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하남공단내 일반산업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간단하게 그 동안에 산업쓰레기 처리대책을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광산구 하남동 평동 공단내에 일일 80톤 처리규모 40톤으로 해서 부지를 1만평부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일단 내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에는 가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쓰레기는 광주직할시내 대부분이 하남공단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다른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여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약 50여톤 정도가 저희 시내 공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하남공단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공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지도 포화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남공단 여기에다가 80톤 정도면 금세기 정도에는 대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80톤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중요쟁점이 됐던 것이 근린주민들의 민원관계를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공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시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때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여전히 해체가 안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시설로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행정부의 입장을 잘 감안을 해주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갑길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서 저는 민원 사항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단내의 문제’해가지고 선진지 시설을 여러차 홍보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우선 반대주장을 펴가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혜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진정서를 다 받았는데 아마 이분들을 그렇게 설득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음주 금요일날 민원에 대해서 공개민원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위원회나 오늘 위원회나 대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개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대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을 한다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전망인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선진시설을 여러 차례 홍보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여러 차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결과를 이야기 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을 그동안 어떻게 접촉을 하셨는가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니까 어디 한 지역에 모아놓고 대표자하고 이야기 해봤다든지 그래놓고 보고서가 들어와야지요. 예상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신 그 말씀이 모순이에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공업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답변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 자료는 진정인들이 진정서를 내기이전에 작성됐던 그런 서류입니다, 이 자료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미리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홍보를 했다는 것은 처음에 하남공단의 입주업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한 사료공장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대한 사료는 여천을 가보도록 했었습니다. 여천에 먼저 되어있는 시설을 가보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를 가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된 사항이고 또 관리공원도 여천에 가보고 별 이의가 없이 그렇게 돼서 그런 말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최근에 와서 3일 전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접수야 3일전에 됐겠지만 수차에 걸쳐서 민원의 소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이 시점까지 왔을 때는 적어도 대책위원장하고랄지 이런 민원인들하고의 응당 적어도 서너 번씩은 이렇게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 주셔야지 지난 회기 것 그대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쓰레기 설치반대위원회 그 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주고 그 뒤로는 전혀 전화라든지 서류로 제출한 적이 없이 최근에 3일 전에 그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접수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오던가요?

아직 공문이 도착이 안돼서 16일날 다시 뵙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은 완전히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일반폐기물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정하는 내용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 낭독도 해 주셨고 여기 저기 자료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하게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석이 납득이 가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전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의 축이 상무신도심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세하게 이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와 조금 전에 전갑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행정부에서 준비가 바로 되겠소, 아니면 시간을 좀 요할까요?

지금 주신 것은 이것 가지고는 구별이 안돼요. 국장님! 시간이 요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까요?

잠깐요!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공업과장이 답변한 것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하십시다, 자료가 오면. 10분 후에 가능하겠습니까?

법령에 있는 자료인데, 이것은 금방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령에 의한 자료인데요. 이것을 세밀히 읽어보시면 그 사항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하려면 한시간 이상을 주셔야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있는 자료 카피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는 후에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공업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폐기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특정폐기물이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전갑길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료 주신 것이 아까 폐유라든지 오니라든지 폐알카리라든지 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폐기물인데 단서를 붙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법령 행정부에 455-10에 보시면 폐유, 폐합성고무, 화합물질, 쭉 나와있잖아요? 오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물만 타 버리면 전부 일반화합물이에요. 일반폐기물이 돼요, 물만 퍼 부어버리면. 그러면 검사 나갈 때 물 부어버리고 검사 안할 때는 내버려 둬버리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냐? 이걸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소각해야죠? 소각하라는 소각장이니까. 소각하려면 물을 소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름을 소각해야지. 그러면 물을 많이 날려버려야겠죠? 당연하지요? 그러면 전해지죠? 특정폐기물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요.

거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물을 부어버려요, 물을 증발시키는 간단하거든요. 햇볕에 놔둬버리기만 하면 물은 증발해 버리는 거고 기름은 증발 안해요. 그러니까 진해져요. 특정폐기물이 되어버리죠.

물을 통에다 놔가지고 말입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놔둔다 해서 물이 증발되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위에 떠있는데 어떻게 증발합니까?

열 조금 가열하면 증발해 버려요, 열만 조금 가하면. 열을 그 정도로 가해서 하려면 말입니다. 엄청난 연료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만 부어버리면 일반 폐기물로 둔갑해 버린다는 뜻이죠? 내말이 틀려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을 타가지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연료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 먹으려는데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있을 수 있는 걸 해 먹으면 대한민국이 천사가 사는 나라고 천국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주 생기니까 데모가 나고 범죄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특정폐기물을 파묻어가지고 물난리가 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것을 예방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말하자면 95%미만여야 되는데 95%, 말하자면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만인 것을 이상으로 만들어놓고 일반폐기물이라고 둔갑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실질적으로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어 버려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울랍니까? 그러면 날마다 지켜서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폐유는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한 것이 특정폐기물이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량이 들어있는 것은 특정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폐유는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에 한하여 폐유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름성분 5% 이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쯤 들어있어요. 물을 부어 버리면 5%로 내려가 버리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둔갑해 버리려는 작전인데 속아서 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으면 그만 속아야지.

