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건 맨위로

예, 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예, 이철우위원입니다. 사실은 준비관계가 있어서 어저께 총무국장님한데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저께 찬·반 양주민들의 찬성하는 동호인들과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 본 결과 이 문제를 거론 안할 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이전하는 관계를 연구해 보셨는지, 또 만약에 장소를 딴데로 이전하게 되면은 우리구의 손실 또 혹시 득이 있다면 득이 있고 또 장소 이전을 했을 때에 어떤 이유로다가 장소이전을 할 수가 없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서 금방 안되시면은 오늘 우리 회의 나기 전까지라도 뭐 계산 같은 거는 다 금방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소이전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당장 안되면 이따가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이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가능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예로 들면은 우장산을 떠나서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침에 의해서 보상이 꼭 수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우장산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은 어떠냐? 똑같은 자연보호 산림훼손문제가 똑같이 대두되고 제2차 민원도 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떠냐?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 그것은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선급금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 손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또한 시에서 받은 현재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16억 이상이 또 반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되면 지금 50% 받은 게 반납이 되나요?

그럴 가능이 거의 100%입니다.

아니, 그‥‥

손실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손실은 설계비용과 기타 업자선정에 따라서 선급금 나간 비용, 또 거기 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이 얼마나 청구할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또 딴 장소로 옮길 때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자연훼손과‥

똑같은 민원이 있고‥

대상이 있다?

2차민원이 또 생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다른? 예, 김용준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러면 업자도 바꿔져야 됩니까, 장소를 옳겼을 때?

장소를‥‥

여기서 옮겼을 때

업자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는 공원변경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손해배상이 지금 1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특별교부금시에서 받은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작년에 사고이월되었고 했기 때문에‥‥

, 손해금액을 대충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소송으로써 손해금 청구를 하게 되겠죠.

, 공사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소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원내로.

공원내로 장소를 옮길 때‥‥

옮긴다고 했을 때, 옮겼을 때.

옮길 때 1차 뭐 장소를 옮겨가지고 업자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장소를 옮기면‥‥

때 손실액을 말씀드려야죠.

아니죠. 장소를 옮기면은 공원심위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되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그때는 뭐 다시 또 설계비용, 추가 설계비용이 또 들어가겠지만은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장소를 공원내에서 이 장소로 저 장소로 옮긴다면은 지금 현재 민원과 똑같은 민원을 또 안고 제2차 민원을 야기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손실액이 어느 정도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공사 계약단계에서 선급금을 걸 때 한 20% 정도 걸죠?

예.

시교부금 50%가 반납이 되고 선급금 20%가 또 손실이 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그냥 손실이 되겠네요. 만약 그걸 짓지를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안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업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배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배상이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다가 짓느냐 마느냐 그 사항밖에 될 수가 없네요. 즉, 강서구에 체육센타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지.

그것밖에 저희도....

얘기로 저도 구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두푼이 아니고 말이지

예.

것은 행정 구청에서 잘못 한 건 잘못 한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지적한 것은 받아들일 것이고, 이 예산손실을 한 두푼도 아닌 수십억에 이르는 50억에 가까운 반 이상의 손실을 거의 해가면서 말이죠 반납액까지해서 했을 때에 과연 이전을 해가지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토지를 사야된단 말이예요. 이게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은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우장산 외에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우선 서울시에서 나온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침에 바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 서울시 시장님이 승인을 해서 내려온 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옳겼을 때에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유지 아니면은 또 시유지로 하다보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렇지 않는 그러한 사유지 평지를 산다 그런다하면은 토지매입비가 따르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제 최환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등촌지구를 저희들이 1차 심위에서, 시책심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저희들은 거기가 조성가격으로 가능하냐고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공급가액으로 해가지고 한 50억 넘게 요구를 합디다. 참고를 하도록 보고합니다.

, 위원장!

예. 김용준위원.

