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작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규정중에서 제15조, 제36조, 제42조 등이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환경처장관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에 대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장관의 조치명령, 그 조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청문 이러한 권한들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이중에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적용대상은 조례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첫째, 법제15조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로써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조치명령 불이행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그리고 법제13조2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의 준수권고를 따르지 않아서 주무장관의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재활용지정업자 여기에는 제1종 지정업자, 제2종 지정사업자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절차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장부기록보존위반및허위기록한지정사업자법제34조3항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처분 및 징수절차, 과태료 처분시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절차, 그 다음에 과태료 귀속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률제37조, 동법시행령제40조 및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적용범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자와 제13조2항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법제34조3항에 의한 장부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입니다. 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는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세부사항을 여기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조 제2항에 의견진술은 처분하기전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고 또 다시 처분을 하고 하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의견진술통지까지 할 경우에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때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발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5조에서는 과태료처분 통지에 관한 것입니다만, 제1호, 제2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및 처분통지서 양식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양식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2항은 세부기한입니다. 과태료부과는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된다. 그리고 30일이내에 안했을때는 10일간 납부기한을 정해서 독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항에서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시장은 즉시 취소변경해야 된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조에서는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처분받은 대상자가 이의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시장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항에서 이의가 제기된때 시장은 이를 검토해서 처분이 정당한다고 인정될때는 관할법원에 이의가 제기 됐음을 통지해야 되고 이의 제기 받은 당사자에게도,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7조에서는 강제징수입니다.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한다는 내용이에요. 8조 과태료 귀속은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복이 있어서 법원에서 처분할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장부관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10조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해서 여기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광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11조에서는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취급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다시말하면 법상의 사업자 또는 제조자 등의 지도, 단속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한다, 이 내용인데 이것은 곧 시나 구청의 청소과, 또 일회용품 사용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 상정과 이런데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서에서 과태료업무도 같이 다룬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칙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일봉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현재 대상자는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자에 대한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요? 국장님.

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자가 하나 있고, 법13조의 재활용지정자들이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권고를,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데 그 권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한가지가 되고 그 다음 15조에 제품의 수입, 판매자가 포장방법이나 포장지 재질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 재활용지정업자 장부지정 사업자의 장부기록보존위반, 허위기록 작성한 지정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유통과정이랄지 유통과정에 있는 유통업체랄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 조례에 물론 대상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법이나 시행령에 그러한 유통업자나 최종소비자인 소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접 소비자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다만 15조4항 같은 데에는 목욕탕이나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직접 소비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주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그러한 근거규정들이 단편적으로나마 법률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내용은 유통과정에서 주로 사업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그 사항 총리령하고 현재 시행령하고 이 사이에 모순된 부분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시행령제40조1항에서 과태료 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되어서 규칙의 성격으로 되어있고 시행령 제41조 4항에서는 과태료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호상충된 모순속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법에 사무성격으로 봐서는 조례도 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환경처 준칙에 의해서 규칙으로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만, 환경처장관명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세부내용 부과기준에 의해서 각각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부과할 것이냐 이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규칙으로한 이유는 지금 법률에 각각의 과태료 최고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5조하고 1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있고 34조 3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상한선 범위내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분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통상 그러한 것을 표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처분의 형평성 같은 것을 잃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대개 규칙에다 그런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같이 한꺼번에 규칙에다 넣었으면 단일규정으로 해서 운용도 더 용이하겠습니다만,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서 중요한 골자는 조례로 하고 각각 처분의 세세한 기준은 규칙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방금 황일봉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와 규칙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태료부과 징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규칙으로 기관위임이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조례는 총리령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법리해석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야 된다. 법리상 해석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 모두가 자치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 시민의 권리의무나 법령의 세부 운영절차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그런 상위조례를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인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경우는 상위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규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를 운영집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는 총리령에 의해서 지금 본 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세부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고 그 조례에서 다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12조에도 근거규정을 두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각각 개개의 처분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은 별도로 만들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다시 말하면 세부부과기준을 집행기관장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그런 체계를 형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상위법에 의한 규칙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규칙으로써 활용을 할 것인가, 시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의 규칙을 정할 것인가?

