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계 속)

김영식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군의 시장내에서 2차례의 대형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에의 5일시장중 예산읍내 시장과 역전시장의 건립 연도가 매우 오래 되었고, 목조건물이 대부분이고 밀접되어 있어 만약에 화재시 인명과 재산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방부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 지하 유흥업소 실태와 지하 유흥업소의 대부분의 비상구가 주류상자 등으로 밀폐되어 있고 치장물들이 화학제품으로 유독가스를 낼 자재들인데 그 취약요소등의 점검실태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행정소송과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 '93년 양해년도에 걸쳐서 12건 발생에 승소 5건, 패소 2건, 계류중 3건, 소취하 2건등 끊이지 않는 행정소송으로 주민과 마찰을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소송권 자체 해결방안과 시정노력을 강화해서 사전해결 노력을 더욱 경주할 계획은 없는지, 이왕 행정소송이 됐다면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12건 발생중 5건 승소, 7건패소로 나왔다면 패소의 문제는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소산이 아닌가 묻고 싶고, '94년도의 발생건수와 현재 진행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젠 중앙정부 행정통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피부로 느껴야 할 것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국·도비와 각종 지원금과 교부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우리가 군살림을 직접 해야 할 자치시대에 기업정신을 도입하여 자주경영을 함으로써 연차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재정자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번 군정보고서에서 보면 본 예산과 1회추경까지의 자체수입을 보니 156억2,400만원으로 총예산 613억원의 25.5%밖에 안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가 각자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자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야겠고, 또한 우리 군이 투자개발하는 관광지등 개발지역에서 자체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정을 확충하므로 내실있게 특별회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현재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방현황과 특히 소방차관계 거기에 따르는 민원 또는 기능사 기타인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잔디포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군정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도를 높이고자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한천 고수부지에 조성한 잔디포조성사업만 봐도 '91년도부터 5,200만원을 투자하였고, 4차년도인 현재 수입은 700만원에도 못미치니 수입은 커녕 오히려 재원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내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의회가 발족하고 첫해부터 거론된 사항이지만 예산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지금의 현 청사가 1965년도의 건물로 제가 알기로는 수차 증축에 수선, 심지어는 옥상에 조립식 건물까지 지으면서 기구가 확장될 때마다 현 청사에서 대처하였으나, 이제는 건평도 건평이지만 본청 직원 차량만도 약200대에 육박하는데 주차능력 70대도 못미치는 현청사를 가지고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바,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여건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청사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보안등·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산재된 보안등 설치는 산업과, 시가지 가로등의 설치 부서는 건설과로 각각 다르고, 또한 설치 후 관리부서는 도시과로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각각 설치후 신속·정확한 업무이관이 아쉽고, 도시과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고장시 상당기간 고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금년도 자체특수시책 추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시 우리군의 자체시책으로 「나라사랑·조상의얼」잇기운동과 개방화시대에 맞는 국제교류협력추진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은 금년도 3/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 추진상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지원계획과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농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신청은 많은데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량은 극히 적어 서로 먼저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UR등으로 인하여 농촌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다. 복지 농촌건설이다." 라는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농민이 원하고 그의 혜택이 피부에 와닿는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여론을 상부에 건의는 하였는지, 또 앞으로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소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까지 행정소송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5건, 패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 소 취하가 2건이 있었는데, 패소한 것은 행정심판에서 1건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올라와 중복이 되어서 2건이 됩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은 원고가 목욕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당관광 (가야장)에서 했었는데 온천공과의 70m 거리로 영향권지역으로서 기존온천공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 처분해서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반려를 해야 하는데 덕산면장이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청구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못 알아서 패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행정소송이 현재 한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93년도부터 이어져 온 것이 2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는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권으로 원고가 박찬식씨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데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예산읍 신례원리 237-8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토지가 도시공원법상 시설녹지로 이 토지는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녹지가 있는데 가운데로 진입도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설녹지로 정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려 처분했으나 이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축협에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집유장 올라가는 곳인데, 그것은 예산축협이 취측한 임야 예산읍 향천리 산 44번지 33,058㎡중 2,694㎡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측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가액은 5,189만2,180원인데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들이 다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지방세법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길 것은 확실합니다. 똑같은 예로 의원님들이 아시는 예덕학원 것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방세법을 축협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자주경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전망을 질문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의원님께서는 특별회계도 경영수익사업과 연결시켰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에 80억 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익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 여기에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군에서 자주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설공원묘지 사업과 신암면에 있는 과수포경영사업, 신암과수단지내에 화훼포운영사업, 잔디포조성사업등 지금 현재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설공원묘지는 종합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 1.8평 씩해서 23,140기로 봤을 때 분양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는 30만원씩 받는데 도내 공설묘지를 알아보았더니 30만원 받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40∼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을 받았을 때를 계산하면 분양가격 추세를 124억 9,5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손익 차액을 따지면 분양 가격이 124억9,500만원, 조성사업비가 61억4,800만원해서 손익차액이 63억4,7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손익차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득으로 볼수 없는 이유가 40억원을 기채 해올 경우에 이자까지 따지면 이것이 거의 손익차액에 해당하는 63억4,700만원하고 하면 푼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분양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40∼50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가격을 5만원씩만 더 받는다고 하며는 지금 현재 30만원씩 받은 것으로는 손익차액이 63억4,700만원이 나와서 기채된 것 40억원, 이자를 8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원금+이자를 하면 푼돈이 된다고 해도 평당 5만원씩만 더 받으면 20억8,200만원라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당 10마원씩을 더 받아 평당 40만원씩으로 계산한다면 41억6,500만원의 순이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가면서 충청남도 내에 공설묘지가 분양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실태, 저희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1.8평으로 하는 것도 평수를 조정을 좀 하고 분양가격도 잠정적으로 3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받으면 푼돈이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이 안되고 현재 그렇게 받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포 경영사업인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과수시험지로 활용하던 과수원을 '92년도부터 땅은 저희것입니다마는 과목을 무상사용 허가받아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경영케 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1억7,000만원밖에 못봤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손해를 봤는데, 이것은 SS 분무기등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면 과수시험지에서 과목을 저희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노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로운 품종으로 심어서 장비도 많이 구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목이라든지 2월달에 무상분배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 마음대로 좋은 품종을 심어서 기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포운영사업입니다. 