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 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무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김무길위원입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

예, 금종식위원.

지역에 관련도 별로 없으시고 또 여기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도 되시고 하기 때문에 임시 위원장을 그냥 그대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그 지역에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하니까 우리 유기성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시작하는데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니고. 방금 전에 김용준위원께서 저를 추천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위원장자리에 앉아 있게되면 제가 할 말을 다 못합니다.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집행기관을 좀 질타할 건 질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위원장으로 추천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본인은 지금 사양을 하고 있는데 추천되신 위원이 김무길위원과 유기성위원 두분이므로 표결로 처리코자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유기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근데 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저기 했으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기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으니까.

,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을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걸로 하든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표결에 올려부쳐야 맞습니까, 그게?

아니 이것은 일단은 추천이 됐으니까

그게 순서가 그렇잖아

이것은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신상발언이니까

그건 신상발언이 었고 추천은 된 거니까 표결을 해야죠. 표결결과 김무길위원이 7표, 유기성위원이 1표로 다수표를 얻은 김무길위원이 강서구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을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체육센타건립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으며 또한 집단민원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허심탄회하게 다루어 본 안건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성숙된 회의진행등으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

예.

최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추천되신 분이 최환위원 한분이므로 최환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환위원이 강서구구민체육센터건립관련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건 맨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구민체육센터건립건에 대해서 우리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님들께 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 보다 더 상세히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건립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90년2월1일 그 당시에 체육부가 발족이 되고 생활체육에 활성화지침에 의해서 22개구 전국적으로 구민체육센터건립후보지를 선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구로 시달되었습니다. 이때 생활체육지침에 의하면 선정기준이 현행 법률상 가능한 곳이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토지보상이 되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번째는 주민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됩니다. 네번째는 기타 부대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곳으로 지침이 부여되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90년3월13일 구확대간부회의시에 몇가지 안을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다고 선정해서 현재 구민체육센터 당초 건립부지를 선정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위치를 내발산동 산9-1번지로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90년12월10일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아마 고건시장님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 체육동호인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간담회시, 축구인협회회장외 5명과 간담회시시장님에게 우리 구민 숙원사업인 체육센터건립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건립지원을 약속을 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91년 그 다음입니다. 1월3일날 시장님과 면담내용에 의해서 91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시장님 지시가 되었습니다. 91년4월15일 강서구의회가 개원되면서 91년7월15일 제3회 본회의시 구민체육센터건립 계획안을 강서구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91년7월1일 서울시예산편성운영지침에의거 하여서 예산이 15억이상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투자사업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심사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받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투자심사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7월8일 체육센터를 신축하려면 건축설계가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구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이 대규모공사에 건축설계가 불가능하여 설계용역으로 발주코자 하여 강서구 추가경정예제안에 체육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요구하여 강서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1년9월7일날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서 체육센터건립 필요성이 있으니 강서구재정자립도를 감안해가지고 사업비중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과의 면담결과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비 50%가 지시되었습니다. 91년11월7일 이 공사를 설계로 발주하려면은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여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심의수뢰한 결과 기술용역으로 발족토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91년12월31일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실시 공모방법에 의거 우수업체를 통보해서 동우종합건축사 강철구와 용역비 7,900만원에 계약체결한 바 있으며 용역기간은 91년12월31일부터 92년7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2년2월18일 강서구의회 제7회 본회의에 주요업무보고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보고내용은 내발산동 산9-1번지, 규모는 연건평 4,100㎡,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체육단련장등이며 추진내용은 체육센터를 설계용역중에 있고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를 우장공원내 산9-1번지에 신축을 하려면은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진행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같이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공원조성변경계획은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도시공원조례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4월17일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 하였으나92년6월9일 공원조성계획심의 도면 및작성지침에 맞게 작성하여 재요청하도록 되어 92년10월8일 심의도면 작성지침에 맞게 공원조성계획변경서류를 작성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91년7월19일 강서구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91년12월31일 설계실시공모방법에 의거 선정된 동우건축에 설계계약을 해서 92년1월30일 중간보고하고 기본설계해 서울시기술심의를 거처 92년7월12일 설계완료하였던 것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92년8월에 설계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1984년입니다. 1984년12월27일 공원조성계획내용과 현재 시설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니 재검토 및 보완요구 지시가 있어서 92년8월 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들어있지만 시설이 안된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한 바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시 84년도에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있는 시설물을 열거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동편에 또 청소년회관이 1동이 더 들어가고 다목적운동장이 한개소가 더 들어가게 돼었으며 테니스장 4면, 화장실 1동과 화곡동지역 화장실 2개, 전시관 1동,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주차장과 동쪽 순환도로까지 개발계획이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성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그 현재의 시설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정작업을 한 결과 면적을 이 모든 개발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면적이 약 1만8,520㎡입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다만 체육센터 하나에 대해서만 현재 건축된 혀용대로 축소조정 재심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12월5일날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우장공원에 그 심의위원들이 우장공원에는 당초에 84년도 개발계획에 보면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건물계획이 취소되었고 체육센터부지 하나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현장을,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결정하자고 하여 자기들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산9번지 건립계획이었습니다. 현장답사시 산 9번지는 이곳은 우장공원에서 가장 경사가 완만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이고 또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향토수종인 참나무 및 소나무 등이 많은 걸 감안해서 이대로 존치해서 자연 그대로 놔두는게 훨씬 바람직하다. 또 이러한 시설은 임상훼손이 안된다해서 불가하니 타장소로 변경하라는 심의결과가 92년12월8일날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우장산 본래 개발계획을 1만2,000㎡를 취소를 하고 구민숙원사업인 체육센터만 건립하겠다니까 심의위원들이 강서구에서 자연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자연을 아낀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다 취소되어 있으니까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좀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구민숙원사업이니까 건축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우장공원의 순환도로를 따라 돌아보면서 현재 변경된 위치 정도는 가능할 거 아니냐 여기는 현사시와 아카시아등이 많고 이 지역의 현사시, 아카시아는 어차피 수종갱신을 해야될 지역입니다. 현사시, 아카시아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활착률이 높고 타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현사시 꽃가루는 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사시 꽃가루가 산불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고 이곳은 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해가지고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8월30일 도시계획에 이 위치를 재심의 상정하여 93년10월29일 제4차 서울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거쳐 현재위치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위치변경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4월15일 구의회가 구성되어서 91년7월15일 추경예산, 설명시 최초 보고되었습니다. 92년 12월8일 당초위치는 임상훼손으로 불가통보에 의하여서 93년2월18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제7회)시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위치를 도시공원위원회 부결로 위치변경추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93년5월18일 제18회 강서구의회 본회의시 산 9번지에서 산 17번지로 변경추진계획을 보고한 바있으며 93년8월30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93년10월5일 제21회 강서구의회 개최시 산17번지로 변경하여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바 있다고 보고드린바 있으며 구민체육센터와 관련 구의회 보고한 사항은 91년7월15일부터 ‥‥‥

잘 안들립니다.