지금 12조의 규칙을 세부적인 사항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규칙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지금 여기에서 제한되어 있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되고 기준임과 동시에 또 상위기관 위임사무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을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과태료부과기준이 규칙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될 규칙은 전반적으로 상위규칙에 준해서 그대로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정하지 말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규칙에 준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지요. 조례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보다도. 그런데 조례가 우선하면 이것은 지방의회입법권한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현행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시ㆍ도지사에게 규칙을 위임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 체계로 봐서는 아까 여기에서 세부부과기준인 규칙은 두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으로써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조례를 제정 안했다면 몰라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세부규정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정한 것으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처에서 물론 규칙안을 시달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만, 환경처의 준칙안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장이 필요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소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제12조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됐을때에 규칙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거든요, 조례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상위법에 나와있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규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상위중앙기관장이 시한으로 내려준, 시달해준 사항이 우리지역 실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저히 적합지 않다고 본다면 시장이 조정해서 정해도 법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리상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하면 시장에게 고유권한사항으로, 기관위임사무가 고유권한사항으로 바꿔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범위내에서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범위내에서 되어있거든요. 기관위임사무 아닙니까? 기관위임사무로 해놓고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조례밖에 안되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규칙자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로 이미 위임이 된 상태에요.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를 조례를 제정 안하고 여기 조례안으로 되어있는 사항까지도 부과기준까지 포함해서 단일 규칙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로는 맞지만 법규정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칙안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례로 해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남겨놓는 그러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지금 금액을 정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체조례나 규칙을 통틀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부과처분대상자한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분명히 주도록 의무화했다랄지 처분통지절차, 이 절차라는 것은 인권보호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절차 강제징수하는 방법, 과태료가 귀속하는 귀속처, 이러한 등의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 금액을 얼마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했습니다만,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들은 거의 대부분이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각종 대개 법령에서는 상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진 그런 관계 등으로 비추어볼 때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이전에 법무담당관실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전문위원도 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타 시ㆍ도의 예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중앙에 법제처까지 이 사항을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결과 조례의 징수절차나 이런 중요사항은 조례도 정하고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었고 타 시ㆍ도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은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만이 조례에다 한꺼번에 다 넣었거든요. 법 체계면에서 대구 방법보다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에서 한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타 시ㆍ도가 조례 제정을 했다고 본 시에서도 똑같이 해야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성립을 시킬 수가 없지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른 겁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공문서 형태는 아닌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 공문서 행태로는 못받았습니다. 전문사무관한테 몇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검토해서 의견을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의회의 고유권한중에 하나가 입법권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예요. 그럴진대 조례제정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규칙부분은 기관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이 되고 그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은 갖춰있거든요. 그렇지요? 법리형식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상위법에서 규칙은 위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인하시지요?

아닙니다. 규칙안을 저희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규칙안 전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법령을 시행할 때 일선에서 해야될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고유권한입니다만, 전국적인 형평을 기하고 하나의 그런 조례 제정이나 규칙제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참고안을 시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안을 먼저 받아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이번 건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례라든지 각종 법관계를 전반적으로 상기를 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식이예요, 지시. 공기업에 관한 공사설립이라든지 각종 조례도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시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표본입니다. 규칙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을 한다. 조례를 법 테두리안에서, 법령안에서 모순이 되지 않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지요. 조례를 위임을 시키고 법령상 위임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규칙은 상위법에서 조례가 위배가 안되면 그 조례범위내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규칙을 정해야지요. 본 위원은 법리상의 해석을 단편적으로 했을 때에 조례제정과 규칙의 위임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당면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 문제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94년도에 30%를, 97년도에 60% 그러는데 그러면 광주시가 전역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특수동에 한해서 하면서 30% 부과한다 이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처리비용의 30% 부담을 배출자 한테 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 환경처 당초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4개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이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봉투에 담아내는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요금은 기존의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단순히 봉투에 담아내는 연습만 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 실시가 되면 조례에도 처리요금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약 환경처에서 생각하는 30% 내지 40%정도 부담비율로 쓰레기수수료를 설정을 해야되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처리요금을 정확히 산정해보고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 요금을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94년도 30%가?

