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주신대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정한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25회시흥시의회(임시회)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9월13일에는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입니다. 9월14일에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입니다. 9월15일에는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사회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과장, 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바와 같이 9월13일, 14일, 15일 3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보다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시흥시포상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창대상자중 시흥시포상조례 제12조 제2항에 표창대상자 심의기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위원회를 떠나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별도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내부공무원 5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이렇게 7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공적심사위원은 내부공무원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5인으로 구성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포상조례가 개정이 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종전에 있던 인사위원회, 그 인원을 가지고 명칭만 공적심사위원회로 바뀌는것입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공적심사위원을 다른 이러한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내용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관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건축법에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때에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5,000㎡ 미만의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대지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하고, 두번째로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항별로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겨주시고 부칙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건축조례 제11조에 대지안의 조경에 5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하고, 제6항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만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삽입된 것입니다. 제17조는 전용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의 건축금지 사항인데 현재 저희시에는 전용지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18조에는 제11항이 더 추가되는 사항으로 종전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주유소하고 충전소만 됐는데 이번에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더 삽입이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12항하고 16항은 생략하고 다음장을 보시면 제24조에는 전용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저희시에 지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전용공업 지역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고 제25조에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사항 중에서 그 8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해지역 우리 공업지역에서 생산하여 파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완화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에 보시면 준공업지역안에서도 거기에도 공장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한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항에 보시면 준공업지역 5항에는 교육연구시설이 삽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직업훈련소하고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도서관이 더 추가로 포함되어 갖고서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항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매시설을 하는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완화를 좀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이것은 대지안의 공지에서 현행은 1,000㎡이상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건축물의 전체에 대해서 정하는 거리에 띄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이것은 2,000㎡ 미만은 건축선으로부터 2m 또 2,000㎡ 이상은 6m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완화는 용도를 2,000㎡ 미만은 그대로 2m를 유지하고 2,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m를 완화하였고, 4m로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김영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물론 본인이 보기에도 현재 그 지역에 조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시흥공단에 전면적의 약 720만평에 지금 수자원공사나 업체에서 조경을 한곳이 정말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금년같은 한해에 염해가 큰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는 정말 나무 심는다는것이 현재 입장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욱 염려가 된다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역에 차단녹지를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차단녹지 관계로 조경을 하지 않은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단녹지 시설 문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공장만입니다. 공장용도에 한해서 제한이 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또 어떤사업으로 인한 조경 면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차단녹지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고 사업상 필요한 조경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종이라든가 또 어떤 지하에 대한 흙의 토양을 바꾼다든가 해 갖고서 조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위험물 저장에 대해서 주유소하고 충전소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은 위험물 저장소에 주유소, 액화석유충전소 또 석유및 가스판매소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개정이 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가지로 있을때만 해도 주택가에서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두가지, 가스판매 또 석유까지 판매하다 보면 무척 주민들이 인근에서 불안해 할텐데 위험물 관리에 대한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해 놓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8조 제11항 신설에 대해서 종전에는 주유소하고 충전소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에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지역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방법 내지는 위험물 처리시설법에 규정된 것을 사전에 우리가 건축허가 전에 모든 사항을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할 시에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안은 건축법에서 어떤 대안은 없고 위험물 처리시설법이라든가, 소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허용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마 환경보호과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활동을 도와주고자 이와같이 편리를 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실로 여태까지 허가를 내줄시에 식수를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지금 염분이 많은 땅에다가 식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고가의 나무를 손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의 문제로 삼고 있는것이 환경보호 문제입니다. 실로 건축허가를 낼적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식수를 해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고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게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공단에 계신 종업원들과 인접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수는 공장에서는 못하지만 시 차원에서 차단녹지 비슷하게 설치를 좀 해가지고 공장에서 식수못한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차단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군데군데 식수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시장 한인석 - 발언요청) 그럼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염분에 지금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사실은 공단내에는 또 실제로 건축업자들은 공단내에는 다 안해도 된다 조례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염분의 척도를 사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측정을 해가지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지흥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은 염분에 어떤 농도라든가 함유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 매립이 사실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분 농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나무가 죽고 그러니까 어떤 일정시기를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분의 농도라든가 어떤 함유량, 이것이 1%다 50%다 이렇게 기준 적정치를 정한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를 매립한 지역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