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취수원관련피해보상추진사항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2년 4월 1일부터 93년 9월 16일까지 제7차에 걸쳐 회의를 하고, 전주시를 방문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올해는 한해가 극심하여 94년 7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에 걸쳐 전주시를 방문하여 전주시장과 부시장을 만나 70년도 협약사항의 문구수정과 관촌면 방수리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에 따른 피해보상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김준기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25일 섬진수계피해보상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관촌면 방수리의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 관한 피해보상 요구등 전주시 수차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94년 8월 16일 임실군 건설과장외 실무진과 전주시 건설국장외 실무진이 서로 만나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관려 피해보상협의회와 협약서 문구수정등 재계약과 운영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자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질문하오니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말에 앞서서 따로 따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시로 상수원 물을 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암 광역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애기는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시로 취수해 가는 물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기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입니다. 김준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촌면 방수리 전주시 상수도 취수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저는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수도계장만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은 변명 같지만 7월 달에 한해가 심했고, 8월 달에 태풍이 9차례나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는 것은 금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제가 필히 가서 수도과장하고 건설국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취수원 하류지역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는 저희가 8월 13일 10시에 전주시청 수도과를 갔었습니다. 그때 간것은 저희 수도계장과 전주시 수도과장하고 1대 1문답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8월 13일날 간것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재협의를 3회 를 실시했고 또한 전주시 취수원 하류지역 피해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금년도 8월 26일날 재협의 날짜등을 정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피해가 있다는 사진을 물증확보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주에 우리가 직접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장을 보시면은 8월 13일날 저희 수도계장하고 전주시 수도과장이 협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도계장이 전주시 수도과장한테 한 것은 1일 5-6만톤씩 방수리 취수원에서 취수하므로써 취수원 하류지역에 많은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관촌 사선대에 있는 호수가 취수부족을 인해서 악취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전주시측은 피해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희 수도계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수도과장은 오늘은 국장과 실무계장이 휴가를 갔고 과장 의견은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니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수도계장은 피해는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과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선대 호수 및 하류지역 취입보에 하천수의 고갈상태는 지금 현지를 답사 한다면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수도과장님께서는 다음 주는 휴가기간이고 8월 22일 이후 전화 협의후 다시 협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2일 화요일 수도과장의 휴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계는 과거에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예도 있고 이번은 한해도 있고 타당성 있는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에다 보낸 공문은 임실군의회 섬진특위 위원이 전주시를 방문 피해보상관계를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측 실무진이 협의토록 하였기에 94년 8월 13일 전주시를 방문 협의코저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었기에 위사항을 재협의코져하고, 이 협의일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공문을 8월 26일날 보냈습니다. 현재 통화를 해봤지만 전주시에서는 사실상 입장이 계장하고 과장이 틀리고 또 과장은 계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전주시 수도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한 사항도 전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 주에 찾아가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확답을 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기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다시한번 부탁말씀드립니다. 우리 섬진특위에서 전주시청을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2차에 걸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8월 16일자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건설국장이나 임실군 건설과장하고 계상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서 문구수정등 재계약 관계를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건설과장님께서 전주시청을 안들어 가고, 이제야 다음주에 가야겠다고 하는 애기는 우리 임실군에 얼마만큼 큰 급한 사정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그 후에 비도 오고 한발도 그친상태이고 그런데 그러면 임실군 건설과에 얼마나 급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전주시청을 가서 협약서도 못 만들고 문구수정도 못하는가, 그럼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매년 돈까지 나오게 약속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현재까지 못하고 특위가 열려가지고 이제와서 다음 주에 간다는 애기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못갔다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가뭄대책, 수해대책입니다. 총괄 상황실장으로써 제자리를 비울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사실상 6월부터 7월달 까지는 가뭄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시간은 있었는데, 태풍이 8월 1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이에 20일부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못갔다 왔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20일 넘어서 갔다 왔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텐데 다음주에 바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문요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임실군민이 있으므로 임실군 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과가 있고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 태풍이 온 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난번에 전주시장님과 수도국장님이 앉은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애기가 되어 가지고 16일 날 협약서와 모든 문구 수정을 하도록 애기가 된 것인데 이것을 미루는 이유는 어디에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난번에 전주시장님과 수도국장님이 앉은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애기가 되어 가지고 16일 날 협약서와 모든 문구 수정을 하도록 애기가 된 것인데 이것을 미루는 이유는 어디에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임실군민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왜 미룹니까? 다음번에 날짜 받아놓고 거기다 연락해 놓고 전주시청 건설국장이 만나달라고 하면은 만나 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하루가 오면은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태풍정보에 의해서 태풍이 온 날짜가 8월 달에 9번이나 되는데 태풍이 오면은 태풍메세지 정보에 의해서 한 이틀 전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장은 사실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임실군 과장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누구보다도 위원님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임실군민을 위하고 임실군의 재산과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다른사람은 1주일 갔을 망정 저는 4일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화로도 몇차례 했습니다. 제발 나좀 도와달라 하면서 여러사람들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구구한 사항은 애기를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휴가좀 갔다 오고 약간 챙기지 못한 것이 죄송할 따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바로 가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생각하신대로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점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일할수 있도록 조금만 뒤에서 채찍질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실렵니까? ○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위원 질문요청) 곽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25일 서면질문에 의한 답변을 들었으나 옥정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임실군에 미치는 예상피해 상황을 각 1안 - 3안으로 답변토록 요구하였으나, 94년 6월 28일자 전라매일신문 보도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등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련 피해대책에 따른 그동안 추진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제로 해서 현재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보호구역으로 안 묶어야 하는 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준기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소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조재수입니다. 섬진강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소관에서는 축산만 관련이 됩니다. 기촌 축산폐수 정화시설 기준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돼지가 250평방미터내지 1,000평방미터 미만이고, 소가 350평방미터에서 1,200평방미터미만이고, 허가대상자는 1,400평방미터이상 소는 1,2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허가대상이 700평방미터이상이고 소가 600평방미터이상으로 강화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소를 못 기르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축산이전문제라든가, 피해예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관계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피해예상문제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봐야 그 안에서 피해사항을 알수가 있지 지금 그런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까지가 구역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예상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기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소계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계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질문요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애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옥정호가 광역상수도로 지정되었을 적에 그것도 축산농가는 가능하다는 애기입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받은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계장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분명히 축산농가가 옥정호 주변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축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런가 하는 의아심이 저는 납니다. 이상입니다. ○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돼지나 소를 키우게 되면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250평방미터이상, 소는 350평방미터이상이면은 신고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것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돼지는 700평방미터이상, 소는 600평방미터이상의 시설이면은 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00평방미터는 소고, 돼지는 700평방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적에 축산폐수는 오수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실어간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거기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까? ○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민들로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지요 왜냐하면은 옥정호를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축산농가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애기 아닙니까? ○