화훼포운영도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과수포내에 공지를 활용해서 군내 도로변 꽃길 조성용 화초를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금년에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6만본의 초화류를 재배하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려면 1,800여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500만원의 경영수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디포조성사업인데, 잔디포조성사업은 임정묵 의원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잔디포만 중점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는 좀전에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4.3%로 도내 시를 빼놓고 15개군중에 8위로서 군지역 평균 26.4%에 미달되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분야에 걸쳐서 경영수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포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무한천 고수부지의 잔디포조성사업은 '91년 하천고수부지를 정비해서 유수의 원활한 소통과 잔디를 식재해서 도로변의 경관을 일신시키고 아울러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연차적 계획으로 5만㎡의 잔디포를 조성하고자 '91∼'92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1만5천㎡의 잔디포를 조성하였고, '93년도에는 조성면적 증가없이 기조성된 잔디포 관리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였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상에 잔디포관리는 잡초발생이 기존토지에 비해 월등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이 한번 잔디위에로 넘어가면 잡풀이라는 잡풀은 잔디에 전부 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뽑아내자면 전부 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뽑아내자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잔디포조성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 투자없이 수로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속 돈만 투자할 수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로원들로 하여금 관리케 했습니다. 현재까지 잔디포에 투자된 금액은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은 작년도까지 1,400만원을 받고 팔고 금년도에 250만원해서 1,650만원밖에 저희들이 수입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3,55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보탬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 무한천 고수부지정비사업과 병행추진한 것으로 수익전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하지만 본 군을 들어오는 관문의 미관은 상당히 깨끗해졌고 무한천 정비사업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고 적자만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는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면적이 1,571평밖에 안됩니다. 연건평은 1,355평으로 '68년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 수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앞으로는 증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등 청사이전의 불가피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하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면적은 인근 청양·태안·아산 이런 곳을 검토해 보니까 보통 1만평내지 1만5천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1만5천평 정도의 부지에 건축하고자 후보지를 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군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조성비를 평당 5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50만원을 보는 이유는 부지는 단순히 땅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내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통신공사, 포장하는 것, 오·폐수 정화하는 것 등 평당 50만원씩 따져서 15,000평을 할 경우에는 부지조성비가 7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보통 주택짓는 것은 140∼16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냉·온방 시설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군의 예를 봐도 평당 27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연건평은 보통 3,600평으로 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보면 시설비로 97억 2,000만원해서 소요사업비가 172억2,000만원정도 즉, 170∼200억원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체특수시책중 「나라사랑·조상의얼」잇기 운동과 개방화시대에 맞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자체특수시책중 「나라사랑·조상의얼」잇기 추진은 국기게양운동, 무궁화 가꾸기 및 충령탑 건립으로 젊은 세대의 정신순화와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 선열의 얼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태극기 해설책자 1,000부와 국기홍보전단 3만1천매를 제작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태극기 1,000세트를 예산 400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읍·면 민원실과 군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4,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조치했다가 다시 사서 비치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585조를 보급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주변에 무궁화 식재를 했고, 충령사내의 충령탑 건립은 민간단체인 예산로터리클럽 중심으로 지금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서 향후 청소년 순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방화시대의 국제교류협력추진사업은 4월중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9월말경이나 10월초순경으로 저희군에서 사가현 저등지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일본과 연락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송수행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종억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기업정신을 가지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4개사업만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덕사 및 덕산온천개발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과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할 문제점을 한번 생각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락시설 및 여러 가지 사업이 군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덕산온천 1차지구는 이미 개발이 되었고, 수덕사도 집단시설지구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덕산온천관계는 오늘 1차지구와 2차지구 개발하는 분들 회의를 합니다만, 온천수를 군에서 직영해서 공급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지구 현지 답사를 하고 이분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 군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1차개발지구와 2차개발지구를 구분치않고 저희들이 다소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다만 온천수라도 계속 공급을 해서 온천수를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상수도처럼 물값을 받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지구와 2차지구 지주대표, 개발하는 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우리 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정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잔디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1,25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며는 '92년도에 406만6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93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94년도에는 25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1,250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본 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1,4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좀 전에 1,65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25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91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잔디포를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입이 나왔습니까?

