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는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 오후에는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관련한질의답변및현장활동의건

금호고속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아직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입니다. 아직까지 미 부과된 원인은 저희들이 누차 2차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1, 2차에 들어가는 비용 내역서를 시나 구청에 내주도록 관계법규가 있는데 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금호 측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출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를 못했다 그것입니까?

예.

개발 환부법 제9조에 의하면 준공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와 사용을 개시하였거나 분양 중 처분한 경우와 일부 준공검사를 받은 분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을 보면 개발 법 20조에 있습니다. 그 항에 9조 3항 단서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14조를 보면 2항 부과대상 토지가 법 9조 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준공된 개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 시점에서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문을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18일 건설부 질의문입니다. 부분준공인 경우 완료시점 개발비용 산출방법 미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제목입니다. 질의 내용 요지는 택지개발 사업의 부분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부분별 사업완료 신고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권 조사에 의하여 하는지 여부와 부분준공 면적에 대한 개발비용의 부분 면적별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만일에 미 제출 시 과태료 부과여부 등 답변은 개발사업 토지내에 준공된 건축물 착공 등 부분 준공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부분 준공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준공 사유를 소면하고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준공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도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함께 준공된 것으로 보게되며 별도로 직권 할 필요는 없음. 그리고 부분준공 면적에 대한 개발비용은 전체 개발비용 중에서 부분 준공면적을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분을 산정하게 되며 부분준공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개발비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음.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부분 준공된 것은 공사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납부토록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환수법 제14조에 의하면 공사의 일부준공 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준공이 아니라 전체 준공될 때의 사항입니다.

가사용은 해당 안됩니까?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는 부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사업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한다면 계속 지연되겠네요?

그래서 화사 측에서 옛날 질의문의 답변을 제출했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날지 모르기에 일부 준공된 시점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했어요. 이달 안에 회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은 전체 공사가 준공완료 한 후에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고 저희는 일부 준공된 시점에서 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부과한다. 그겁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금호고속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가사용 승인도 일부준공으로 관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사업이 완료한 후에 25일 내에 사업 비용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못 받았죠?

예.

금호 측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 그 내용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택지개발 사업하고 현재 광주고속 상황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택지개발사업하고 이 내용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택지개발 문제점은 투지개발공사에서 즉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1차, 2차 사업 총 택지부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87년에 사업허가를 얻은 거하고 '88년에 얻은 거 다를 겁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금호 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터미널 정류장시설에 관한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원 목적에 맞도록 정류장 시설은 끝납니다. 이들이 도시계획시설의 2층 이상부터 상가동을 건축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가동은 애당초 터미널 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비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택지개발하고 질의 내용을 유사하게 적용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문의 내용을 여객터미널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구두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물었는데 그것이 애매합니다.

질의가 우선입니까? 관계법이 우선입니까?

관계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과를 해야할 기관이 있고 부과대상 기관이 있죠? 부과대상은 금호고 부과할 기관은 서구청입니다. 모든 것이 부과할 기관에 유리한 입장으로 법에 따라서 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정확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 준공검사 언제나느냐 시점은 현재로서 건설과장의 얘기를 참조해야될 겁니다. 천변좌로로 650m까지 개설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냐고 물으니까 최소 450일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1년6개월 정도입니다. 과연 그 시점까지 되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지연되다보면 법이 언제 개정돼 버릴지 모릅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도 어느날 갑자기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났는데 법을 잘아는 사람은 재소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초토세를 냈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됐지만 재소를 하는 사람은 위헌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금호도 충분히 법망을 잘 이용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겁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 산출내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단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어 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 시설을 92년 9월 28일 1차 설계변경 당시에 나누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1차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상가동 부분들을 6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상가동 부분들을 6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비 도시계획시설로 구분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 시설의 총면적수는 도시계획시설이 68.246.8㎡고 비 도시계획시설은 23.821.11㎡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즉 터미널 부분들은 거의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10일 개장한 이후로 많은 상가를 임대해주고 2, 3층은 부대시설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사무실로 임대되어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개발부담금 기초자료 산출내역을 잡아 가지고 상가동 부분들과 터미널인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구분이 나와있습니다. 지적상으로도 정확히 측량하면 나올 수 있는 상항입니다. 그렇다면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개발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순 공사비 터미널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공공시설부담액 개발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 이런 부부들이 이미 다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과 중복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토목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3만평이 넘는 전체터미널 부지 부분에서 토지개발비용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에 상가동 부분이 완공될 그 때는 설계비나 건축물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공사비나 토지를 정리할 수 있는 비용은 현시점에서 충분히 부과하고 그 때는 부과를 공제한 형태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때 당시에 계상해 주고 지금은 전체 터미널을 조성해 준 토목비는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서 개발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 가사용 승인을 준공일로 간주했을 경우에 현재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들에 의하면 78.842㎡입니다. 저희 구에서 볼 때 4,700필지가 국공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82,000㎡에 해당하는데 부과가 되고 유통회사가 38.188㎡이고 회사측의 주장대로 부과할려면 건축물 가사용 바닥면적 28.939.78㎡그 중 유통센터가 3.462㎡입니다. 저희 관계법을 보면 건축 바닥면적 3배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토지 면적으로 보고 부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2.542㎡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비 부분들도 다음에 상가동을 재 부과할 때 계상해 가지고 그걸 공사비에 계상해서 부과했으면 하는데요?

