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붕구 의원 발언
종달
김종달사무직원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윤종하 의원외 7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9월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붕구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붕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대로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에는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위원장님!
조붕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동안은 선배 위원들께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신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박성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붕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조두연위원께서 박성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위원추천이 없으므로 박성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순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박성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장
조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위원장님!
성순
박성순위원장
예, 정복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복기위원
간사는 이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장
지금 정복기 위원께서 이종식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이종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종식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종식간사
이종식위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운영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성순
박성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위원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자 질의,토론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방법은 추경예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씩 해나가는 방법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변동조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위원장님!
성순
박성순위원장
예, 조두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연
조두연위원
축조심사는 회부된 변동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되어 회부된 심사보고서의 변동조서내용을 위주로 상임위원회 소관별 각 항목별로 한건씩 간사님이 주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해 주시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나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점사업이 있었다면 본 축조심사 과정에서 모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이종식간사님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변동조서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간사
간사 이종식입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변동조서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변동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741천원중에서 611천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를 보면은 304민간이전 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군비까지 포함시켜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해서 군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식간사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인정해주는 것이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복기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군비 611천원을 삭감하고 보조금만 남겨놓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장
이 사업이 외산 관광 요양원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그곳이 8월말까지 개원한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개원하지도 않고 몇 번 약속을 어기고 있어서 예산만 필요없이 계상해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개원을 하면 그때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사업이 잘돼 나가면 군비를 더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도 존중하는 뜻에서 이 사항은 삭감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연
조두연위원
예,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식간사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운영비 611천원은 원안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림과 소관 자연휴양림 입장권 홍보물 2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사항도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거론해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404 시설비과목에 자연휴양림 매표소 설치비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입장권 홍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성순
박성순위원장
이것은 아마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겠습니다 하는 선전물 비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선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이 사항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윤종하위원
원안대로 삭감하기로 합시다.
이종식간사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삭감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9천5백90만5천원 삭감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의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특별회계의 홍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은산 및 홍산농공단지 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하였으나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삭감해서는 안되고 전액 인정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산농공단지가 현재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예산안이 요구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장암과 두군데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에 한쪽으로 밀어 주어서 한쪽을 완전히 마무리 해놓은 다음에 홍산을 또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세입세출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사업승인이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이종식간사님이 이것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원되었으므로”가 있고 “지원될 것으로 믿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다릅니다. “지원되었으므로”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이고 “지원될것으로 알고”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을 좀 전문위원이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보조사업의 경우 도에서 보조내시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되었으므로”하면 이미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녜요?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확정됐다고 봐야지요.
정복기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시하니까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송금이 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내시가 오고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이 사전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이종식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윤종하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정복기위원
저도 찬성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농공단지관계가 홍산관계는 이종식위원 출신구이고 은산관계는 윤종하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군수님이라도 오시라고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일이 떳떳할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순
박성순위원장
예 지금 정복기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서의 심사과정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집행부책임자의 명확한 설명을 듣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정복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도 좋지만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런때에 오셔서 설명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변동조서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삭감액을 본 위원회에서 인정해주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특위의 심사처리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군수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농공단지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복기위원
예, 지금 군수님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낀바로는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심층분석검토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군수님의 설명말씀이 삼위일체로 어느정도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최종적으로 군수가 제출한 당초 원아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순
박성순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하여 심사보고된 9천8백51만6천원중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9천5백90만5천원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인정 해주는 것으로 하여 총삭감액은 2백61만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역시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하여 심사보고된 은산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오폐수 방류관 매설비 1천5백만원과 홍산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입삭감액 9천5백90만5천원, 세출삭감액 1억9천1백1만원도,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므로 전액 인정해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