'92년도에 나왔습니다.

'92년도요. '92년도에는 466만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공사장에 납품을 해서 1,4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임의원님과 숫자상 차이는 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을 어떤 공사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명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만원밖에 소득을 못봤습니다.

현재 잔디포 관리는 어떤 분들이 한다고 그랬지요?

잔디포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광시면 신대리에 있는 민봉봉씨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500만원씩 보기로 하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잔디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만 되지 순수익이 없어요. 도저히 저희들이 관리할 형편이 못됩니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수로원들을 계속 잡풀을 뽑도록 하니까 도로보수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5년간 1년에 500만원씩 보기로 임대계약을 해서 금년에 우선 계약할 때 250만원 보고 연말에 가서 250만원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하고 5년동안 반은 채취하고 반은 남기는 것으로 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다시 임대계약을 하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영을 해야지, 잔디포를 임대해 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더 많은 소득을 봐야 되는데 고수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큰 물이 1년에 몇번씩 가기 때문에 예당저수지에 물이 많이 찼을 경우 물을 수시로 빼기 때문에 썩고 잡풀이 많이 끼기 때문에 경영하기가 아주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꾸어서 사업을 해보면 안될까요? 꼭 잔디를 하는게 아니라 관리하기가 어렵다든지, 수익성이 사실 없다라면 딴 것으로 바꾸어서 수익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승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부적합한 것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지났잖아요.

물론 지난 일이지만 사전판단을 안했습니까?

양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투자효과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전문인들한테 분석도 받고 해서 잔디포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의욕만 앞섰지 저희들이 고수부지에다가 잔디포를 조성하게 되면 안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무엇인가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중히 고려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큰물가고 나면 잡초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좋은 약제가 나와서 잔디밭에 살포하는 약도 나와있고, 제거나 절단하는 기계도 나와 있어 다 좋은데 왜 문제점이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요? 썩는다는 것은 이미 예정지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물차서 그렇다고 볼지언정 다 썩는건 아니잖습니까? 끝부분에 조금만 남아도 살아남는 것인데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직자들이 내것과 같이 아끼고 성의껏 해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조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경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잔디포 하며는 기획실장님은 당시 재무과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매우 낙관적인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토양성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이에 톱밥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매사가 다 좋다고 하셨고, 첫해에 3,000평, 그 이듬해에 3,000평하시는데 매우 고무적이며 좋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안맞는다는 이유는 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박태규 의원님께서 그 당시의 모든 회의록을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저 회의록에 명백히 있을 겁니다. 첫해인 '91년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92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0평 내지 15,000평 정도는 확보할 부지가 있으므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비를 이 만큼 낭비시켜 놓고서 지금와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질의를 안했으면 모릅니다. 토양성분, 병충해등 조목조목 물은 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틀림없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누누히 하시고서 지금에 와서 "안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대단히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잔디포를 조성할 적에는 잔디가 모래 있는 곳에서 잘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양질의 고수부지에 잔디포라도 조성해서 소득을 좀 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좀전과 같은 말이 됩니다만....

아니, 제 말씀은 한해에 경험을 했으면 그 이듬해에는 결과가 나와야 합는데 3년씩이나 투자를 하고서 지금에 와서 경영수익사업이 안맞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군에서 하는 것은 군민이 밑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차질을 빚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잔디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다가 양의원님이 또 걱정을 하시길래 계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적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군청 대지면적이 1,571평, 연건평이 1,355평 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1,571평에 1,355평이라는 것은 조립식 건물까지 넣고 계산하신 겁니까?