그것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오수 에다가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대지가 1,400평방미터이상이면 허가대상인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면 그보다 절반이 낮은 7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축산농가도 손해는 보게 됩니다.

손해가 가게 되어서 내가 계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 임실군민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대책이 서있는가? 있다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지정이 되어야 피해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관촌까지 될 것인가, 신덕까지만 될 것인가 그런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좀 어렸습니다.

대략 70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운암을 가면은 도로가 다른 곳과 같이 잘 되어 가지고 실어가고 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되겠는데, 배를 타고 쭉내려가면은 동네가 양쪽이 산비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수 처리장으로 싣고 가면, 또 그것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처리가 100%다 안됩니다만은 일부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도 법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축산에는 지장이 별로 없겠네요? ○

별로 없는 것은 아니고,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그 돈을 우리 민간인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대단히 복잡하지요. 보호구역이 안되었으면 지장 없이 할 텐데, 그것이 있으니까 어렵지. ○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를 저희가 부르는 명칭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대상자가 있고 허가대상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400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대상자인데, 상수도보호구역을 하게 되면은 700평방미터 이상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대상자도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을 해서 그 시설에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평방미터 이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8월에 공청회를 할려다가 9월로 미뤘습니다. 공청회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용역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서는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수도법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청소계장이 양면성을 두고 해야지 왜 단면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수리시설이 와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용역 사에서 8월에 와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서 9월로 미뤄졌어요. 사전에 우리하고 비공식적으로 우리하고 한번 이뤄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암면민들이 조금이라고 피해를 안 봐야 하고, 임실군내에서 가장 서민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피해가 와서는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여 알고 싶은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군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가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치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다음에 9월에 공청회를 할 때나 우리가 질문사항으로 묻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