14회 정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날짜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다음은 위치를 변경후 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2일날 위치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계약하였습니다. 설계기간은 93년12월22일부터 94년3월11일까지로 설계변경업체는 당초 설계한 동우건축과 계약하여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94년5월2일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입찰결과 아남종합건설로 결정되어서 94년7월29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4년8월3일 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하여 건설부산하 수자원개발공사 감리단과 계약 체결되어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94년8월5일 부실공사 대비 시공업자 대책회의를 거처 94년8월16일 시공측량이 시작되므로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서 상세히 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철수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유기성위원.

모니터를 보고 계십니다.

보기전에 다는 못들어와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는 처음부터 여기 와서 경청을 해야 돼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특별히 가결해 가지고 허가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우선 질의토론을 하기전에 아까 우리가 회의진행을 찬성측과 반대측 두사람씩 와서 참석을 하기로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것부터 가결을 합시다.

단서사항입니다. 단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의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위원들 의결사항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는 거야.

경우 물을 수는 있지만 찬성자측과 반대측의 서로 엇갈리는 대화들이 오고갈지 모르니까 그런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안되지 그건.

의사진행을 맡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직권을 발휘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분을 참석하는 걸로 결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일단은 경청하는 거죠.

같이 참석해도 전혀 관계없는거야.

위원장이 발언권 주면 되니까 의결권만 없는 거니까.

같이 다한다. 그대신 발언권은 없는가?

주면 안되죠.

앉히지 말고 이쪽은 찬성 반대 따로따로 앉혀야지.

따로따로 앉혀야지.

, 위원장님! 우리 특별위원회 아닌 의원들도 발언도 할 수 있고 다 질의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그건.

, 그건 안돼죠.

할 수가 있는데.

, 이거 속기록에 안들어가죠? 저희들 발언 안할랍니다마는 발언할 수 있어요,

발언은 하는데 여기 의결은 ‥‥‥

예, 안하긴 안하는데. 방청만 하려고 왔는데 너무 제한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원칙은 할 수 있는것을.

할 수 있는데 ‥‥‥

, 안하니까 염려마세요.

잠시, 지금 반대 발언할 분이 다섯분이랍니다. 서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분이 들어오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다섯분만 들어오시는 걸로 하되 발언권은 3분은 주지 마시고 ‥‥‥

두분만 주고.

주는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하는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5명이 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조정이 됩니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도 그걸 찬성하는지.

박승희 그러면은 꼭 그런 분이 필요로 한다면은 우리도 한 세분을 방청할 수 있게끔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양쪽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박승희 진행하는대로 가야죠.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그러면은 찬성, 반대 양쪽 다 들어오기는 다섯분이 들어오되 발언은 2명씩만 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잠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위원입니다. 강서구청에서 구의회에 상정된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한 부지 선정안은 4개안을 상정했습니다만 1993년6월1일 강서구 주요시책심의위원회 심의 의뢰하여 내발산동 산9-1번지에서 산17번지로 변경안을 수용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안은 발산동 산9번지에서 산17번지 변경안, 2안은 사업보류, 사업보류시 서울시 지원금 16억 반납, 제3안은 가양방화지구 선정 구 외곽으로 이용자 불편 및 토지매입비 20억 소요, 제4안 등촌지구 수용 토지매입비 과다로 사업불가해서 심의결과가 강서구 중앙에 위치한 공원으로 타 시설과 연계성 및 기능을 감안 제2안을 수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게 1993년8월 30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11월8일에 구민체육센타건립추진안 방침재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93년6월1일부터 93년8월30일까지 석달이란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그 기간동안에 지역주민과 대화를 거쳐서 부지선정을 시에 상정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책임만 전가하려고 하는데 구청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공원부지가 다시 선정해서 위치변경할 의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아직도 측량이 안돼 가지고 정확한 위치선정도 안된 입장에서 구청의 안일한 생각이 내포되지 않았나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안하는 것은 지금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강제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의회가 개원이 되니까 경계측량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 위치를 옮긴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업자도 선정되어 있고 현 위치를 옮기면은 그것이 자연보호하고 합당되는가 그것도 의문이 생기고 똑같은 민원을 양쪽에 안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6월1일날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이 좀 며칠 걸렸고 심의하는데 30일 걸렸다 하는데 저희들이 과정에서 본청과 공원심의회가 언제 열린다 또 본청 공원과와 또 약간 협의사항도 있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저 약간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문제는 사실 여러 일간지라든지 또는 구의회 보고를, 또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대해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일간지라든지 또 우리 지역신문에 누차 설명된 바가 있어서, 이 사항이 또 90년대부터 추진되어 쭉 내려온 사항이라서 상당히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홍보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선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구청에서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그뒤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재차 질의했을때 답변이 나온 거지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상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자문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그 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은 93년5월18일 저총무국장이 직접 위치변경을 하고 등촌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에 90년도의 생활체육지침으로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말씀하지만 30일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바 있고 93년10월7일날 우리 최철규 당시 생활체육과장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추진실적보고사항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중에는 5월18일날은 이미 강서구 주요시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뢰를 안했습니다. 4개안만 상정이 올라왔지 내발산동 산17번지로 하겠다고 이미 심의위원회 심의의뢰가 6월2일날 했는데 5월18일날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서구 시책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위원님께서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 시책심의위원회는 어떤 법정이라든지 구속력이 있는 또는 심의나 의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훈령으로써 발행한 하나의 자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좀더 어떤 시책을 간부들이 앉아서 좀더 심도있게 하자는 뜻이지 이것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해서 구청정책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구청장이 결정은 합니다만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지은 건 6월1일 날짜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5월18일 보고형식은 정식문서상의 날짜가 안맞습니다. 안맞고 8월30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한 게 8월30일 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3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었고 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 상정을 할 테니까하고 구의회 상정한 바도 없고 그래가지고 11월8일날 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안 방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건립추진한 방침 재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의뢰해서 한 거지 구의회에 상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 기간중에. 그뒤에 뭔가는 구청에서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하는 의도입니다.