환경처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적용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에 대한 규격봉투 가격도 실시하고 있는 동의 동민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90%이상 비쌉니다. 현재 시장에서 파는 봉투와 규격봉투하고는 차이가 40원이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규격봉투는 종량제 실시하는 동에서 별도로 돈주고 살려면 360원 정도가 되지요? 봉투하나가 그러면 4×9〓36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동에서 구청에서 동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봉투값이 시장에서 사는 봉투와 가격이 똑같다 하면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시를 대변해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봉투가 비싸야 쓰레기를 분리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시하는 동의 동민들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물론 공과금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요. 배부가 되지요. 통화공과금 무는데 따라서 봉투가 몇 개씩 되고 그 외에는 개인이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동민들의 불평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량제 봉투문제도 그렇지만 방금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불법투기가 굉장히 성행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의 6개동 정도는 중심동에는 문전수거제로 인한 사실은 불법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녁에 내놔버리고 새벽에 싣고가니까 누가 어느 집앞에다 내놓는지도 모르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법투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각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밤에 잠복근무를 하고 불법투기된 봉투를 뒤집어가지고 배출자를 적발해서 처벌을 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근절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또한편 단속하고 함으로써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전수거제 지역이 특히 심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문전수거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불법투기가 계속된다면 문전수거를 다시 가정에서 일정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배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어야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속 현 제도를 바꾸지 않고 계몽과 단속노력으로 최대한 해보고 나서 정 안될 때는 문전수거제를 종래의 방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종량제를 하고 있는 구청, 동에 대한 어떤 다른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까?

예, 시나 구청에서 거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찰을 한달지 또는 표창을 한달지 또 그지역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점을 준달지 하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 동장을, 종량제 시범실시하는 동장을 만나봤더니 상당히 고충이 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동에 이런 종량제가 시범실시되었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어렵냐고 물었더니 문전투기문제나 계몽을 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산은 구청 전체가, 어느 구청이면 구청전체가 다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개 구청만 했는데 8개 구청으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령 동구가 한다면 동구전체가 한번에 보든지 부산은 그런 것 아닙니까?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선별해서 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구청을 시범지역으로 전부다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량제를 봉투에다 분류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종량제하는 지역은 그러는데 가서 보면 한곳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분류가 안되니까 이 사람들은 봉투에다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와서 투입할 때는 자기들은 한곳에 넣으니까 우리가 힘들여서 분류를 해서 가지고 나가는데 실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분리해 놓은 쓰레기을 수거할 때는 한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볼 때 노력하고 고생이 헛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와서보니까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협조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이지 허탈감에 빠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서 애써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회사 청소차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분리해서 쓰레기통옆에 모아놓게 되면 그것을 같이 실어가거든요. 실어가는데 그것을 같이 매립장에 폐기하거든요. 미화요원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운정동 매립장 입구에 가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러한 자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려서 자기들이 분리해 놓았던 것을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매립할 쓰레기만 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시민들이 보기는 청소차에서는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한꺼번에 매립이 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될만한 일은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미화요원들이 그렇게 해서 모은 재활용품들이 소소한 어떤 자기들 운영경비로 쓰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강력히 단속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화요원들이 절대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행동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로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료하고 종량제 시범실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에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종량제 실시에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관급 규격봉투 사용실적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3페이지에 평균 93%로 일단.

아니, 매수가 용량별로 실적이 나와있으면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저와 동료위원들에게 해주시고, 지금요.

조금 별도로 제시, 지금 제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매수요.

왜 그것을 원하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지정판매소의 규격봉투판매 수수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통ㆍ반장이나 공무원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판매소를 둘 계획인데 그 마진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환경처 계획은 최대한 9%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몇%요?

9%요. 그래서 아직 어느 선이 적정한가는 다른 물건판매 수수료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고 해서 적정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처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입니다. 구청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ㆍ감독 조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추가봉투에 대해서는 기존 봉투보다 더 비싸게 받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다면 지정판매하는 봉투가, 추가봉투나 기존봉투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판매할 것인가, 배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겹쳐서.