개발부담금은 부지조성하고 설계, 관리랄지 바닥 면적조성비에 들어갑니다. 연 면적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일부 준공으로 보고 부과를 관계법에 의해서 적용할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부과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부분들에 있어서 바닥 면적은 제외하고 설령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순 공사비, 토목공사비들은 추가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면적 부분들은 건축비 부분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비가 제외되면 현재 임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1차, 2차 연장신청 했다니까 금호고속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건설부에 질의중인 그에 대한 회답이 나오면 그렇게 따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 준공을 전체 준공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개발내역서를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고속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완공된 시점에서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지금 일부 부과하는 것과 금액상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준공된 시점이 지금 말하면 소급 아닙니까? '92년도 지가를 감정해야 하는데 전문 감정평가사 두 사람의 평균치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 '94년도인데 부과 시점을 '92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450일 이후로 여러 부대 적인 교통시설에 관계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완료됐을 때 준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450일이면 그 때 시점으로 하면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년 전의 것을 산술 평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치 근사치를 갖게끔 평가가 되겠는가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지금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완공되 가지고 받은 금액과 현재 부분적으로 완공되 가지고 받는 금액에 있어서 차액이나 이자 이런 것은 계산 안되죠?

예.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현재 법 부분에 대해 건설부로 질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저는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택지개발하고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미 3일간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가사용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안 됐지만 터미널은 준공이 난 걸로 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터미널이 준공난 걸로 인정됐다는 것은 개발이 상가동 부분은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료가 안 된 시점에서 터미널에 차가 들어오고 관계 법규에서도 안 되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고속 측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개발비용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제출해 주면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개발비용 산축 근거를 평가하고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에 있어서 서류제출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 제출 부분들을 조작하다보니까 개발 비용을 높이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양도소득세까지도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리질적으로 개발비용부담금을 조금낼 수 있는 장치들이 시중에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축,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당치가 있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에 보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 비용금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원가 계상 용역기관 중 요건을 갖춘 회사에서 산출된 비용을 계획서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문성을 띄웁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계법 시행 규칙 시행령 10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이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 사업내용의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이 이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 비용금 산출하지 않고 용역을 줄겁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정을 못할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산정기간에 제 의뢰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볼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개발비용이라고 과장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순 공사비는 현재 만 ㎡가 넘는 땅에 대해서 순 공사비가 더 들어 갈 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순 공사비가 발생할 요인이 없어요 조사비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공통시설 등부 부담액, 개발에 부수된 재세 공과금, 공과금 이미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이미 나와있는 부분에서 광주고속이 아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뭐 건설부 질의응답이 토지 302-18147이런 회신 사례를 이유를 들어 가지고 자꾸 내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현재 개발비용들을 내라고 한다면 못 낼 이유는 없겠죠? 자료는 다 갖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는 다 나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건축비 제외를 한다면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순 공사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회사측에 다시 한번 개발비용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촉구를 할랍니다.

광주고속 측에서 자료를 내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건설부 질의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기일을 자기가 질의해야지 남의 것을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증인 채택되면은 부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서구관내 미 준공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더라도 분양되고 입주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고속이 미 준공된 상태에서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고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택지개발을 했을 때 등기가 난 날까지 부과를 안 합니까?

미 준공 상태는 부과를 못하고 가사용 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만큼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월동이나 주월동쪽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몇 년간 입주해서 살았다하더라도 개발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미 준공된 상태는 부과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연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입주 되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한다는거죠? 고발당해 있는 곳이랄지 불법 입주는 부과를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 질의할 내용 있으면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부과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혹시 예산에 계상되있지 않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또 성급하게 할 수 있다면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서는 충분히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해서라도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 속에서 호의를 해야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어쭙겠습니다. 도·소매진흥법 제7조 시장관리 부분에서 "시장은 시장을 1/2이상이 분양 될 경우에는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광천터미널에 있어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상가수가 총 59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시장허가가 난 곳이죠?

네.

