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그리고 제10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들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를 맡고서 한번 그 일을 해 보니까요 사실 위원이 10명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10명 내외했으니까 위촉할 적에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6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젓번에 5명이 하는 데에도 10일간이라는 기간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위촉을 했다 하면 10명이 수입과 지출, 특별회계 이렇게 분야를 두 서너 사람씩 나누어 본다고 할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불러서 물어도 집행부 쪽에 인원이 상당수가 동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적에 집행부의 행정은 그 기간은 거의 마비가 될 이러한 우려도 있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 정수를 5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되 다섯 사람을…

초대 범위를 10인으로 잡는 것이니까 5인으로 할 수도 있고, 7인으로 할 수도 잇고, 8인으로 할 수도 있고…

5인 가지고도 지금 현재 결산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배로 늘린다면 일비관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인이하 해도 우리 의원들은 1/3이니까 두 명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원님들이 결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전문인보다는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3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타도에 보면 어느 의원님들이 전부 이걸 의원님들이 반 이상을, 5인으로 했으니까 3인이 참석하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경험자나 회계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려니까 세 명을 다 인정하려다 보니까 10명까지 넣어야 되겠다 이래도 타도, 모두가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천상 10명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몇 개 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10명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두 분만 참석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곳이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인 이하로 하더라도 나중에 할 때에 10인 다할 필요가 없이 6명 내지 7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사실은 7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알아볼, 물어봐야 할 일이 있어서 예산계장을 불렀을 적에 그 외의 사람도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집행부 쪽에 부담되고 그런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꼈는데 사실 의원 두 명 하면 회계사 네 명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수를 이렇게 박아놓고 말이죠, 이번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일은 정말 많이 배워요. 세미나 강의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루어 보고 대화를 해 보고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한번씩 하면 정말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시·군에 그래도 매일 수 십억씩 돈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벌써 3일간 못 보내고 밀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중간에도 들었습니다. 굳이 10인까지 못을 박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다만 6인만 돼도 두 분은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 6인을 하시든 8인을 하시든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육봉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열 명이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힘이 들고 다섯 명이 한다고 해서 힘이 안 단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열 명이 하든 다섯 명이 하든 그 기간동안에 감사받는 사람들은 똑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문제가 나오고 단, 열 명으로 하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원들이 둘밖에 못 들어가니까 만의 하나 앞으로 의원들이 많아졌을 때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울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세 명을 집어넣으려면 1/3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한 분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10인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원들은 한 분밖에 안 들어가고, 두 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세분이 더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여유 있게 내버려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그것이 꼭 지금 10인이라는 어떠한 조항이 어떠한 다른 의미에서 나오는 의미가 아니고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한 명이라도 참석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면 의원을 1/3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못을 안 박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을 거기다 넣기 위해서라면 3, 4명의 회계사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 한 사람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회계사가 3, 4명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회계사가 3, 4명 의원조차 4명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결산검사라고 하면서 서류 앞에 놓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 거, 뭐를 물어보고 파고들어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쪽을 꼭 불러 앞에다 앉혀 놓고서 대화를 하고 체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집행부 쪽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면 1/3이면 그 인원까지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숫자가 많고 적다고 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네.

교육청 할 때는 교육위원을요 바꾸고 이러한 문제도 안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인원을 늘려놓으면. 지금 5인이라는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두 분과 다른 행정 경험 있는 분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다섯 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을 할 때에는 천상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빼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5인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10인이라는 광범위한 인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점도 안 나오고 굳이 예산이 문제가 나온다, 뭐가 문제가 나온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인원은 당시당시 줄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6명만 하자고 하든지 7명만 하자고 하든지 그것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선임할 때는 일단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할 때도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2조에 보게 되면 위원의 정수에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넣고 안 넣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지. 조례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5인 이내로 한다는 조례만 되어 있었는데도 사람을 넣고 빼고 하는 조례 밑에 뭐가 또 있나요? 규칙이 여기 지금 조례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2조 「위원의 정수는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도 임명된 사람을 교육위원회는 가가 지고 서 교육위원을 한 사람을 빼고 임명된, 위임한 5인 오에 한 사람을 빼고넣고 한다는 것은 조례에 지금 어긋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 조문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5인으로 했을 때에도 예를 들면 도에 결산한 사람이 반드시 교육청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위촉을 한다는 얘기는 본청을 만약에 결산검사할 때는 도의원 누구누구 두 분을 위촉을 한다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또 교육청을 결산검사할 때에는 도의원 누구누구와 또 다른 의원을 누구누구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바꾸고 줄이고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원수만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 할 때는 이 사람이 들어가고 위촉을, 이 사람에게 위촉하고 본 청 할 때는 이 사람에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니죠. 5명이죠.