현재 기존봉투에 대해서는 1인당 몇매,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무료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공과금에 쓰레기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돈을 기준으로 해서 봉투를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를 다 쓴 사람은 추가봉투를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 봉투값은 기본봉투값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기본봉투, 추가봉투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은 모든 봉투를 단일화 했습니다. 사업자가 쓰는 봉투나 가정에서 쓰는 봉투나 기본, 추가 이것도 없애버리고 단일봉투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봉투는 더욱 비싸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명년부터는 재질도 동일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봉투의 의미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사실 추가봉투는 오히려 감액조치를 해줘야 돼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물도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를 내는데, 수돗물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상품을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감량조치하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봉투관계는 단일화 된다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이든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기는 막을 수 없다.

목적을 아무래도 감량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이 종량제 시범지역 4개소가 됨에 따라서 약 44%가 종전보다 감량이 되었다. 또 재활용품수거도 종전보다 145%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감량됐다는 금액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44% 감량이 되었는데 위ㆍ수탁계약에 의해서 구청에 소관되어 있는 위생공사에서 수수료를 그만큼 덜 받아가느냐 또 구에서 수수료를 얼만큼 월별로 적게 됐느냐 감량이 이론상의 감량이냐 실질적으로 수거회사하고 수거비 지출관계가 그정도 입증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어느차는 어느동 어느동을 수거를 하고 어느차는 어느동 어느동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측정을 위해서 종량제 실시하는 동 관내에 쓰레기 수거차는 거기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일정량이 차면 한바퀴 돌아서 수거가 되면 운정동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구역에서, 종량제 실시된 구역에서 쓰레기는 확실히 감량이 되었습니다. 배출량이 줄었어요. 동시에 지역에 따라 수거방법은 다소 다릅니다만, 재활용품 수거를 그 동 구역내에서만 동시에 하거든요. 그 재활용품은 100%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그 물량은 틀림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떤 수거대행회사에 어떤 수거대행요금 보조해 주는 금액에 감액이 된다거나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종량제 실시가 1개동씩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 전체수거량을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해야될 것입니다, 대행회사하고 구청간에. 그런데 서구 같으면 전체 동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0여동 될텐데 그중에서 1개동만 하기 때문에 이 양이 전체로는 큰 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든 적든 쓰레기 총 수거운반 양을 가지고 정산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실적이 안나와서.

연말에 해야되겠고요. 앞으로 30개동쯤으로 확대된다면 그 금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계수적으로 계산해서 나온것보다 규격봉투, 관급봉투를 공급한 양을 가지고 환산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량제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행회사하고 정산처리가 됐을 때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겠지요, 거기다.

쓰레기 감량됐다는 것은 실제 수거한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한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사를 못했습니다만, 대행회사에 쓰레기 수거해서 운반과정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동으로 계근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쓰레기량이 줄고 동시에 재활용품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재활용품수거는 구청, 동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품이 전지역을 실시했을 때 대폭 늘어났을 때 그 수거를 계속 구청, 동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회사에 유휴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따 운정동 위생매립장 관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왕에 재활용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대형쓰레기 파쇄기 도입이 됐습니까?

아직 설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대형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쪽에 그대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쓰레기 파쇄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파쇄기는 사업비가 실제 가능한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부족하고 또 지금 가전제품 등 쓰레기는 별도의 수거체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파쇄기 설치 문제를 다소 보류하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지요?

현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은 수거처리하는 것까지 비용이예요, 수거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처리 어떻게 합니까?

결국 처리는 매립장에서 최종처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반비입니까, 처리비입니까?

운반처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또 파쇄기 설치를 하게되면 쉽게 금방 처리될 수 있는 양이고요. 파쇄기를 설치 안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반수거료에다 처리비용까지 대행해서 받아가지고 위생매립장이든지 단순매립장이 됐든간에 거기서 매립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형쓰레기를 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 현재까지 매립을 안했거든요. 과거 단순매립장에서 다소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생매립장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현재 모아져있는 대형쓰레기들이, 대형쓰레기 수거체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준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출자가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해서 일정한 요금을 부담을 하고 동이나 구청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신고해서 요금을 부담하고 배출하는 사람들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 수거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징수를 해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처리비로 써서 매립장에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대형쓰레기를 대행회사에서 수거해서 매립까지 수수료비용을 시민들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시에서 참고하십시요.

처리비용은 행정에서 부담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현재 운반비로 안되어 있거든요.

처리비입니다. 조례에 처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처리라고 합니까?

