 단체에 1,27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을 지원해서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가정복지과와 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활용방안계획에 많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 의원님의 워낙 폭넓은 전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린다고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양해가 계면 뒤에 적당한 자료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미에 신림2동 청사를 4층으로 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림2동은 현재 구립노인정이 2개소이고, 사립이 1개소가 있고 민간 보육시설은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제일교회에서 총 80평 규모로 70여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청사를 증축해서 사회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는 동청사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들께서 '94년 현재 관악구의 월별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얼마나 되며 동양권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 및 소각로에 의존하고 있는 바, 쓰레기 처리가 한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미국 일부 지역에서 차세대 광선으로 알려진 다이마스광 소각로의 개발로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하게 하거나 연수시찰을 보내서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지구내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선 우리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을 포함해서 금년 상반기 전체가 10만1,529톤으로 월평균 1,759톤이고 일일 평균 56.3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세대 광선으로 알려진 다이마스광 소각로 건설은 사실상 제가 처음 듣는 말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나 실제적으로 소각로 건설은 구청장이 부지선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또 소각로와 부대시설은 시장이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업무가 분담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나 재정문제로 보아서 구 단위 계획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회의가 있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을 해서 기획부서인 시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주섭 의원님께서 '93년도 중장기 계획에 어린이집 수요 파악 근거와 대지 80평에 건평 100평에 몇 명의 수용이 가능하며 봉천11동에는 금빛 어린이집이 정원이 52명인데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25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용규모가 너무 모자란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서두에 개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육시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취학전 어린이가 금년 1월말 현재 4만3,870명이 있고, 보육시설은 구립시설이 26개소 민간시설이 20개소, 조그마한 놀이방이 50개소 총 보육인원은 3,694명으로 총 아동대상의 8.4%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은 우리 구 특히 봉천1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단순 탁아기능에서 탁아 및 교육기능까지 수혜를 하고 있어서 맞벌이부부 자녀가 아닌 일반가정 자녀까지도 입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육시설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취학 연령을 만 7세에서 5세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금년에 1,500억 원을 직장이나 민간에게 융자를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도 모두 16건에 47억8,200만원을 융자신청한 바 있으며, 향후 '97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7,500억 원을 추가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보육시설이 전무하고 봉천11동에 연접돼 있는 봉천7동에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 매입비를 4억3,200만원을 토지에 합해서 103평을 매입 협의중에 있는 등 다각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매년 4, 5개소씩 구립시설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운영 경상비 지원액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보육시설이 제일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중장기 계획의 수요파악 근거는 보육시설이 없는 동안 우선 선정하였으며 대지 80평에 건평 100평 시설에 9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빛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250명까지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또 봉천 11동 소재 은하유치원에서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수속 중에 있으며 인근 봉천7동 낙성대 입구에 있는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총 300평 규모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융자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할 계획으로 임의로 이러한 시설이 완공되면 부족한 보육시설 해소에 다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의원님께서 '94년 8월말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현황과 보급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구 도시가스보급현황은 8월말 현재 총 세대수 18만6,653세대 중에서 10만45세대 보급을 해서 보급률이 53.65입니다. 사용 형태별로 보면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1만2,413세대이며, 취사 난방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세대는 8만7,632세대입니다. 앞으로 보급확대 문제를 계속 추진하여서 금년 말까지 약 10만1,0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조병소 의원님의 질문으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의 보급을 위해서 '94년 8월말 현재까지의 대기배출 업소, 수질배출 업소,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기배출 업소 현황은 우선 아파트 7개소, 정비공장 3개소 기타 1개소 등 모두 11개소로써, 그간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중에 개연성이 있는 9개소에 대해서 서울시보건행정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소가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고 2개 업소는 기준에 초과돼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절감을 위해서 관내 공사장 48개소를 연 17회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 6개소, 경고 6개소, 고발 1개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수질배출 업소는 세차장, 운수정비회사 30개소, 그 다음에 사진관 49개소, 학교 1개소, 총 80개소이며 3회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 오염도 기준초과 및 행정조치 불이행한 2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5개소, 경고 5개소, 시정지시 7개소, 고발 및 허가취소 3개소와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을 병행실시한 결과 총 5만6,306대를 단속을 해서 534대에 대해서 정비지시를 하고 2,4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조병소 의원의 세번째 질문으로 원활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 답변에 그 부분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여기 물음에 가까운 답변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현재 세대인 압축시설을 두 대를 증설을 하고 있으며 9월말 가동을 하게 되면 총 5대로 더욱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서 쓰레기 수거 기간을 많이 단축할 것이며, 둘째로 쓰레기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10대중 6대를 교체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대를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아까 신동현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 가운데에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형복 의원님께서 봉천6동 한림미술학교 주변지역의 구립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부족한데 여기에 건립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는데 반영하는게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구립 봉천 YWCA, 어린이집 한 개소와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나 보육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봉천6동 한림미술학교 주변에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금년도에 1,500억 원 앞으로 약 7,500억 원까지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일부 의존을 하겠고요, 또 노인정 건립문제는 이 지역에 역시 노인정도 부족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명년에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구립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주거환경이 변화가 되고 시설들이 낙후해서 수용인원의 10% 수준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되는데 첫번째로는, 전면 철거 후에 독서실 규모로 상당히 크게 지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뭔가 해야지, 지금으로써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개소의 청소년독서실과 8개소의 방이 있으며, 청소년독서실은 평균 9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설이 미흡한 공부방은 금년에 한두 차례에 걸친 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들의 경향은 시설이 미진한 소규모 공부방보다는 대규모 독서실 형태를 선호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작년도에는 공부방 한 곳을 폐쇄, 1개소를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했으며 금년도에도 1개소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고도 현재 남은 공부방 8개소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타용도로 전환을 검토하여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면 철거 또는 전면 매각 후 독서실 규모의 대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건립시 수요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용률 증대가 불가능한 공부방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부방이 생긴 역사가 일천한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작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공부방은 사실상 개설을 해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가 가능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수를 해서 관리방식도 개선하는 방향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금년에 본청 지역균형개발비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봉천본동, 신림3동 공부방의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변경코자 설계 중에 있어서 연내에 완료할 것이며, 봉천3동 공부방의 경우 영어교실, 서예교실, 미술교실 등 청소년 교양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점차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 과정과 향후 전망을 밝히고 지난 8월 20일부터 4일간 신림5동 중간집하장 이전문제로 해서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농성을 하였는데 구청의 소견과 매년 동정보고 석상에서 보고됨과 동시에 집하장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도시기반 시설로 필요불가결한 시설임에도 이 시설의 특성상 자기 지역 주변의 추진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원회수 시설은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1개소를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악, 동작이 둘을 공동권으로 해가지고 '97년까지 부지선정을 완료를 해야할 계획으로 지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나, 관악구의 지역특성상 마땅한 부지가 없고 주민 기피시설인 관계로 다른 정서적 피해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동작구와 관악구 두 구가 연계해서 하는 시설을 꼭 관악에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러나 주민 참여하에 객관성있는 최선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볼 계획이며, 부지가 선정된 뒤에는 반드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함은 물론이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거침과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중간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림5동 보라매공원 옆에 쓰레기 집하장을 사용하면서 각 동에서 수집된 쓰레기를 도로상에 야적했다가 페이로다로 대형차로 옮기는 와중에 먼지, 악취 등이 발생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개통을 앞두고 쓰레기 압축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므로 먼지, 냄새 등이 격감되었고 악취제거 및 인근지역 위생을 위해서 집하장 청소인력도 보강을 하고 주 1회씩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지, 냄새 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압축장내 배수시설 또는 분진배기시설 또는 담장설치를 위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중간집하장 이전문제는 인근이 상업지역으로 발전을 해서 여건상 그곳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게 변화가 오고 있고, 또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가 활성화될 것이고, 윤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적환장을 권장을 해서 쓰레기 수송차량을 압축차량으로 연차적으로 대체를 해서 약 3년 이내에 폐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차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관련 건축부지지분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관련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신림9동에 건립중인 청소년회관이 11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후 운영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예를 봐도 운영체 선정후 실제 개원일까지는 준공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재무부에서 지정한 원가계산 전문업체인 한국물가협회에 운영방안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 내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될 전망입니다. 