총무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우리 특별위원들은 그장소를 옮겼을 때 우장산 공원내로 옮겼을 때 손해비용, 예상비용배상이 얼마나 드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제가 손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장소를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우장산내로 옮겼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드는 게 없습니다. 설계비, 추가설계비 들어갑니다, 몇천만원. 기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따라서 토목공사에 추가되는 비용이 조금더 들어갈 겁니다. 그 외에는 저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시민공원회의에 하나의 올렸을 때 승인과정은 그것도 별 문제가 안됩니다. 구의회에서 이렇게 해결을 봐가지고 어느 장소가 위치 좋다는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또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수 있는 또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장소에만 꼭 지어야 된다는 국한되는, 그 내용을 옮길 때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우리 특별위원들을 예산에 대한 거를 하나도 모르는 양, 모르는 양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옮겨도, 우장산내에서 옮겨도 별로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 들어간 거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장소가 있어야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나오지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예.

유기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뜯어 맞추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현위치가 부적격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 상태는 생각할 수 없던 사항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이걸 꼭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산17번지 거기에다 지정을 아마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거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공사하기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 입니다. 경사도도 있고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절개지도 엄청납니다. 내가 보기엔 한 30m정도 절개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아무리 옹벽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배제됐던 사항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 강서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지역을 선정한 것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임시회의때 얘기 나왔듯이 민원의 소지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행정관청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난공사례요. 한번 보십시오, 가서.

예. 유기성위원님.

위원장!

예. 김용준위원

,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그러면 우장산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왜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장산공원내를 거의 다 순찰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이 지역이 그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공원이라는것은 쉼터가 돼야 된다. 접근이 용이 해야 된다. 따라서 당초 산 9번지는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평한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공사하기도 상당히 쉽죠. 그러나 그분들 각도는 평평한데를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이거는 그대로 자연을 두고 가파른 곳을 개발해서 주민에 제공하는 것이 그게 개발의 목적이다. 이렇게해서 그 장소를 묵시적으로 이 정도같으면은 개발하면은 평평하게 되고 이용이 좀 좋지않겠냐 이렇게‥

그러면 네가지장소에서 네가지 장소로 올렸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네장소 후보지를 처음에 올렸을때 도면에, 처음에 승인받기 위해서 네도면을 올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장소위치선정할때.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네장소도 부적합한대도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까? 가능하다고 올렸습니까? 그때.

네장소로 올린거는 올린게 아니고 시에 올릴 때는 한장소만 올리죠.

, 맨처음에는 네장소로 올렸다가‥‥

그런게 아니고 네장소 올린거는 자체심의에서 1후보지,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를 내놓은겁니다.

,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90년도에 후보지 네장소 4후보지로 맨처음에 이 네장소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4개장소로 올렸다가 나중에 한후보지만 택하라고해서 승인할때 제3후보지를,처음에 제3추보지를 택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제4후보지를 택해서 현재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불가능한걸로 생각을 하고 승인이 안나리라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아, 그게 네후보지가 당초 시로 올릴때 네가지 후보를 다 올린게 아니고 저희들이 네가지 후보안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는 당초 산9번지만 올렸죠.

그거는 90년도에 올린거 아닙니까? 그거는 90년도에 올리고 그전에는 네개의 도면했는데 그런데 그당시에 올릴때 4개 후보지가 그러면 승인이 지금 나리라고 생각했느냐 이거죠 안나리라 생각했느냐 이거죠.

승인이 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른 장소로 옮기면은 왜 승인이 안난다고 승인이 절대 안난다고 이렇게 단언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우리 구민회관밑에 당초 산 9번지 후보지는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평평하고 공사하기도 좋고 또 접근이 용이하고 이래서 그걸 최종후보지로 낼 후보지로 놓고 그 다음 또 후보지가 아마 구민회관 맞은편 지금 이게 나무가 경사가 급하고 한 그 후보지하고 지금 산17번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기가 제일 낫지않냐 그래서 올린겁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총무국장님 지금 말썽 많은 후보지를 시에서 시심의위원이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 장소가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순환, 2후보지를 우리가 후보지로 올리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공원을 아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을 꼭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활인을 하는데 그때 부결직전에 소위원들이 서너분이 우리 산9번지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여기는 안되겠다 다른 후보지를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관계관하고 쭉 길따라 올라가면서 한번 다 돌고 여기 같으면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공원이란건 접근이 용이해야되고 평평한 곳을 자연의 상태로 둬야된다. 공원을 이왕 개발할 것 같으면은 가파르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데를 개발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장소를 이쪽에 공원내에 옮겨도 승인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위원!