예, 연건평은 조립식 건물까지 다 넣은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연건평수가 넘는 것 같은데요?

평수가요?

질문요지에도 나왔지만 기구가 또 신설이 된다면 사실상 더 이상 건립할 데가 없지요?

예, 더 이상 증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내 직원만 해도 차대수가 200여대로 볼적에 민원인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옵니다. 군에 들어와서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빨리 청사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건립을 하자면 부지매입문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약 200억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군청이 이전된다고 할 때에는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해서 청내에 행정타운이랄까, 모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군청과 관련되는 기관을 한가운데에 행정타운을 만들는 구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사내에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이 자리는 읍사무소에 주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등 저희와 관련된 기관은 모두 군청에 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문제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자보건센터 해가지고 기구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타운으로 해서 우리와 관련된 기관은 전부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15,000평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보통 다시 짓는 청사가 10,000평 내지 12,000평정도 인데 15,000평 정도 가지면 거기까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군민들이 볼 일을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헥 행정타운을 만들 적에 굉장히 업무가 효과적이고, 또 자금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군청을 읍사무소에 주고 나간다고 볼 적에 읍사무소·보건소·농촌지도소등 자금이 없으시면 그런 것을 매각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문제는 읍사무소 매각하는 거라든지 지도소가 그곳에 들어온다면, 지도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땅은 충청남도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만 저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매입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역전시장을 민영화해서 하는 문제,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자금을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20년 갚도록 5%내지 8%의 저리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얻어오는 문제등 자금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군청사 이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를 몇 군데 지정해서 검토중이라고 하셨고, 1호지역·2호지역·3호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1호지역·2호지역·3호지역은 어느 곳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지역을 지정해서 검토중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읍을 떠나느냐 안떠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기술진들도 그렇고...

예산읍을 떠나는 지역을 1호지역, 2호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커다란 안을 보면 여기에 있는 안과 나가는 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장께서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후보자를 1호지역·2호지역·3호지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입니까?