의제로써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구의회나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항이 있으면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도 구청의 의견을 들을 수도있고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올해 추경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관을 지을 예산도 심의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안은 구민체육센타건립은 해야 된다. 그러나 위치가 4개안중에서 내발산동 산17번지라는 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그것을 상정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건 그 취지입니다.

예산안은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뭐가, 장동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월18일 제가 답변할 때는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당초 건립부지가 공원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주저앉느냐 다시한번 강력히 추진하느냐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는 뜻이 었고 6월2일날 시책심의에서 결정된, 시책심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6월2일날 시책심의를 거쳐가지고 등촌지구라든지, 등촌지구는 땅을 사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땅 사야 되는데 그당시 예측을 해보면 30억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4, 50은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안되고 또 생활체육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정된 겁니다. 거기에 어떤 얼마가 기간이 구청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유기성위원.

장동선위원께서도 그렇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는 지금 체육센타 들어오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 아니고 산9-1에서 산17번지로 갈 때에 그 절차상이라든가 이게 합법성이라든가 적합성이 있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산 17번지로 택했는가? 만약에 택했을 때에는 그 심의위원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도시공원조성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공원녹지과에서 작성을 한다든가 또는 서울시 공원과에서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 좀 있으면, 심의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 좀 있으면 제출좀 해주시고요. 또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 이것도 좀 서울시에 있으면 서울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내려다 줘가지고 심의내용을 갖다 좀 알기 쉽고, 또한 반면에 여태까지 쭉 보고사항으로만 내려왔지 제7회 임시회의때 구정보고자료에 구민체육센타건립 이거 해가지고 내발산동 산 9번지 이것만 나왔고 규모, 주요시설 이거 나와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게 92년도 11월30일날 그게 14회임시회의때 1차 운영총무에 이게 나간 겁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 나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전부다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만 가지고 다뤘지 위치에 대한건 절대 여기에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 당시만해도 위치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타령만 한 거지, 지금 현재도 매한가지입니다. 현재 현장을 가 봤을 때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가는데 경계측량을 안하고 어떻게 건물이 들어갑니까? 이거 비근한 말씀으로 저쪽의 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토목설계는 들어가지도 않고 본 건물설계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토목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아까 14회 임시총회 11월30일거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중간에 40페이지 해가지고 줄 쳐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몇년도 겁니까?

92년도 11월30일 운영총무위원회 이게 사무감사업무보고시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 전이지. 그 전이니까

그 전인데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설계 마친바 있고 내년에는 체육센타에 대한 설립을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나 금년도에 총 4십‥‥‥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다 맨 밑에 보면 지난 11월19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재결된 바가 있고 서울특별시 교부금 예산지원도 그 당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예산도93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만해도 공원조성계획이 이게 변경안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이게?

92년11월이니까 안들어갔지

그 경계‥‥‥

안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예산타령을 합니까?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당초에 이걸 제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이 공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설계를 갖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끝내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설계를 다 올렸는데 당초에 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심의회가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전부 임업학자입니다. 그 분들 산 나무 하나 자르는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만 몇천, 1만4,000㎡ 정도의 산 당초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체육관 하나 지으니까 그게 상당히 “아, 강서구는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구나”해서 그러면 구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센타의 건립은 꼭 시켜줘야 되겠는데 당초 산9번지 이 정도 이 장소는 편편해서 또 임상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안되고 그 분들이 돌아 순환도로를 따라가면서 여기는 경사가 가파르고 여기는 자연신토로서는 부적합하니까 이곳은 인공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측량을 못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못한 사유가 저희들이 못했습니까? 다만 민원의 마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중지를 한 상태이고 또 구의회가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이지 언제든지 공사는 재개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럼 여기 93년도 10월 29일날 심의 확정된 거 아닙니까? 도시 ‥‥‥

예.

그 기간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설계하고 부지확정하고 한 번에 들어가서 심의받은 거 아닙니까?

부지는 당초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했죠.

. 산 17번지 들어갔을 때 산 17번지가 승인난 게 93년도10월29일날 승인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라도 충분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한데 여태까지 경계측량도 안했다는 거 보면 뭔가 모르게는 좀 행정에 미스가 있는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6월1일날 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6월5일날 했습니까?

6월1일날‥‥‥

6월1일날 그거 했습니까?

시책심의회‥‥‥

?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서 그 자체 잘못됐다고 지금 그런 겁니까?

잘못됐다고, 거기에서 시책심의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책심의회라는 건 구청 국장들이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산 17번지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했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에 그런 문제는 여론수렴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건 안해도‥‥‥그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여론수렴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좀 하십시오. 지방자치법에 공공건물할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35조1항인가요? 35조7항에 할 수 있도록‥‥‥

김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요. 우리 2시부터 지금 무려 두시간동안 현장에 갔다오고 상당히 지루해요. 지루하니까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기분 좀 돌려갖고 합시다.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매듭이 안됐으니까 다시 계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제가 조항을 못봐서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법 35조7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 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중에서 약 50여억 예산은 아주 큰 공사이고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이 조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총무국장님 지금 의결은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결을 이야기하면 ‥‥‥

의회에다 의결을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으로서 의결받았죠,

, 예산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의결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냐고. 이 조항 그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조항은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법리논쟁이 됩니다.

예.

공공시설, 보통 법을 따지면 어떤 용어해설을 보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약간 애매한 조항이 있을 때 그걸 설명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의 공공시설이란 그 뜻이 공공시설 예를 들면 보도블럭을 하나 교체를 한다‥‥‥

, 그러니까 체육관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런 관념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로 봅니다.

관념으로 보십니까? 체육시설로 보시니까 이거는 지방의회에 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예.

35조7항에 관련된 의결사항이 아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산으로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용준위원?

가만있어요. 이야기 안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상세히 1차 3후보지 선정했을 때 그 자체 승인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중간에 있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제2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보고했을 때, 제2후보지로 선정했을 때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제2후보지를 선정하게 됐는가? 구청에서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를 좀 이야기 해주세요.

당초 1후보지가‥‥‥

조금, 잠깐만요. 이국장님 그 답변을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듣고, 조금 이따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와서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이니까 당연히 밤을 새도 좋고 좋습니다만 이 분들 오래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분들 찬반토론을 듣고 이 분들을 보내고 ‥‥‥

. 여기 ‥‥‥

우리가 질의 토론은 있습니다.

위원장! 여기 대화를 듣고 찬반을 이야기 해야지

질의 토론 계속 할 거니까 ‥‥‥

계속, 예.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순서를

자, 이야기 하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세요.

뭐? 그 질의 그건 나중에 듣고 우선 이렇게 하자니까. 그럼 진행이 안돼요, 이렇게 되면 한이 없어. 이 분들 밤 샐 겁니까?