그러시다면 이 자료에 처리 물질을 빼야죠. 나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상일반산업쓰레기 현황(재조사 중) 해놓고 폐유, 폐합성수지, 폐합성 섬유, 폐합성 고무, 기타 폐합성고분자 이거 말이에요, 전부다 이 여섯 가지 전부 특정폐기물이에요. 그래놓고는 단서 뒤에다 특정폐기물의 종류 455-10에다 단서를 붙여놓고 %를 슬그머니 넣어놨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살짝 넣어놔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정편의 주의다. 미국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을 다 거쳐서 오늘날에 왔습니다, 실지는. 미국 사람들도 아이들이 어디 못 들어가게 철조망 쳐놓고 들어가서 문제가 붙으니까 사고가 나고, 사실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들이 하겠느냐, 이 대기업가들이 하는 형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이라면 잡아 삼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겠냐 이거에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책임지고 이걸 하겠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이건 말이죠 위원님이 다음에 만일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라고? 우리는 거기 가서 매일 감시해주고 자기네들은 가만히 보고하고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감시하겠다, 하다못해서 절대 그렇게 안 생기도록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감시를 대신해 주시오 그런 대답하려면 나도 국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해버리겠소, 혼자서.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가죠.

그렇다면…….

5% 미만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인가 6%인가, 7%인가 알 거에요? 날마다 그걸 어떻게 가서 누가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워버리고 나서, 폐유 태우기 좋거든. 이미 태워 버렸는데 5%였는지 7%였는지 어느 장사가 알 거에요?

그런데 현행 모든 법령이 다 근거 기준치가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위배하는 경우는 혹 가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개별 법령을 위배했느냐 저촉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 근본적으로 일반산업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주가 일반산업쓰레기만을 반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근거가 되어있는데 야밤에 혹시 엉큼하게 특정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바로 행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응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기계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특정폐기물을 집어 넣어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산업쓰레기장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국장께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감시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께요. 모르겠소, 알겠소? 모르겠으면 내가 말하고 알면 말할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책무가 있고 또한 환경청의 일선기관에서도 이것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감시ㆍ감독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시하려면 요즈음 소각로에서 굴뚝 밑에다가 오토로 자동감시기능장치가 있잖아요? 그걸 달아놓고 시간마다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납득이 가지 나보고 감시하라 그러면 대답이 안되지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금호에서 사업을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환경녹지국장이라든지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굴뚝 꼭대기에 측정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가장 위생적이고 환경오염이 적은 로타리퀼른식으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폐합성고무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있어요. 합성고무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함유된 것을 그대로 태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타리퀼른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오는 모든 유독가스가 다 흡수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전문기술적인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각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로타리퀼른이 어떻겠느냐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자료에 재선정 가능이라고 한 것이 쓰레기의 여러 가지 성능별, 양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다음 위원회 때 이 관계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처리에 적합하도록 소각방법을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선정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분들에게 그러한 설명을 들어도 저희들이 불충분하니까 앞으로 이 소각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한번 우리가 데려다가 여기에 대한 기계모형이나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어떻게 흡수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데려다가 우리가 설명을 듣든지 현장을 가든지…….

그러면 이러한 소위 실시설계에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타리퀼른 말고도 다른 새로운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기계는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기계를 써요. 고장난 기계를 쓰면 자기들이 망하니까 안하지요.

그러니까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적이고 환경오염을 적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작동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짚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부다 여섯 가지는 특정폐기물이예요.

여기도 보면 석면 제조과정에서 오는 온갖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들 금년 4월 12일나 일반산업쓰레기소각시설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전대나 조대 교수님들이 몇몇 교수님들이 돼서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의견을 듣고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이상 어떤 전문가들은 확보하기도 어렵고 가능하면 더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우리지역에서는 전문가라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회의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한 부 줘 보십시오. 어떤 교수님들이, 이걸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라면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으니까요. 용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말경이나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런 분야를 다시 점검해 나가고 해서 염려하신 대로 사실 이 공단에 저희 지역으로써는 처음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데 좀이라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니가 95% 미만이거나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고형물함량 5%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95%이면 얼마나 진한지 압니까? 오니가 95%라는 것이 95%라면 수분함량이 5% 아니겠습니까? 오니 95%라면 수분함량이 5%잖아요. 얼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진한 내용인지? 국장님 입고 계신 옷이 수분함량이 몇%인지 아세요? 이거요. 이것은 특정폐기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폐기물 아닌 것 하나도 없어요. 입고 계신 옷이 수분함량이 5%가 넘어요.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요. 전분 일반폐기물로 만들어 버린 거에요. 아주 이것 법 단서조항을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갑길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요. 이것이 회의가 대화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한쪽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각종물질에 대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공해도 없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진정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당장에 해결된 문제가 못되니까 일단은 정회를 해서 점심 먹는 과정에서라도 대화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나서 다시 한번 오후에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재청하십니까?