처리비는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처리비용으로 지출해야 옳습니다.

대행회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

현재 대행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냉장고나 이런 것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있다고 확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하는 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는 자료를 나중에 제공해가지고 의논합시다. 만일의 경우 구청의 관용차가 대형쓰레기를 폐기물을 운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이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쓰레기는 청소대행회사에서 수거하지 않고 구, 동의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ㆍ동의 청소차량등이 수거하는 것이 원칙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회사에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과정에 한두개쯤 혼입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공식적인 체계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관급통두를 배부하는 것을 동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동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를, 이 일뿐만아니라 다른 업무로 시달리고 혹사를 당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직원들은 청소동직원들이 아니예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 행정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고 그에 수반하는 관급봉투 배부관계는 그만큼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파급효과로 예산이 절감된다면 당연하게 거기에 종사원을 두어가지고 그런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제반 일선 행정을 도와주는 업무가 있다고 봐요. 동직원 하는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투까지 동직원들이 돌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겠지요. 앞으로 판매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사견이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혹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 감량화가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월 동안의 결과를 보게 되면 첫째가 시ㆍ군ㆍ구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이 일부 읍ㆍ면ㆍ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보다 감량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현재 광주처럼 4개동 4개구에 하는것보다 한구, 한구 전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이 환경처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규격봉투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쓰레기 감량이 높게 나타난다, 세 번째는 행정지침으로만 실시하는 지역보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한 지역이 봉투사용률 및 쓰레기 감량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네 번째, 공통주택보다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이 오히려 규격봉투사용률이 높은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연구를 나름대로 해보면 쓰레기를 잘게 자르거나 눌러서 무게는 줄지 않고 무게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줄여서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집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집안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서병조위원님의 지역인 신흥동에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서구 농성동에 아침일찍 쓰레기종량제 지역을 직접 차를 타고 돌아다녀봤는데 집안 또는 동네인근에서 소각시켜 버립니다. 노천소각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번째, 시범지역 으슥한 곳이나 시범사업이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불법배출하는 경우, 그래서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쓰레기가 감량화되는데 인근지역은 오히려 옛날보다 쓰레기가 증가해 버리는 결과, 다섯 번째는 자체소비가 줄어든 경우가 있겠고, 여섯 번째, 소비는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대포장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종량제 시범지역이 아닌 지역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소된 쓰레기 배출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쓰레기 감소가 소비자체가 줄어든 경우랄지 소비는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데 1항부터 4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잘게 자르거나 누를 경우, 집안에 놔둬 버리는 경우, 동네 인근에서 소각시키는 경우, 자기지역이 아닌 지역에다 불법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종량제 실시를 하나마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근본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태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속에서도 이것저것 섞어놔버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분리를 해내는 작업이 그래서 종량제 실시이후에 분리수거제품을 재활용품을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나와서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 해가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재생용품을 가지고 재생비누나 재생화장지나 재생노트들을 어느 장소 어느 상점에 가면 구매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물에 또한 재생종이로 된 명함같은 경우는 어느 인쇄소 가면 제작할 수가 있다든가 또 재활용을 폐기물을, 우유팩 같은것을 얼만큼 가져가면 하다못해 우리집에 쓰는 화장지로 바꿀 수로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홍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해 홍보예산이 460만원,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우리 전시적으로 실시하는데는 많은 예산을, 제약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홍보대책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을 한가지 한다면 지금 중ㆍ고등학교도 교과서에 환경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도 환경학 또는 여름철이 되면 농촌에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합니다. 또 대학교에 써클들이 많습니다, 사회봉사써클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정정도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들어가면 집안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니까 집안의 부모님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활동 시간을 길거리에 주민들을, 동을 한동을 선정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쓰레기 종량제랄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과 서로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해간다고 하면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양 대학, 이 지역 대학총장들하고 교육감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도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현재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처가 수립하고 지역정부는 그 정책을 단지 집행해 나가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해 갈 수가 없지 않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지역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봉쇄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제품자체가 항상 과대포장 제품이 양산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사가는 소비자는 결국은 원인자 부담으로써, 배출자부담으로서 오물수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불법투기랄지 이런 것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게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건의해줄 사항이 쓰레기부담금, 예치금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조정효과를 가져다줄만큼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치금 제도도 부담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기업들이 냉장고를 생산했을 때 옆에 부과되는 상품보관하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의 주민들과 만나보니까 백화점 같은데랄지, 전자업계에서 샀을 때 냉장고 통째 갖다 집에다 주고 안에 박스 같은 