용역의 과업지시를 보면 연간 총 관리인력을 산정해달라, 또는 연간 총 지출예산액 또는 각 시설의 이용요금안의 산정, 연간 총 이용객 및 수입금액 추정, 운영프로그램 위탁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총 운영전반에 걸쳐서 세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위탁으로 결정되면 공개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나열되어 있는 바, 첫째, 국제연합한국학생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한YWCM연맹연합회, 흥사단 등 청소년 단체로 설립된 법인 등이며, 두 번째로는,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셋째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시 자부담능력 등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광규 의원님께서 남현동에 청소차량이 소형이 두 대, 압축차량 대현 한 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쓰레기 하치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사유지 2,300평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아주 매입을 해서 간이적환장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명석호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 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부지가 7,000여 평 중에 5,800여 평이 도로에 편입이 되고, 1,200여 평만 남게 됨에 따라서 현재 4개 동을 선정해서 지역 내에서 11톤 압축차량에 쓰레기를 직접 이적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임시적환장과 주차장시설은 절대 필요한 시설이므로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반드시 매입을 하거나 임대해야 할 형편인데 후원해 주신다면 이적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윤광규 의원님께서 남현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이전부지 980평에 농·수·축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고, 이곳은 동장이 주민의 여론수렴중에 있는데 이곳은 남부순환도로 이면 6M 좁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의 반대여론이 비등하니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 이곳은 '91년 10월 8일 시장 방침에 의해서 농수산물 직판부지로 지정이 된 곳으로 윤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시에 질문이 계셔서 의원님 의견을 본청에 전달을 하였던바, '94년 6월 4일자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남현동장이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원만하게 여론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 의원님의 의견과 충분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수압해 가지고 본청에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스러운 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민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시 20분이 넘었어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안의장, 한찬희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오후 회의는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찬희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9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오전중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야시장 설치 문제와 관련된 면담과 경원연립주택 문제에 관한 경찰서와 회사간의 대화 때문에 참석치 못하였으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94년도 을지연습 강평보고회와 생활개혁추진상황보고회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난 도시계획에 관한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오전 중 회의를 마치고 바쁘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부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노재균 의원님께서 주차타워 철거과정, 철거에 따른 소요예산, 국고손실, 공무원 책임 한계와 제한 주차장 설치 계획과 '95년도 예산 반영 등의 질문입니다. 주차타워를 철거하는 과정과 철거비는 얼마나 되는지,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국고손실과 사후 행정처리는 어찌 되었으며 책임한도액은 어디까지인가, 기 주차타워가 철거되었으니 관악구청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주차타워가 철거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6월 관악구의회 주차타워특위 조사결과와 한국생산성본부 주차타워 존폐 사용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 결과에 대해 주차타워 철거 방침을 결정하고 이번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철거비용은 철거공사비의 3,189만7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에 잔재 매각비 2,153만원을 공제하면 순수하게 철거에 소요된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국고손실과 사후 행정처리 및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국고손실은 주차타워 설치비 2억8,100만원 외에 철거에 소요된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이며 이외에도 용역비로 967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사후행정처리는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건물 등기를 멸실 조치하였고 철거 적지 외곽에 대한 옹벽 담장 설치공사등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책임한계는 그동안 감사원과 본청 감사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지난 7월 14일 감사원 수감 결과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항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구청장이 조치하라는 감사원의 구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공무원의 책임 문제는 문책할 수 있는 징계 시효가 2년이 경과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는 주차타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반문제를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부서와 관련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인·허가 문제를 개선할 용의와 지방 자치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행정적 규제와 제약을 완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에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일부 민원 중에는 공공의 이익이나 개별법과 관련되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규제 완화 대상 조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했으며 총 38건의 자치법규정비 대상을 확정하여 그 중에서 34건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 드리자면 무허가건물보상금 사전 지급액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3할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했던 것을 7할 이내로 대폭 확대하였고, 다세대 주택 건축사용심의 대상이 4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이었던 것을 4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10세대 미만 건축물은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가능한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 부분의 활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은 집행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감사실의 책임자가 수감기관의 장보다 직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적발, 예방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구 공통된 현상으로 생각되는 바, 관악구만이라도 감사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살린 감사실로의 기구개편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섭 의원님께서 감사실 기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청 감사실은 구청장 하부 조직으로써 자체 기관의 예방적 감사와 교정적 감사를 통하여 정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참모인의 역할을 주 업무로 하며, 부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자체감사, 감사원 및 본청 감사실 대행 감사, 구청장 특명사항조사,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집행의 적정여부 사전 심사,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사항,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은 구청장 보조기관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성격의 기구로써의 개편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자치구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 자유화 과정에 편승하여 무질서 향락 풍조 등의 만연으로 각종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만연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등을 해결하고자 범 정부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책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개혁추진반, 서울정도600년 사업추진반 등을 통해 부서별로 산재된 각종 사업을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 간의 성과는 많은 부분에서 주민편익증진과 부정부패의 추방, 행정제도의 개선과 의식개혁을 이루었으며 생활환경 개선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책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의 경영방식을 대기업 경영기법으로 전환에 관한 견해는, 그리고 양여금 분배율 제고에 관하여 세번째로,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 제의 활용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할 용의는, 네번째로, 지역공공사업의 투자를 위해 지방채의 도입 방안은 다섯번째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 경비를 절감하는 감축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건전재정운영을 기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지방 행정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방정부의 합리적 경영방식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복지향상을 꾀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행정기관의 경영방식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진정과 더불어 주민의 복지향상은 결국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기업 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수익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공익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문제를 자유롭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하여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비용의 절감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인줄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유지코자 교부하는 금액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교부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은 구 별 재정소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저희들은 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총 규모는 5,949억3,300만원이며, 우리 구는 419억8,300만원으로 7.1% 수준이며, 도봉구 428억2,300만원 다음으로 두 번째임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 문제는 우리 구를 포함해 재정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세입 구성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지방세는 국가의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이는 중앙 정부의 의지가 깊이 작용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 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재정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은 그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위 자치단체에 건의하고 수입 분야인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을 검토하고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공공 투자를 위한 지방채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 의하여 충당해야 하나 대규모적인 건설사업이라든지 지방 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 경상적 수입으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세입확충의 방안으로 필요시는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경비의 합리적 배분 등 감축관리에 의한 건전재정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행정쇄신차원에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직정비 등 다양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취약한 재정이나마 운용면에서 경상적경비의 최대한의 감축 편성,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창출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위상달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직급별로 기관장과의 집담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그리고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계획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도중 잘못된 일이 발생하였을 시 처벌보다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 상하계층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격려를 통하여 조직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 8월 30일 현재 관악산자연공원 관리 근무자, 통합공과금 직원 등과 기관장과의 대화를 1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능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도 포상계획에 따라서 근무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전국 포상 1명, 자랑스런 공무원상 3명, 시장표창 40명, 구청장 표창 43명 등 총 87명을 포상하였으며 업무처리중 잘못된 직원에 대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3명을 관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93년도에 관악산에 설치한 매점 22개소 외에 다시 '94년도에 6개소 매점을 설치하였는데 무슨 법 근거에서, 무슨 규정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소요예산을 비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6개 매점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왜 없었는지 그 사유를 밝히고, 향후 또다시 매점을 배정받지 못한 들병장수들이 똑같이 제3의 장소에 매점을 요구할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내에 불법적으로 수십 년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오던 기존잡상인 132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별무리없이 완전 정비하게 된데 대하여 의원님들게 우선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구에서는 일정장소에 간이매점 22개를 설치하여 매점당 6명씩 1년 단위로 공동관리하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비대상 잡상인을 조사할 때 공원 내에서 좌판을 설치하고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만 조사를 하고 입구 광장이나 등산로변에서 커피, 떡 등을 팔던 이동잡상인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93년 8월 30일 우리 구에서 기존잡상인을 완전 철거한 이후 관악산 내에서 일체의 불법 잡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니까 이에 항의하여 커피, 떡장사 등 이동잡상인 45명이 수차례에 걸친 항의시위와 구청장 면담 등 대책을 요구해 와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이들에 대하여 정밀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개별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고정된 자리는 없었지만 사실상 수년 내지 수십 년간 관악산에서 상행위를 한 게 인정이 되었고 또 대부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해서 기 조사된 4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과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과거 서울시로부터 매점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또한 자의로 영업포기자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2명에 대하여 관악산 입구 좌측 등산로변에 우리구에서 직접 간이매점 3평형 6동을 설치하여 매점당 6명 내지 8명씩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관악산 내에 설치된 모든 매점의 소유자는 관악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매점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 드리지 않은 점은 이번 이동잡상인 정비는 작년에 132명의 기존잡상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계하여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보고치를 못하고 부의장님과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설치한 매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매점을 설치한 위치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공원시설물이므로 본 시설은 도시공원법 제2조, 같은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해서 관악산 공원조성계획으로 반영토록 서울시에 지금 요청 중에 있으며, 또 매점 관리·위탁은 