김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로부터 많은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주선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를 거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만나보고 협의도 하고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민원을 제출했던 대표들한테 10명 내외로 해서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오시도록 기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냥 혹시 협의가 안되다고 그러면 쟁점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두세 번이라도 주선이 되면 협의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대화를 나누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그럼 우리 전갑길 위원 지역이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주선할 수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진정서라든가 또는 경제활동이라든지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집행부측과 민원인들이 대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화를 3회 이상 해서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이 안건을 계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계류시키자는 동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저희 도시 광주의 장기 청사진 제시와 관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 이러한 내용을 관계 전문가라든가 언론, 학계 전문 연구기관에 그동안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또 일부 수정할 것은 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요약서 위주로 쭉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다시 수정할 것을 각오를 하고 보고서 초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중간에 보완을 더 시키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산출된 그러한 결과적인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목표연도가 2001년에서 2011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계획인구를 220만으로 한 것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도시의 미래상에 미처 못 담은 그런 사항들이 있고 조직적인 실천계획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묘지공원의 문제, 그 다음에 영산강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개념의 강변거점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우선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총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두 번의 개별적인 의견만 가지고는 집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 학계 등 3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4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수립되어 있는 계획 2001년까지인데 잔여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고 건설부의 지침도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가급적이면 해라하는 그런 애용이고 또 각종 현안사항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토대위에서 이번에 변경내용이 단순한 일부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을 목표연도로 했을 때 계획인구의 적정성 여부는 이 계획 인구 자체는 상당히 정책적인 어떠한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의지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2011년의 인구 220만이 크게 문제는 될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을 추계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도시의 미래상 문제는 도시의 미래상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게 하므로 현재 내용이 크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별 계획이 개괄적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의 표현이 제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광주의 어떠한 애국충절의 고향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러한 정신문화 차원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묘지공원계획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반대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본량 묘지공원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망월동 묘지를 확장하되 5ㆍ18묘지성역화에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규모를 줄여서 설치라든가 이런 것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간에도 우리가 전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구ㆍ서구 현실적으로 묘지를 할만한 그런 위치가 없더라도 민간이 소규모적으로라도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면표시는 안되더라도 보고서상이라도 민간개발이 구의 균형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강변공원계획도 도시계획상에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계획이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도 많고 그런 위치에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그 규모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그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등산ㆍ광주호 주변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 여기에도 40명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지 그때 어떻게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러한 국민관광지,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학계에서는 “하되 그 규모를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서 일신전방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여기에도 40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당사자 회사대표들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다 다른 것을 떠나서 입지여건을 볼 때 거기가 어떠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 비교적 선진 스타일의 상업지역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그쪽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 그것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 교통이라든지 개발이익환수하는 방안은 앞으로 별도로 더 연구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지역 교통 관계 전문가 교수가 네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 의견을 광천교에서 연결하는 방안과 달리 광천교에서 약간 떨어진 쪽으로 새롭게 도로를 내면서 교량을 가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초 안하고 그 안하고 두 가지를, 지역의 나머지 세 분의 교통 전문가와 서울에 있는 교통발전연구원의 담당실장, 네 분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 결과 광천교로 이렇게 일곡지구부터 쭉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통 혼잡의 문제는 입체화와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갖고 해소를 하고 단지 도로의 폭원을 가능한 한 조금씩이라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앙의 네 분의 전문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세 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신 분들,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세 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고 나머지 한 분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원 해서 네 분에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분야별로 요목표를 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연도 변경은 다른 특별한 의견은, 저희 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고 단지 서울시립대 권원용 교수만 계획이 장기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좀 과대하다는 느낌을 말씀하신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별 다른 의견이 없고 특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상무신도심이라든가 첨단단지 단지조성 이런 증가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하지는 않다고까지 표시를 직접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도시 미래상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산 도시화의 성격을 강조해야 된다라든가 국제화 개방화 광역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든가 자치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분야별로 일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로써는 상무 신도심개발예정지에 공원들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강병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전지 전방일신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화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경영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산강 주변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도 바람직하고 또한 광주는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답게 도시공간에다가 역사적 전통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제화에 대응한 도시정책을 좀 반영을 시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사항들 중에서 용도지역에서 청원 사항도 되었습니다만, 장동 동명로 이용도지역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달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의견과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산유원지 밑에 지역을 저희들이 이 상태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러한 현실과 이론과의 양쪽측면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시의 상정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재정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재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부족하나마 재정계획이 재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조가 되었습니다만, 1단계인 5년간은 평균 시비투자가 5천억이고 그 다음에 2단계 5년간에는 1조 7천억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세수증가율이 11점 몇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다시 또 재정을 봐서 거꾸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되기 때문에 재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뒤에 집약해서 더 하겠습니다. 