것은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양동시장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배추를 사더라도 다듬어가지고 알맹이만 가져가지 필요없는 것들은 다 놔두고 간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갑자기 좁은 지역에서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처리하고 가버리니까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부터 철저하게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그래야만 종량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만이라도 자발적으로 현재 법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없는데 외국에서 이것이 도입되어서 자체내에서 하고 행정관청에서도 기업체를 제재하는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건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그것이 소비되어지는, 나중에 매립되는 최종적인 처분에 이르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노력하고 그 폐기물이 곧바로 재사용되고 자원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만은 우리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도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 등 기업의 제반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자체실시 아니면 권고사항으로라도 집행부가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해서 과연 이러한 제품들이 계속 생산되면 이 지역에 얼만큼 피해를 입히게 되고 생산과정에서 공해가 발생되고 판매유통하고 나중에 매립되는 과정에서까지도 많은 공해가 발생된다 했을 때 그것을 억제시키고 줄여가는 방안 아니면 다른 기술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보조해서 그런 제품들을 새롭게 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것을 모아다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활용 산업체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기껏해야 폐박스를 수집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은 사기업체인 양영제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 유성기업이랄지 폐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공식화되거나 광범위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소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이류랄지 플라스틱류 재생공장 건설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초창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에서는 관급봉투안에 담아있지 않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화원이 수거를 하지 않는데 그러나 할머니랄지 인정상 어쩔수 없이 사정하면 다 받아주고 싣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홍보를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관급봉투안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그것자체도 거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계몽 내지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수용해 버리면 분리수거랄지 재활용품을 모으자는 의지가 상당히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급봉투안에 들어가는 폐기물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글자그대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관급봉투안에 수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유지, 시유지 등의 재활용품 보관창구 설치 이런 것들을 더욱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유지, 국유지를 찾아서 그것을 권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량제 기본원칙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일부는 안해봤습니다만, 기본원칙이 원인자 부담원칙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 다량 배출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대규모 오피스텔같은 업무지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300㎏이상 나오는데 이런 다량 배출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해야만이 나중에 일반적으로 종량제 시범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괴로움을 당하는 부분이 불만이 노정되지 않도록, 어째서 다량배출한 데는 거기에 해당없도록 하고 우리같이 매일 10㎏, 20㎏ 내가지고 한달 300㎏되는 지역은 꼬박꼬박 가혹하게 오물세를 물리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제안말씀 많이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종량제나 쓰레기 행정을 해나가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종량제가 전지역 실시되는 곳, 조례로 실시되는 곳, 단독주택지역 이런 곳이 효과가 더 좋다하는 것이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전지역 실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에 시범실시계획은 광주시에서 한 개 지역만 시범실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구에만 엄청난 부담을 주기보다 4개구가 같이 특색있는 곳을 한군데씩 선정해서 해 보는 게 좋겠다해서 4개동을 각각 특색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성과는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저희 지역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44%정도가 줄었다 했는데 쓰레기가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도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발생지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이것에 의한 실질적 감량이 20%는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건을 살 때도 포장을 아예 벗기고 내용물만 가지고 온달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포장물품을 소상인들이나 가게에서 처리해야될 부담을 안게되기 때문에 그 소상인들이나 가게에서도 그 물건을 가져올 때부터 포장을 간단히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채소를 판매하는 양 시장의 상인들이 아예 발생지에서부터 채소를 다듬어서 내용물만 가져오는 등으로 연계가 되고 확산이 되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쓰레기 발생지에서부터 정리할 것은 정리되고 내용물만 유통이 되도록, 그리고 아까 전 회의 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도 유통과정에서 각종 포장재나 이런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감사제도 도입한다거나 이런것도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발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대학 홍보문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실시에 대해서 올 가을에 다양한 대대적인 홍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기본원칙중에 아파트나 대형빌딩 이런 데에서 다량배출자들이 종량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다량배출지역도 종량제에 포함이 되도록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에 대한 재활용품 보관창고 등을 활용하는 문제, 관급봉투외에는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노력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진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안말씀 감사합니다. 종량제가 근본대책에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모든것은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분리수거체계를 요일별로 한달지 재활용품공장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수집자체가 주민들이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집체계를 정립하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올해 4개 지역을 구ㆍ동에서 재활용품수거를 관장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량이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습관화가 안되고 또 수거하는 것도 완전히 분리해 놓은 것을 제때에 완벽하게 수거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수거체계가 단시일내에 완벽히 정립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거주민들의 습관도 그렇고 행정기관의 수거해 가는 처리능력도 그렇고. 