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 및 서울시공원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입구 잡상인을 정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간이매점 제작, 전기시설 등 1,6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 비용은 구 복지비,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운영시설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악산 내에 설치한 모든 매점에 대하여는 매점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한 매점 6동에 대하여도 이미 43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악산공원 내에 어느 곳에서도 매점을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들병장수 등과 같이 기타 잡상인을 수용한 일이 일체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8동 1522-1번지 구 339단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건에 대하여 영세민 철거집단 정착지역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는지 총 102세대가 살고 있는데 7명만 부과하고 나머지 95명은 부과치 않은데 그 이유는, 26년 전에 정착한 상기 지역을 불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정착지역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배경은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국유지 잡종재산도 취득 시효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서 민법 제245조에 의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급증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효중단의 일환으로 전 국유지 점유지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권리확보차원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93년 6월 8일 서울시 역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유지 집단정착지역에 대해서 국유재산 대부허가를 신청받아 대부허가를 해 줌으로써 국유지 사용적법성을 계도해 오고 있었던 바, 1993년 6월 20일경에 본 건 정착지역 주민들이 국유재산 대부허가를 신청해 와서 7월 24일날 대부허가를 내주면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0조에 의거 5년 동안의 변상금과 장래 1년동안에 대부를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는 부과당한 주민들이 일정기간 납부 유예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해 와서 '93년 7월 10일에 1년 동안 유예조치 해 주었습니다.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과 대부받지 않은 사람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나 국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것으로 앞으로 나머지 세대들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부과, 시행하게 될 것임에 그 문제점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기 정착지역의 불하문제는 주민들이 전체 동의하여 국유지 일괄불하 요청시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불하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께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기능과 '93년도 4월 19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봉천5동 마을버스 인가 및 노선변경사항을 임의로 파계한 사유가 무엇이며, '94년도 9월 6일 개최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을 참석시키고 해당 동 구의원을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써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관할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 동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직능단체 위원장 및 교통전문분야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마을버스 사업인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시의 지침에 따른 구청장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5동 마을버스는 '93년 4월 19일 우리 구 노선버스조정위원회에서 풍향운수에게 3대 신규인가하고 기존 마을버스업체인 봉호운수는 구암국교에서 봉천역까지 증차없이 노선만 연장토록 심의되었으나 업체간의 의견대립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유보되어 왔습니다. 금번 9월 6일 개최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당초 3대를 그대로 변경한 사유는 재개발지역으로 이용수효의 감소가 예상되어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의원님이 참석한 것은 참고인 자격으로 초청하였으며, 출신동 구의원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되오며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선조정위원회는 해당 동 구의원님들을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께서 봉천5동 3구역 재개발사업승인으로 동 지역에 사업승인이 늦어지면은 지역 내 건물이 노후되어 '95년 여름철 재해위험이 높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승인을 해 줘야 한다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금년도 5월 19일자로 접수되어서 인가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관련법규에 의거 검토, 금년도 7월 28일까지 처리하려 하였으나 6월 14일부터 7월 13일가지 30일간에 실시한 공람공고기간 중에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의신청서 제출 건수가 예상외로 277건이 들어와서 그 유형이 다양했고 내용상 관련 법규 적용과 현장실사, 공부상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의 적용상 어려움 등 이의신청서 수용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사항 약 60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구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시일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9월 5일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였으므로 당해구역 재개발사업인가 건에 대해서는 후속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국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서툴고 충족하시지 않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행정을 지도·감독하시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며 본 회기에도 열의있는 구정질문 중 특히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물으시고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는 대부분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계획과 교통대책문제, 재개발사업 등 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계순 의원님께서 관악구의 주차장 현황 및 차량증가현황과 주차장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건설부설주차장 등 합하여 총 5,922개소에 2만4,00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33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증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록 대수가 '92년 말에 6만2,000대 '93년 말에 7만1,123대로써 약 9,000여 대가 늘어서 14%가 증가했습니다. '94년 8월 30일 현재로 7만7,340로써의 6,200여 대가 늘어 8%가 더 증가됐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은 신대방역 환승주차장과 봉림교 우안주차장 등 2개소에 300여 대의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으로써의 '97년까지 42억 원을 목표로 해서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계순 의원님 질문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계단식 2단 주차시설이 노후돼서 실질적으로 두 대의 주차분이 한 대도 사용하기 불가능한 이에 대한 제거할 용의가 있는가, 또는 추후 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당초 기계식 2단 주차시설은 주차기 1대 설치당 주차 2대를 입력하여 주었으나 '91년 8월부터 옥외 기계식 2단 주차는 허가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구 옥외 기계식 2단 주차시설은 총 212건에 424대분입니다. '94년 6월 13일부터 7월 9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건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계식 2단 주차장 제거 및 작동불능으로 적출된 사항은 4건입니다. 현재 적출된 기계식 2단 주차지 고장방치, 제거 등의 지적은 시청 지시에 의거 별도로 개선방안의 수립시까지 건축주 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유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 6월 13일 감사시 건의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치 않고 있으므로 실제 주차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시청에서 별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역시 박계순 의원님 질문으로써 미관지구 내 용도제한되고 있는 구 건축조례 제28조제3항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을 하여 행정적 규제 및 제약 등을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건축조례 제28조제3항의 개정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 5분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와 함정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도 및 차도상에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은 단속치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불법주정차단속 5분예고제는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등에는 없는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교통장애 등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주차단속 5분 예고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함정단속을 한다는 주민들의 불평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과 운전자와의 서로 다른 견해차이에 원인이 있을 뿐이며 함정단속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도 아니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 및 차도상에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그간 이와 같은 유형의 차량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15건을 단속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섭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상마운수 102번 시내버스를 은천로, 관악로, 봉천복개도로에 연장하여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노선버스 102번 상마운수는 관내 봉천9동 축협앞에서 회차하여 신림동, 영등포를 경유해 가지고 가양단지구간을 3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 102번 상마운수 시내버스를 봉천9동 축협 앞에서 은천로 관악로, 봉천 복개도로로 연장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연장구간 관악로가 남부순환도로에 심한 정체현상과 관악로 도로가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연장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관악로 확장공사가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봉천10동 887번지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미개설된 도로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구청내 집행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본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시행 당시인 1971년도 12월 14일 환지계획인가에 대해서 도로가 결정됐으나 도로에 건물 1동이 철거되지 않아 미개설된 지역으로 금년에 보상 및 도로개설에 소요된 예산을 확보하였고 보상시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7월5일 도로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였으므로 '93년 9월 24일까지 사업시행부서를 정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봉천복개도로 개통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폐쇄한다는데 사당상도터널 공사완료시까지 연기할 용의는 있는가? 또 봉천 복개도로 개통에 따른 남부순환도로 봉천사거리, 사당사거리간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서는 차주섭 의원님의 질문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차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봉천 복개도로 9월 하순 개통에 따른 노상주차장 폐쇄는 올림픽 공원으로부터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불가피하게 폐쇄토록 시에서 지시가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신림9동 건영아파트의 조합원 자격문제로 사용검사 미필중인데 과감히 민원해결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9동 산25-8외 21필지상의 건영3차 아파트는 '89년 4월 12일 사업승인되었고, '91년 9월 공사완료되어서 무단 사전입주하여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사용검사 미필 사유는 무자격조합원 23명의 적발 등 제반법규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항이 사회문제화 돼서 건설부에서 이의 해소책으로 '94년 8월 1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2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입니다 - 와 '94년 8월 10일 주택건설촉진법 42조를 개정해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변경이 가능토록 돼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당해 조합장에게 무자격 조합원을 변경토록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변경 및 기타 제반기기 등을 검토한 후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민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림 2-1구역의 재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진정국면을 맞고 있는데 현재 행정상의 진행은 어디까지 왔으며, 주민들의 협의기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할 것인지와 이 지역 세입자들은 무조건 339번지 택지개발 아파트로 100% 이주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용아파트 평형별 임대보증금은 얼마이며, 그의 입주자격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물으셨고 타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 입주권을 받은 자, 단독세대 세입자, 위장전입 세입자, 재개발지구에 살다가 그 집을 팔아 다른 곳에 주택 및 부동산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자, 현재 본인 명의 또는 세대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생활권 및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이주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도 입주자격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2-1지구의 재개발은 시행자 지정으로 진정의 국면을 맞고 있는데 현재 행정상의 진행은 어디까지 왔으며, 주민들의 협의기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재개발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공사가 현재 사업시행을 위해서 구역내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설계를 위하여 '94년 7월 28일 설계 현상 공모를 하여 9월 13일날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2-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자 2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돼 있으나 구성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 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양측 주민간의 의견이 접근되도록 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을 때 주민대표기구를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세입자들은 무조건 339번지 택지개발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토록 돼 있고 동 지역내 세입자들이 구성한 세입자대책위원회에 세입자 입주자격에 관해서 회신으로 8월 23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이주용아파트의 평형별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셨는데 세입자 이주용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건설부의 표준임대보증금에 근거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시에 결정하게 되며, '93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신림2-1 재개발구역안에 사업계획 변경고시일인 '93년 9월 11일 현재 3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로써 세입자중에서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 이상의 세대이거나 세대주가 30세 이상인 세대로써 호적등본으로 확인된 소년소녀가장세대, 형제, 자매세대,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이어야 하고 10년 이내의 주택 당첨자로써 주택은행에서 전산관리하지 않은 세대이거나 영구임대아파트를 받은 경우에 동 아파트를 반납한 세대이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세입자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대인 경우로써 주거대책비 대신에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택일한 세대주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재개발구역에서 5년 이내에 세입자 입주권을 받은 자와 단독세대 세입자, 위장전입세대자, 주택이 없는 자는 입주자격이 없으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아니했거나, 입주 후 동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을 때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관악구의 획기적인 교통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추경에 1억3,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GIS프로그램 및 장비는 구비되었으며, 그 진척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93년 8월 7일 '95 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교통정보체계 전산화를 위해서 관악구를 시범개발 후 각 구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관악구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서 9월 7일 서울시 전산통계담당관실 및 교통기획과에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고 연말까지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장환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신림9동에 건립되는 청소년회관의 준공예정은 언제이고 현 공정은 어떠하며 시방서 및 품셈에 의한 시공은 되고 있는가. 