그리고 상가 부분과 터미널 부분에 중간통로를 통해서 터미널 상가로 연결 되가지고 상가동 부분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388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388개중 59개가 임시가사용 허가를 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이상이 분양이 안된 걸로 나와 있는데 59개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관리자가 누구로 되 있습니까?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운수지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어제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동개발이 주택건설, 매매, 임대, 분양 대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업태로는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백준기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남광주 세무서에 91년 8월 2일부로 첫 사업자 등록을 받은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광천터미널 가서 직접 간부들에게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관리인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49-1번지 주식회사 광동개발 대표이사 백준기 임차인을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조성산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인 부분에 광주고속이 아니라 광동개발 백준기씨로 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9개 업체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십사 하고 관계직원에게 여쭸더니 자기들은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광동개발이 광천터미널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관계법 제7조에 의해서 제1항 사장은 시장을 개설한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거 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관리자는 안원균 위원 지적대로 시장개설자가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동개발은 시장을 포함해서 세명 임직원이 종합터미널 시장에 전기료, 수수료, 임대료, 월세등을 수납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한다라는 것은 주식회사 금호운수지점에서 하나의 파트를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해내야 합니다 임대료 관계 거기에 따르는 재세공과금 관계 그런 부분들을 위한 관리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달리 해석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뭡니까?

그 부분은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 다툼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나눈다면 유지에 필요한 관리사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나와야하는데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임시 사용기간입니다. 관계법을 보면 시장 개설이라면 시범 점포 운영이라든가 시장상인을 위한 교육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두루두루 갖춰야합니다. 그러면 이미시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관리해야 만이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의 취지 속에서 7조가 규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사용기간까지도 대리위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터미널 시장에 단순한 전기료, 수도료 등에 수납대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시정조치 입니까?

시장관리자를 금호고속 측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관리인을 사업 주최가 해야 된다는 것이 수 많은 임대인들을 보다 더 큰 곳에서 관리하므로 해서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도 있겠죠. 예를들어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리해 가지고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 1/2이하가 됐을 때는 사업주최가 관리해야 된다는 도·소매진흥법이 나와있죠. 그런데 더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광주고속에서는 광동개발과 1억 1,000만원으로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계약서를 읽어 드리면 정우기획 대표 이사가 오시탁 입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예요. 그러면 관리인이 누구냐면 관리인은 서구 광천동 광동개발 백준기 이렇게 계약서 자체가 관리인으로 됩니다. 광동개발 백준기로부터 1억 1,000만원에 금호에서 계약을 맺어 버려서 59개 업소의 임대인들을 이 광동개발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3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호와 광동이 계약을 맺고 시장에 들어온 점포 주민들을 광동개발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광고 임대치 관리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운수지점의 승인을 받은 광동개발" 이란 자구가 빠져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실제적 권한을 가진 시장관리자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59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광동개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시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시장은 터미널이 주기증이고 부수적으로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니 시장의 관점에서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하는 입주자들 보호차원에서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시장개설자가 직접적으로 시장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는 면밀히 조사해서 만일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택중 위원입니다. 92년 7월 2일 지역경제과에 시장개설 허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업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으로 판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사업 변경 불가라고 해 가지고 공문 발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12월 30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국장.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구의 모든 행정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 행정의 공신력이라는 것은 여지없이 실추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행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93년 12월 30일 허가승인 나간 부분에 대해 사업주 측에서 신청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사가 현재 터미널 주변의 유통 인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판매시설의 적정 면적에 최소한 2개 층 정도는 증축되어야 원활한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것이 증축 신청 사유였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타당성 검사를 사업주 측에서는 했는데 서구청에서는 사업주가 제시한 타당성 검사결과만 가지고 사업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장께 서구청 나름대로 2개 층 증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한 바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측에서 제시한 검토 결과만 전적으로 수용하고 서구 행정을 수행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터미널과 시장을 같이 보는 관점과 시장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시장 개설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을 준공기한 내에 준공되지 못했다하여 그것을 취소하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도 촉구를 해서 시장 개설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2개 층 증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허가 관청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만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유통시설은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바람직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은 한쪽 측면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통 시설이 많을 수록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유통 시설을 증축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분석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2개 층 증축에 유통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교통체증 유발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장께 서구청 나름대로 회사측에서 요구한 것에 ㅈ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회사측에서 자료로 제출해 준 타당성 검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는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 관청인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터미널 부분과 시장부분을 같이 총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장개설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회산업국의 입장에서는 이용 시민 측면에서 유통 시설 확충은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순수한 행각들이 회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서구 행정의 순수함이 금호라는 사업자에 의해서 이용 때문에 부과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 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자진신고를 안하면 부과세액에 20%를 부과해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늘 오중으로 정확한 가산금까지 부과액을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위원님님과 연관된 질의입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기간이 30일인데 30일 내에 안했을 때는 가산세를 20%물려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예.

취득세를 자진신고 안해 가지고 부과세를 물었던 것인데 '92년도에 약 1억 6,700이었습니다. 그런 일반 서민들이 자진신고를 안하면 즉각 20%가산세를 물려 고지하면서 왜 금호는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사용 승인은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무과에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안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과에서 자료를 안 줘서 근거가 없으니까 과장님은 안 했다 그 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