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이 3건에 1,874㎡, 매각대상이 2건에 466㎡이고 사용허가 대상이 3건에 6,951㎡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취득 대상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노폭 20m이상, 도로개설 내에 편입된 토지보상 사유토지로써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서구 화정동 185-7 등 3필지 1,874㎡이며 매각대상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자에게 동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북구 용두동 296-19 등 2필지 466m㎡이고 사용허가 대상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으로써 현재 동구 학2동 사무소와 연접된 동구 학동 24-17, 366㎡ 부지에 1957년부터 학수경로당이 설치 운영되어 왔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이를 개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사용허가코자 하는 건과 우리 시의 상수도원인 동복수원지의 관리를 위해 시설한 도로부지 중 화순군이 시행하는 화순군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화순군 북면 다곡리 산266-3 외 29필지 3만 4,760㎡를, 그리고 화순온천 방류관로 매설을 위해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617-7외 3필지 1,805㎡를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코자 하는 건 등 모두 3건 6,951㎡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4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제안된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대상 1건, 토지 3,305㎡입니다. 취득코자하는 토지는 광주일고의 부지 일부로써 지난 37회 임시회 건의와 94년 8월 30일 시교육청의 분할상환조건 매수 요청에 따라 우리 시가 이를 매수, 인접 광주일고 내에 기념탑과 연계하여 지상에는 상징조형물과 조경 시설을 갖추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도심공원조성하고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설치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와 제4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94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ㆍ매각 및 사용허가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취 득 ????? 3건 1,874㎡(566.8평) ㆍ 일반회계 3건 1,874㎡(566.8평) - 매 각 ????? 2건 466㎡(140.9평) ㆍ일반회계 2건 466㎡(140.9평) - 사용허가 ????? 3건 6,951㎡(2,102.6평) ㆍ특별회계 3건 6,951㎡(2,102.6평) 3. 검토의견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3회 동의안은 199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그리고 사용허가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취득대상은 3건에 면적은 1,874㎡로 취득 사유가 개설도로 내 편입된 미보상사유토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3건 모두 시가 패소함에 따른 것으로 시가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매각대상은 2건에 면적은 466㎡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타에 우선 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상사용허가는 3건에 면적은 6,951㎡로 상수도특별회계 중 지목이 수도용지로 되어 있고 경로당 개축을 위하여 부지를 무상사용허가하는 것이며 지목이 도로인 화순군도 확포장 공사와 화순온천 하수관 매설을 위한 부지무상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4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소요재원 대책으로 부지 일부를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본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여 개발할 경우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의 성역 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어 본 부지를 매입하여 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연계 기념공원을 조성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취득(일반회계) ?????1건 3,305.8㎡(1,000평) ㆍ대상 : 북구 누문동 144-45, 광주일고 부지 일부 ㆍ사유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연계하여 기념공원 조성 3. 검토의견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4회 동의안은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부지 일부를 시가 매입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연계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광주일고 남측 도로변의 제척부지 약 1,000여평은 광주일고가 교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매각재원으로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토지의 용도지역이 사업지역으로서 개인에게 매각되어 개발될 경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의 성역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어 시가 본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는 기념공원 조성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인 광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오전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누문동 소재 광주제일고등학교 부지 1천평 매각을 당초 용도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예.

그리고 평당 8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두 차례 매각 입찰에 부쳐졌으나 유찰이 되었지요? 지금 실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용도는 사업지역이 아니라 공원지구로 바꿔야 되는데 매입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각 가격 결정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고 그걸 우리 시가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의 지목, 용도를 가지고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매각을 해서 교사 신축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받는 사람이 어디에 쓰든 간에 상업지역으로 평가가 된 금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원으로 환원을 시켜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찰이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으로 환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인수 받아가지고 개발 들어갈 때 그 절차를 밟아야죠.

부지는 1천평인데 지하주차장은…….

800평, 지하 2층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약 350대, 연면적이 1,800이죠. 그러면 약 350대 정도 능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공사에서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화순온천 방류관로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화순온천이 공익사업입니까? 개인, 어느 한 업자가 개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민자사업이죠. 간접시설은 도비 지원이 일부 되었겠지만…….

도비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안에 것은 전체가 민자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땅이 1,805㎡에 평으로는 546평을 무상 임대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무상 사용이요. 그런데 하수관로가 몇mm관이 그리 묻어서 화순 구암리쪽으로 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시에서 유상 임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주무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입니다.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매설공사는 20mm관입니다. 이 관로를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해주었을 때에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관로를 우회해서 우리 상수원하고는 비록 지하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우회해서 돌렸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노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한 땅을 관로가 지나가서 관로만 묻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로 지나가는 땅을 사용할 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하수관로는 광주금호고속에서 묻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모든 이득금은 광주고속에서 운영하려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온천지구로 고시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접시설입니다. 진입도로를 지방도와 연결해서 내준다든지 수도시설을 넣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수도보호지역하고 겹쳐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업자체가 간접시설은 그런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공공사업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사업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관 매설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하사용권만 승인이 되지요. 지상은 그대로 유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법의 취지에서나 사업의 성격상 행정당국에서 재산을 무상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에 맞춰서 그 사업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공익사업으로 보고 간접시설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순에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구 담양철도선 말입니다. 사들이지 못하는 담양철도선이 있어요. 각화동에서 도동고개 가는 곳. 거기를 시멘트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매년 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시가 이런 데서라도 조금씩 받아들여 가지고 자립을 높이자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화순온천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할 것인데 이런 곳에서 좀 받아내는게 좋지 않냐, 난 그런 의도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 신청을 광주고속에서 낸 것이 아니고 화순 군수가 우리한테 신청을…….

그건 아는데 원래 관로를 곡성으로 넘기기로 했다가 돈이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사용료는 무상 사용하지만 영업이 잘되고 하면 지방세나 국세로 흡수가 됩니다.

영업이 잘되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영업이 잘 되든 어쩌든 세수를 증대시키는 쪽이 더 낫지 사용료 몇푼 안 되는 것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요.

정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숙 위원님 없습니까? 마세열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