구청별로 한 개소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수거해 놓은 최종처리하는 공장 이것도 역시 우리관내에는 그러한 공장들이 재생공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까지 반출해야 되고 하는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일별 분리수거제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중앙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점차 이런 것은 채택이 되도록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생공장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 이것은 조금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여러가지 장ㆍ단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민간분야에서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품 처리는 대개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분야의 제품들이 재생, 재활용이 그렇게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플라스틱을 그런다고 해서 수거 안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비축을 하든가 수거를 해서 소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처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현재 민간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재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ㆍ단점을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대신에 박스를 사용하는 문제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종량제에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해서 선진국의 예나 여러 가지 폐기물학회에서 1년 동안 조사해서 시범사업 실시방안으로 내놓은 방법이 비닐봉지로 쓰는 것이 가장 낫겠다 해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지침대로 해보겠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는 되겠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뚜렷한 문제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해 나가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이나 하고 정회합시다. 위생매립장관계 나올 때에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회시간에 준비를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방공기업, 다시 얘기해서 공사 내지는 제3섹타를 이용한 처리방법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씀입니다.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회답이 왔는데 “계획이 없음” 이렇게 와요. 전혀 검토가 안되고 계획이 없는가? 또 공기업설립을 위한 자료를 준비를 했다면 제출해 주시고 설립필요성이 없다면 왜 설립을 해서 안된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분명코 왔어요, “설립계획 없음”. 그러면 주무국에서는 협의없이 하고 있는가? 모든 지방공기업은 중앙정부지시에 의해서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설립건의를 하면 곧바로 몇자로 끝납니다, “설립계획 없음”.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종렬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궁금사항이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위ㆍ수탁사업은 동구청에 현재 주식회사 건진미화간에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그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의계약이지요? 동구청과 건진미화간에 폐기물처리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했습니까? (김명준 간사, 오종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약의 방법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수의계약의 절차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하남공단내 일반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일 약 60톤～70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각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공모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폐기물처리를 동구청에서 하더라도 지도ㆍ감독관청인 광주시에서는 마땅하게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 전체적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모의 의미를. 폐기물을 1일 광주는 약 2천톤 정도의 일반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어떤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는 방법, 재활용을 해서 재처리하는 방법, 또 오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생하는 방법, 연료화 등등의 방법을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냐, 이런데 대한 사전 심사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바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공모의 의미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하남공단내의 일반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 시설도 공모를 했는데 소각로는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에게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수한 처리를 위한 고체연료공장의 위치관계에서는 동구청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냐,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에 고체연료공장은 권장할 사업이다, 권장사업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장을 하면 제가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체연료공장은 어느정도 유치를 할 계획인가. 오히려 소각로에 의해서 소각을 하는 것보다도 고체연료가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소각로시설을 중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향후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고체연료공장설치유치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고체연료화된 제품을 연소해서 연소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각종 물질에 대한 시험은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방문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어요.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시험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항목을 시험을 했는가 몰라도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시료를 임의 발췌해가지고 채취해서 의뢰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험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오종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가장 문제의 핵심을 어디다 갖고 있냐면 1일 200톤의 원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상품입니다. 연료로 사용될 상품을 연료로 해서 연소시에 나오는 각종 물질에 대한 제2의 대기오염을 유발시켰을 때의 문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성적표를 몇 번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산된 제품은 배합률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료의 배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있는 자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성적표를 받아본 연후에 제2의 공해를 유발치 않고 여러 가지 각종 공해를 유발치 않는다고 확증만 된다면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문제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공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해서 그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심히 우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공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공인기관은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기관이 아니고 중앙정부 직속기관의 검증을 받은 검사성적표를 제출한 연후에 제반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램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몇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시하고는 약간 무관한 문제입니다만,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매공사에서 지금 고체연료공장의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처분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자는 몇 명이나 되고 1차입찰에서 낙찰이 됐는가, 입찰관계의 자료를 수합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자료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왜냐하면 시장이 협조공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뢰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할께요. 이것은 본사에다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현재까지 자료를 알아본 결과는 입찰관계의 공고된 내용을 지금 찾지를 못했거든요. 