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센타건립은 필요합니다. 50만 주민도 그 건립에 대해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훼손을 하면서 민원을 발생하면서까지 해야되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결론이. 또한 그 장소 우장공원만 아니고 다른 장소는 없느냐하는 얘기에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하지 못하는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창동 근린공원은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골프장이 먼저냐 근린공원이 먼저냐하고 지금 몇년을 실갱이만 하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 입장에선 이런 처지에는 시교부금 반납을 시키고 저희들이 다음 차례에 중장기 대책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다시 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서구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장기대책으로 변경할 의도는 없으신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의 그 공원은 그게 사유지죠. 지금 현재 또 그 사유지는, 사유지로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중심지인 봉제산에 들어가면 더 좋죠. 사실 봉제산이라든지 개화산쪽 주민들은 자기들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침에 시교부금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시유지 아닌 곳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중장기대책으로 정말 쓰레기를 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자연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요?

참 우리 장위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강서구의 재정자립을 한번 따져보면은 어떤 다른 지금 시유지 아닌 땅에다가 체육센타를 건립한다는 거는 10년 안에 힘듭니다. 지금 방화지구라든지 이런데 개발되면 도로 뚫기도 굉장히 급급한 실정인데 영원히 제 생각은 앞으로 10년 안에는 수영장 하나 건설하기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89년 90년도 초기엔 시단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구단위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그걸 반납하게 되면은 지방자치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100% 구비로 짓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은.

예.

되죠?

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구에는 이것을 예산도 못받은 지역이 22구청중에서도 15군데가 넘고 우린 녹지지역이 있다보니까 그나마도 다른구에 비해서 90년도부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 거론이 되다보니까 시교부금이란 걸 받을 수 있었다 이거죠. 늑장을 부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시비 전체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반밖에 못받았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하신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또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산17번지요. 거기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가본 상태하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상훼손이 어느 정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뜬구름 잡아보면서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 구예산도 시예산도 그야말로 국고를 손실하니까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 지어야 된다. 꼭 그곳에 하는 입장을 구살림을 하는 지역대표로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막상 가서 딱 보니 정말 그곳은 서울시 도시공원조정위원회의 이러한 학식과 그러한 인격을 겸비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다가 선정을 했는지 도무지 제 가슴이 답답했을 뿐입니다, 아주 저는. 그래서 지금 위치변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반납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실 우리 타온 예산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구에서 바보스러운 바보행정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한 써보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구는 타오지도 못하는 돈을 타왔던 돈을 손도 못대보고 반납을 해야되는 참 불치스러운 그러한 행정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때문에 기이 배정된 금액을 어떻게하면 민원해소를 해가면서 지을 수 있는가를 국장님이 어제 지나고 2일차인 오늘쯤에는 어떠한 제시를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하셔야지만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뇌리속에 그 지역 17번지에 대해서는 꼭 지어야되겠다는 의지만이 나타나고 있을뿐이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구위원들이 질문을 하지않아도 스스로 어제쯤 지났으니까 거기에 행정관청의 장인 구청장하고 거기 책임주무 국장급 과장들이 숙의를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하셨으리라고 난 객관적인 입장이 드는데,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제시적인,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바람을 재우겠다하는 제시적인 그러한 건설적인 내용이 지금 전혀 없고 어제 내용과 똑같이 뱅뱅뱅 똑같은 지금 겉돌고 있는것은 특별위원회 이것의 어떤 의미가 지금 상실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어떠한 제시를 하세요.

대안이 있었으면은 산17번지로 어떻게 거기를 정했겠습니까? 더 좋은 장소가 있었다든지 대안이 90년도부터 검토를 쭉 했는데 저희들이 무슨‥‥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자금의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기간이 95년도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기간이.

예.

도시공원위원회로 다시 위치변경하면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기간이 앞으로도 만 1년이 남아있으니 빨리 서둘러가지고 위치변경을 해서 도시공원에다 올려서 지금 교부금도 내려와 있고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중대한 사항으로 지금 구청에 돼 있고 시청에서 더 잘알고 있어요. 그러니 올리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예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봅시다.

좀 들어봐.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자금하고 아무 상관없어.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반납이 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지금 원인행위가 있었으니까 우선은 쓸 수 있는 게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장소의 위치를 변경하면은 물론 그 업자 그대로 가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공원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원심의가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추진하면서 판단의 성격은 그분들이 와서 전부다 봤어요, 위치를. 봤기 때문에 우장산공원내에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그것 100% 부결됩니다.

