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께서 하신 구정질문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예리한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충분하고 유익한 질문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성의와 열성이 담긴 활발한 구정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9월1일 최준고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4년9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외 5명의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구청장 외 2명의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신현식의원입니다. 길고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속에서 그동안 농민들이 힘써 가꾸어 온 인고의 노력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과 더불어 보다 풍요롭고 알찬 결실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우려되었던 물가가 8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억제선인 6%에 근접하고 추석을 10여일 앞둔 제수용품도 20 내지 30%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관할 청에서는 별다른 물가 잡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물가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계획서만 작성하여 시달하는 등 내실없는 소모적인 행정처사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추석물가 전망과 세부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추석 제수품 안정관리 및 가격동향 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관리가 가능한 물가요소는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특별전산관리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전산관리를 위하여 대중음식점, 다방 등 12개 업종 37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관리업소를 종전 1,400개 업소에서 1,900개 업소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담당 공무원 178명을 지정하고, 업소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업소담당공무원이 월1회 정기적인 요금점검을 실시하고 요금점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컴퓨터의 개인서비스 전산프로그램에 요금현황을 월1회 입력하여 요금인상 및 인하업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출력된 변동업소 명부에 의거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업소지도를 통하여 인하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는 지도단속 강화와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요금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업소지도에 어려움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인하한 업소에 대하여는 구청장 서한문을 업소에 발송하고 인하된 안내문을 업소에 게첨하여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요금점검을 10회 19,000개 업소에 대해서 연인원 1,780명을 동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업소 260개 업소를 파악했습니다. 그중 요금을 인하한 업소가 156개 업소이고 물가안정홍보 또는 자체적으로 영업부진 해소대책으로 업주 스스로 자율인하할 업소가 104개 업소입니다. 인상업소 156개 업소에 대하여 인하협조요청 공문을 전 업소에 발송함과 동시에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그중 132개 업소를 종전요금으로 인하조치 하였으며, 현지 지도에 불응한 업소 중 17개 업소는 위생검사, 7개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한 104개 업소에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요금인하 안내문을 업소에 게첨하여 물가안정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이 된 사설학원 수강료는 구청에서 특별히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연초 학원수강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내 전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인상업소 13개소를 파악하여 동부교육청에 인하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인하협조요청에 대한 동부교육청 조치결과는 전 업소가 작년말 수준으로 환원하고 수강료 환불조치와 법령위반업소 9개소 중 영업정지를 6개소 하고, 경고 3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가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제를 작년부터 7개 구청중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 5명을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주요 생필품 3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업소 조사를 월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은 재래시장과 백화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인서비스 업소는 전 구역을 5개 조사권역으로 구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가격조사를 8회 실시하여 가격동향을 파악관리 하였으며 가격급등 또는 인상우려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을 농 축 수협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업소 조사는 23회 4,092개 업소를 조사하여, 그 중 요금 과다청구 업소 278개소를 파악하여 인하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물가안정 홍보입니다. 물가안정 홍보는 구청장 서한문 배부 10회에 16,576매를 했고, 반회보 및 언론매체 홍보를 4회 했으며, 캠페인을 5회 했습니다. 생활정보신문인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3회 게재했으며, 어깨띠 제작 400매, 기타 교육 간담회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추석물가 전망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물가 전망은 금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혹서가 장기간 계속되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소비자 물가는 8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해서 5.8% 상승하였으나 6개 도시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대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 6%에 비하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추석물가안정을 위하여 다행히도 백화점 업계와 수퍼마켓연합회에서 선물셋트 등 주요추석성수품에 대하여 지난 연말 수준으로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결의가 있으며, 축산기업중앙회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을 5내지 10% 인하하는 결의를 하는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석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추석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금년 추석물가는 예년보다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추석물가안정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제수품 및 생필품 가격안정과 명절분위기에 편승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방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대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부구청장실에 설치하여 각종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제수품 등 물가동향 파악관리, 물가관련 시민불편사항과 소비자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9월8일 어제 개최하여 농협과 백화점의 주요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협회 조합에는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요금인상 방지와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소비자단체에는 물가안정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편성,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 추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추석제수품 안정관리 및 가격동향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제수품 안정관리대책으로 제수품 사전구매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제수품을 일시에 동시구매로 인해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가격급등과 품귀현상이 초래되어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켜 제수품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제수품 가격동향 조사는 추석 전까지 물가모니터 요원과 각 동 담당직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5개소와 백화점 4개소를 대상으로 제수품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및 가격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가격급등 품목에 대한 수급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간부공무원인 구청 실 과장에게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매일 업소를 방문하고 제수품 가격동향 파악과 인상업소에 대한 인하유도 및 업주에 대한 가격인상 자제 홍보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활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93년12월31일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금년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구정과 