지난 7월 26일 29회 임시회 기간 중 청소년회관 신축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3대가 출동하고 인근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감독청에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 현장은 기초단계부터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시정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완공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도 부실부분 및 자재사용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문성있는 감사기관에 통보해서 정밀한 조사를 받아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써 공정이 89%입니다. 준공인은 10월 30일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시방서 및 품셈에 의해서 공사진행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1층 극장 수직 창호공사 중 17시 15분 경 용접기불꽃이 내부 흡음재에 튀어서 발생한 화재는 화재발생 부위 - 면적 약 6㎡입니다 - 현장에서 선진화작업 후 현장 대리인이 지연보고 하였으며, 시공관련 현장대리인이게 경고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은 '94년 8월 2일 마감재를 주문제작, 설치완료하여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중요 공정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으며 자재관리는 필요시마다 자재시험소에 의뢰하여 합격품만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관악구 건축사협의회에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순환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사당 고가차도 완공되는 시기와 공사개요와 봉천6동 원당국교, 테헤란로 쌍굴 4차선 도로가 '97년에 완공예정인데 그동안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 중 일부를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우리 구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의 남북간 연결도로인 관악로, 신림로 등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정체해소는 우리 구 차원에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청의 거시적인 정책시행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남부순환도로의 입체화를 '9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낙성대입구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도림천 도시 고속화도로가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예정에 있고, 남부순환도로 남측으로 난곡, 신림로, 관악산, 남태령을 통과하는 왕복 6차선의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가 지난 5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원당국교에서 테헤란로에 이르는 동서 간선도로를 '99년까지 완공하여 현재 1개의 교통축을 4개의 교통축으로 하여 동서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당 고가차도는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6차선으로 계획되며 당초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5년 12월에 완공예정이었으나 지하매설물의 안전도 조사관계로 '96년 4월이후로 완공이 연기됐습니다. 사당로 로터리 고가차도는 총 공사비 81억 원, 교량공은 22M, 6차선 연장 300M의 관교로 건설되며 램프공은 연장 20M로 설치되며 총 연장 500M의 차도이면서 777M의 평면도로로 확장이 이루어지며 양쪽으로는 2기의 교대와 그 사이로 5기의 교각이 각각 설치됩니다. 고가차도의 시점은 남현동 상업은행 앞에서 종점은 지하철공사 앞이 되겠습니다. 완공되면 현재 만성적 정체구간인 봉천사거리, 사당사거리 구간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 원당국민학교와 테헤란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동서간 도로로써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 구의 도림천 복개도로를 경유하여 김포공항에 이르는 총 연장 40킬로의 도로입니다. 당초계획은 '95년에 착공하여 '9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동작대로 테헤란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 구 구간은 원당국교, 동작대로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99년 완공예정이며, 1,150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사구간은 터널구간으로 공사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은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차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봉천11동 180번지 군인아파트앞 쪽 폭 10M 도로를 남현동과 연결해서 남태령까지 교통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서울대학교 후문이 호암생활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봉천11동 180번지와 남현동 602번지간을 공원용지를 이용하여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관악구 도시기본게획에 폭 12M로 반영돼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현장조사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추진하겠으며, 서울대학교 후문 호암생활관까지 연결은 봉천 7-1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나게 되고 공원용지의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하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도로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봉천9동 산103번지 일대는 대지화 된 사유지이고 나무도 없는 지역인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니 공원을 해제해 주거나, 공원이 필요하면 매입하기 바라며 공원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천9동 산103번지 일대는 1970년 7월 2일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본 지역의 택지소송은 1971년 6월 25일 국회직원 주택조합에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허가구역이 아닌 인접의 공원까지 택지조성을 하여 대지화되었으며, 전체가 사유지로써 8필지 2,870평이며, 서울시 전역이 시가화 되어 추가로 공원확보가 불가하므로 기 결정된 공원은 보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택지조성한 지역도 아니므로 서울시 공원정비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아 공원해제가 불가하며 토지는 매입하여 공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이 역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지하에 점용허가를 득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옥채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봉천9동 국회단지 10M 생활도로 양편에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주차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9동 국회단지 진입도로에 주차계획선을 설치하는 문제는 이 도로가 노폭이 10내지 12M이지만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일 뿐만 아니라 계속 진입할 경우 연결도로가 없으며, 현 실정으로는 주차계획선 설치가 곤란하며 주차단속도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진행사항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방안 및 '94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은 2개소로써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은 23억을 투자해서 교각 20기, 옹벽 160미터, 평면복개 922㎡ 등 공사를 추진 53%의 공정이며 '95년 12월까지 완공하게 되면 155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고 봉림교 우안주차장은 20억원을 투자하여 복개 구조물을 설치,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94년 12월에 완공하게 되면 150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94년 6월 13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독촉장 재발부,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해제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및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8월말 현재 부과는 102억9,300만원인데 징수가 49억9,3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53억원으로 51%가 체납했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봉천9동 100번지 도로가 일부 연결이 안되고 일부는 폭이 좁아 병목현상으로 차량 통행에 막대한 불편이 있어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 현재 폭 6M인데 10M로 확장이 필요하며, 봉천6동, 29, 30, 62번지의 관악프라자 이면도로가 봉천복개도로와 연결이 잘 안되고 확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써 이 내용도 박요한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셔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100번지 일대의 도로 단절부분은 연결의 필요성이 있어 도시계획 입안, 추진하겠으며 확장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으로 저촉되는 토지주의 민원 등 주민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장조사 하여 검토하겠으며 봉천6동 29번지 관악프라자 주변 이면도로는 협소하여 확장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 지역 역시 도로확장시 상당한 토지가 저촉되고, 토지주의 반발이 심하여 도시계획 도로 결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지역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식사를 하시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 시간 이상 듣다보니까 피로한 것 같고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계순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질문·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것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질의로 한 사항이 많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질문을 하다가 질의로 답변하셨던 사항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질의사항, 본회의에서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정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질의로 속기가 됐다라면 속기사께서는 질의를 질문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질의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몇 개 구청을 다니면서 의회에서 질의라고 많이 썼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옥채 의원님 질문 가운데에서 제가 주차장계획선 설치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정정을 해서 주차장계획선설치 현장을 내일중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울농대를 관악캠퍼스 이전계획이 서울대종합계획에 따라서 제1공학관 단지가 건립되고 있는 관악캠퍼스 양쪽 관악산기슭에 새로 3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이전계획이라는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이전계획은 '94년 6월 17일 우리구 의회의 서울대학교 점검시 시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현재 검토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명회나 보고사항을 통해 의회에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에 대해서 정식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된 내용과 서울대학교 실무책임자에게 사항을 확인한 바, 제1공학관 주변에 3만 여평 중에 생명과학대를 '96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작성과 예산확보의 교육부의 승인 및 수도정비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계획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4년 1월 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94년 4월 2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도권내 학교이전에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94년 7월 29일 서울대 공사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서울대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존건물의 재건축방향으로 관악산 자연공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자연녹지 해제를 위한 청원처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언제까지 통보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324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 결정이후 하천변에 건물이 밀집하여 녹지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써 자연녹지지역해제는 구의회의 청원채택된 내용과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본 지역 일대의 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의 하천변, 동 하천부지내에 입주한 무허가 불량 건물이 정비가 시급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건물도 노후하고 주택지내의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재건축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에 비추어서 주변일대에 대해서 검토없이 청원지역의 자연녹지 지역만 해제한다면 주택개량 하기에는 현황 여건상 온당치 못한 것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인접지역까지 포함하여 자연녹지 해제 내지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지역과 주변지역을 현장조사하고 관련사항 검토한 바,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더욱 면밀히하고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주민이 주택개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94년 10월 15일가지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봉천2동 41번지 평화라돈탕 전면에 접해있는 28평 대지는 건축과에서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시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며, 포장이 안된 부분의 주민불편을 개선키 위해서 귀속시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봉천2동 46번지 지상건축물은 '83년 9월 28일 