특히 제 3섹터를 포함해서 민자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는 분야별로 어떤 생활권을 어떤 분야는 완전개발을 하고 아니면 몇 년도까지 어떤 것은 부분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가스공급계획 같은 경우도 매년도에 얼마씩 이렇게 부분별로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일부는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재정계획이 전체가 나온 뒤에, 사업들이 나온 뒤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어떠한 의견 조회를 좀더 거쳐가지고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바로 보완이 되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등 농촌지역에 대한 계획은 이번에 보고서 내용에 화훼라든가 관광농원 이런 것이 보완이 되었고 문화 예술분야도 좀 구체적인 어떤 규모나 면적, 위치 이런 것까지는 저희 도시기본계획특성상 그것까지 다 확정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런 것은 또 단위사업을 맡아서하는 부분별 사업계획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수준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력가스공급능력확대계획 같은 것 일부 들어가고 위험시설 외곽이설 이런 방향적인 서술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가운데에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를 좀더 보완하고 또 기본계획이 광주의 미래상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회의의 의견과 시민여론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초안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것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간담회를 5차례 정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내용에 보면 보고서 내용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써져있는 대목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그런데 간담회 내용 하나하나가 부분적인 간담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지정에 대한 간담회 또 어떤 것은 묘지공원에 대한 간담회 전방부지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간담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지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견에는 지금 못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견에는 지금 빠져있는 형태가 되었다고 봐요. 저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전체 자체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자꾸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총론적인 문제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라든가 이 계획자체가 불성실한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 교수들이라든가 찬반을 가진 사람들 다시 한번 모아놓고 총체적인, 총론적인 것 전체적인 계획이 과연 앞으로 미래상에, 그것이 미래상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럼 도시의 미래상 즉 2011년이라고 그러면 2011년 이후에 2020이나 2030년 있다가 도시가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기면 아마 100년, 200년, 500년, 1000년도 갈 수 있는 것이 도시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광주가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과 아울러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바꿔나가길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서부에서 작은 촌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면서 계획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계획도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운 것이,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되고 도시계획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먼훗날 우리 광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그런 생활환경이 되겠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기본계획가지고 모자란 점이 있다 이랬을 때 지금부터 20년전을 생각해 보면 20년전의 광주도시의 형태와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20년전만 해도 고층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반 양옥집 정도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의, 아파트시대가 왔다든지 이렇게 이태리식으로 고쳐서 사실 엄청난 변화의 주택건설이라든지 도시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생각되고 제고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분적인 간담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론부분에 대한 것이 세 가지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강론부분의 사항을 저희들이 다섯 가지 간담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를, 전체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간담회를 가졌고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되시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 선정에도 이야기도 잇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국토개발연구원 네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은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항의 검토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런 것은 다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떠한 고유 영역을 저희들이 미리 또 하는 그런 분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여러 의견을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아가지고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 김위원님같은 그런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까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전체를 해 놓고 어떠한 간담회를 하라는 것은 조금 중복도 되고 또 효율성면에서도 저희들이 좀 부분별로 한 것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20년을 대비해서 올렸고 이런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어떠한 계획이라는 자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내년선거라든가 이런 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떠한 새로운 큰 변화를 앞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재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이 도시기본계획자체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충적인 방향을 잡아보자는 그런 계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 어느 누가 어느 도시라도 어떻게 20년 뒤를 확실히 알아보는 그런 계획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제가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것을 다 갖다놓고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분야가 질은 몰라도 최소한 양은 훨씬 앞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어느 국장 때 어떻게 했는가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으나 지금 현 국장이 다른 국장, 지금 세 번 국장이 바뀐 셈이에요. 말하자면 나가신 분들이 두 분 계시고 하다가 보니까 세 번째 바뀐 것 같은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제가 인정 해 드리지요.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밀고 나가려는 것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도 갖고 있다고 느껴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에 토론했던 내용을 보면 8월 25일부터 8월 26일 이틀간 했는데 이 토론했던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 4명, 한양대 강병기 교수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설계 이렇게 몇 분 나오셨단 말이에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학동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권원용 교수 두 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도시계획전문가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과연 알 것이냐, 무엇을 얼마나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하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도시계획의 미래상이 나오지요? 그럼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미래상이라면 생태도시 미래상이 될 것이고 또 교통문제도 큰 미래상이 될 것이고 주택환경계통에도 굉장한 미래상이 될 것이고 또 경제도시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경제활동에 중요하니까 미래상이 될 것이고 이런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도시시민들의 생활의 기본에 근간이 되는 동맥역활을 하는 교통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좋다고 해 버렸다구요. 그럼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없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양반들이 지도상으로 놓고 보니까 “아, 그렇겠어. 아, 그것은 괜찮아.”