할 거니까요.

, 그럼 제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하죠. 제 질문사항만 끝내고 하는 걸로 하죠. 그럼.

그 질문까지만 끝내고 답변은 이따 듣기로 하자고.

예, 그래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어라. 이따 듣기로 하고 이분들 주민대표 얘기부터 듣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그럼 다음은 체육센타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2명과‥‥‥

‥‥‥

찬성하시는 주민 2명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 2명중에서 한분은 몸이 불편해서 그냥 갔답니다. 그래서 한분만 듣기로 했는데 우선 그 분이 나오셔서 발언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듣고 찬성 하는 분을 듣도록 이렇게 합시다.

말씀하세요.

남기조 강서구 내발산동 673의 2 남기조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반대하는 주민으로서 저희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위를 진행하시는 과정중에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체육센타 후보지가 우장산 입구였습니다. 9-1이었는데 이것이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임상훼손이 우려된다 그래서 부결됐는데요 그 이후로 강서구청에서는 4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변경안으로 1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 17번지안입니다. 그리고 2안이 본 건 보류안이고요. 그리고 3안이 가양·방화지구안, 그 다음에 4안이 등촌택지구안입니다. 그런데 이 때 강서구청에서 결정하시기는 4안을 결정하셨습니다. 등촌택지구내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부지구입비는 26억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하시는걸로 그리고 95년도부터 설립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산 17번지 여기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구조물이 과다하고 산림훼손이 우려되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당초위치보다 150m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하된다 이렇게 또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치로 결국 옮겨갔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강서구청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강서구청에서 적합처로, 적합한 곳으로 판정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외치는 소리는 저희 주민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산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바로 산의 비명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만을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손들과 이산이 지금까지 있었듯이 또 앞으로 오랜시간 이 산이 여기에 남아서 많은 사람에게 푸근함을 주길 원하는 그 한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부 전문가 여러분들의 청취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반대하시는 주민대표한테 질문있으면 말씀하세요.

손님이라 그러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가

남기조 외부의 전문가를 말씀드립니다.

환경전문가라든지 .

공원심의위원들‥‥‥

남기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괜찮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해 주신다면 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 주민들이 들어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당하다면 승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기조 아, 그건 물론입니다. 그대신 전문적인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분?

조치사항은 다음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남기조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도 보다 독립적인 환경단체라든지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무슨 질문하실분 질문하세요. 없어요? 없으면 남기조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화곡동 1082번지5호에 거주하시는박승희씨 찬성의견을 듣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안녕하세요?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박승희 저는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박승희입니다. 강서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강서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건립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입장에서 체육회관건립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90년도에 시장님과 각 직능단체장 면담이 있있습니다. 우리 체육동호인은 각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의 중지를 모아 체육회관 건립이 숙원사업이라는 건의를 하여 지원을 하여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서구청 실무자와 자주 면담을 하였던 바, 발산동 산9-1번지로 설계를 하여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 구청 실무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니 발산동 산9-1번지에는 도시계획공원위원들의 현장답사 결과 경사로가 완만하고 향토수종인 참나무, 소나무등을 감안하여 자연 그대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하여 사업승인심사에 부결되어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답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법상 가능한 곳이나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 곳이나 또한 이용자가 많은 곳을 재선정하여 다시 추진한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후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직원들에게 저는 기회만 있으면 체육회관 조속한 건립에 대한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에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관건립이 되면은 우선 수영장이 시설이 될 거고 강서구도 엄마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노쇠현상방지 및 스트레스 해소로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수영장을 엄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점과 또한 청소년들의 평소 체육기능 발표장이 되며 연극, 무용, 음악등 예술행사장으로 활용하면서 청소년에게 역사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며 동호인간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실내경기를 하려면은 우선 88체육관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88체육관은 우선 실내경기장을 하는 태권도나 배드민턴은 대여료를 200만원씩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나마 운동장 주차비도 줘야 되고 해서 필요한 요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잘 적합하지도 않고 여기 위원님중에서도 체육단체연합회장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해서 우리 강서구에도 체육회관건립이 되므로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며 또한 여가선용시설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군가는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있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체육회관건립이 추진이 될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 드리기는 거북하지만 현 구청장님은 서대문구청에서 체육회관건립을 마치고 강서로 오신 분입니다. 그때 서대문에도 엄청난 공원을 훼손해가지고 또 그 주위에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회관건립을 완공시켜 놓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체육회관에 대한 기대를 저는 도명정구청장님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이나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어떤 큰일을 추진할 적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 그 양면성이 우리가 이게 무슨 이권단체의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우리 강서구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이 기회에 회관건립이 지연이 된다든가 지연으로 인한 무효가 된다든가 해서 참 강서구에 체육회관이 건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과연 역사와 오늘날의 이 기억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어느 위치에 선정해 달라고 저희는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체육회관 숙원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건의를 했을 따름이지 위치선정을 해서 행정 책임자들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여러분들은 전달이 잘못됐는지 이해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희 체육회동호인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그 중에 저희 동호인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해달라고 참 결의문 낭독하고 궐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후에 저희 동호인중에 한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주변에 있는 분인데 이거는 어떤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부탁도 받았지만은 저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하길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 얘기는 여러분들도 각자 고향이 있고 고향에는 뒷동산이 있지 않겠느냐? 그 선산이 없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신다하면은 부모를 거기다가 산에다가 모시고 해서 산소를 가고 또한 참 산을 좋아서, 산을 좋아서 산을 애용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산을 지키는 이러한 마음도 있고 또 자연이 좋아 자연을 지키는 이러한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는 우장산개발공사에 어떤 옛날에 5공이나 또 4공, 3공 시절에 우장산개발 그걸로 인하여 참 보상은 받았지만은 지금의 산에다가 저희 주민들이 시제를 지내기 때문에 참 애착이 간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을 적에 저는 공감이 가요. 그러나 그걸 우선해 자연보호, 자연훼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저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고 차라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이 산에서 우리가 참 어린시절부터 지내왔고 이 산을 지키기 때문에 이걸 이 산을 허무는데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반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산맥에 대한 어떤 산의 애착심에 대한 이런 의견개진을 하면 저는 이해가 간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승희씨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씨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무슨 뭐 내용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고맙게 들었습니다. 박회장님 말씀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박회장님은 숙원사업인 체육회관이 꼭 들어서기를 지금 바라시는 입장에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반대측은 체육회관이 서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승희 예.

