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이상덕 의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비 현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배치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충원되지 못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피서객의 폭주로 인하여 관내 유원지에는 많은 오물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 수요기에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를 해당 실과장님께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째서 이행이 안됐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고유업무를 회피했다든가, 업무를 기피했다든가, 직무유기 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그 해당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부서에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배치되었어야 할 사항을 그 기간에 충분치 못하게 다뤄졌다면 이것은 외적인 문제에서 원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 모자라는 7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반영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인정해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한 기일내에 인원을 배치해서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의 합리적인 시설보완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이 일단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군정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금년같은 한해가 내년에 또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군 관내에 시급한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보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히 살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의 공급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나타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운영결과 및 편의시설 보완대책과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국민호텔 신축지연사유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지역 원주 MBC 지방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관광진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시는 엄기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 지정 관광지 운영결과 및 편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는 영월읍의 청령원, 연하계곡, 하동면 와석계곡, 남면 문게실 하천변, 주천면 주천천, 장춘천, 수주면 엄둔천, 운학천, 법흥천으로 5개 읍면 9개소를 지정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소 요금 징수실적은 피서객 28,496명이 다녀가 청소료 2,767만 5,000원을 징수 '93년 대비 71%가 증가하였으며 농외소득 면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10개소 민박 2개 마을(법흥리, 내리) 21가구, 향토식당 20가구, 폐교이용 야영장 및 농산물 판매소 2개소 등을 운영하여 1억 5,29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면에서는 간접투자 및 타 실과 투자사업비를 포함하여 소요 사업비 5,85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 화장실 23동, 주차장 2개소, 급수대 3개소, 벤치 3개소 등을 설치하여 피서객의 불편해소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에 행정력을 경주하였으나 피서객의 수용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결산 후 청소료 징수금 중 560만원을 투자하여 와석, 법흥 위탁관리자들이 간이화장실 5동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원활과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 전단 1만 5,000매, 비닐봉지 18만매를 제작 배부하여 피서객의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1일쓰레기 처리확행을 위하여 군청 청소차량 지원 등 각별한 관심으로 피서지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운영 면에서는 지역 민간단체인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해병전우회 등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영농철이므로 종사자들의 인력부족과 책임감 결여 등 관리운영상 미숙한 점도 많았으며, 금년도에는 유래없는 폭염으로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하천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많았으나 편의시설이 없어 인근 농경지 등에 방뇨 및 피서 잔재물로 인하여 영농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 지정 면에서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5년도에는 확대 지정 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시설 확충 면에서는 간이화장실 30동, 롤온박스 20개, 급수대 5개소, 주차장 2개소 등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도에 건의, 소요사업비 1억 5,400만원을 도비 지원이 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연차적으로 피서객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자 선정 면에서는 책임감이 왕성하고 관리의욕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엄선하고 사전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외소득 면에서는 민박마을, 농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등을 소관 부서와 협의 확대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국민호텔 신축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호텔 부지는 당초 용도가 유스호스텔 부지로써 한국수전에서 '90년 12월 19일 토지대금 2억 3,844만원에 계약을 체결 '91년 2월 27일 잔금 지급으로 토지를 매각했으나, 건설부 건축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91년 1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유스호스텔 용도가 국민호텔로 변경되어 '92년 7월 28일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신청 '93년 4월 19일자 교통부 국관 91712-102호로 승인되어 국민호텔 신축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사업착공 안내 공문을 '93년 5월 12일부터 '94년 4월 4일까지 12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31일 국민호텔 신축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에 전달하였으나, 도로부터 보완지시되어 '94년 8월 31일 보완사항이 접수되어 도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서 승인 후 조속한 시 일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한국수전에서 착공지연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94년 4월 11일 3,722만 1,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지역 원주 MBC 지방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서 원주 MBC를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 역할을 해주는 중계탑이 영월읍 흥월리 국지산에 설치되어 수신 영역이 영월읍, 남면, 주천면, 수주면 전역과 서면의 신천, 쌍용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외 지역인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전역에 대하여는 상동읍 구래리 함백산에 설치된 중계탑의 영향으로 삼척 MBC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북면 전역과 서면 광전 일부 지역은 평창군 미탄면 돈너매산에 설치된 KBS 제3TV 교육방송 중계탑의 영향으로 충주 MBC 방송이 수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은 지형상 산악지대이므로 중계탑이 분산 설치되어 권역별 지방방송의 영향을 받아 3개 지역의 지방방송이 수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주 MBC 시청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 후 방송사의 중계탑 증설 계획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엄기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주민이 가장 필요로 했다든가 군의 행정이 급하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믿지만, 공보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권 사업만은 무리를 하지 않고는 사업에 발전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영월군을 관광권 도시화로 한다는 군의 목적달성에는 한낱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계획이 