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조 의원 발언

지적과장 기영도 입니다. 아직까지 미 부과된 원인은 저희들이 누차 2차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1, 2차에 들어가는 비용 내역서를 시나 구청에 내주도록 관계법규가 있는데 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

시행령을 보면 개발 법 20조에 있습니다. 그 항에 9조 3항 단서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14조를 보면 2항 부과대상 토지가 법 9조 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준공된 개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 시점에서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문을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18일 건설부 질의문입니다. 부분준공인 경우 완료시점 개발비용 산출방법 미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제목입니다. 질의 내용 요지는 택지개발 사업의 부분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부분별 사업완료 신고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권 조사에 의하여 하는지 여부와 부분준공 면적에 대한 개발비용의 부분 면적별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만일에 미 제출 시 과태료 부과여부 등 답변은 개발사업 토지내에 준공된 건축물 착공 등 부분 준공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부분 준공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준공 사유를 소면하고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준공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도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함께 준공된 것으로 보게되며 별도로 직권 할 필요는 없음. 그리고 부분준공 면적에 대한 개발비용은 전체 개발비용 중에서 부분 준공면적을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분을 산정하게 되며 부분준공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개발비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음.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부분 준공된 것은 공사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납부토록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이 아니라 전체 준공될 때의 사항입니다.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는 부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사 측에서 옛날 질의문의 답변을 제출했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날지 모르기에 일부 준공된 시점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했어요. 이달 안에 회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은 전체 공사가 준공완료 한 후에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고 저희는 일부 준공된 시점에서 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부과한다. 그겁니다.

가사용 승인도 일부준공으로 관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사업이 완료한 후에 25일 내에 사업 비용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택지개발 사업하고 현재 광주고속 상황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택지개발사업하고 이 내용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택지개발 문제점은 투지개발공사에서 즉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1차, 2차 사업 총 택지부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87년에 사업허가를 얻은 거하고 '88년에 얻은 거 다를 겁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금호 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터미널 정류장시설에 관한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원 목적에 맞도록 정류장 시설은 끝납니다. 이들이 도시계획시설의 2층 이상부터 상가동을 건축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가동은 애당초 터미널 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비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택지개발하고 질의 내용을 유사하게 적용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문의 내용을 여객터미널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구두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물었는데 그것이 애매합니다.

질의가 우선입니까? 관계법이 우선입니까?

관계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과를 해야할 기관이 있고 부과대상 기관이 있죠? 부과대상은 금호고 부과할 기관은 서구청입니다. 모든 것이 부과할 기관에 유리한 입장으로 법에 따라서 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정확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 준공검사 언제나느냐 시점은 현재로서 건설과장의 얘기를 참조해야될 겁니다. 천변좌로로 650m까지 개설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냐고 물으니까 최소 450일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1년6개월 정도입니다. 과연 그 시점까지 되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지연되다보면 법이 언제 개정돼 버릴지 모릅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도 어느날 갑자기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났는데 법을 잘아는 사람은 재소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초토세를 냈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됐지만 재소를 하는 사람은 위헌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금호도 충분히 법망을 잘 이용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겁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 산출내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단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어 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