오수 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도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 또 하나의 어떤 것이 더 우선 법이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수도 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는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일 공청회 때에 이야기를 할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것은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문요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서울에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만은 계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운암을 다니고 신평을 다니면서 보면은 소가 600평방미터, 돼지가 700평방미터 그랬는데, 지금 운암만 가서 보더라도 600평방미터 다 못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막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고 예시는 조계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김준기 위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준기입니다. 지난 94년 7월 25일 서명질문에 의한 답변을 들었으나 옥정호 광영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임실군에 미치는 예상피해 상황을 각 1안-3안으로 답변토록 요구하였으나 94년 6월 28일자 전라매일 신문보도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등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련 피해대책에 따른 그동안 추진사항을 질문하오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김준기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입니다. 김준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정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임실군에 피해상황과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피해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1안에서 3안까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제1안은 호수 만수면으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전지역, 즉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킬로미터까지 물이 안 닫는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묶는 방안책 1안과 두 번째 안은 칠보 취수구 상하류 4킬로미터씩 하는 방안과 호수만수면을 합한 방안이 2안이고, 제3안으로 해서는 호수 만수면과 취수펌프장 상류 즉 정읍군 관내에 있는 오원천 공유수면 5.5키로를 묶는 제 3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공식적으로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제3안으로 잠정적인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3안은 현재 우리가 옥정호댐 만수위선까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하고 만수위구역 밖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금년도 9월 27일 정읍군에서 먼저 주민 설명회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용역상수도는 서울에 있는 삼한건설 기술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정읍군이 주관이 되어서 전라북도청에서 발주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의 설명회는 28일이나 29일 사이에 개최하려고 용역사에서 마음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임실군에 와서 설명하기 전에 특별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용역사가 와서 설명해 달라고 도에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예상 피해사항은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데 약 연간 36억5천만원의 소득에 손실이 예상되고, 일반 어업인 채구어업, 석과어업, 주낙어업으로 인해서 12억 1천4백만 원 또 옥정호 주변 음식점에 따른 소득이 저하되는 것은 3억6천9백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집계된 것은 1년에 약 52억원 정도의 우리 임실군의 세금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보면은 옥정호 만수위 수면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가두리 양식업, 빙어 채구어업, 석과어업, 주낙어읍등 어업행위가 면허 및 허가 기간까지는 할 수 있으므로 기간만료 후 폐쇄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호수의 주변에 있는 음식점 경영의 타격에 예상될 것이다. 즉 그것은 아까 전자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52억원 정도가 손실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간접적인 옥정호 주변에 농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현재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될 경우, 저희 임실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청소계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정한 면적, 즉 돼지 같은 경우는 1,4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7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안으로 할 때에는 현재의 그런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앞으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가 절대 금지가 되고 수영이나 살탑 또는 뱃놀이 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다음에 행락, 야영 또는 낚시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어구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도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제3안으로된 만수위선 만이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무과장으로는 사실상 임실군에서도 52억3백만원의 연간 손실액이 예상되지만은 여기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 설명회를 갖기 전에 용역사로 하여금 저희군을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갖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제3안으로 즉, 호소의 만수위선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다로 거의 긍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에 따른 것은 정읍군에서 오원천만 약 5.5킬로미터가 해당이 되고 저희군은 만수위선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준기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질문요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군민으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안이 되었다고 봐도 불만이 많고 더군다나 군에서 3안으로 요청을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안에서 밑으로 끝내야지 만수선까지 끝내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을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칙이라든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52억원이라는 세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충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제1안은 뭐냐면 상수도 보호구역 만수면에다가 양쪽으로 호수 중심으로 해서 4킬로미터인 물 안단 면적가지 포함한 것이 당초 제1안으로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만수위 면적에다가 칠보 취수구에서 상.하류로 해서 8키로미터를 묶는 방안이 제 2안 이였습니다. 