하고 그쪽에 어떤 시설이 얼마나 현재 있는데 일곱, 여덟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시설을 해서 교통이 막힐 것이, 현재도 막혀서 문제가 생긴 것을 더 막혀도 상관없어 하는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르고 그랬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교수들이 양심상 뻔히 알면서 그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을 망정 미래의 광주도시는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심리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이 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가지고 공원묘지면 공원묘지 또는 도시자연공원이면 자연공원, 영산강주변의 오픈스페이스면 오픈스페이스 또 전방주위의 교통사정, 과거부터 나와 있었던 교통기본계획의 저촉 문제 또는 교통영향평가상에서 나왔을 때 교통영향지수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안해 놓고 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방도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 자료를 늦게 주셔서 어제 저녁내내 뒤적뒤적 보다가 못 보고 왔는데 보는 과정에서 보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상가를 해서, 무엇을 짓는가 봤더니 그 내용이 대형 백화점 그런 용도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권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주장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가로 하면 공익시설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43%인가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시설로 하면 30%밖에 안된다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전혀 말씀을 안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했을 때는 교통영향지수가 훨씬 떨어지고 또 수용인구상 아파트를 했을 때는 적고 아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통센터를 했을 때는 8배가 넘어버려요. 이런 내용을 다 빼버렸다구요. 했을 때는 8배가 넘는 인구가 들어와도, 교통영향지수도 몇 배가 넘어가 버린 것을 그런 말을 안해 버렸다. 다 빼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나와있었어요. 문제점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 안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래상을 내다볼 때 자동차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8배나 많은데 거기로 지나다닐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상가로 했을 때, 몇 배나 많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에 있습니다. 5배입니다, 교통량의.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는데 이것을 현장을 가서보고 기본계획과 교통영향지수와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다뤄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도 참석해 봤지만 아무래도 집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쪽에서는 의도한대로 유도하고 끌고 나가려는 것이 비치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서로 아는 사이고 또 도시계획위원도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강경한 반대를 못하고 나중에 “이렇다”하면 “예, 예” 하고 그렇게 해서 가버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토론회를 했을 때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던데 그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때 다시 한번 걸러서 어떤 하나의 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오면 한번 들어 줄 필요가 있지 꼭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날을 받아서 수일내로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일신 문제는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기어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같은 데에서 반대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할 생각이 없고 이 양 회사도 그때 자기들이 어떤 특혜의 의혹을 들어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도시계획에서 위치적으로 볼 때라든가 우리시 행정하는 면에서 이익이 되니까 다소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하라는,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시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다 해드린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교통량은 많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5배로 더 늘어난다. 그런데 천변좌우가 완전히 조성이 되면 거기가 현재 8차선이 되고 35m의 도로가 일곡지구에서부터 뚫어지고 그 다음에 전방지역으로 20m도로를 빙 돌려서 하고 했을 때 현재 거기의 교통이 5배 늘어나는 이 양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로여건을 갖추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때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주변도로 여건은 괜찮은데 광천교 문제만 거기에서 몇 차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통해서 부당성을 말했던 최완석 교수가 이것을 광천교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서림교쪽으로 약간 틀어서 거기다가 교량을 만드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대해서의 결론 안하고 이것은 이 지역의 나머지 교통전문가 세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교통발전연구원 서울에 있는 그분한테, 김수철 실장한테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입체화해서 이런 방법에서 일률적으로 흐름이 오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는 것이 낫느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머지 분들이 입체화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위원님들이 귀속되거나 저희 시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자료와 그런 과정을 아까 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써준 회의록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앞에 것은 생략하다가 보니까 결론적인 사항만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이지만 앞에 그런 배경설명이 간담회에서 서로 설명들이 다 나온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별도의 회의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하더라도 저번 같은 경우에 되도록 어떠한 적극적인,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뭔가를 새롭게 변형을 시키고 만들고 어떠한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번 회기 되기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예비적으로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몇 번 상의를 해본 결과 회의도 의회로써의 어떤 위상이 있습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차는 회의의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의회에서 달리 나와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분야별로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찬반 여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했을 때 좀 꺼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중앙의 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어울려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견도 있다. 저희들이 이런 좌석을 마련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 행정쪽의 긍정적인 답변만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도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좌석에서도 상당한 반대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아까 전방문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찾았으니까요. 용도지역 타당성검토에서 자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도로 및 공공시설의 확보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도로율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도로율이 23.55% 공원이 4.7% 해가지고 28.2%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도로율이 30.1%고 공원이 4.&;%, 주차장이 2.6%해서 37.4%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몇 %가 차이가 나느냐하면 9%가 차이가 나요. 37.4%, 28.2%면 9%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망 연계성 및 교통발생량을 보세요. 지금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도로율은 공공시설 확보면이나 도로율로 봐서는 9%가 더 상업지역으로 하면 올라가고 주거지역으로 하면 8.8%나 더 작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통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지 좁은 도로가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 뒤를 보면 나와있어요, 뒷장에 보면 토지이용쪽에서 보면 아파트가 주거지역에서는 9천세대고 상업지역은 업무, 판매, 운동,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방쪽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방쪽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위락시설이라든가 아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백화점 같은 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면 건축연면적으로 봐서는 주거지역에서 300%에요. 20만 298평이고 300%고. 상업지역으로 해버리면 800%가 되어버려요. 47만 3,560평이 되어버려요, 건축연면적이. 건축연면적이 넓어지면 자연히 주차세대 차량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요주차대수가 주거지역에서는 5,917대인데 상업지역에서는 소요대수가 1만 4,350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차량이 벌써 몇 배입니까? 아까 도로율이라든지 공공시설면에서는 9%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약 4배 이상정도 이것만해도 차이가 나고 1일 인구활동을 보더라도 차이가 나고 1일 인구활동을 보더라도 이것은 4만 5천명정도 1세대당 5명으로 되는데 이것은 평당 0.6인으로 해가지고 28만 4,136명이나 되어버려요. 그럼 4만 5천하고 28만 4천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약 5,6배 안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1일 발생 교통량보세요. 1만 3,405대 주거지역일 때, 상업지역으로 하면 7만 1,034대라고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나버려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상 벌써 5, 6배 차이가 나는데…….