다른 분 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저희에게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예, 하세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발언하신 분은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찬성발언을 하신분은 위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체육관은 꼭 지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의 두분께서 말씀내용즉슨 짓는 거는 결코 원한다. 그런데 위치가 그리로 정해진 배경애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반대측의 발언이시고 찬성측의 발언하신 분은 체육관을 짓는 것만은 동호인 전체가 아니라 강서구민이 요하는 사항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측하고 이 체육관을 필수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그건 결국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 의견은

예,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러면은 ‥‥‥

위원장님!

예.

박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뭐 산신제를 지내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 이러한 얘기가 나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이기주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러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회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박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위치선정에 대한거는 관여치 않고 빨리 짓게끔 해달라 요런 말씀이신데, 또 우리 반대측에서는 외부 전문요원을 갖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걸 낱낱이 좀 파헤쳐주고 또 산9-1에서 산17번지로 가게 된 경위,이게 과연 적합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걸 지금 밝혀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립을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의제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화곡동 29번지 205에 거주하는 이인두씨 찬성‥‥

위원장님!

예.

저 한마디만 박회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회장님께?

그 산림훼손하고 자연파괴는 체육센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투로 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저도 뭐 시골이라 산을 좋아하는데 산림훼손과 자연파괴보다 체육센타가 어떤 게 더 회장님께서는 중요시 여기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박승희 근데 그 파괴가 정도 문제겠죠.

예, 하세요.

이인두 예, 답변을 지금 반대답변에 남기조씨의 얘기도 들었구요. 또 우리 회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누구예요?

찬성대표.

이인두 오늘 정말 이렇게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 ?

이인두 예, 제가 29에 이인두입니다.

예, 그러면 찬성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이인두 예.

예, 하세요.

이인두 저는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이인두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 화곡동에 10만 단지 개발할 때 들어왔으니까 지금 살기론 한 25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강서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강서구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한 그러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반대의 의견이 있고 또 찬성의견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

위원장님!

이인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인두 아니, 저 지금 불러와서 왔으니까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인두 아니, 불러와서 왔으니까 제가 말씀하게 하세요,

집단이기주의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이인두 예?

가만있어요.

왜 집단이기주의가 나와요?

예, 의견개진하세요.

이인두 그러니까 말씀하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인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내소란)

그 뒤에‥‥‥

이인두 왜그런고하니 그 주변에 살지 않으면 반대 안했겠죠. 바로 그 근접에 보니까 대다수가 연립주택이 쭉 있는데 전망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우장산‥‥

위원장님!

앉아요, 앉아.

이인두 실제 뒷배경으로 해서

, 지금 답변인데 왜‥‥‥

앉아요. 앉아.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앉으라니까, 글쎄.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하세요.

이인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에 어떻게보면 뒷마당같이 우장산이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한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체육관을 지으면 상당히 그 영향면에서는 좀 벗어나겠다. 어떻게보면 뭐 자동차도 더 다닐 거고 사람도 확실히 더 많이 다니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공원은 출입이 용이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이건 저는 공무원들한테도 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산 주변에 보니까 그 인접돼 있는데 전부 축대를 쌓아가지고 진입되는 것은 상당히 길이 한정돼있더라구요. 공원이 아무데서나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린데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의 주택들이 대다수 근접돼 있는 분들의 주택은 축대가 없는 집은 제가 보면 아마 드물고 축대는 다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근접돼서 담 쌓고 다 사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자연훼손, 자연훼손하는데, 골프장 짓는다고 하면 30만평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150명 내지 많이 해야 200명이 하루에 씁니다. 이거 지금 체육관 짓게 되면 하루에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지금 88체육관에 차가 출입하는 것만도 1,500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군데서 오니까 그렇겠죠. 지금 위치도 완전히 뒤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효률성에 봐서는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보존할만할 때는 보존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개발에서 또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이 얼마 몇입니까?

위원장님!

이인두 그러니까 그 효율은 저는 그랬다고 해서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찬성론에서 박승희회장께서는 위치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성론에서도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찬성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꾸만 위치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인두 그런데 저는 말이죠. 지금 저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놀란 것도 있고 여러가지 ‥‥

건립센터를 빨리 추진을 해달라 이런 찬성론인데 여기에서 왜 위치를 가지고 논합니까?

이인두 이거는 3년전부터 추진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 4년째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추진했던 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거지 외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몰랐다고 하는 것도 지금 원론적인 것 가지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체육인으로서 체육인이라고 해서 제가 운동선수 아닙니다. 나도 생활인이예요. 똑같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일부로서 여가를 활용하는 것뿐이죠.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위원장!

예?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거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났습니까?

이인두 지금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끝내요, 간단하게.

이인두 우리가 자연훼손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장산은 안된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문제 가지고 제3장소를 얘기를 하고 왜 당초에 했던 9-1로 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연훼손이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좀전의 얘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심의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6사람의 전문위원이 있고 또 전문가인 분이 있고 또 변호사도 계시고 언론기관의 편집국장도 계신줄 아는데 그 분들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요, 앉아. 내보내요. 내 보내 .

위원장! 위원장! (장내소란)

그러면 이인두‥‥

이인두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개발도 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짧은 의견이지만 제가 봐와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봅니다. 쾌적한 환경 다 좋은 겁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인두 그 보다 더 좋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찬성발언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반대의견을 하실 분이 두분이었었는데 한분은 먼저 가셨다고 그래서 한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평상 또 하겠다고 하니까 또 발언권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반대의견 한분 더 하세요.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동 726-26에 사시는 장영규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규 발산동에 사는 장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밖을 보면은 숲이 우거지고 경치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 곳 우장산공원은 강서의 자랑이며 주민들의 정말 피할 수 없는 휴식처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체육관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문제가 하필이면은 저런 울창한 숲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을 파괴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 마곡동하고 발산동 논 있는데로 해서 신문에 보니까 개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서의 자랑인 우장산공원이라도 보존을 시켜서 후손에 물려주고 20년, 30년후를 내다봐야지 지금 당장에 체육관건립만 앞세워서 울창한 숲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원, 산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20년, 30년 아니 1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건립 자체를 반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체육관건립을 해서 주민들의 체력향상도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처럼 좋은 산을 한번 파괴하면은 절대로 원위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돈으로도 살수 없습니다. 진짜 울고 싶습니다. 이런 귀중한 산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규씨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위원님들? 없어요? 우선 주민대표부터 내보내고‥‥

, 기이 처음부터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요 행정적인 절차를 같이 하면 ‥‥

소란해서 안되겠어요.소란해서 이상으로 주민대표의 의견개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주민대표들 모니터를 보시게 하고 우리끼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내보내세요. 나가서 모니터들 보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예.