제3안은 호수 만수위면하고 정읍쪽으로 흐르는 하천만 하는 것이 제3안이 되어 있었는데 3가지 안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3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3안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52억원의 세입이라고 한 것은 세입이 아니고 약 연간 52억원정도의 우리 주민소득이 줄어 들 것이다. 그렇지만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52억원에 대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용역을 맡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 공청회시 이 사항이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은 저도 그분들한테 문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간접적인 농어가 축산에 대한 피해 관계는 본 댐이 기 이루어진 댐이고, 신설된 댐이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업에 따른 난파방지, 각종 농작물, 안개로 인한 각종 피해를 거론할 수 있으므로 기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진다면은 조금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문에 저도 이번 공청회 때에는 도에서 한 것을 저 도 감히 꾸짖지는 제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주민을 시키든지 해서 저희 수도계장하고 저도 몇군데를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그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그전보다 좀더 나아지든지 그보다 훨씬 못하기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문요청) 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고 보다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댐을 의회차원에서 갔다오고 행정부에서도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 봐서 우리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거기는 새로 신설된 호수였기 때문에 잘되어 있고 도에다가 댐을 막아서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금액을 약 2백5십억정도 요청해서 승인해 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은 일반 농지지구의 생활폐수랄지 또는 음식점 폐수, 축산폐수, 그런 폐수시설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도로시설이랄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피해, 농작물피해 이런 조사를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다가도 건의를 했고 군수도 갔다 와서 그걸 그때 당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서도 약 210억 정도를 도에다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임실군내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운암이고 또 운암이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객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가두리 양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또 운암에 사는 수몰선내를 막론하고 자기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 증개축이 일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도 건의를 해서 지사님도 두 번이나 운암에 오셔서 걱정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도 절반으로 더 까다로워졌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른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보자. 예를 들어본다면 축산농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했을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군이나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는가 이런 것도 방안을 세워보고 또 증개축이나 이런 것도 일체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생활폐수시설을 할 수 있으면 증개축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라는 사항, 또 다른 곳에서는 폐수시설을 안 해도 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꼭 해야 하니까 그런 해야 할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이랄지 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다면 이주대책문제입니다. 옥정호 주면에 농어촌농가가 그전에도 섬진강 수몰피해민을 부안 개화도로 이주를 해서 다 팔아먹고 지금은 몇 호 안 남았지만은 정부에서 차라리 이렇게 규제하고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전체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2개시 4개 군이 깨끗한 물을 먹고 우리도 이런 여건 나쁜 곳에 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새만금지구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운암면이나 신덕면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는다면 우리도 그런 평야지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안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말씀이니까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그러면 이상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섬진강 보호구역 문제는 당초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군자문위원 제도가 있을 적에 처리가 된 것인데요.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취수구로부터 반경 3키로미터 관계, 또 조금 더 5키로미터 내에만 투자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것이 만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수위 밑까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막대한 우리 임실군에는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된다고 할 때부터도 취수원으로부터 3.75권한이니까 5키로미터만 고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3안으로 결국은 만수위까지 새로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청회 석상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에 방금 최종춘 위원님이 말씀한 그러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춘 위원님과 이상섭 위원님의 좋은 질문 이였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덜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최위원님이나 이상섭 위원님은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축산폐수시설 제의라든가 증개축, 여기에 다른 이주대책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최종요약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음 공청회 때에는 보호구역내에 과연 집이 몇 가구나 있고,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고 하는 것을 따져서..

그것보다도 요것이 인제 취수구로부터 5키로미터 이내까지만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고수한 것인데, 만수위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요. ○

당초부터 호수 만수면을 합한 것이라고 했는데, 호수 만수면으로부터 과연 물이 안찬 데까지 더 잡냐, 그렇지 않으면 취수구 상하로 해서만 잡냐, 정읍 하천쪽으로 한다. 이 세가지안..

그러니까 결국은 1안을 우리가 고수를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

1안은 왜냐하면 호수면 으로부터 호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수가 아니라 취수구입니다. ○

호수 만수면으로 유하거리...(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5분간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5분) (오후 4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