, 그러니까 특별자금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병옥위원님.

한 말씀드릴께요. 정병옥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만 번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체육관 짓는 거는 찬성을 다 하지만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번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소는 제가 보더라도 산 반을 다 헐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신 걸로 알구요. 구청에서 앞으로 좋은 장소, 그 장소말고 좋은 장소를 좀 변경해서 깊이 좀 생각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장소는 정말 안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예, 원위원님

거기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진행 과정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체 측량을 안 하고 착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으로도 이건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가서 측량을 한 어떤 모든 근거를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측량을 일체 해놓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가정을 지을 때도 측량을 완전히 해놓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될 그런 입장이면은 민원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에서 하는 이런 입장이 측량 하나도 안하고 착공을 한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착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개인이 사전착공을 할 땐 엄청난 과태료를 뭅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측량없이 착공을 했다는 이 자체부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사를 할 때도 측량을 완전히 해놓고, 요번에 가서 보니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못돼요. 일단 측량기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측량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설계측량은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설계도면측량, 그러니까 현실측을 해야 된다니까.

실측을 하는 공사에 실측량이라는 게 설계측량하고 시공측량할 때 해야 되는데 두가지가 있는데 시공측량시에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게 되면은, 내가 얘기할게요. 실측을 안하면 훼손이 더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임의성 공사기 때문에 실측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저희들도 자연을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연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청소년회관 지을 당시에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확한 토목설계없이 공사를 임했기 때문에 그 절개지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보통 절개지가 난 게 아니예요. 반면에 건물위치가 제대로 들어앉질 못해 가지고 전면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만일에 민간인들이 주택을 져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엄청난 질책이 있고 공사중단이 내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 공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가 보십시오. 그 건물 들어가는데 그만한 절개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매 한가지 여기 산17번지도 매한가지입니다. 절개지라는거 보통 절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만 제가 이 체육센타만큼은 저도 이걸 설계를가지고 저희들 외부 또 우리 관내의 건축사라든지 또는 그런 분 뿐만아니고 전공무원의 가장 지식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이걸 무척 토의를 했습니다. 특히 수영장이 들어가는 공사는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

위원장님!

이철우위원.

이철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좀 섭한 얘기가 있어서 모니터를 보시는 주민 어느 분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모의원에게 어제밤에 전화를 거셔가지고 이번에 특별활동에 나온 의원들이 어용이라는 그런 발언하신 분이 계신데 참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구의원들이 어제 여러분들 모니터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도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장장 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시간 끈다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뽑은 의원을 어용의원이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는지 참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느 의원을 지목해서 그러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론 그런 말씀 삼가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저께 저희들 장장 네, 다섯시간에 회의를 걸쳐서 질문 답변을 하시고 하는 그 광경을 다 보시고 또 나갈 때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박수까지 쳐주시고 밤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섭섭하게 생각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지도 않으시고 덮어놓고 그런 전화를 하셔서 섭섭한 말씀하신 건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이 장소는 도저히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꼭 지어야 된다는 구청의 결정은 나있는 겁니까?

결정이라기보다도 그게 선정한 게 공원심사위원들이 현장답사결과 가장 적합한 부지로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장소의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체육동호인들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봤을 때는 서로가 다 체육동호인은 꼭 지어야 된다 빨리 빠른 시일내에 지어야 된다 위치에는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주민 반대편에서는 위치를 딴데로 바꿔달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틀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토론한 결과가 위치가 맞지 않는 거로다 지금 나온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3일날 우리 본회의로다 넘기기 위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13일까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심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숙의를 한 다음에 13일날 다시 회의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금 민원을 야기시킨 주민들의 주목적이 자연보호입니다. 그러면 우장산내에서 장소이전하는 거면 자연보호하고 또 그렇게 하면 산을 해치지 않습니까?

정병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번 똑같은 말씀이 자꾸만 번복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은 17번지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기이 여러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번 자꾸만 말씀드려야 노상 그 얘기이고 일단은 위치선정을 딴데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까지‥‥

유기성위원에 대한 답변을‥‥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1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