뭐든지 할 적에 그렇습니다. 후보지를 하나로 해서 단일 안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집행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군청이전에 대한 문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아니지요. 전혀 못하겠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또 지도소가 예산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가야지 왜 읍내로 들어와요? 계획도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가 농촌으로 나가야지 읍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후보지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신다면 몇 군데이며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 자체특수시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경영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도 했고 잘 들었습니다. 일본과 본군과의 교류가 '93년도에 한번 있었지요? 성과에 대해서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계속 유지해야 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군과 기후라든지 풍토, 인구, 그곳도 2시 10정이고, 저희군도 2읍 10면으로 면적, 특산품 같은 것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등지구 사가현과 계속 교류를 했는데, 그곳 예산규모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800억원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등지구 사가현과 교류를 해서 선진행정도 수용을 하고, 선진의회도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문제라든지 농촌문제라든지 그쪽과 교류를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는 것보다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류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은 작년도에 개인사정으로 함께 방문을 못해서 그 당시에는 느낌을 못받았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예산을 방문 했을 적에 식사중에 그 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자기 이름은 뒷전에 두고 그 지역의 명산물을 확실히 해놓은 것을 실장께서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뒤진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일본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품을 팔아야 한다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본사람들에게 그것을 받고서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냐! 우리 의원이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았을 적에는 과연 한국에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홍보작전으로 술 한찬을 대접한 것이 아니냐! 기계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을 몬의원은 느꼈는데, 우리 본군에서 교류를 계속 하신다고 하신다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서 해외에 가서 무엇인가 심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엄태룡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시가지 교통대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양방면에서 주교리 역전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진입로가 없어서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교통여건으로서는 아리앙고개와 간선도로 입구에서 U턴으로 회전하여 통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간선도로 입구에서 예산여고간 690m(폭20m)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비 지원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인데, 금년 하절기에는 특히 더 심했던 것 같으나 수돗물에서 불순물과 흙탕물이 섞여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하여 가뭄이 심하여 7월중에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지면서 기온상승으로 한동안 수질이 악화되어 냄새 등이 있었으나 8월초 강우로 가뭄해소 및 수질이 안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군 상수도는 여과방식으로만 정수하여 공급되었기에 가뭄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였으나 금년 1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품침전지를 시설하여 침전여과방식에 의한 정수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불순물과 흙탕물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고지대에 대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돗물 생산을 증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고지대로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곳은 대회리 일부와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간 대회리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예산 4리 시장입구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저수조를 설치않고서 사용하고 있는 고층아파트는 예산국교 뒤 대진연립, 신례원 충방아파트, 풍진아파트등으로 자체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산정수장 현재 시설용량은 1일 23,000톤이나 실제는 65%인 15,000톤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목표로 예산읍 인구 85,000명 기준으로 할 때 약 25,500톤의 물이 필요하나 배수지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배수지 확장이 요구되는 바, 현 배수지 토지소유자가 예덕학원으로 수년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덕학원의 기존사용토지와 배수지 확장용지를 매입코자 예덕학원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덕학원측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배수지 확장과 송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2006년까지 9,900톤이 통수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수도 부족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식수로는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원수수질이 아직도 2급수에 해당되며 가정에 급수되는 수돗물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선입관은 주민들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품침전지 시설이 금년말 완공되면 보다 나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복개입니다. 예산 오가사거리에서 오리동을 거쳐 쌍송정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매우 협소한 실정이므로 교통혼잡이 심히 유발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예산읍내를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천을 현재 2차선 도로를 따라 2차선만 복개하여 4차선 도로로 개설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중앙로의 교통이 혼잡하므로 천변도로변의 예산천에 일부를 복개하여 교통량을 분산토록 하는 계획으로서 예산천을 복개하여 통행할 경우 총연장 1,700m에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천을 계속 복개할 경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 4만여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는 군 소재지인 예산읍에 아직까지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일반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겸한 미니공원을 읍내완 역전 그리고 신례원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곳은 11개소에 545,5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성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지구내 4개소 8,800㎡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금년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내에 공원이 있으므로 시민정서 및 휴식공간과 어린이 놀이터등이 확보되도록 지역여건과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계획입니다. 군내 소방도로로 계획된 구간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로 계획된 구간은 289개노선 71,909m로서 25개 노선 7,760m는 기 개설되어 있고, 264개 노선 64,149m는 미개설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중 도로사업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도비가 지원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교리소방도로 및 그 외 지역도로에 대하여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93년도 시작해서 '95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교1,2리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아리랑여관에 이르는 길이 420m에 폭 8m 공사로 '93년부터 '94년까지 총사업비 2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3년도에 도비 2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총 4억원으로 84m (12필지 1,150㎡) 용지보상을 실시한 이후로는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로 계획된 모든 구간이 2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이것은 분명한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또한 실현 가능한 곳으로 새로 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수립하는 것으로써 20년 이전에 계획된 도로를 우리군 재정형편상 일부 사업비만 투자하므로 대다수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재정비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예산읍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예산천이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볼 때에 시급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1일 22,000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궁평리 무한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금년 2월 24일 환경처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우리군에서 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8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에는 72억9,000만원을 투자 보상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96년과 '97년에 잔여사업비 121억1,000만원을 투자 완공 목표로 '98년 하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각 마을에 산재된 보안등과 시가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평상시 관리체계와 고장시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은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총 3,54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마다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에서 신규로 시설하고 가로등 관리는 읍·면장이 하며, 고장가로등 수선은 우리과에서 금년 1,6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을 수선하는데 일용직 직원 1명이 수선함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적기수선이 어려우며 고소작업차, 수선자재 운반차량이 없으며 수선장비도 빈약하여 작업시 위험성이 높고 늘어나는 고장 가로등을 조기 수선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군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수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로등 수선 일용인부를 전기직 또는 기능직으로 2명정도 확보가 요망되며 자재운반 및 고소작업을 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확보하여 신속히 수선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개량사업지원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지원실태와 앞으로의 지원대책 및 농가주택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량주택개량사업은 당초 90동과 추가 배정 13동을 합하여 총 103동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으나 도에다 금년도 신청한 물량은 500동입니다. 1,6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6.5%씩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량책정시 최대한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일부 주택개량물량이 추가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엄태룡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교통대책등 6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재로서는 임시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구획정리 구간에 현재 서오·한신아파트 입구 도로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것은 저희가 터미널 앞 지하차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는 조건에서 그쪽을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널목이 폐쇄되는 걸로요.