목욕탕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봉천2동 41번지 라돈탕 전면에 있는 41-875호 면적은 56평방과 41-876호 36평방은 지목이 대지로써, 현재 소유자는 최익수 씨로 돼 있으며 봉천2동 41 및 41-465에서 분양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시 6M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92㎡, 즉 28평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에 건축된 것이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기부체납조건을 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기타 공사관계라든지 예산관계, 책정관계는 관계 과에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관내 버스토큰 판매소 확장에 대한 결과와 801번 버스노선 연장에 대한 제27회 임시회 때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큰판매소 설치는 현재 시내버스조합에 신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4년 5월 6일, 5월 17일 2회에 걸쳐서 판매희망자 조사 및 적극 권장한 결과 관내 99개소가 신고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상점판매소가 87개소이고, 토큰박스가 17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버스정류소 10개소에 대해서도 설치권장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노선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서울시에 건의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년의 예로 보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을 일제히 정비하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지금까지 노선조정을 위한 위원회개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노선조정위원회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봉천복개도로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연결되는 강남지역 동서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인 1.7KM 구간의 8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본청과 경찰청, 구청, 종합건설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시 우리 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폐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하였으나, 개통시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지역 주차장 폐쇄 후 주차난 해소방안이 현재로써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청룡국교앞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는데 이곳은 국민학생들이 통학로로써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바, 확장계획은 취소할 수 없는가 또한 동 도로를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본 지역은 '80년 12월 22일 신림추가토지계획중기사업 완료시에 폭 3m로 도로개설된 지역으로써 도로폭이 좁아 차량통행의 제한으로 민원인대상이 되고 인근주민의 끊임없는 도로확장 요구가 있었던 지역으로써 주변에 청룡국민학교, 문영학원, 구민회관,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등이 입주하고, 교통수요가 증대되어 도로확장이 시급하여 '94년 9월 14일부터 14일간 도로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으므로 이해단체인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물어 결정할 예정이며, 의원님의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시어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을 요하는 점, 업무가 지연처리되는 사항 등등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속 4개 과 143명의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여 주신 대로 부분별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나 기일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처리가 지체된 사항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악산 제1광장에 매년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관악산철쭉제 등의 행사를 하고 있는 바, 그때마다 무대 등을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낭비니까 영구적인 무대를 설치해서 각종 행사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악산 제1광장에 영구적인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한 시민의 대소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항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고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그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간이무대 제작방식으로 해서 해마다 되풀이해서 사용을 해가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난곡동 종합시장앞 법원단지입구 번화가 4거리, 신림동 614번지 18호 앞에 사유지를 보상한 후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도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유지의 도로개설은 우선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림동 614-18호 주변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두 필지에 약 15평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상비만해도 1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관악로 확장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셨고, 반순조 의원님께서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의 보상건물 추진에 있어서 일부 영업권보상액이 저렴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는 내용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악구의 남북의 축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봉천4거리 병목현상의 해소, 도심지 진립로로서의 주요기능을 갖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0m 도로폭을 40m로 1,260m를 199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643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부터 동작구와 경계지점인 현대아파트 앞 연장 480m를 19억원을 투입해서 확장·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은천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연장 190m 구간에 대한 토지 46필지 3,030㎡, 건물 18동 4,015㎡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94년도에는 293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완료된 190M구간의 도로 확장과 중앙시장에서 봉천사거리까지 390m 구간의 토지 31필지, 6,924㎡ 건물 17동 10,448㎡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투자계획으로는 210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시장에서 봉천사거리까지 연장 390m 구간의 도로확장공사 및 잔여구간 370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370m에 대한 공사도 연차적으로 2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순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 공사구간 내에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보상의 평가는 적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에 따른 '94년도 보상대상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여 건에 293억6,200만원이며 이들 보상을 위해서 지난 3월 3일 공인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94년 6월 10일 보상금액을 결정, 물권주에게 개별 통보하고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액 결정은 관계법규에 의한 절차를 밟아 현재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피보상자들이 보상액이 저렴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중앙시장 상인들이 영업권 보상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분들과 여러번 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저희도 감정기관에 감정의 정당성을 서면심의와 감정기관과 여러번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감정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 자체에서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 평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정기관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억울함을 소상히 설명을 해서 최대한 증액 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 보상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토지가 총 31필지에 245억5,800만원 중 보상협의가 된 것이 19필지에 157억7,000만원, 안 된 것이 12필지에 87억7,800만원이고, 건물은 보상 협의된 것이 9동에 12억6,200만원, 협의 안 된 것이 8동에 13억4,200만원이며, 영업권 보상은 협의된 것이 47건에 8억9,400만원, 보상 안 된 것이 89건에 12억9,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95건 중 협의보상은 지장물 11건을 포함해서 86건에 179억3,900만원으로 6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물권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로의 기능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4년 9월 22일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하고 금년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재결 결과를 받아서 토지주와 또는 영업권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된 경우에는 공탁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저 건설국장이나 관계과 계장, 실무자까지도 도로공사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타의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적어도 건물주라든가 빌딩주가 아닌 영세민에게는 저희가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기관에도 그러한 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사정하는 경우에도 전혀 삭감을 하는 일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간격이 불규칙하게 식재되어 있는데 식재 거리는 관계 규정상 얼마냐, 둘째, 가로수 때문에 도로표지판 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수의 높이와 폭이 불규칙한 가로수에 대한 기준은 얼마냐, 셋째, 가로수가 지난 여름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급수작업을 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의 간격 및 식재거리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 규칙 제6조에 의거 가로수간의 간격을 6∼7m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실제 식재하려는 경우에 그 위치에 하수구나 지장 매설물, 횡단보도, 가로등, 전신주 이와 같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의 높이는 5∼9m이고, 폭은 7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가로수를 전지한 실적은 남부순환도로 외 8개 노선이 식재된 버짐나무 외 2종 4,507주를 전지하였습니다마는 버짐나무가 1년에 그 가지가 2m이상 빨리 성장해서 '93년 겨울에 전지한 가로수도 '92년 겨울에 전지한 가로수도 2∼3m 이상 자랐기 때문에 그 가로수의 키가 일정치 못합니다. 또 고압선이 있는 가로수는 고압선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한전 측에서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의 높이가 일정치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관악경찰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전지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과 가로표지판을 가리는 경우 그때마다 전지를 하고 있으나 역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순찰을 강화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표지판이 가리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고사와 급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급수작업은 가뭄이 극심하였던 금년 7월 21일부터 8월초까지 8차례에 걸쳐서 버짐나무와 은행나무 등 가뭄피해가 극심한 가로수 260주를 중심으로 급수차 16대로 2만2,400ℓ의 한강물을 퍼다가 식수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관악산 입구 간이매점 앞 녹지대 보호책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와 공사용 파이프가 녹슬어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상인들의 반대로 시설을 못 한다는 여론과 상인들에게 약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산 입구 돌산 및 간이매점 변소 설치 건은 종전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역시 상인들이 허가지역 외에 탁자와 파라솔 등을 설치함으로써 수목이 훼손되고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제가 경계휀스를 설치코자 지난 '94년 7월 21일 구청 직원 및 인부 45명, 경찰관을 동원해서 휀스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점 상인들의 강력한 저지와 집단시위 등 직원들 간의 몸싸움이 심해서 결국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곳 상인들이 구청 광장에 두 차례나 몰려와 가지고 집단 항의를 하는 등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녹슨 파이프에 대한 책임은 건설국장이 지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이 자재를 옮겨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에 힘을 쓰겠으며 천막으로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전부 덮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질문하신 도로경계석 시공 및 강도의 문제점, 도로굴착 승인 관계,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서류가 감사원, 감사원에게 제출되고 있어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예산으로 공원용지나 녹지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지 또는 공유지와 사유지에 수목식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 중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은 공원관리시설비가 11억1,700만원, 녹지관리시설비가 5억2,300만원 도합 16억4,0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원관리시설비로 공사한 8건은 공원시설물정비 및 설치공사로 국공유지내에 집행되었고, 그리고 녹지관리시설비 공사내역은 일부 국공유지도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인 임야 지역으로 우기시에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94년에 봉천4동 그린빌라 뒤편 등 총 8개 지역을 정비하였으며 식재수목은 개나리, 겹철쭉, 잣나무 등 2종에 7,310주를 2,840만원의 예산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이 중 국공유지에는 잣나무와 개나리, 겹철쭉 등은 3,400주를 2,300만원으로 사유지에는 겹철쭉 등 2종에 3,910주를 530만원의 예산으로 식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장미원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봉천 6동 29번지, 30번지, 60번지 일대 도로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원아파트 도로확장공사는 기존 6개 도로를 15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 당시 예산 부족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6동 62-34호 도로개설은 '92년도 추경사업으로 보상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 5월 20일 보상완료하였으며 현재 무허가건물이 철거 완료되었고, 도로 개설을 위한 옹벽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구간은 폭 6m, 연장 50개로써 도시정비국장이 보고한 사항으로 중복이 되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악산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쓰레기수거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수수료 징수에 대한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행락철에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에 10∼20여 만명의 많은 시민들이 관악산을 찾고 있어 쓰레기 적체 등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악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 공원이용에 대한 