5배 난다고 되어있습니다. 밑에 5배 난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5배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6, 7배 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대비책의 하나로써 9%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에 납득이 전혀 가지 않아요. 끝에 보면 종합분석을 했을 때 유발교통량이 주거지역은 적고 상업지역은 유발교통량이 많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1일 활동인구는 약 6배가 되고 상업지역으로 해버리면, 1일 교통발생용량은 약 5배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9%차이를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갖고 한쪽에 보면 어떤 말이 써졌느냐하면 일신방직이나 그쪽의 대표자라든가 이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상공회의소쪽인가 어느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해주면 이 양반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하고 협박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버렸어요.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하는 도시계획을 그냥 “예, 예.”하고 넘어가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의 광주상에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5, 6배 차이가 나는 것을 갖다가, 교통지옥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에요. 1년 후에 또 달라지고 2년 후에 달라지고 2011년이면 엄청난 차이로. 과연 그때도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하철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담진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하철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부산 같은 데도 적자에 허덕여가지고 못하겠으니까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다가 운영을 떠 넘겨 버렸어요. 그럼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더 깊이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토론을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날 좌석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시는 교수님들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서 그 내용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을 제시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5배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내부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변도로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허허벌판에다가 아파트 짓는 경우와 백화점 짓는 것은 교통량은 5, 6배 늘지만 그 허허벌판에 들어가는 도로가 그 백화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7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천변도로와 광천삼거리에서 전남교 도로, 유동거리, 서림교 그 주변의 도로 전체를 쭉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시면 현재 교통용량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몇 대까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교통량이 얼마고 상업지역을 했을 때는 교통량이 얼마고 이것을 그 도로가 현재 상태에 있을 때 폭원을 상업지역에서 더 늘렸을 때 이것에 따라서 그 교통용량이 늘어난 그 양을 커버할 수 있느냐를 전체분석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주변도로가 이 용량을 충분히 커버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완석 교수, 옛날에 반대했던 최완석 교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광천교 연결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지요. 아까 같이 보시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공원하고 도로만 되지 않습니까, 28.2%에는? 주차장이 의무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이 2.6%가 되어가지고 그 면적이 얼마냐 하면 2,420평의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이 의무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업지역에서 37.4%도 전부 주차장까지 조성해서 공원까지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이 37.4% 말고 그 무등경기장 앞에 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개설계획 조성하는 명목조로 지금 1,800평을 용지로써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공공용지로써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공공용지를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용으로 해서 3,000평해서 4,800평을 37.4% 말고 그 옆에 인근도로 뚫는 비용이라든지 공공용지 비용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한 것이 이 안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서 다 읽어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도 다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3m set-back한다 이런 것도 다 나와있고 다 나와있는데 set-back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안되어 버립니까? 굳이 이런 것을 set-back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 병목현상이 돼요. 지금 어디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제가 그전에도 자꾸 지적을 했지만 상고 거기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set-back 3m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set-back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상가를 지을 때는 뒤로 3m쯤 물러서니까 거기가 넓으니까 괜찮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말도 안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는 좁아져 버렸는데. 그러니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 지하주차장이 2,400평이라고 그랬지요? 봅시다. 차량대수를 보세요. 지금 일반 교통량 해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7만 1,034대가 일반교통량이고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1만 3천이에요. 그럼 2천 몇 평에다가 주차장이 생기면 몇 대 들어가겠어요? 1만 3,040평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들어 갔을 때는 이것이 아파트 속에 다 들어간다고 놔둬버리고라도, 그걸 빼버리고라도, 1만 3천평 빼보세요. 그러더라도 1만평이면 6만이고 2만을 빼버리고도 5만이 넘어버려요. 5만대가 이렇게 다니는데 화니백화점 지하주차장같이 그 밑에 들어가겠어요.