현재 잠정적으로만 다니고 있는 것 뿐이지, 도로로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가 앞으로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읍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저희 계획으로서는 삽교·덕산·고덕을 커버를 하고 현재 삽교에서 물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로서는 보령댐에서 오는 것으로 커버를 하고, 예산읍 자체에서는 현재 저희가 1일 약 15,000톤을 쓴다고 했는데 배수지를 확장해서 수용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배수지 확장용지만 예덕학원과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배수지를 확장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수지 확장을 하고, 또 침전시설이 금년도에 끝나면 일부 아파트도 수질이 나쁘면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배수지가 계획대로 확정이 되면 '97년도부터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태규 의원입니다. 교통해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리를 여기에서 보면 금오국민학교 앞 신호등이 있지요? 여기에서는 2차선이고 거기에서부터는 4차선이지요? 그런데 바로 4차선 들어서면서 U턴지점이 있지요? 어제도 사고가 2건이 났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충교 앞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시든지 해야지 불과 몇 미터안되는 곳에다가 U턴지점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버스가 돌아서면서 충돌이 생겨 가지고 어제도 사고가 2건이 났습니다. 먼저도 본의원이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 지금 지하도 건너가지고 신호등이 또 있지요? 지하도 통과하기 전에 예비신호기를 달아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턴 지점을 아래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하도 입구에 예비신호등 설치문제,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서 간선도로가 지금은 비포장도로이지만 그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17일인 토요일부터 추석연휴기간 그 다음날까지 저희가 완전히 개통을 합니다. 15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다 해서 17일 개통을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및 가로등의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전태수 의원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시가지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모두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건설과로 넘어 갔어요?

예, 생활불편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

그러면 모든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네요? 도시과는 수리만 하는 거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산업과·건설과에서 설치하던 것을 건설과로 이관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설치를 하면 수선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수선·설치까지 한 과에서 일원화하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을 한 분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자리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설치하는 곳에서 시공도 다 해 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곳에서 수선까지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가로등이 3,544대라고 하셨지요?

예.

이런 숫자가 지금 면단위에 설치를 해 놓고 묵혀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608등 보수를 했습니다. '92년도에 1,085등, '93년도에 916등, 금년도에 저희가 8월말까지 1,001등으로 약 30%를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일용직 한명이 1개 읍·면에 나가면 산재 되어 있는 마을을 다니면 하루에 많이 고치면 10등정도 밖에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1개읍·면에서 20등이 고장이 났다면 1개읍·면을 3일정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2개읍·면인데 1달정도를 이 상태로 해야 되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하면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기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뜨거운 금년 여름에도 하루도 안쉬고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읍·면에서 고장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별로 계속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1,001등을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 단위에서도 사용치 못하는 등이 굉장히 많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일용직 한 분이 전체를 수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 할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다리차 1대정도는 구입을 해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별로 허락치 않을 것 같고 '95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다리차를 구입하셔서 신속히 보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원화해서 할 수 없습니까? 수선하는 것을 우리 군청내에서 규칙을 바꿀 수 없어요?

업무협의는 저희가 1차 한번 했었는데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업무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잘못된 것을 전부 고쳐나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업무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일원화시켜서 한 과에서 달고 수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한쪽에서는 달고 한쪽에서는 수선하시느라고 애쓰시지 말고 협의를 하셔서 한 쪽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 사다리차를 구입해서 빨리 수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추세는 서비스 경쟁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3,544등을 달아 놓고 고장난 것이 1,001등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수선한 것입니다.

수선한거요? 그러면 집계를 보면 3,544등해서 6월까지 수선한 것이 731등입니다. 그럼 결국 12월까지 하면 약 1,500등에서 1,000등 가량은 고장날 것으로 봅니다. 3,544등 중에 약 1,000등이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약 3분의 1이 고장난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고장이 잦은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844등을 달려면 사업기가 2,1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가로등은 거의 다 달지 않았나, 달 수 있는 수는 거의 다 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달을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 동네 버스 정차하는 곳의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2달 10ㅇ일만에 수선이 되었습니다. 1등은 3개월동안 수선을 안한 상태입니다. 달아 놓은 것을 수선을 안하려면 뭐하려고 달아 놓습니까? 일용직 한사람이 3,544등을 관리한다면 눈감고 아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비스 행정을 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기능직 2명이 필요하고 특수차량 확보가 필요하다고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안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다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달아 놓은 것을 수선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입니다. 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청남도 배정량이 몇 %인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배정량이 와도 타군 것은 저희에게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는다고요?

저희것만 딱 떨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청량이 500세대인데 금년도에 배정한 것이 추가까지 해서 103동, 이 내용이 500세대라고 하면 신청한 각 읍·면을 보면 그 분들은 꼭 필요로 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분의 1의 가까운 물량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얼마나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도에 우리 군에 한 동이라도 더 가지고 왔으면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언제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릴 적에 500동을 올려서 90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저희가 13동을 받을 적에 다시 또 80동을 요구했어요. 뚜렷한 근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총 대상이 얼마가 되느냐며는 우리군 관내에 약 7,000동 가량이 주택개량대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이 의도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500동, 7,000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민들이 아우성 소리가 매우 큰데 이 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을 도에 한번이라도 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러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서류를 가져다가 500동 필요하고 7,000동 필요하도 하는 것이 어떤 분이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우성이 컸었습니까? 앞으로도 클 것인데 그렇다면 노력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 하셨었나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에 날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충남도내 건설·도시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의사항에서 제가 건설·도시국장님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이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공염불이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촌주택개량 물량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알아서 내무부라든가 아니면 건설부에서는 최대한 주택자금은 줘야 할 것이다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만이 되겠다." 그 자리에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직접 담당하는 주택과장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3월 26일 주택계장 회의에서 주택과장에게 주택개량 추가 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는 회의석상에서 대통령한테 제의를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에 내려오는 주택개량사업이 각 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정이 된다는 말씀을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럼 한 동도 차질이 없습니까? 한 동도 각 군에 똑같이 배정이 됩니까?