추석에 개최하여 물가안정대책을 2회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주요 제수품과 생필품 중 가격폭등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등 관계기관에 수급조절 요청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물가대책위원회를 추석 10여일 앞두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실지로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해서 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전부터 경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기가 있고 요즈음 구에서 계속 시장에 나가서, 저도 아레 청장님 모시고 서문시장에 나갔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예를 들어서 30일 전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10일 쯤 되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들의 구성은 양대 백화점 실무 실장들과 그 다음에 요식업체, 이용업체,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조합, 한국부녀회 지회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대책을 그냥 일방적으로 시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들한테 대책을 우리 위원장님이 전부 다 하나하나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종합을 해서 우리 과에서 분석해서 협조요청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제수품 홍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대책하시는데 실제로 행정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각 동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각 기관단체 모임에도 계속 제수품은 사전구매를 하도록 하며, 이것이 올해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3, 4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리품목 31개 품목에 농산물이 10가지입니다. 쌀, 찹쌀, 콩, 상추, 배추, 마늘, 도라지, 콩나물, 참깨, 양파, 그 다음에 축산물은 3가지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그 다음에 수산물은 6가지 조기, 명태, 김, 고등어, 상어, 물오징어, 과일류는 6개인데 사과, 배, 밤, 대추, 감, 밀감, 가공식품은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식용유, 콩기름, 이런 류로 해서 계속 과 계장님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가격을 올려 받아서는 곤란하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좀 알고 가격이 그렇게 폭등되고 그렇지는, 지금 현재 나가보시면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채소류입니다. 배추라든지, 파, 양파 이런 것이 계절적으로 천재지변이 있고 하면 수요가 급등합니다. 공급에서 수요가 따라 가지 못하니까 경제원칙에 어긋나고 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에도 하고 농협에도 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고수부지라든지 아니면, 공터에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싼 값에 공급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양대 백화점에서 어제 물가대책회의 때 이야기 들어 보면 배추를 산지에서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한 포기에 천원씩 받으니까 식당에서 많이 와서 사 가기 때문에 한 집에 한 포기밖에 안 팔도록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어제 중앙에 보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단위에서 좀 어렵지만 최대한 해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식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 한 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과일 및 채소류 가격의 폭등으로 말미암아 8월의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큰 폭인 0.8%가 올라 올해 정부가 물가상승률 마지막 선으로 잡았던 6%의 상승률은 이미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덥고 짜증스러운 날씨 때문에 생활리듬이 흐트러져 있는 마당에 주부님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가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 시장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민정부가 우리 주부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등등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상추는 8월 평균가격이 375g당 2,360원으로 작년 8월의 690원에 비해 3.4배가 뛰었고, 오이는 10개 1,710원에서 3,510원, 수박 한개에 4,540원에서 8,380원으로 올라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의 추석을 전후해 제수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과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까지 생각한다면 서민들은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발표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6% 상승했다고 하지만 주부님들의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가가 불안하면 임금안정도 어렵습니다. 결국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불안의 핵심요인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고물가, 고임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메달려서 대책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지방정부인 우리 구청에서라도 진정한 복지행정을 추구한다면 말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 수 축산물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함께 고발조치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의 정책이 부진하다거나 미온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시적이고 물가안정을 꽤 뚫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 웃지 못할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9월1일 농 수 축협 중앙회장 회의에서 농 수 축산물의 출하가를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10% 인하된 가격으로 출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된 셈인지 10%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니 과연 몇 군데나 실시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추석 명절을 보다 검소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신천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산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한 김장철 야시장을 한시적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기관과 마진을 줄임으로서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생산자는 중간상인들의 농락이 없음으로써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며 물량을 늘려 수급안정을 기함으로써 물가인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지의 배추 한 포기 값은 2백원 내지 3백원 밖에 하지 않는데 비해서 시장에서는 3,500원, 4,000원 하는 기 현상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금년도 김장채소의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 올 김장철에 물량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만 우리 구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봇물터져서 쏟아질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 줄 때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를 206군데를 해서 행정조치는 위생검사를 17개업소를 했고, 세무조사 의뢰는 7개업소입니다. 세무조사 의뢰 7개업소 했는 것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구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점검하러 가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세금을 많이 먹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안 가르쳐 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서 계속 세무조사 의뢰라든지 위생검사라든지 고질적인데 대해서는 의뢰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물가를 안정시켜 명랑하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난 5일부터 17일 추석 전까지는 우리 구 전체가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구 간부라든지 동에는 동장이라든지 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야시장을 개설해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의도는, 그 전까지는 장소문제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있고 했습니다 마는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른 7개구청 중에 다른 구청에서는 농산물시장을 개설 안 할려고 해도 중구는 개설을 할려고 자기들이 많이 넘겨다 보고 장소를 임대를 할려고 노력합디다. 