이것은 1일 양이…….

2천평이 크다고?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크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없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1일 발생량이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2천평 그 시설을 확보만 하면 무엇해요. 5만대 가까이가 들어갈판인데 2천평 확보하면 뭣하느냐구요.

6만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만대가 10분씩만 정체한다고 해가지고 놔둬보세요. 10시간동안에 몇 대인가. 6,7만대가 10분씩만 정체한다고 해가지고 나눠보세요, 계산이 맞는가. 제가 이제 공부해 가지고 왔어요.

이 7만대를 다 수용하는 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자체 주차장은 다 확보하고 공용으로 2,400평이 더 있어서 주차장을 한다 이것이지요. 각 시설에서는 법정기준에 따른 것을 전부 주차장 확보를 하지요. 하여튼 의견을 내 주십시오.

그럼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어제 이것을 보다가 신경질이 나서 못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몇 개월에 걸려서 만든 것을 이틀, 사흘 해가지고 어떻게 다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몇 번이나 했어요?

기본계획이 정식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로 하고 90년도하고 그 다음 94년도에 했습니다만, 중간에 88년에 한번 간이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4, 5년 전에 기본계획한 것하고 금번에 한 것하고 양상이 변하지는 않았지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그 당시의 여건변화라는 것이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시민의 여건변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직할시 승격, 행정구역 확대, 첨단산업기지 확정, 그 다음에 공업단지 확대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그때 기본계획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과를 평하세요.

이 성과에 대한 평가도 이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우선 더 들어가기전에 최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요.

저희들이 상당한 첨단기지라든가…….

상당히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큰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성과에 대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재정비 받아가지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했으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못하지요.

지금 상당히 행정부가 몸을 달고 있어요, 기본계획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행정부하고 몸을 달아하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한 5천도, 1만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토론회할 때 쭉 듣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냉각을 해서 그 모든 교수들하고 입회자를 바꿔서 한번 토론회를, 그야말로 우리 먼 안목으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우리가 프리토킹(Free taking)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모든 교수들이나 모든 멤버를 바꾸고 물론 행정부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한번 더 토론을 해서, 그때 그분들 이야기는 이미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거의 반대해요.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때 송인성 교수 한 분이 그랬었지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분들 명색이 교수인데, 탁상에서의 교수인데 자기들이 한 것이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이런 오해도 살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한 것, 기왕 우리가 오늘해서 오늘 결정은 못 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보고 앞으로 이주가 되든 한 달이 되든 보고 우리도 납득이 가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에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전문가이고 기술자들인데 저희는 백지에요. 우리가 어떻게 납득이 가야 되고 아웃라인이라도 알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고명인사면 인사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를 정말 위하고 그런 것을 한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광주에 이를테면 전방일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문제가 아닙니까? 광주에 교통전문가가 네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분을 저희들이 전부 자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인력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분들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빰맞고 화순 넘어가면서 눈흘긴다는 격으로 그날 시정질문 할 때 봉선이라든지 문흥동 관계 그 교통하나만 갖고도 시장보고 사과하라는 소리가 나오려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참고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로 L백화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 들어가는 지하도를 놓는다, 현재도 4, 5, 6,시면 시내 들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그런데 L백화점이 그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 정체현상 이것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진다는 소리를 하고 이것을 하라는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안했어요. 제가 물고늘어질지 몰라서, 김재균 위원장보다 더 빳빳한 사람인데 그대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는데 이 현상이 또 어떻게 기본계획으로 세워서 만들 것이냐 이거에요, 솔직한 이야기가. 맹목적으로 많은, 저는 근 50년간 광주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50년간 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2011년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계획가지고 2011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정말 답답해요. 지금 시장도 시정질문을 할 때 얼굴을 붉혔다 하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도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도 결국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하고 또 행정부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무슨 해결해 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제2의 봉선지구, 문흥지구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지금 기본계획한다고 해도 늦어요. 지금 새로 기본계획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존 틀을 어떻게 전체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정회한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한테 몇 마디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하시고 바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흥분하셔 가지고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본계획이 90년도에 됐다 했죠? 그렇다면 얼마 전에 토론을 했는데 다시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