별도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평상시에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또 우려를 표명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늘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나 이 자리에서 어렵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방법을 공모를 해야지 않느냐 하신 말씀을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처리방법을 공모하라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나 비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기술업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거나 또는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쓰레기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쓰레기처리방법, 이것은 거의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벌써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쓰레기처리, 이번에 건진미화를 거기다가 쓰레기를 공급해서 처리를 하면서 왜 건진미화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동구청이 쓰레기처리에 제일 애로를 많이 겪은 구청이 되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유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이전에 한 1년여동안 쓰레기시험가동을 하면서 동구청 쓰레기를 계속 갖다가 시험도 하고 또 그러니까 건진미화 입장에서는 실험할 수 있는 재료를 그냥 얻고 동구청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또 무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서로 협조관계속에서 쭉 지속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이 되어서 유상처리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때 그러면 다른 사업자까지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으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고체연료화사업이 국내에 그 사업에 지금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한 사람은 벌써 몇 사람으로 딱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대상이 아예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동구청으로 구체적인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추측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고체연료공장의 설립과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온 장안이, 우리 시내가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설계도니 자료를 뽑아들고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집행부를 만나고 다녔어요. 아주 관심사항으로 또 굉장히 유망사업으로 아주 엄청나게 활동들을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그때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그만큼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유망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 혹시 만나뵌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만나서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만큼 관심도가 높았어요. 고체연료 자체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공모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관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으면 고체연료 뿐만아니라 소각로라든지, 모든 쓰레기처리방법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중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객관성있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체연료가 폐기물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했을 때에는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고 또 희망하는 업자를 공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특정기업이 고체연료공장을 만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계약을 동구청하고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동구청은 아마 여기서 지시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원한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구청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체연료공장에 대한 공모여부도 앞으로 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남공단의 일반산업폐기물 소각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가운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고 오늘 제 질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십시오. 자료로 해주시고 여기서 일문일답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자료로 제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황일봉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수차례 다뤄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해봤자 반복된 이야기이고 물론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또 반복되는 이야기에 불과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일방은 공해가 있다, 일방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해가 없다, 공해를 저감 내지는 방지시킬 수 있다 해서 공방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고 팽팽하게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이야기는 조금뒤로 일단 미루기로 하고 우선 한두 가지만, 현재 법적인 부분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달이니까 8월 13일날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하고 계셔도 개요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을 때 향후 이 지역도 만약에 피해가 있든없든 이 지역에 대한 소위 운림동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섬으로써 주변지역에 약 200억 또 시설비의 2배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을 들어줬는데 이 지역도 그런 것처럼 해당이 되겠습니까?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까?

제가 법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법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으로 되어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의 확보를 어떤 이유가 됐든, 민원이 됐든, 재정이 됐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행시키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주변민원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보상제도, 이런 것을 도입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느냐의 여부하고 또 어떤 명시적인 피해, 다시 말하면 악취라거나 여러가지 유해가스라거나 어떤 명시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단순히 입지해 있는 시설만 갖고도 피해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등에 대해서 그 법의 적용범위나 입법취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가 우리 관계관들하고만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매를 맞을 폭 잡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계신 분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서 조금 어떤 부분을 유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장님 현재 서약서상…….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진미화하고 계약서상, 앞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상 불가피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해가 있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즉각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거나 또는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앞으로 작성할 것입니까?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쓰레기를 반입해주는 어떤 반입계약서상에도 명기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공해방지나 이런 것이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허가를 해주고 준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법정요건을 갖췄는지 나중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허가과정에서도 허가요건으로 당연히 그런 것을 부관으로 붙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지 현재 계약서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