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및재심요구청원의건(조봉훈의원의 소개로 제출)

참고로요,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장을 오늘 이 회의장에 참석해 주도록 지원과에 참석 요청 협조 공문을 보냈었는데 회신을 보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라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최연장자이신 김채구 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계량, 김채구 위원과 사회교대)

전계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난번 8월 31일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주요부분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째는 심사위원회가 행불자를 포함한 5ㆍ18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는가 하는 것들이 대두가 됩니다. 물론 청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강의 정황이나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심사위원들은 그저 하루 때우고 그 다음 날 심사 있으면 와서 심사하고 인정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너무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심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피해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명예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이 중요한 심사를 그렇게 경솔하게 심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심사위원회를 주관했던 심사위원장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했습니다만, 나오지 못했고 또 지원협의담당관께서는 “심사과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원협의담당관으로서는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합니까? 심사위원장이 심사를 관장했기 때문에 모든 심사과정이라든가, 절차,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심사위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지원협의담당관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심사위원장은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장에 나와서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만이 또는 그 증언을 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그것을 공통으로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검토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텐데 안 나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준비된 자료를 읽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ㆍ18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관련여부를 심사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언제나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전원 참가하여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심사위원들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협의담당관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온 사람, 먼저 와서 심사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심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간 사람이 그것을 봉인하고 나가고 이런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 심사과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심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더구나 청원 심사의 경우에 우선 정해진 시간에 이미 나와서 그날의 심사를 해야 할 서류들을 검토하고 확인을 하고 본인이 숙지한 연후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참고인들 증인들이 참석을 했을 때 청문식으로 모두 다 같이 앉아서 이것은 청문식이니까 어쩌면 토론형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심사요, 또한 청문심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먼저 온 사람 와서 먼저 하고 가버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 맨 나중에 하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봉인하고…….

심사가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마무리되어진다면 기표하는 시간이 그렇게 깁니까?

어째서 오래 걸려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청문식을 통해서 심사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한 청문을 10사람 심사위원이 한 사람을 가지고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질문하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가냐 부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그 기표 용지에다가 가부를 결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심사장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아세요?

심사장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나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표과정이 마지막 혼자서 나갈 수 있게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표하는 것이 몇 시간씩이나 걸려서.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그 봉함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차례차례 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결과를 당일에 위원 전원이 입회한 가운데 발표해야 함에도 봉인을 하고 다음 날로 미루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심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날 수 밖에 없고 봉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시작과 끝이 같이 참석한 위원들이 같이 했다고 한다면 봉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 이것은 발표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발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봉인할 필요 없이 그날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밀이 누설될까봐서 그날 발표하지 않고 그 다음날 했다. 그 다음 날하면 기밀이 누설 안 됩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번 청문심사는 전체심사하되 그 개봉은 최종일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지난번에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개봉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봉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심사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봉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날 또 개봉을 해서 다수 참석하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원인은 심사위원들이 그만큼 회의 참석을 무성의하게 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무책임으로 해서 봉인된 심사결과를 개봉하는데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시에서 임의로 개봉하게 하므로써 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도대체 심사위원들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정수만 위원이 봉인을 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개봉할 때 최종 봉인한 사람, 날인한 사람이 입회해 가지고 개봉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확인서들이 전부 있어요. 뭡니까? 이게. 누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서 잘못한 거에요? 회의에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개인이 일이 있으면 볼일 다 보고 회의시간 한참 뒤에 참석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건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심사위원들이 하루에 13만여원이라고 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회의 참석수당 14만원 받는 위원회 없지 않습니까? 3만원 내지 6만원입니다. 많은 곳이 6만원이에요. 1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심사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을 많이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특단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13만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원칙에 위배되는 수당입니다. 전에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일비를 받고 있음에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심사에 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조건을 갖추고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성실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심사에 임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모든 일을 뒤로 미루어놓더라도 책임있게 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고 심사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 교수니까 강의 때문에 한시간 늦는다, 30분 늦는다.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 변론할 시간 때문에 늦는다. 이렇게 심사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담당관실에서는 그 분들의 개인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행불자 가족들은 지난 14년 동안 잃어버린 부모, 형제, 자식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고 이제 명예회복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신고서를 어렵게 어렵게 제출을 해 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시간도 엄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보다 심도 깊게 살피고 책임 있게 결정하기 보다는 무책임하게 가부날인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행불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이며 행불자 가족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관련 여부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과 심사결과 발표과정에서 일고 있는 조작 의혹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과 더불어 행불자 가족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위원장 직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말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심사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루어졌을 지언정 기표 방법에 사실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기표용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심사과정에서 개인별 심사결과를 투표지에 표기할 때 인정 내지는 불인정 중 하나의 란에 표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부의 사유가 전혀 명시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해서 불인정되었는지 객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표가 됩니다, 가부가. 그렇다면 남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서류는 나는 부다, 어떤 이유로 해서 부다 요약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이 사람은 부다 해 버리면 어째서 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통보할 때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써주지 못합니다. 왜 당신은 불인정이 됐소라고 하는 사유를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원과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숫자로 가부만 보고하기 때문에 당신은 불인정이요, 이의 있으면 서류 자료를 더 보강해서 재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거나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신고인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나 참고인 조사, 경찰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의견을 가부 표기를 하기 이전에 제출하여 검토하고 투표지에 첨부한다면 명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났는지 신고인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은 보다 책임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여부 판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신고인들도 심사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재심을 청구할 때도 그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상심의위원들 중 15명이 자신의 인장을 시에 맡겨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상심의위원들이 열다섯 분입니까?