결산검사는 본청과 교육청을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기관이 다른데 어떻께…

물론이죠.

실례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본청을 결산검사하는 위원 둘을 따로 선임할 수 있고 교육청하는 사람 두 명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촉장 보고 그러시는데 위촉장에 우리가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충청북도로 할 때는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으 로 위촉합니다, 교육청 할 때는 교육청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청은 도청대로 위촉장을 받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위촉장을 두 번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다만 양식이 잘못됐다면 「및」하고 「교육청에」다가 괄호를 쳐야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및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조례한다고 제2조 중에 말이죠, 「5인 이내」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인쇄물에 여기 나와 있는데 말이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이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사」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춘 것이죠.

「5인 이상 10인 이하」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5인 이내로…

조용히 해 주세요. 그 밑에 보시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끄트머리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5인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정해져 우리가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10인 이내로 폭을 열어놓자 그런 얘기인데…

결산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관계… 또 그런 명분으로 늘려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고 자꾸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대로 동의합니다.

다른 말씀…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이번에 개정 조례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 발의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산위원 산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기존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도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도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우리가 매년 해 봤지만 자칫하면은 어떤 집행이 다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해서 행정효과,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결산검사의 본래의 의의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심사의 결과를 그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2항에 보면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검사위원은 전부 또는 일부의 재검 선택을 할 수 있다 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8조 검사협조에서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에는 1항에 사유발생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3항을 신설해 가지고 검사위원은 시행과정에 현장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그것에 준하여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로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로 지금까지는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2항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의 조치 사항을 익년도 예산제안설명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채택을 했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익년도 예산이나 행정집행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전혀 통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신설을 함으로서 결산의 어떤 의의와 목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개정조례 원안을 대폭, 전면 수정하자는 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얘기로서 좀 우리가 얘기하기가, 문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그러한 사항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듣고 봐서는 모르겠다.

전면 수정하자는 것인데, 들어 본 얘기 가지고는…

아주 이번에 김재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까지, 의견까지 전부다 개진을 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아니 본위원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을 동의를 했으며 동의측 저기를 묻고서 도출해야지 동의측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과정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저는 우선 토론과정을 전부 거친 다음에 그것을 처리를 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재근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경험한 보충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적사항은 작년도 또 지적을 당했던 것이고 제작년에도 지적을 당했던 것이고 똑같은 하나의 공식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게 죽 내려 왔어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할 적에는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그 지적사항이 그 이듬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보고를 받을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교육청도 가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고 3일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집중심의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겠다 하는 교육감의 언질까지 분명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뭔가 지방화 시대가 왔으니까 뭔가 행정도 예전에 하던 행정을 하지말고 조금씩 펴나가는 행정을 해야겠다, 대표성을 띠는 의원들의 발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은 그 이상 고마운 것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재근 위원이 지금 제의한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계속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장치를 해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4개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위촉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치사항 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는 안이 개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보완을 좀더 해서…

그러시면 거의 뭐 이것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나요?

오늘 결정할 것은 다 끝났으니까 유보해 놓고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자는 얘기이니까…

예, 우리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나오라는 것을 안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가령 우리가 집행기관의 장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 과태료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다, 자치법에 다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떠한 벌칙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한 벌칙조항을 집어넣은 것이죠.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아니 공무원이 안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징계를 받으면 굉장히 큰 징계가 되는데요. 벌금을 무는 조항도 실형인데 그게 문제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냥 벌금만 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 벌금 물었다는 것은 실형인데 실형은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제재를 많이 당하는데요.

공무원은 또 징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법, 진급을 받으니까…

그럼 과태료 한번 내고 이 다음에 부르면 안 나오면 그만이네.

일반인들은 그렇죠. 일반인들은!

공무원도 그렇네.

공무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이게 실형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도 실형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진짜 크게 위협을 당합니다.