저희가 각 시·군의 금년도 상반기 물량을 파악한 것을 보며는 1,280동 중 저희가 90동을 받았어요.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당진군을 빼놓고는 그 다음 순으로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물량은 각 시·군의 인구 비례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제 말씀은 군민의 소리를 도에다가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물론 도시과장께서도 우리군의 실정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태규 의원입니다. 정경영 의원님의 농촌주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대화 및 문화적인 차원에서 농가주택을 대다수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는 불과 각 읍·면에 10동도 안되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 다시 찾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농촌실정에 맞도록 농가주택을 대량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농가주택을 추가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몇 동이나 배정됐는지, 배정이 됐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나중에 질문하신 주택개량물량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추가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상당히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8월 24일 대전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가배정 물량이 내려오면서 '95년도에는 상당량의 주택개량 물량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파트 25평미만은 주택은행에서 다 융자를 해 주지요? 그런데 농촌에는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박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농촌주택을 짓는데 그 기준이 25평입니까?

예, 25평이상은 융자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택을 보급 받고서 자기 돈을 들여서 27∼28평 지으면 융자가 안되지요?

예.

그것을 군에서 홍보를 안해서 그냥 지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가 안된다고 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아파트 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자가 10%입니다. 또 농촌주택개량은 융자금의 이자가 6.5%입니다. 이작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5평 이상의 주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느끼고 있고 도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25평, 사실은 평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명절때나 이런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을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농촌주택을 다 배정받아서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군청 주택계에서 배정된 사람들한테 몇 평이상 지으면 융자를 못받는다는 말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융자 받은 금액에 자기돈을 들여 27∼30평을 지었을 때 융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군민들을 위해 거제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에 대해서 예산읍시장 및 역전시장 안전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시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80년도 건축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슬래브 지붕 3층, 연면적이 5,869.4㎡입니다. 점포수는 총 119개소로 1층이 106개소, 2층이 13개소, 상주가구 및 인원은 총 42가구에 69명입니다. 역전시장의 현황은 목조·아연조장옥으로 33동에 연면적이 1,406㎡가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34개소가 되겠고, 상인수는 230명입니다. 화재안전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예산읍 상설시장이 되겠는데 각 점포별로 석유·가스·전기시설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장에 건물과 건물사이가 스레트등으로 연결되어 화재 발생시 가연물질의 농연 및 화염으로 인해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장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각 점포주가 통로내 상품적재로 쉽게 인접점포로 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에 점포의 70%정도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초등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예산읍 시장과 역전시장은 사실은 온양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온양 파출소에서는 매년 6회이상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화재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시장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훈련으로 초기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관부서별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유관부서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서와 경찰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군청은 사회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화재가 발생시에 즉각 조치하도록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가 예산읍 시장하고 역전시장을 관할구역은 온양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시장이라든가 역전시장은 대형화재의 취약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화기와 소화기함을 비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예산에 129만8,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시장에 17개, 역전시장에 5개 소화기함을 제작해서 9월중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화재라는 것은 초등진화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시에 바로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유흥업소의 화재취약요소 점검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유흥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흥음식점이 10개소, 다방 26개소, 음식점 20개소, 노래방 및 단란주점 7개소등 총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유흥업소의 화재취약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실내의 방음효과를 위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곳이 많이 있고, 개구부의 밀폐로 해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실등의 설치로 해서 칸칸이 밀폐가 되어 화재시에 대피가 곤란하게 되어 있고, 조명기구등을 규격전선으로 사용하지 안혹 조잡 하게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부하 전기로부터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종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소방관이 현지 조사를 하고 점검단속을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합동점검을 1월달에 4일간에 걸쳐서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저희 건축·소방·가스·위생관련 공무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했는데, 총 63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양호한 점포는 52개소, 불량업소가 11개소 나왔는데 그것은 경미한 불량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도등이 불이 안들어 온다든지, 규격전선을 사용하지 않아서 과부하 현상이 난다든지,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재해서 화재시에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1월달에는 그렇고, 2차 특별점검 계획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끝냈습니다. 합동점검을 했는데 그 때는 양호한 것이 49개소 나왔고 불량이 20개소, 휴업이 1개소가 나왔습니다. 내내 1차 점검했던 때와 같이 불량한 것은 대개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양승목 의원님께서 소방대 인원보충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방직의 인원은 14명입니다. 