시민의견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징수도 좋은 방안으로 일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입장객들에게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라든가 건물의 면적, 배출량 등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관악산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며 또 이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다만 관악산 양측 과천시 지역에서는 입장객들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원에서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저희 지역과 달리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입장자들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입장객들과 종종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쪽에 관악산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이어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된 사무로써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관악산은 도시공원법상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또 시설확충에 따른 사유지 보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현재로써는 입장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공원 이용자가 평일에는 주로 산책, 운동, 약수터 출입 등의 이용객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도시공간활용에도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연차별 예산확보와 민자 유치등을 통한 시설확충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언젠가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및 감독이 미흡한 감이 있고 감독의 임무가 무엇이냐는 말씀과 도림천 하상 세굴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세굴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도림천 하상 세굴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신해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해서 공사를 감독하는 기술직원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실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장에서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구청의 현실 여건상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의 형편이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가로정비, 잡상인 단속, 위생단속, 국토청결운동, 지하철 파업에 따른 역무 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동원된 관계로 공사 현장에 24시간 상주하지를 못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고 보다 성실한 시공 방법이 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도림천 하상 세굴 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의 유수 구배는 서울대학교 봉천천 합류 지점까지는 3∼5%의 구배로써 그 이후 구간은 2%정도로 비교적 완만합니다. 구배가 심한 봉림교 이전 구간에서는 다소 하상 세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수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수로 정비는 발견 즉시 보수하고 있으나 교량 기초 일부 노출 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점검 및 진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수, 보관 작업을 실시해서 도림천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11동 군인아파트 2동 뒷산에 흉한 간판을 정리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철거하겠다는 서면답변을 하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철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천11동 군인아파트 2동 뒷산의 간판은 제일은행에서 1사 1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일은행에서 설치한 간판입니다. 그러나 부식되고 탈색되고 수목에 가려서 거의 홍보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자진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 까지는 저희 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역시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주변 도로에 전주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데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 사유와 봉천6동 62, 34번지 도로개설이 '92년도 추경 사업으로 책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계속 사업으로 복개천까지 연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전에 대하여는 지장전주 3개중 한주는 '94년 7월 22일 한전주로써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체신전주 두 주는 봉천전화국장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전토록 촉구하겠고 이전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 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대상과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 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사용한 경우와 허가는 받았으나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며 연간 예상되는 수입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90년도는 253건에 784만4,000원, '93년도는 286건에 2,350만원, '94년도 8월말 현재는 362건에 1억3,660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신림6동 사무소와 화원철거와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83년 화원으로 가설물 신고가 되어 사용하다가 그 목적을 달리해서 혼수품 상가로 임대되었다가 '93년 강제 철거되었으나 그 잔재와 상품 등이 무단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고 이를 정리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까지 관악구청장과 소송관계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동 사건이 관악구청장의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상품 및 잔재를 조속히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부과된 체납된 점용료는 860만원으로써 이 체납된 점용료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징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낙성대공원에 훼손된 보도블럭교체와 수목전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진입로에 개나리와 칡넝쿨이 무성하여 차량 및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전지할 용의는 없느냐? 구민운동장입구 도로변에 벚꽃나무 식재 용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성대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유형문화재로써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문화시설의 보호차원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 상반기에는 관리사무실의 지붕교체와 주차장 주변을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 보도블럭이 노후되어 파손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수하고자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내 수목전지는 관리인부들에게 작업요령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항시 전지가 잘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진입로변의 개나리 및 칡넝쿨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지작업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입구 도로에는 현재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잣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공지가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대로 좋은 수종을 결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이요, 질문하신 의원이 김영헌 의원이 아니라 김효겸 의원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효겸 의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공사인 사당동로타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차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도 관련이 돼서 보고드립니다.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했고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하고 있는 공사며, 공사명은 사당동로타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로써 관악구 남현동 인제한의원에서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본부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고가차도는 총 연장이 777m입니다. 그래서 교량도 고가구간이 2차선, 램프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6차선 등 해서 777m이고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시공회사는 이 지역 지하철공사를 하는 삼부토건입니다. 이 구간에 지장수목을 저희가 5,759주를 이식완료했고 이 공사가 준공되면 아까 말씀드린 삼부토건에서 원상에다가 이식을 하도록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가 이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 중앙분리대가 이설이 안 됐습니다마는 통행하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구간이라는 표시를 게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고 추후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먼저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보건소이용률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말에 구청 청사에서 현 소재지로 이동하여 약 3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동시 보건소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사업내용 및 안내문을 매년 2만4,000매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등 총 83회에 달하는 홍보활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당년에는 보건소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일일평균 781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94년 8월 말까지 현재 일일평균 보건소이용 주민이 1,186명에 달하고 이전 당해 '92년도에 비하여서 52%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이용 주민수가 증가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렴한 의료수가 또는 전보다 보강된 의료시설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구민 수에 비하면 아직 이용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보건소 사업 내용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근무 전 공무원이 현재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민서비스를 실행한다면 과거 보건소는 저소득 주민들만이 주로 이용한다는 주민의 고정관념을 불식시켜서 전체구민이 편안히 이용하는 보건소로 인정받아 보건소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교통편의나 지역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보건소를 신축·이전한다면 더 나은 보건소로 발전시키어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관리실태와 무자격자 간호조무사 채용 및 병원에 영양사 미채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보건과 양질의 진료를 위해 병·의원관리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의원관리는 보사부령 592호로 지시된 의료약사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에 의거 의료관련단체인 각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감시원을 통해서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감시 때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는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며 보건소에서 재확인을 하여서 의료법시행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위의 진정이나 문제업소 제보가 있을 시에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자격자 간호조무사 채용은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단 간호학원에서 병원에 임상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기간 4개월 약 800시간을 계산하여 간호학원생 임상실습 의뢰를 할 시에는 간호보조를 하며 임상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병원에 영양사 미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원급은 영양사 1인 이상을 두도록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6에 의무화·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양사 등의 의료인 정원에 부족할 시에는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 채용토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의사회의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감시기록부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조병소 의원님께서 관악구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과 홍보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관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민한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전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3월 초 제20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악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해서 타 행정기관보다 한 달 앞선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조치를 3월 21일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5월 12일 관련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으며 6월 10일에는 관악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대시민 홍보로써는 5월 반회보에 게재했고 또 지역신문에 2회 게재, 410건에 달하는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책자로 발간해서 동사무소와 유관단체에 배부했으며, 안내 팸플릿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운영 실적은 저희한테 구두나 전화로 문의한 건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문서로써 공개신청을 해서 문서로 처리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2, 3개 구청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구청에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2건에서 7건 정도로 실적이 미미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불과 기일이 얼마 안 됐고 또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측면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반회보, 지역신문 게재, 직능단체 각종 회의나 교육 이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 제도가 운영되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데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박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에게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면서 미처 박명근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박명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구 의원님들께서 구의회회기중 또는 의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출입시에 주차난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구청 광장의 주차타워 철거 후 부지활용의 대안으로 철거부지에 슬라브를 쳐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곳을 별도 출입문을 내어서 의원 여러분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청사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구청 광장의 주차장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심한 불편을 겪게 하여 드리고 있음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차타워 철거 후 적절 활용방안은 앞서 노재균 의원님의 주차타워 관련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활용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여 주신 별도 출입문을 2쪽 코너에다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 검토하는 방안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별도의 출입문을 하나 더 낸다고 한다면 청사의 보완관리상 별도 방호원의 추가 배치문제, 수위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진출·입 동선의 처리문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주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도 일단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의 구청광장 주차난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구의회 회기중에는 의원님들의 전용주차장으로 그 후적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 드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물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악구의회 제30회 임시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스물네 분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요지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충질문하시는 요지를 가능한 중복을 삼가 주시고 또한 생소한 질문은 오는 10월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가능한 한 질문하시도록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의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연결시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명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든간 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최대한으로 인명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림본동 92번지, 94번지 이 일대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된 본동 지도가 있습니다만-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일대 주변은 장군봉을 위주로 해서 경사도가 약 37도 가량 됩니다. 