충분한지는 몰라도 보다 세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회의 끝난 후라도 실장님께서 의원들한테 그 계획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면에서 요금징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징수 과정을 과연 부락에다 맡겨서 타당한 건지, 아니면 군에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바와 같이 아마 관광이나 피서객이 오는 사람들로 봐서는 요금의 허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공보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보다 알뜰한 요금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징수 관계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모든 해결을 하는데 돈만 가지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 못한다 하는 얘기는 저도 의원님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예산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을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 예산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의원이 여기서 예산 모르고 그러면 그냥 헛소리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월에서 MBC를 볼 수 있습니까 ? 영월에 있는 것을 넓히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영월군 지역을 전부 방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예산문제만 따진다면 영월군에서 의원 예산 모르고 여기 와서 질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 밖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원주의 MBC 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군 공보실에서는 하지 못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요금징수 방안에 대해서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강원도는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산천을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도심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산천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처를 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최소한의 모법이 없습니다. 오물청소 수수료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기가 농번기기 때문에 유휴 노동력을 이용한 노인회라든가 번영회를 이용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더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인근 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징수한 양은 100% 징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0만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로하신 노인회원들이 징수하다 보니까 못받은 경우도 있고, 법흥지구에는 황둔지역하고 시비가 있어서 일일이 입구에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방문징수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해 보고 현재 결산을 준비 중에 있고 얼마 후에 이 사항을 가지고 도에 가서 발표회도 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황둔지역에는 한사람을 원주군과 협의해서 원주권에 파견을 해가지고 영월군에 오겠느냐 하는 말을 물어가지고 영월군으로 온다 하면 원주권에서 징수 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회나 부녀회를 이용하니까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얕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청년회를 통해서 좀 강력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산사항이 완전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한가지 한가지보완해서 앞으로는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지역의 원주 MBC 시청관계입니다. 저희 군이 난시청이 약 70군데가 됩니다. 그 동안에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이 25군데 정도 되는데 북면지역은 마차유선이라는 유선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마차유선 업자가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한번 권유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원주 MBC에서 무인 중계탑을 설치할 경우는 3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원주 MBC에서 시청자가 얼마 안되는데다가 설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방향을 약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저나 원주 MBC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서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추진해 볼테니까, 나중에 제가 원주 MBC에 출장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알아가지고 유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엄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원관리는 본청은 본청 실과별로 또한 사업소별로, 읍면은 읍면별로 구분 관리하게 되어 있었으나 총 정원제의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군산하 조직의 계설치, 읍면 출장소 설치 및 폐지, 본청 실과간의 정원관리 또한 사업소간의 정원관리, 읍 면 상호간의 정원관리, 상급기관 정원의 하급기관 정원으로의 이관 조정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산업합리화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여 기능이 쇠퇴한 지역 및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의 기구를 개편하여 업무의 복잡성과 신규업무 발생 등 업무량 증가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직렬 및 정원조정에 따른 도지사 승인사항과 자체 규칙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무리없이 차분히 마무리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읍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물의 보수정비 사업비 집행상 주민부담을 포함하여 이를 더하려는 과정에서 설계 및 시공계약 등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실무사항으로써 본 건은 면 확보사업비에 주민 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설계소 또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계약시공함이 원칙이나, 인력, 자재 부담 등 현금부담이 아닐 시는 주민부담금 예치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 면과 실무자 측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토지 대장과 읍면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토지대장 10만 2,008필지, 임야대장 14,859필지와 지적도 4,012매, 임야도 513매를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시에는 매월 1회 법원의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군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지적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필통지서 및 전산 출력된 토지이동 변동자료를 읍면에 통지하여 정리토록 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약도 및 임야약도가 훼손 마멸되었을 뿐 아니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군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이 많아 자체 보유 중인 복사기로는 전체 복사가 불가하여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로부터 복사기를 지원받아 읍면 약도의 전량 4,525매를 재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읍면비치 토지대장 부본에 대하여 '93년도에 소유권 변동 8,429필지 토지이동 3,409필지 등 14회에 걸쳐 부본 정리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94년도에 소유권 변동 4,390필지 토지이동 1,007필지에 대한 변동자료를 읍면에 통지하여 부본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적도·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의 공부는 군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읍면에 보관중인 토지대장 부본 및 약도를 주민 요청시 열람에 공하도록 비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유자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등기를 필한 후 법원으로 부터 1개월 분을 취합 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관계공부 정리 소요기간 10일, 읍 면 