소방직이 9명, 기능직이 5명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소방차량이 11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소방차량이 11대, 구급차량이 1대 해서 차량은 1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확충방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소형펌프차 1대에 2명씩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읍·면이 1사람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93년 3월 11일자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규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95년도도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하면 도내 소방서 관할구역을 재조정해서 예산군은 '96년도에 온양소방서로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 때에 소방파출소로 흡수가 된다면 장비와 인원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은 인근 흥성군에서 화재가 나고 보니 예산읍시장과 역전시장이 예산군내 시장중에서 제일 난점을 안고 있지 있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전시장은 조금전에 엄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역전시장은 전부 목조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고 볼 때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또한 역전시장은 장옥내에서도 살림을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주로 2층과 옥상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전에 왜 단속이 안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뿐더러 또 예산읍 시장은 지금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소화기가 없다는 소리를 본의원도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도 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길래 화재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뭔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온양소방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가 소방대 같은 곳은 1기만 되면 문을 닫고 퇴근을 한답니다. 제가 자신도 목격을 여러번 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출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하면 면직원들이 차고를 부숴 끌고 나가고 조작도 못해서 고생하다가 나가고 그런다는데 일전에도 본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가소방대 뿐만 아니라 신암도 있지 않습니까? 다 관할지역 분소는 다 똑같이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니 참고하시고 시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 소장과 협의를 해서 근무에 철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승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대 인원보충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소방차가 14대, 인원이 2명씩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1명씩 밖에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동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겁니다. 불났는데 사람찾을 정신없어요. 방금 김영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집중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회의때마다 건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방관이 출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도 사람이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비·인력이 부족되는데 이것을 온양소방서 소관으로 놓고 또 기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광역권으로 넣었는지 그 의미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예를 들어 이웃군에 알아 봤더니 합덕읍은 삽교와 똑같습니다. 부락은 적고 인원수는 약간 많은데 소방차가 6대가 되고 소방원이 5명, 기능직까지 해서 6사람이 된데요, 또 광천읍을 알아 봤더니 차가 5대, 사람이 5명 이래요. 삽교를 알아봤더니 소방차와 지금 구급차 1대까지 포함해서 3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3명인데 그 사람들도 휴식을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급차 같은 경우 1사람이 24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까? 아무리 인원 동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방법을 다시 연구해서 주관처에서 건의좀 하고 다른 측면에서 주관처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 관할로 되어 있는 예산읍과 오가, 신암, 3개읍·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저희 예산군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무조건을 본다면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 관할로 되어 있는 예산읍·오가면·신암면은 지금 장비는 1대씩되어 있지만 인원은 2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출소로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확산이 됐어요. 지금 약 15명 정도가 예산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군 관할은 대술·신암·광시·대흥 해서 지금 2사람씩 있는 곳이 고덕만 있고, 삽교에 3명, 나머지는 1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양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교대도 없이 24시간을 근무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은 무한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자기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의 합덕과 흥성의 광천 말씀도 하셨는데 그곳은 지금 소방관들이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그때 당시 '91년 1월 1일자로 광역화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합쳐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군에서 기능직을 1∼2사람씩 읍·면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예산군에서 9개 읍·면에 기능직을 1사람씩 배치가 된다면 인건비나 보수 같은 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인건비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 형편도 인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저희관내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걱정을 하고 당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합덕의 예를 든다면 과거에 김종성씨라고 도에 연합대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힘이 좋으신지 몰라도 어쨌든 그러한 방법으로 했던 저러한 방법으로 했던 장비나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동결소리만 하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하 수가 있으니까, 우선 예산군에 충남연합대장이 탄생이 되었다니 우리도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그래서 한의원님께도 당부를 드렸고 여기에 계신 의원께서도 도의원이나 이러한 분들께 당부를 해서 이 지역에 화재를 예방하고 즉시 불을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흘간에 걸친 군정에관한질문등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의를 갖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 기간내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계획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종두 의원 양승복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 의원 임선태 의원 김영식 의원 임정묵 의원 박순환 의원 전태수 의원 박태규 의원 정경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인화 부군수 오완근 기획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내무과장 성은경 산업과장 장창순 산림과장 조성래 도시과장 한인규 민방위과장 김경호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이하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직원 구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