화재시에 이 근처는 소방차가 도저히 물을 싣고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만다행으로 92번지 일대가 화재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화재가 나면 전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 신림본동 92번지입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92번지, 94번지 중간에 크게 밑줄 쳐 놓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92번지하고 94번지하고 집 두 채 관계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명에 관계되는,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구실로 설치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도로개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92번지 이 근처 도로는 6m로 돼 있습니다. 94번지 현재 먹줄 쳐진 도로는 현재 4m 도로입니다. '90년 3월 15일 회시를 보면 시 방침에 4m 도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탁상공론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해서 이런 도로는 분명히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본 의원으로서는 한편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충질문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두 가지 현안문제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남부 순환도로 교통체증과 지역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였고, 하나는 어린이집 건립 계획과 지역 수요 충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교통체증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바랄만한 그런 대책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당 교차로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두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필요하니까 어느 국장님이 주시든 서면으로 착공날짜와 준공예정날짜를 기록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11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우문현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론은 얘기가 되고 본론과 결론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관악구에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 어린이집이 많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 주변에 어린이집이 건립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250여 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사려가 깊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으로 분산 수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착잡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설명은 지금 봉천11동을 에워싼 인근동에 출근시간에 어린이를 안고가서 맡기고 또 퇴근시간에 데리고 오고 하는 거리로는 너무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시민국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봉천11동은 250명의 어린이를 다는 수용하지 않더라도 꼭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번째로,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마다 보충질문이 나오게 되면 감정이 앞서 가지고 톤이 높아지는 것이 제가 흉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제가 질문을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도중 수정을 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할랍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께는 제가 분명히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답변밖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어디로 내빼버렸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적어도 주민이 선출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집행부측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물론 국장님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국장을 보필하는 밑의 과장, 계장 뭐하는 거에요.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면 엉터리 답변이라도 흉내는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태민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민복지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그 직에서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떠나더라도 다음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 계속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유지되어야만이 한 가지라도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제가 질문이 아니라 세 가지 드린 질문중에 두 가지 답변이 왜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봉천9동 103번지 59호에서 65호 지역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된 백도순 씨의 땅이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두번째는, 공유지 녹지와 사유지 녹지나 용지에 수목 식재현황과 예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 답변만 여기 나오셔서 하셨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봉천9동 103번지 사유지 공원녹지에 수목 식재현황과 또 몇 회나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고 그 자리에 수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항상 부드러운 말씀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충실하든 충실하지 못하든간에 의원이 이 질문을 했다 라고 한다면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가지의 답변을 재차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 이 자리에 착잡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적에 좀더 톤을 높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이신 우리 이옥채 의원님께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한 건설국장님께 강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감정을 자제하면서 부드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건설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우리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토목과 부분에서 현재 우리구에 납품되고 있는 보도블럭을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납품되는 경계블럭의 규격이-호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얼마이고 휨 강도, 파괴중량은 몇 킬로냐를 물었습니다. 이거 답변하시기에 감사원에 자료가 나가서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토목과장님 서울시에서는 베테랑 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물론 이쪽에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봉림교, 도림교간 호안도로 부실공사. 제가 답변의 어려움을 알아서 서면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도 같이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납품되는 경계블럭이 A급이 아닌 C급이 납품되면서 다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적인 문제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 납품되는 보도블럭의 강도시험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자료 필요한거 아닙니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까지 뒤로 미루어서 서면답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면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하여 제가 4개항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준공예정을 말씀해 주실 뿐 그 이외에는 확실한 대답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히 이 자리에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밑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허위답변을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위답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화재사건도 7월 26일날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8일까지 보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의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부터 또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무엇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선이 다 녹고 타서는 안될 선이 다 녹았습니다. 내장재는 분명히 불연재로 써야 되는데도 가연재를 썼습니다. 이런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 현장에 부실공사를 안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떠들어야 됩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실공사의 의혹들이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쇄도하고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실공사여부를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은 시공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에 2년, 3년 계시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회관은 우리 관악구의 자산입니다.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이 사용할 우리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정말 부실공사로써 오점이 남는다면 그 책임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39명의 동료의원 전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번째로,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전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고, 봉천11동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봉천6동-확실히 번지를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25번지의 3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도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답해주실 줄 알고 이번 질문에는 안 넣었었는데 그것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봉천6동 62-34호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넓이는 8m, 길이는 20m, 토지 160㎡, 예산액은 3억4,0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형복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6m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 건설국장님도 대답하면서 6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m인지 8m인지를 분명하게 해놓아야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서 그것을 몇m 인지를 묻습니다. 여기 중기계획서에도 보면 위치는 봉천6동 30-4내지 63-103간이라고 했고, 규모는 8m, 길이는 2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의 넓이는 8m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지만 총 230m에서 이미 세워진 계획은 20m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느냐 아니면 안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계획에 내년에 예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도로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더 당겨서 위험 축대도 있고 해서 빨리 해달라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 3단계로는 지금 63∼103번지에서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복개천까지 연결을 해 주실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므로 답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도림천의 세굴정도를 측정해 본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굴이 된다라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신림동에 이사온지가 제가 '68년 8월에 이사왔습니다. 그래서 신림 도림천변에서 여태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30여 년 됩니다. 30여 년 동안에 도림천의 세굴수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놀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박계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려 2m 정도가 세굴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도림천에 구조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허나 요즘에 와서 땅이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도림천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관이나 민이 마음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구조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구축된 구조물은 이런게 무시되고 했다고 칩시다. 그 증거는 서울대학교밑, 서울대학교앞에 복개한 밑의 부분을 가보면 누구도 잘못 됐구나 무언가 생각한 바가 있으리라고 자연적으로 얘기하실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신림6동, 2동, 본동, 5동쪽에 호안 공사 한 곳이 있습니다. 드러난 곳이 많습니다. 왜 드러났습니까? 일년에 세굴이 몇 m가 되든 몇 ㎝가 되든 세굴이 된다는 수치를 감안해서 설계자한테 시방서에 분명히 도림천은 세굴이 1년이면 5㎝정도 혹은 10㎝정도 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문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사실을 지나다니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세굴수치를 파악해서 설계에 꼭 참작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보충질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의장님 계셨으면 혼나는데. 