물론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의장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진행을‥‥

지금 나가고 없잖아요.

받았습니다. 발언권은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한 분 말씀이 끝나면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우리 주민대표들께서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의견과 찬성하시는 의견들을 지루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단점과 또는 우리가 상의할 점을 전부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그런데 큰 의의를 둔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바쁘시고 또 지루하시겠지마는 그 분들이,발언권을 충분히 주셔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아까 진행하고 있던 사항을 하겠습니다.

아니 , 그것은 발언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답변 듣는 것만 남았죠. 답변과정에서 중지시킨 겁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했으면은 그 자체를 진행을 계속 ‥‥

아니, 답변도 안 들었는 데 뭘 또 진행했어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선 답변 듣고서‥‥

약간의 저희들이 주요시책심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 내용하고 시차가 좀 있다 이래서 다시한번 제가‥‥ 저희들이 92년 10월8일날 공원조성계획 당초 번지로 올렸는데 공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임상훼손으로 불가하고 다른 후보지를 해라 하는 게 12월8일자인데 그 이후에 이 게 참 어려웠어요. 이 공원이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하면 참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제가 부임하고 청장님이 그런 동안에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구청장 훈령인 주요시책심의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그 당시에 김두기부구청장 주재로 이 공원을 하니까 공원심사위원회를 굉장히 통과하기 힘드니까 등촌동택지개발에 있는 그걸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하는데 그 이후에 저도 업무를 파악하고 또 청장님도‥‥ 이게 그 당시에 간과된 것이 생활체육지침에 보상토지를 돈을 주고 사는 토지는 다른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면은 시비를 받은 걸 다 반납이 돼야 되는데 우리구 살림으로써 어떻게 토지매입비 30억 이상을 들이느냐 이래서 다시한번 시책심의위원회를 5월말경에, 5월24일경에 해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장산공원내에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와서이 위치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시 위치만 변경해 가지고 심의를 올리자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서 통과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부구청장님하고 두분이서 첫째 위치가 안되니까 김두기부구청장님하고 두사람이서 그 사이에 상의를 해서 제4후보지, 그 다음 후보지를 결정했단 말씀입니까? 지금 그 두번만 했고 그 사이에 중간에 한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위원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내부적 심의위원회 있었죠.

심의 있었습니까? 몇명이나 했습니까?

구청장하고 국장들이 했죠.

국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대책회의를 한 내용이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부결돼가지고 3월달에 이 공원에서 대지를, 공원면적을 줄여가지고 자연보호측면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부지를 올렸는데 공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단말이죠. 12월달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 공원심사위원회에 올려봐야 부결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좀 뭐랄까 비관적인 의식이 좀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러면은 택지개발내에 체육시설부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옮기는게 어떠냐 이렇게 시책심의에, 시책심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나의 자문기관이지 그게 의결이라든지 거기에서 결정된다해서 구청장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됐는데 다시 재검토가 되었어요. 재검토가 되다 보니까 등촌지구는 기이 체육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체육시설 외에는 들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들어오면 우리 구민한테 자동적으로 체육시설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구태여 돈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대신 우장산공원은 그거는 기이 체육공원화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럼 다시 제 2후보지를 한번 선택해보자. 그때 대안으로 등촌지구도 나오고 방화지구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방화지구, 개화지구는 너무 외곽이다. 등촌지구는 보상이 필요하니까 시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심의위원들이 그때 1차 순방, 도로 따라 순방해본 결과 이 정도 아카시아와,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아서 다시 거기 위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

됐습니다. 아니 두분이 이렇게 대담식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른 분? 금종식위원님.

위원장! 이야기 안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의진행이나 중요한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안되는 얘기예요. 딴 분도 질의를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혼자만 계속 대담하면 우리가 어떻게 회의진행해요.

, 그러니까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어요.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끝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또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하든가 보충질의를 하든가 해야지 앉아서 대담하면 딴 사람 뭐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금종식위원 하세요.

발언권을 정식으로 얻어서 ‥‥

위원장! 위원장!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금종식위원입니다. 당초 총무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당초 91년도 12월31일날 위치선정을 한 후에 설계를 하여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도 하지 않은채 91년도 12월31일날 동우건축과 용역계약을 해서 7,900만원을 지불하고 보니 아까 김용준위원이 7,900만원을 낭비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7,900만원을 지불하고 보니 서울시도시계획조정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니까 내발산동산 9번지에서 산 17번지로 위치변경을 하다보니 건축물 설계라는 것은 위치가 달라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지반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더 지출된 것이 1,730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건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애당초에 위치선정을 한 후에 설계를 했으면 이런 예산이 충당이 안됐는데 위치선정을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설계를 하고 토목설계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730만원에 대해서 관계 책임자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가지 91년도 당초에 이 걸 설계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경쟁을 했습니까? 그거 한가지 묻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92년도 당초 건립예산 개요를 보면은 설계금액이 41억으로 돼있는데 위치변경 산 17번지로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1억6,000만원이 더 증가했어요.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11억 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용준위원이 지방자치법 35조5항이라고 그랬는 데 여기 지방자치법 제77조로 돼 있습니다. 7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7일날 21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을 채 상정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관계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상정을 안했지마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라고하는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라는 것은 타당성조사 위치라든지 지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일반의 조감도 있죠.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배치하는 거 보고 기본설계라고 하고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지 도면을 보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 보고 실시설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정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도 상급기관도 있고 또 사정기관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금종식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공원심사위에 안건을 상정하자면 실시설계도면이, 설계도면이 없으면 심의를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정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 위치를 정하지 않고 당초 위치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간거고 그 다음에 동우건축이 왜 계약이 됐느냐면은 저희들 구청에 있는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모든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적격업체라고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고 예산은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위치대로 건립이 됐으면 추진을 하면 예산낭비 이렇게 했는데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지반이라든지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또 그쪽에 지반은 여러분께서 현장을 가셨다시피 암반도 밑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반층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수차 작품하나 만들어내려고 수차 토목, 건축, 전기 회합을 하니까 수영장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수시설이라든지 타 구청에 있는 수영장시설 이런 걸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를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간 걸 이해해 주십시오.

말이죠. 아까 종합본부의 추천을 받아서 계약했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수의계약이 된 게 분명하죠?

예,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사유에,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알기는 지방자치법에도 말이죠. 어떠한 일정한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관계로 보면은 부조리가 생기고 이권개입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한 이유가 잘못됐어요. 수의계약한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 감사에서 ‥‥

위원장, 위원장! 지금 뭐‥‥

가만 있어요. 제 얘기 들어요. 김용준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충분히 내가 질의시간을 주겠습니다. 주는데 순서적으로 하자고. 왜 이렇게 자꾸 혼자만.