그럼 몇 분은 맡겨놓고 몇 분은 안 맡겨 놨습니까?

어째서 맡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이죠. 보상심의위원회들은 정말 이 지역의 덕망있고 또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보상심의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양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임명하고 위촉했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도장 맡겨놔 버리고 회의결과 알아서 찍으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도장을 맡기고 결정된 사항을 서류에 날인하는 것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된 일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일어난 심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만, 90년도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신고자들에 대한 관련여부를 심사하여 관련자로 인정한 6명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방청석에서 “91년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1년도입니까?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재심사 요구 등의 사항을 살펴보면 「보상심의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의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법 제4조 4항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제4조 2항 1호 관련 여부심사와 2호 관련보상자의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 각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보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장에게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시장은 보상심의위원장으로써 독자적으로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함에 있어 시행령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는지 협의담당관 입장에서…….

예. 그것을 자료를 검토해 보고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여섯 사람 중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련여부에서 행불자냐 아니냐 여기서 인정을 했답니다. 이건 행불자다, 5ㆍ18 관련한.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이 여섯 사람은 아니다. 뭔가 의심스럽다 해서 기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여튼 그 답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각된 문제의 17명에 대한 재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17명은 반드시 재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 전원이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재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심사위원들이 함으로써 절대로 심사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입견, 편견, 기타 등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면 반드시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해 가지고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심사가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심사위원들이 또 똑같이 검토하고 똑같이 청문을 개최해 가지고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똑같이 끝나고 당일 개봉이 될 수 있도록, 당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심사결과를 기표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 불인정이면 불인정에 대한 이유가 거기 기표지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제기자에 대한 피해문제, 그것을 저번 회의 때 질의 답변이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는 강영기 보상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고등법원에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했다면 행정소송이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는 행불자들이 피고 상대를 잘못 선택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래요? (장내 소란)

행불자들에게 통보할 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지시를 받고 탈락자들은 고등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국가를 상대하지 않고?

그 부분은 다음에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 전계량 위원장과 사회 교대)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인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불자의 누구시라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잘못된 부분만 말씀하세요.

지금 17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됐습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17명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17명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서 자료제출하는데도 난색을 표하고 그러는데 그 17명을 재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위촉하죠.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91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6명 기각되었다고 하는 그 자료 저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김재균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의 문구 및 체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