아니 위협은 글쎄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재차 출석요구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는 뭐 조항이…

재출석해도 안 나오면 그만이지. 막말로해서…

전부 불출석하게 되면 안되니까요. 공무원이 공무원생활을 계속 해 다닐려면 어떻게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안나오면 안되지. 그러면요. 그게 벌칙조항으로 넣는 것인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김재근 위원 말씀하실 때 발언할려다 위원님들의 말씀 때문에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규제에서 풀어 나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 조례도 풀어가는 조례로 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자꾸 규제만 강하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더 안되죠. 지방자치도 더 어렵습니다. 매사를 이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풀어 나가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조례는 일단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무감사조례가요. 지금 타도에 비하면은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전부가! 지금 현재 제출한 조례안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무담당관실에 필히 사전에…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이에요?

예.

여기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구속력이 있어요?

조례로 만들은 것도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가 그 내용이 지난번에 다 나눠 드렸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을 텐데… 조례안을 일부러 드렸던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발의로 나왔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일부러 지난 회기 때 한달동안 보시라고 드렸던 것이에요. 여기 다 상임위원회에 다 맞춰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죠.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8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엊그저께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과태료징수조례가 지금 갖고 올라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의결이 되면 타 도하고 규정을 맞추어서, 이것은 주민을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도하고 규정을 맞춰서 검토한 다음에 가칭 지방자치법 제117조 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 조례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주면은… 이럴 때에는 얼마다, 이런 때에는 얼마다, 전부 500만원 다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경량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나중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상한선만 대충 정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네, 그러세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예, 장인기 위원입니다. 시·군의원 일비 관계에 관하여 이것이 무슨 지침이 있었는지 몰라도 전에 시·군 의원은 3만원에서 지금 아마 5만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광역 의 경우는 5만원에서 6만원 한다는 것은 이 사유가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4만원 6만원 하든, 5만원 7만원하든 그렇게 되어야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별표에 여비 규정을 그렇게 개정을 해 놨어요. 상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10만원 올리자 제안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개정안을 그렇게 받아주고 않고, 그러면은 군의원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원 올리고 6만원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에 의해서 한 것인 줄은 알지마는 주요골자 설명하시는데에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시·도 의원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원이 현실에 맞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5만원을 그냥 임기 중에 받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는거 그냥 현실대로 하지 뭐하러…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맞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좋습니다. 거기에 만원 올려라 마라, 전부 좋으신 질문인데 그래도 의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드릴 수 있으면은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거 변동은 못하는 것입니까?

예.

변동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변동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변동 안되면 여기 뭐하러 해 놨어요?

원안대로 가결하죠.

토론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회의록 무료배부를 하는데 물론 주민에게 배부를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배부를 하는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간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쇄된 범위 내에서 무료배부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130부 정도를 여유로 더 인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그냥 두기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냥 아예 여유로 만들어 놓은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주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면은 2항에 조례도 개정을 하는 판에 좀 더 인쇄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무료배부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현재는 그것도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주니까 안 받아서 그렇지… 배부한다면은 얼마든지…

배부해서 만약에 더 수용이 된다면은 유인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그 때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것도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딸린다면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딸린다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인을 더 많이 해 놓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5회 지금 우리 임시회도 9월 14일까지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9월달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월달을 넘겨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월 우리 임시회를 하는 것인데…

10월달 중순에 가면은 또 저희들이 임시회를 해야 되거든요? 본청에 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10월초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거의가 행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대개 그것이 한 10일 전후까지가 대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저도 역시 보면은 저도 이런 얘기를 좀 감을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안건을 보니까 교육청예산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추경을 좀 늦추든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런데 교육청에 조금 문제는 작년에도 또 이러한 방법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청이 지금 아마 임시회가 17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위원회 임시회가… 거기에서 2차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17일날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7일날 넘어오면은 17일이 토요일이고 연속해서 추석연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안을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22일, 23일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간은 솔직히 짧습니다. 이번에 회의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만약에 경우 교육청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맞잡아 싸워 가지고 안 한다 한다 시시비비가 나오면 조금 우리 의회의 위상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솔직히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또 이러한 일이 지금 나오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세분해서 파고 본다면 교육위원회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회 의사일정은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사위원회 소관이야, 그리고 딴 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도 할 게 없어…