지금 가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야돼서 그렇습니다.

92년도 예산개요를 보면은 총 예산이 설계금액이 41억이 있는데 이게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11억6,000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이라든가 모든 공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원래 원칙으로 따져보면은 의회에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통 계약설계할 때는 물가와 연동해가지고 10% 정도는 증액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할 권한이 없어요, 당신은. 가만있어. 김용준위원 마지막 발언하세요,

총무국장님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일반경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일반경쟁이 된 걸로 아는데요.

제가 그때 관계하지 않았는데 지금 실무자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수의계약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청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다 일반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지금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일반경쟁으로 조달청에서 다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최환위원 질문하세요.

한 5분간 정회하죠.

한 5분간만 정회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만있어요. 그전에 제가‥‥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해야지 .

최환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가져 주시고 상당한 해박한 지식에 또 저희가 답변에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답변을 성의껏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비로 했어야 되는 걸 왜 그 당시에는 못하고 구비로 했느냐? 오래된 사항이라서 저도 우리 관계자에게 물으니까 88년도에 올림픽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올림픽잉여금이 남아서 시범구로 설정한 구에 한해서만 구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시범구 우리 서울시 산하 직속기관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해가지고 그 구에 3개구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분배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시비 50%, 지방비50%로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센타건립은 조금 계속비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 예산회계법상에 계속비로써 공사를 하는 것은 참 수년간이 소요되고 대행이라든지 큰 고속도로라든지이런 공사 다년간에 대행업 또 국가재원이 예상 수입이 대충 추계될 때 매 회계매년도 계속 산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국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시비로 50% 있습니다마는 시비조정교부금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구세도 구자립도 이런 걸 봐가지고 구세 수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보통 구단위공사는 2년 안에, 1년 이월하면은 계속공사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사실 계속비로 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른구에서도 이 계속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그런 최위원님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좀더 성숙이 돼가지고 구세라든지 이게 예측이 되면 가능하겠숩니다만 구의회에 성실히 보고해서 사전 계속비적인 성격이 있으면은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에 그때 4월달에 등촌동으로 한 번 옮겨보자고 구시책심의회에서 할 때 최위원님 지적할 당시에 택지개발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고 여러가지 대안중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토지개발공사에 얼마만큼 공급이 가능하냐 하니까 조성원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으로 그당시에 보면은 평당 280만원이고 총50억이 넘는 거금이 소요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왜 사고이월로 넘겼느냐 이게 참 작년에도 많은 감사 부분에서 이월금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타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공원심사위가 10월29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좋게 어떻게 이게 원인행위만 해버리면은 이월되지 않고 사고이월도 되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절대공기, 이게 어떤 법이죠? 절대공기가 최소한 121일 소요되니까 10월29일로 역산하더라도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종식위원.

최환위원하고 김용준위원께서 7,900만원을 예산을 낭비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알고 있고 거기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설계와 토목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토목설계에서 1,730만원을 더 추가로해서 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위치가 다르면은 지반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700만원을 더 들여서 낭비한 거다 이런 표현이지 7,900만원을 낭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위원 그거 질의입니까? 뭐예요? 답변?

답변이예요.

대리답변이네, 그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

, 잠깐만요.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애초 7-1번지에서 6,000㎡에서는 7,900만원 그 다음에 14-1번지에서는 4,000㎡인데 1,730만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렇죠?

,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애당초 산 9번지로 신청을 했을 때에는 7,900만원 그러니까‥‥

91년도 추경예산에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복사를 해왔는데요. 91년도 추경예산에 구민체육센타 설계비라고 해서 1억 5,000예산이 올라와서 ‥‥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라는 말이 됩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게 건축을 하는 그쪽에다가 17번지에 옮겨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비의 추가부담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예요.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위원님 발언하세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거, 아까 질의하시려고 한 거? 내내 그거예요?

, 그게 아니고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라고.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의견개진해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기관인 강서구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전개됐을 때 공청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거기에 상응 하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행정관청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주민도 체육센타만은 꼭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체육센타를 건립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행정관청에서 혹시 대체대지를 물색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에다가 체육센타를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꼭히 여기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지어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뚜렷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민주사회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사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 데에서 주민의견을 듣는다면 그것도 좀 논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론을 듣는다는 건 법적으로 보면 재산권이라든지 사익을 갖다가 현저히 침해했을 때는 시민여론을 듣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상의 자기 집앞 자기집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했을 땐 그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의 여론을 듣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어느 법에도 어떤 여론을 의무화시키진 않습니다만 원위원님 말씀 참 좋게 들었습니다. 좋게 들었는데 대표기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는 무조건 선이고 찬성은 악이다. 이런 그릇된 풍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자기집을 개보수하는데도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아무 시설도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그거 때문에도 구청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론을 듣게 되면 이것은 여론이 분열화 돼가지고 구민을 갖다 구분화시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깊은 뜻을 헤아려 좀더 따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민에게 성실히 보고하고 구민의 좋은 자문도 얻고 또 주민들과 직접 부닥쳐가지고 모든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90년도부터 거론돼가지고 거의 온 구민이 다 알고 있지 않나 우장산내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는가.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기성위원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두가지내지 세가지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추진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구 공원과나 또 시 공원과와의 협의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의결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두번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산 9-1에서 산 17번지로 추진변경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심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 및 회의록이 있으면 좀 참고하여 주시고 세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을 출두시키든가 환경보호단체나 시민단체의 전문요원이나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까지 위원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 세가지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참 장시간동안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유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의 변경과정이라든가 또는 회의록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은 총무국장님한테 요구한 걸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무엇을 지금 저한테 질의가 왔느냐 하면 이거를 소위 시의 도시공원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지금 예스다 노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한테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우리끼리 이거 하면 들어줄런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결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결정을 해가지고 공문화 시켜야죠.

일단은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들어주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시면 안되고‥‥

공문화 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 저쪽에서 안들어주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문화시켜가지고 요구를 해야죠.

특위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이니까요. 그 때 당시 본청에 공원조성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해가지고 14번지로 변경을 하였다는 그 사유를, 해당자 아닙니까? 직접 듣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방법은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구청장, 의장이름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의장하고 또 집행기관인 시장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죠. 시장앞으로 그걸 보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또 열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시 직원들도 아니고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소위원회 5명이 구성해서 여기 왔다 갔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도시공원심의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또 소위원회 했을 때는 도시환경국장인가 환경국장인가 그 분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해가지고, 결의해가지고 공문화시키게 되면 다 오게끔 돼있습니다. 그건.