지금 신림본동과 신림1동을 잇는 -신림동에서, 관악구에서도 될거에요.- 관악구에서 제일 오래 된 다리에 교각의 모양입니다. 이게. 교각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밑의 부분, 윗 부분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부분은 분명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두 번 내지 세 번을 보강을 했다는 것이 어느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진대 이러한 사항을 현장감독이라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을 무수히 했습니다 하면 이 밑에 할 적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호안공사도 하고 교각기초도 1m 팔 것을 1m50㎝로 파고 자연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로 대강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계산해도 30년에 적게 2m는 그만두고 1m50㎝로 계산하기 좋게 해도 1년에 5㎝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 구조물이나 갖다해 놓으면 나중에 복개를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복개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본 질문에서 어제 김장환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복개했으면 호안공사한 것 떠내려갔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이것을 토대로 해서-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토대로 해서 수치를 분명히 토목과에 비치해서 도림천의 구조물을 만들적에는 꼭 참작이 돼야만이 후대에 욕을 안먹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니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이 한 2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보충질문까지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 계실 때마다 저희들은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질문과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은 하루하루 밀리는 일과를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사항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본의 아니게 잊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구민회관 주변의 연립주택 부지를 설정한 결과 대지가 약 270평입니다. 그런데 평당 600만원 정도를 요구하여 건물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700만원이 평당 소요되어서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 구 재정 형편으로 일시에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이 오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를 신청해 놓은 대로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국고보조를 전제로 해서 '96년에 구비 17억 원을 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아직 예산 편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가용 재원을 봐서 조금이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에 대비하여 구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시민국장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1동 소재 금빛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아가 250여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전에 드린 답변이 질문의 본질을 뒤로하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인근 7동에 4억3,200만원을 들여서 100여 평의 부지를 매입 중에 있다든지 또는 보사부에서 보육시설 융자 신청을 우리가 보사부에 16건에 걸쳐서 47억8,000여 만원을 했다든가 또는 11동에 은하유치원이나 낙성대 입구 순복음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한다는 주변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것만을 보고하고 정작 그 물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금빛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없어서 이해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금빛 어린이집을 증축하거나 또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증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계를 뛰어 넘어서 원론적인 얘기만을 했던 것이지 달리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빛어린이집 주변을 비롯한 봉천11동 주민의 탁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소관국장으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양해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도시정비국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정답을 못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본동 92, 94번지는 도로가 중간에서 단절되어 주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횡 방향으로 단절된 도로가 연결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연결 요청한 지역은 신림2동 장군봉 아래 경사가 심한 주택가로써 신림동 92번지는 임야에 차도 가설 허가를 득해서 택지 조성하고 신림동 94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잡종지를 불하하여 건축한 지역인데 양 지역의 경계 지점에서 도로가 단절된 사항으로써 이 지역의 도로는 폭이 3m밖에 되지 않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시 연장 140m 구간에 12필지의 토지가 저촉되어 도로개설시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 도로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가 단절된 부분의 저촉 토지는 2필지이므로 폭 3m 도로를 연결시 저촉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을 건축하고 잔여 공지 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할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현장 여건과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도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폭 6m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폭 6m 이하의 도로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3년도 7월 1일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 조정을 시에 전달하여 처리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55번 버스와 289, 140번 버스가 쑥고개를 거쳐서 낙성대로 회차하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는 1992년 4월 21일자 운수1과 33, 120-217호로써 시내버스 노선 조정 개선 대책 시달에 따라서 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 그 밖의 일부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서울시장에게 노선 조정을 건의하면 시에서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선조정의 일부 심의권만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지 인가권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으로 봉천동 1592-1호, 2호 폭 3m를 6m로 확장하려고 도시계획 입안 공고 중으로 아는데 학교측으로 확장하는 것은 시행시 운동장을 3m로 해서 기준이 미달되고 문영학원, 국민학교 등 통학도로로써 어린이보호 구역이 되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개최해서 할 용의와 8m로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룡국교 후문에서 구민회관 간의 도로가 토지계획정리사업 시행시 폭 3m로 개설되어 인근에 청룡국민학교, 구민회관,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및 서울여상이 입지하여 교통 수요가 증대되고 구민의 도로확장 민원이 있어 학교측 일방이 아닌 양쪽으로 1.5m씩 3m를 확장해서 폭 6m로 계획하여 '94년 9월 4일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여서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인 현재에도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 및 청룡국민학교, 주민으로부터 직접 방문하여 학생 통학에 방해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작교육청에도 공람공고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공청회 계획은 없으며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토록 하겠으며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이 청소년회관에 관해 보충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부실시공이 돼 있고 또는 감사관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현재 내부 미장공사중으로써 현재 공정 역시 89%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10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방서 및 품의서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으나 시공중 미비점 등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감독 작업 지시 전에 의거 시정시켜 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 1층 극장 창호 공사 중 17시15분경 용접기 불꽃 및 내부 흡음재에 불꽃이 튀어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서 즉시 진화 작업 후 당일 감독관 등에 보고하지 않고 7월 28일 현장확인시 뒤늦게 보고하였으며 안전시공과 관련 현장 대리인에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화재로 전선 2m, 접지선 1.6m 등이 녹아서 교체하였고 현재 전기관련 모든 공사는 전기 기술 기준령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감재를 재시공하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극장설비에서 중요한 것은 잔향 시간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본 건물 설계시 잔향 시간 확보를 위하여 그라스울+흡음재+흡음재로써 3중으로 돼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암면은 흡음재로써 사용한 것이지 불연재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시청 기술심사관실에서 설계했음은 심사시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요 공정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시공하였으며 자재관리는 서울시 건설관리시험소에서 시험 의뢰하여 합격품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악구 건축사협회 시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전문가인 3명의 구조기술사, 시공사로 구성된 점검반의 점검 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미비점,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사에게 의뢰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건설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건설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고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옥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봉천9동 산103번지 59∼65호의 공원용지가 20년이 넘도록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상 상도근린공원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공원용지 내 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 103번지 주변은 현재 공원조성 계획상 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원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37만㎡ 중 관악구청 면적이 9만7,700㎡이고 동작구청이 27만2,700㎡로써 총괄적인 조성 계획 관계는 동작구청에서 주관하므로 앞으로 상도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동작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봉천동 산103번지 토지상에도 공원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해 주신 봉천9동 산103번지 공원용지내 사유지에는 몇 주의 나무를 몇 회에 걸쳐서 심고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9동 산103번지 일대 생육중이던 30년 내지 40년생 아카시아 수목이 '91년부터 줄기마름병으로 고사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고사된 수목이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어 심영철 외 2인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93년 봄 이들의 고사한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자작나무 232주, 홍단풍 159주, 느티나무 420주, 청단풍 698주, 개나리 1,000주 등 5종에 2,513주를 1차에 걸쳐 시비 7,600원과 구비 1,240만원 등 8,840만원의 예산으로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채 의원님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첫번째 보충답변드린 사항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이 모호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도시정비국장이 드렸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에서 다시 언급을 못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납품회사 내역과 경계블럭의 규격과 강도 및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봉천 6동 62-34호 도로폭은 8m, 연장은 150m입니다. 좌측 석축 약 5m 위에 교회가 있고 석축을 철거하고 옹벽을 쌓아야 할 난공사로써 이 공사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이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해서 신속히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도림천은 의원님이 알기로는 30년 동안 약 2m 정도가 세굴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5㎝정도가 세굴되고 있어 하천상의 호안블럭이나 구조물의 기초가 노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하천상에 시설물을 계획할 시에는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서 시설물의 시공계획이 정확히 수립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의 기술진이 연구하고 계획해서 모든 설계시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도림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입구에서 봉천천 합류지점까지는 동구구배가 다소 높아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세굴현상이 나타나는 곳이어서 앞으로 하천상에 시설물 설계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지 일천하고 부덕한 소치로 답변이 소홀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6시 50분입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재석하신 의원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좀 미진하고 또 여러 가지 후련한 답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아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든가 해서 궁금증이 풀리고 질문의 요지가 풀릴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진행도 서투른 본 의원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가능한 좀 짤막한 질문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이 도로개설은 내년 쉬고 그 다음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단지 위험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년 당겨서 내년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에 해 주실 것인가 안 해 주실 것인가를 담판을 짓는 식으로 대답해 주시고, 관계부서는 어느 부서인가 그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는데 건설국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95년에 시행하도록 책정되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관계부서관 구청의 예산편성부서의 사업우선 순위상 가능하냐 여부하고, 이 토지의 형질이 5m에 석축을 바꾸어서 깎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업이 곧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우선순위 등을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셔서 아마 송달수 의원께서 재보충에 대한 또 질문이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