통보기간 등에 소요되는 공백이 있으며, 읍면에서는 등기필통지서를 접수 후 과세자료 토지대장 정리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공부정리가 다소 미흡하여 소유자가 상이한 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 보관분과 대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비치 중인 토지·임야대장이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됨을 감안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 입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잎담배 피해농가 보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잎담배는 전매공사와 생산농가간 계약 소득사업으로서 '94년 잎담배 경작 면적은 610ha에 생산예상량 1,434톤이며, 금년도 실제 수매예상량이 1,510톤으로써 86톤이 증산되었습니다. '94년 9월 1일 현재 감수량이 없으며 담배경작의 가뭄피해 보상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각항에 적용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7조는 필지별 피해농가가 50%이상 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보상 대상 경작자는 489 재배농가 중 42농가가 50%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재해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경작면적의 50%이상 재해시 도에 전달 중앙에서 확정될 시 지급하게 됩니다. '94년 9월 7일 현재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통보 받은 적이 없으나 생산농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어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7회 군정질문에서도 어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월 중으로 완공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다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번 훑어 보니까 '86년 8월 7일 허가를 득했고 허가를 득 할 때는 아예 어도조차 없는 것을, 설계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군민들의 민원이 계속 중앙정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89년 3월 25일 수산청장으로부터 고기가 맘대로 회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도 확보를 지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년 '89년 6월 20일 어도 설계 보고서를 세경 측에서 제출을 해서 '89년 6월 20일 군에서는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가 몇번 왔다갔다 했는지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2일 어도설계 보완서류를 군에 제출했고, 7월 3일 군청에서는 다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8월 24일에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군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어도허가를 군에서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월 8일 어도 설계 변경신청을 세경 측에서 또 냈던 것입니다. 공사를 얼마나 잘 했던지 5월 14일날 폭우로 어도가 한강으로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년 8월 20일 어도설계를 다시 군청에다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군에서는 보완요구를 해서 다시 서류를 보냈습니다. 9월 7일 보완요구한 것은 고기가 맘대로 오르내리지 못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11월 27일 다시 보완을 해서 군에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2월 1일에 어도설계 변경허가를 군청에서 내줬습니다. 해를 넘겨서 '94년 2월 16일 어도시설 설치변경 설계를 해서 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의도적으로 공사를 자꾸 지연시킨 것이 여기서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월 21일에 다시 군청에서는 보완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월에 완공한다는 것이 8월 2일날 어도설계 변경신청을 군청에다 또 내서 8월 23일에 보완요구를 또 했던 것입니다. 군정질문이 봄에 끝난 다음에 제가 어도를 소수력 발전소를 지나갈 때마다 보면 오랫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어도 공사하기가 아주 좋았어요. 의도적으로 안한 것입니다. 어도시설을 빨리하게 되면 발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8월 23일에 보완요구한 것도 물이 줄면 주는것 만큼 어도물의 수위가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물이 높으면 어도에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이 가물 때 물을 따라서 어도가 내려가다 보면 발전 못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는 1년에 잘 해야 두달밖에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도가 준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소 자체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전기는 한전에다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누누이 설명드리냐 하면 이것을 세어 보니까 서류가 왔다갔다한 것이 약 20번이나 됩니다. 제가 빼먹은 것이 약 18건 정도 되니까 20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초 처음 허가내줄 때 이종호 군수님인데, 이종호 군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전동빈 군수님이 몇 년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박군수님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군수님이 몇 번을 더 오셔야지 준공이 될려는지, 지금 이런 식이면 까마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듣는것 보다도 답변 들어봐야 핑계밖에 안되요. 이유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도를 만들게 되면 전기를 못팔아 먹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1년에 장마질 때나 수해날 때나 발전을 하지 그외에는 어도 수위에 맞춰서 고기가 올라오도록 낮추다 보면 뭘 가지고 발전을 합니까 ? 이것을 군에서 근본적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서류만 또 왔다갔다할 것인지,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여름에 몇달 동안 계속 가물었는데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 계속 안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그냥 행정부에서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환경이 파괴되면 생태계가 마비가 되고 생태계가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 사람이 살수가 없죠 ? 바로 서면의 제천취수장도 생태계, 환경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고기가 올라오지 못하면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이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전문이 아니라서 제대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상세한 답변은 군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묻는 답변은 그런 핑계가 아닌 이유가 아닌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가 될려는지, 당신들이 진짜로 어도를 만들면 발전이 안되느냐, 의도적으로 안 했느냐, 여름에 몇 달 동안 가물 때 왜 공사를 안 했느냐, 진지하게 업자에게 물어서 안되면 아예 파기를 하고 그냥 발전소를 못하더라도 물 내버리고 말든지, 계속 서류가 6년 동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대로 방관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들어도 뻔합니다.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척을 하겠느냐,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는지, 언제쯤 준공이 되겠는지, 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팔아먹는지, 전기를 못 팔아먹었으면 벌써 어도 시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동력자원부나 한국전력에 연락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는 전기를 팔아먹지 못하게 하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매일 군정질문 하면 서면 답변이나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답변이나 들을려면 누가 자꾸 군정질문 합니까 ? 그러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기로 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군수님이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의원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봐줄 것인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답변 안하시면 방법이 없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