그 내용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현재 도시계획에 관련된 분들이 직접 도시계획은 약 스무 분 되시고 그 옆에 관련된 조경 뭐 그런 것까지 넣으면 마흔 분 되거든요? 아까 교통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네 분밖에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그분들이 망라가 되다시피 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통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분야의 책이 한 건 가지고도 이야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한다면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약 사오십 분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보고서를 주고 거기에서 없으시면 이렇게 제출해 주라, 일종의 설문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보는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문제가 간담회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간담회 돈이 다 떨어지고 또 이분들이 충분히 써서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최 국장 말씀은 다시 거론하는 것은 별 실익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어도 실지 해 봤자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 이익이 없겠다 이것이죠?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정담진 위원이 모두 하셨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교통 전문가가 4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문교육들 말고도 새로운 전문학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4명 뿐입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교통전공해서 하시는 분이 4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분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안하고 저희 시의 시정 연구단 연구위원 안하고 2개를 갖고 나머지 3분하고 부족하다 싶어서 서울 교통개발연구원 한 분하고 네 분한테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으로 이거 굉장히 확인을 하되 이렇게 하면 초대 시의원들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는, 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있는 도시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더 아까 스무 분이 된다고 했는데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이것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받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례를 알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반드시 한번 더,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이 책을 보내드리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하튼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한번 더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겠다는 것으로 집약했으니까 국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문지식으로 안된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저는 세부적인걸 하나 묻겠는데 현재 법적으로 1인당공원 법적 면적이 8.8㎡입니까? 그런데 새로 입안된 도시계획속에서는 16.44㎡로 늘렸다 그 말입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전문가의 결과보고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립대의 권원용 교수의 답변서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속에 주요변경현황해서 나왔는데 주요교통계획 다음에 공원녹지계획입니다. 1인당 공원 면적 8.8㎡에서 변경이 16.44㎡로 훨씬 더 공원면적을 늘린데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당초 무등산 자연공원이 570만평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것입니다.

축소한 것입니까?

아니, 축소하기 전입니다. 축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교통국에서라든가 환경녹지국에서 80만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반영 내역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 우산동 두암동 말바우시장 주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 오래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할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서 100여m 가면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옆이 동신고등학교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용지로 변경하려는 거기 소유자 그것만 저에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 운암동 주공아파트 단지 주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은 어디입니까?

지금 시티힐에서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시티힐부터서는 3단지 입구까지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92년도부터 이야기할 때 상업지역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왜 안되느냐, 거기는 주공아파트 주거지역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된다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안을 잡았느냐 그러면 여기를 지하상가로 해야겠다. 3단지에서 금파에서 나오는 삼거리 있습니다. 고가 올라가기 전에 100m전에 파출소 거기까지 지하상가를 개설하기로 그때 되었는데 그때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왜 이것이 다시 올라왔는가. 여기에도 시티힐에서부터 3단지내까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이것은 그때 죽어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해주자 그랬어요. 하자,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것은 죽어도 안된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구만요.

92년도에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재정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죠.

아니죠. 여기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하상가 말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하상가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그것을 주시고 이것이 올라온 것은 분명히 일개인이라든가 특혜성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바우시장 주변하고 거기하고 자료를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개략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설사 어느 지역이 그 거리에 해당되더라도 그 지역의 지번을 구체화해서 자료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에서 안한다면 내가라도 할 수 가 있고.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은 어느 지번하고 연결을 못시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뻔히 눈에 보이는 사항이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로써는 제출하기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올라 왔느냐 이거에요.

92년도에 아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재정비 때인데…….

재정비 때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변경 못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하상가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하상가 개설하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변해버리고 다시 상업지역으로 올라왔다 이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사실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몇 가지 지역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질 수 있는 데에다가 저희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암동 말바우시장은 우산생활권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하나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운암동 주공아파트는 동운 생활권 지역에다 하나 해 준 것입니다. 거기만 상업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고가쪽에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거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은 전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되어 있을 때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는 모든 민원이 그쪽에서 들어올 거에요, 아파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하상가를 개설하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말바우시장도 거기에서 100m 부지라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m 정도 가면 또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학교주변이에요. 동신고등학교 바로 우편에 있어요. 그 앞이 주유소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를 상업용지로 푼다는 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질의 다 끝났어요?

여하튼 이 내용은 의회 의원님들 의견 집약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빼겠습니다. 주민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재 풍향시장 쪽하고 무등도서관 있는 쪽 그쪽을 했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의 중심기능을 하나 넣어주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라고 올해부터 진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여기 보면 담양에 우리 광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데요. 왜 담양 것을 우리 광주에서 하는가요?

도시계획구역 같은 내에는, 편입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주거지역에서 공장지역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담양군에서 다른 이야기 안합니까?

담양에서 반대를 해서 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담양군에서 처음에는 해 주라고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한다고…….

제 말은 우리가 광주직할시인데 도시계획법이 왜 전남까지 하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상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면 그 달리한 기관에서도 계획수립주체를 건설부 승인을 받으면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역이 조금 걸렸는데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오늘 주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해 준 것을 보면 자료를 집행부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자료를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토론회를 가졌거나 간담회를 했을 때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나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빼버리거든요. 빼놓고 반대한 것은 조금만 실어놓고…….

회의록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금 내놨어요. 그리고 건의한 것도 살며시 어휘를 바꿔가지고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내놓고 자기들 주장한 것은 아주 강력하게 내놨어요. 그러니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구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란다구요. 이것 보면 간담회 해가지고 교수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해 놓고 보면 전부다 거기다가 지지한 것으로 살며시 내 놔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구요. 분명하게 반대한 사람은 어떤 점에서 어떻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설득했더니 어쨌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하지 무엇을 갖고 할 거에요. 무엇을 갖고 우리는 판단합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해 주라구요. 제가 자료 냈던 것도 반쯤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살며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