그래서 올해는 물가가 상당히 높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주민에게 싼 채소와 공산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채소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영남에는 비가 안 오고 해서 모종도 못 붓고 고령 같은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해에는 과잉으로 생산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배추팔아주기운동을 해서 근 3만여포기를 팔아서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 마는 올해는 뒤바뀌어서 채소가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 해 우리가 채소가 많이 생산되었을 때 팔아준 곳 고령하고 청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약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식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의원입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도심 장악으로 가속되는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여건이나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날이 메말라 가는 도시인의 생활여건을 다듬고 각박해 지는 정서를 순화하기 위하여 도심의 공원화 등을 비롯하여 가로수 관리, 관상목 식재 및 철따라 화초를 심는 등 녹지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구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만 우리 중구는 좁은 면적에 많은 유동인구가 생활하는 대구의 중심지로서 도시관리 및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업무보다도 절실히 부각됨에 따라 본 의원은 평소 녹지관리의 개선을 위해 지적해 온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행이 필요한 항목은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구지역내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 수종 및 수령별로 말씀해 주시고, 개체가 필요한 수종이 있다면 어떤 종류이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져 합니다. 본 질문의 내용 일부는 지난 번 동료의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만 보다 상세한 전반현황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중구청장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관상수목 및 화초식재 계획과 화초를 식재할 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다시 말하면 시민의 취향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하여 자문을 받거나 선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지 알고 싶으며, 셋째 현재 공원 및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하절기 꽃은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대구의 동서관통도로인 대동로의 중앙분리대에 땅 힘이 떨어져 현재 심겨져 있는 수목과 화초의 생육이 극히 불량하여 근본적으로 토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다섯째 화초의 식재, 전지, 병충해 방지, 급수, 시비 등 관리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인부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일반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함으로 해서 전문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고사목 발생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작업능률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작업 시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근 인부를 고용하여 수목관리의 기술자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으로 3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한 좋은 시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치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보고 즐기는 꽃과 나무는 시민이 선호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좁은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우리 지역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익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가로수 식재현황 및 개체계획과, 두 번째 3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한 수목 및 화초식재 계획 및 선정시 우리 구민의 뜻이 담긴 자문을 받는지의 여부와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화초 현황과, 네 번째 대동로 중앙분리대 땅 힘이 떨어져서 수목갱생 불량에 따른 토질개선대책과 마지막으로 화초식재 관리에 따른 관리인부의 능률제고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상근 인부로의 고용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현황 및 개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식재현황은 전체 21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5종 5,319본을 식재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별 식재현황은 뒤에 있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개체계획은 대동로 사대부고 앞 개잎갈나무 즉 말하자면 히말라야시다입니다. 23본을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이번 가을에 은행나무로 개체코자 하며 개체가 필요한 나머지 노선은 예산상황 및 주변여건을 분석하여 도심지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을 점진적으로 개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 및 화초 식재계획과 식재되는 수목 및 화초의 종류 선정시 구민의 뜻이 담긴 자문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경시설이나 녹도조성, 공원조성시 수목식재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초의 종류선정 및 식재계획은 시 녹지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꽃을 일괄 재배하여 각 구청으로 분양하여 현재 식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장 회의시나 반상회, 지역유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초선정에 참고하여 재배품종이 있을 시에는 구입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초는 매년 7만본 정도 저희들이 계절별로 평균 17,000본 정도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양묘사업소에서 분양분이 연간 5만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자체에서 2만본 정도를 구입해서 우리 향토 특색에 맞는 대구시내 재배꽃 중에서 구입해서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화절기 화초식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가로수 은행나무 외 5종 5,319본과 조경수 느티나무 외 52종 128,000본이 현재 우리 관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화초는 대구직할시 양묘사업소에서 분양받은 백일홍 외 5종 13,0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현재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대동로 중앙분리대 땅 힘이 떨어져서 수목 및 화초의 생육상태가 불량한데 토질개선 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동로 중앙분리대는 도심지에서 매연과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토질이 급속한 산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토질개량을 위해서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여 토질이 많이 현재 개선이 되었으나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유기질비료를 시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 대서로는 또한 지하철 2호선과 반월당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96년도 이전에 철거가 예상됩니다. 장기간 수목의 육성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목 생육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화목류는 계속되는 가뭄 등 이상고온으로 생육이 현재 저조한 상태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 가뭄대책으로 자체 차량 2대와 소방차 2대를 지원 받아서 급수를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질문하신 수목의 사후관리 및 화초식재에 필요한 인부를 능률제고와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근인부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목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인부임은 연간 41,869천원 정도로로서 사업별 투자 내역은 병충해 방제에 16,224천원, 나무 전정하는데 3,345천원, 제초, 급수, 꽃 식재, 월동보호 등에 22,300천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 노임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여기에는 작업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고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여기에 쓰는 인부는 고령자로서 작업능률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상용인부로 고용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근의원님께서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동서 관통도로인 대동로 주변은 상권의 형성은 물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유동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대동로의 중앙분리대에 기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유실수인 감나무로 개체하고 화초를 심을 자리에는 전례의 산약초를 심어 