아니,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보조기관이지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서 요구한다고 구속력이 있습니까?

. 왜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괜히 했다가 빠꾸되면 우리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예요. 안들어준다고 봤을 적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글쎄, 저도 갑자기 그런 말씀을 물어오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구청장이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님. 그 문제를‥‥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나가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속기록을 요구했을 때에는 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정확성을 띠어줘야 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인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재야 환경단체쪽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공적기관의 하나의 공원심의위원들입니다. 이 심의위원들을 어떤 특정좌석에, 특정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 저들로서는 어렵고 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분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되면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인민재판이랄까요 상당히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면답변도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은 소용없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

있느냐도 주민들한 테 답변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유위원님이 물으셨던데 선례를 가지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91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최환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화곡지역에 중학교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 짓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셔서 교육청장 보고 와서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도 안해주고 의무가 없다 그러고 안오고 버텼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강제력을 발동할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시 교육장의 휘하에 있는 기관이지 우리 내무부산하의 구청기관하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들었었습니다. 그래 그런 전례로 봤을 때 본청도 역시 그런 식으로 버티고 안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강서구의회에서 심의한 게 아닙니다. 그럼 심의했다는 분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말씀해 달라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안나오겠습니까? 그럼 심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가 없다고 안온다면 ‥‥

. 연계돼있는 구 아닙니까? 시하고 구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교수나 등등 타인이기 때문에 안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

노파심에 대해선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의결해가지고 할 사항이지 오고 안오고를 갖다 지금 따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오고는 가부간에 우린 여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올리자 이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 보는 눈도 다르죠.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요청한 걸 왜 우리가 안된다고 여기에서 미리 단언을 하고 안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맞습니다.

의결을 해서 올리자 이거예요.

근거자료를 만들어갖고‥

그 본인들이 오든지 안오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그 분들이 오든지 안오든지 그때 가서 결정이 나는 거고 ‥‥

원하는대로 하자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올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면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그거를 해서 올리는 걸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딴 문제로 넘어가죠. 왜 그러냐? 그냥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지. 이왕 하려면 오도록‥‥

미리 단언을 하시지마시고 오든지 안오든지 그 분들 생각이 고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의결을 해서 올리자 이런 말이예요.

의결해서.

그러니까 그 의견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조정할 적에 그걸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공원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당사자들이 여기까지, 강서구에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적인 것이 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내일까지 지금 구성하도록 회기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회기를‥‥

위원장님.

좋고 화요일도 좋고.

직접 갖다줘서 내일 올 수 있으면 오후에 하고 오전에 오면 오전에 또 좋고 내일 올 수... “난 당일날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바쁘다. 급박한 상황이 있다” 또 뭐 “외지에 있다” 어디 가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날 다시 우리가 내일 연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또 3일차 회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깊게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그냥 종결만 해 놓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유기성위원 말씀하세요.

이 사안이 꼭 날짜를 명시 하는건 아닙니다. 명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의회가 끝나더라도 그쪽하고 이쪽하고 시간약속이라든가 날짜를 정하게 되면 아무때나 할 수가 있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빠른 시일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명쾌하게 빨리 해답을 만들어줘야만 건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회기내에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빨리 협의하에 우리 안을 채택해가지고 언제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내일 논의해도 상관없네.

.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최위원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

예, 좋습니다.

가만, 가만 있어봐요.

예.

지금 유기성위원이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은 시 도시공원 뭐 무슨위원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입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와서 대민 해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가 와서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고 대표만 와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와도 좋고 대표가 와도 좋고‥‥

전체가 올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전체가 오나, 그걸. 그거는 얘기도 안되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은 전체가 오는 건지 뭐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원국장

. 국장급 정도는.

예.

거기에 이제 전문인,대학교수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 또 위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소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명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5명중에서 이곳에 내려온 심사위원들이 4명으로 제가 속기록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이 어느 분이신지 그 분들을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만 해도 4명인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주민들이 부탁하는 거는요, 꼭 뭐 환경처나 도시 그 위원이라고 막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교수님들이든지 하여튼 전문인분을 좀 모셔다가 그 자리가 적당한지 그거를 심의 좀 해달라는 거지요. 꼭 어떠한 뭐 장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예요.

아, 그 책임없는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들 앞에 와서 그거 해줄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 죽으려고.

국장 그런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라고는 지적되지 않고.

공원국장이나 공원과장

있어요. 거기에

예.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공문서를 보내면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오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말이 있다고 옵니까? 이걸 생각들을 좀 해보고서는 지금 해요. 회의진행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절대 안와요, 나라도 안와. 미쳤어요? 맞아 죽으려고 와,

, 그런 생각을 하지마시고 , 일단은

적당한지를 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공문화시켜 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글쎄, 요구하는 것 그 정도면 모르지마는

않건 말든간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최위원은 꼭 갖다놓고 회의를 하자. 안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생각하시면 안되고.

원하는 게 그건데.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과연 이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공문화시켜가지고 의결해가지고 내려와 주십시오하는 공문을 띄워주면 그분들이 내려오든가 안내려오든가 그건 거기 사정이고

글쎄,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 결하자는 얘기죠.

시일이 없는데 자꾸 데려다 놓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거 회의 못해.

할 수 있고 없고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할 때까지는 해보자 이거죠. 오느니 안오느니 미리 단언하지 말고 .

안오신다면은 할수 없는 거고 .

그러면은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뭐 이제 내일까지 연장할 모양이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조정을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심의위원들만 부를 게 아니라 환경보호단체나 시민단체의 전문요원이나 전문교수들을 불러야만 이게 합당한 하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기성위원께서 환경보호단체나 그 이외의 단체를 또 듣기를 원하고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단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단체입니다. 이게 한 두개 단체가 아니예요. 환경이라하면은.

단체 다 부르라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강서구까지 와서 설명해줄리도 만무고 그 직접 해당부서인 도시공원위원회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세요.

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경단체가 여럿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에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중에서는 기이 환경단체하고 상의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한분만 나오시든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내용을 듣는 게 낫지 여기서 무슨 뭐 심의위원만 심의한 내용을 듣게 되면 이거 또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제 말씀대로 꼭 환경시민단체를 꼭 포함을 시켜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환경시민단체를 넣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지금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민간단체가 올까? 안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래요.

그 부분은 내일 또 속개를 해서 우리가 또 토의를 하기로 하고

해요.

이거는 이미 이것을 의결로 결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로 넘어갑시다.

내일 속개한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럼 이걸 채택한 걸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오늘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