글쎄 교육청 예산을 만약에 자기들이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안 해 주면 곤란하다고 지금 막 부탁이 의장님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만약에 한 열흘이나 보름을 늦춰주게 됐을 때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경에 잡아서 했고 우리가 원 계획은 10월 달에 가서 10월 중순에 본청의 추경예산안이 들어와서 그때가서 회기를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석연히 않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어제까지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의 연중 의사일정 계획을 의원님들이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거와 지금 변동이 생기면 37명 의원들에게 상당히 월별 계획했던 것도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6일이나 7일 더 늦추면 안돼요? 왜냐하면 10월 1일, 2일 3일은 휴일이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한 10일까지는 지역의 행사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지역문화행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댕겼고 지금 이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연초에 왜 회기일정을 맞춰서 배부해 드린 그런 안도 그대로 고수를 하느냐고 했는데 금년도 중반기에 와서 회기일수가 20일이 늘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중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120일이 결정이 됐다면 아예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100일로 계획을 세웠다가 연도 중간에 와서 20일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회기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한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월초는 지역의 각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10월달 거기 뒤에 문제점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봐질 때 107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그때는 또 도청 추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봐질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봐질 때 이런 연유, 저런 연유 이렇게 또 빼도 어떻게 할려고 따져보니까 날짜가 상당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을 보시면 거의 교육청 추경과 아울러 교육청 조례개정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모양은 전부 교사가 전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27일날 개회를 하기로 따지면 그날 개회해야죠. 27일 오후부터 28일 교사에서 예비심사는 해야죠. 그 다음에 29일, 30일은 또 예결위에서 이틀은 줘야 한다 말이에요. 또 끝나는 날 본회의 이렇게 따져보면 말씀이에요. 5일은 날 줄 수가 없어요. 그래봐질 때 27일, 28일 그 모양새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런 것은 각 위원회에서 어떻게 일거리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교사만 하는 것으로 그러한데 그런 일정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님!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데 일정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날짜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좀 도의회와의 거리가 먼 데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11시에 개회를 하게 되면 아침 11시에 본회의를 하고 나면 보통 30분이면 대개 다 본회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나서 점심먹고 보편적으로 각 상임위활동을 해도 2시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공백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 데에 있는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후 2시에 개회를 하면 지역에서 충분히 오전에 잠깐동안이라도 업무를 보고서 올 수도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또 아침 새벽부터 서두르는 일이 안나올 수도 있고 또 2시부터 본회의를 하면 2시 반정도면 대개 본회의가 끝나고 늦어도 3시면 끝나니까 3시부터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 날의 의사일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봅니다. 그런데 굳이 11시에 꼭 함으로 인해서 저희 제천 장인기 위원님이나 저나 두 분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침 집에서 7시부터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럼 집식구까지 전부 동원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니, 오후 2시로 하면 더 불편해요.

아니, 아침 일찍이 그렇게 안나오고 그러면 오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2시에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사일정과 큰 지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개의하는 1차 본회의만은 오후에 개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거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106회 회기관계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개의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일정 중 첫날 본회의 개의하는 것은 11시가 아니라 2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병두 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떠세요?

2시에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의사일정에 많은 차질이 온다면 곤란한데 차질은 아마 거의 없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날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하는 것을 오후 2시에 한번 개의를 해 보자, 이것 몇 번 해 보면 또 문제점 나와요. 전번의 11시가 낫다 하면 그때 가서 또 환원을 하더라도 이게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악착하게 되는 것일 테지요. 그래봐질 때 이제까지 먼 데에 있는 분을 고려해서 11시에 주로 개의를 했어요. 그전에는 10로 하다가 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1시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해 보면서 또 나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일 테니까 어떠세요? 한번 받아 들여볼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은 없으시죠?

마지막 본회의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11시에.

첫날만…

사무처장님에게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가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되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본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경우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해서 아까와 같은 경우도 법이 바뀌어지는 것이 미리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들이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매스컴을 통해서 수박 겉핥기만 보지 내용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면 공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공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도청에 와서 게시판에서 볼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입법예고 되는 것이 있으면 즉각 전 위원들에게 입법예고되는 안을 유인물로 해서 좀 나누어주면 우리들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입법예고되는 사항을 미리미리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위원들만 보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의원들과 관련된 게 변동된다 이러면 변동된 내용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관련 의원들만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다는 보내 드릴 수는 없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보내 드립니다.

우리하고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미리 입법예고되는 그 본안 취지를 보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8월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으시죠?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