우리의 나무, 우리의 꽃을 통하여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시민의 정서를 살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96년까지 대동로의 중앙분리대가 철거된다고 하였는데 이 안이 확실하다면 기타 노선에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의 최고 중심가인 동성로거리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화분통을 배치하였는데 그 곳에 꽃이 심겨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거리의 화초재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구의 얼굴이라고 자부하는 중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혹독한 겨울이라 치더라도 꽃 양배추 등이 가능한데 적당한 화초를 선정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동성로거리를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동로에 중앙분리대 기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유실수인 감나무로 개체하고 남은 자리에 전례의 산약초를 심어 우리 나무 우리 꽃을 통하여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시민의 정서를 살릴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중앙분리대가 철거된다면 기타 노선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동 대서로 분리대는 교통량이 많고 매연이 심한 지역으로서 공해에 강하고 대기정화 능력이 가장 우수한 현재 광나무와 동백나무, 느티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유실수인 감나무는 공해에 약할 뿐만 아니라 비옥한 토질에 잘 자라며, 도심의 정원수나 또 가정집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합하나 토질이 척박하고 공해가 심한 대동로분리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꽃인 야생초는 대부분이 대기오염이 없는 공원지 등에 적합하나 매연이 심한 대동로분리대에 야생초인 맥문동은 식재가 가능하나 대부분 숙근초 즉, 국화나 들국화, 비뷰추를 심을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로는 지하철 2호선 예정 구간으로서 96년 이전 철거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꽃은 연산홍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연산홍을 철거전까지 잘 관리를 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노선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 관할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대동 대서로 이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여유공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재 조경이나 꽃을 많이 심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유공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거리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화분통에 겨울철 양배추를 심는데 양배추 외 다른 겨울꽃을 심어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성로 화분통은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절기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는 꽃을 심지 못했습니다. 8월달이 되겠습니다. 8월 하순경에 맨드라미 외 2종 3천 기백본을 저희들이 현재 심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꽃 양배추 외 다른 꽃을 심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겨울에 심을 수 있는 꽃은 대구의 기후가 겨울철에 영하 10도 이하로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독한 날씨로 인하여 양배추 외 다른 꽃 종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 양배추는 겨울철에도 잘 견디고 또한 꽃 색깔이 다양하여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 겨울꽃으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는 향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겨울꽃으로 식재 가능한 파종이 있을 때는 식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근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회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두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류근두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경수나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심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 벗꽃나무가 복토를 하지 않아서 뿌리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과연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지요. 그런 나무가 과연 잎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복토를 과연 이때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후관리가 이래도 잘 되었다고 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후관리를 안해서 그 나무가 죽었을 때는 그 손해가 더 많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없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다섯째, 수목의 사후관리 및 화초식재. 금년도 사후관리 인부임이 연간 41,869천원이라고 말씀하신 중에 복토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복토비용을 가산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까지 노선별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나 조경수가 도표를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 하나도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떤 종류를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공원에 복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사후관리, 또한 조사한 바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의 식수 수종은 고사직전의 벗꽃나무 사후관리는 현재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복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공원 수목에 대하여는 복토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공원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 복토는 자주하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나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동료의원의 질문 중에서 이상희시장님이 계실 때 6m도로 동에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10여년 컸기 때문에 2층, 3층을 능가하는 아주 큰 나무가 우거져서 이것을 전지를 해 달라 그렇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각 동의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하면 죽어버리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못하는 수종이 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못하는 수종은 바로 개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가지치기가 다른 동네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각 동 소방도로의 가로수명과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는 수종을 얼마나 개체를 했는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부탁을 해도 구청에서 가지치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주민이 가로수를 가지치기했다 해서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월1일부터 93년도 12월말까지 벌과금 징수금액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지치기로 주민이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가지가 많이 무성하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가지치기를 했을 때 벌과금이 5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이 벌과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것을 개체해 주든지, 벌금을 받았으면 바로 개체를 해야 되는데 개체를 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한 나무가 지금은 아주 보기 좋은 가로수로 새 움이 돋았어요. 새 움이 돋아 가지고 누가 봐도 저것은 전에 보다 훨씬 더 좋은 가로수로 변모를 했을 때 그 분에게 받은 벌과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6m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였는데 그에 따른 가지치기 어려운 것을 개체한 현황과 두 번째 주민이 가지치기를 한 이후에 벌과금 징수금액, 세 번째 가지치기한 나무를 개체하든가 또는 벌과금을 받은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의원 서면으로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 지금 답변을 못한다니까 서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김익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 한 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 시간 흘렀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30분인데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45분에 속개를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채종필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입니다. 채종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