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보고에앞서의원여러분의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에서상정되었던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대하여는관계법규의검토와조례시행에따라예상되는문제점등에대해서충분한시간을두고검토한후처리토록하자는집행부의의견이있었습니다. 따라서이번회기중에처리를보류하고자합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금일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금일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제4항공유재산관리(양평군군립도서관주차장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제5항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제6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지난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금일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지난제1차본회의에서이미제안설명을들으신바있으며,휴회기간동안충분한심사를해주셨을것으로믿고의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결과를가지고질의답변을거쳐의결하는순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검토사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1994년3월16일개정공포된지방자치법제32조의2로지방의회의원이직무로인하여상해,질병,사망시보상금을지급할수있는조항이신설되였으며,동법시행령제15조의2에서지급기준및절차를자치단체조례로제정토록위임된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집행부제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지금정인영부의장님께서위임사무가읍면으로많은양이위임되면서업무만을이관하고그에따른인력이라든지,예산에대한언급이없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은기위규정으로되어있어가지고읍·면에서하고는사항입니다. 다만읍·면에서지금하고있는사항인데,규정에서조례로문안만바꾸는겁니다.이번그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서그것이불합리하다해서읍·면으로위임되는조례만을개정하는겁니다.그러니까기위업무는읍면에서다루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방금내무과장님의답변을잘들었는데본의원도상정된의안절차를검토하는과정중에그러한의아심을갖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상정될때이설명을드리는과정중에서그런말씀은사전에우리의원님들한테납득이가도록이해를해주시는절차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은원치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집행부제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정인영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존취득주차장부지취득문제,그다음에행정동우회사무실취득문제에대해서우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지난번임시회의때국·공유재산소규모토지에대한개인점유토지가되겠습니다.여기에대한처분관계에질문이계셔서지금이자료를지금각읍·면을통해서취합중에있습니다. 거의취합이마무리가되고있는데,이사항이종합이돼정리가되면은다음회기에상정을해서여기에일괄해서이걸처리를할거로이렇게지금계획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주차장부지를이번저희군청사주차장부지나또는도서관부지매입관계하고연결을할려고그랬는데,이거는조금면적관계도있고,별도처분에대한절차상의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종합적으로종합을한뒤에처분계획을수립을해서처분을하는걸로이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그다음에도서관부지문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적하신대로상당한문제를안고있는토지는분명합니다.그런데지난번에제가확인을해보니까국방부재산교환관계로인한군유지소유권이전문제는처리가안됐습니다.당초에추진을하다가그소유자가그소송제기문제로인해서보류가되어있고,지금교환을처리가되지않은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지난번저희가상정때말씀을드린대로일단은기본취득을하면서감정을실시를하면은감정가가확정이되면은나머지두사람에대한지분관계도완전히매입을해서국방부하고소송문제를일단락을지는차원으로추진을해가지고교환문제를마무리를짓도록이렇게진행을해나갈그럴생각입니다.물론양서차고에대한지적사항은저희가행정부입장,집행부입장으로서는뭐라고드릴말씀은없습니다.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다시한번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예,조병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정인영부의장께서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조금집행부에서모든일을맺고끊는행정을폈으면하는게소망입니다. 그행위를처음부터한사람이끝까지책임을져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집행부에서한일은집행부에서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끝까지책임을지는그러한의지가결여되어있습니다. 왜결여됐느냐하면일전우리가임시회때도주차장부지문제라든가,행정동우회사무실문제라든가,이러한사항을이야기하면참변화를느끼게끔하셔야되는데우리가질의를하고그러면그제서답변이되고그런데수시그런걸추진과정을의정활동보고회를하는데이런이런구상을가지고있습니다.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방향도수시로제시하면서하나하나정립을해줬으면하는게그바람이고,또그도서실문제는제가그걸참잘알고있습니다.왜냐면고등학교제가육성회장할때부터그대지를우리학교에서살라고또했었고,또연이어제가의회에당선되고의장으로재임시부터또그독서실을지으면서부터사실지역적으로추진하는데현재까지결과를이루지못하고있는것은그동안환지를해달라,환지를하자,여러가지제안이왔습니다마는그걸수용을못하고있는데,다만그사람이요구하고있는것은무슨국방부땅을증발이된것을다시환원을해달라소송보다도적정한값을요구하는게그사람의그참뜻이아닌가이렇게난생각합니다. 그래서그사람의욕심에는한계가없지만그사람이요구하는건어느정도선이라면자기는매각할수있다.또우리정부측에서우리집행부측에서는감정가격에의해선못준다.이게이렇게되는데모든것이있는사람이좀손을펴서협의감정을해서라도그사람의뜻을최대한수렴해서그것을사야지,그중간에다가갑론을박얘기하는거보면뭐컨테이너박스를갖다놓는다,무슨조립식을짓는다,참뭐말할수없는표현을참간접적으로들은적도있습니다. 그거는사실그렇게됐을적에그사람의위협적인건지모르지만그비치는거나또한우리가생각하는것도아주굉장히불쾌한소리도없지않아있고그런데전그양반이만나자고그래서한번만나봤습니다.그런데그런얘기를하길래제가그런얘기를했어요.회장님그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그회장님선친께서우리중학교에그많은땅을내주셨는데,땅100평때문에거기다가철조망을친다이런얘기가나오는데회장님본심에서그런얘기가나오신겁니까?간접적으로얘기한게사실입니까?라고제가반문을해봤어요.아그래서그랬더니본인은그런게아니라자기식구들이이렇게이렇게해서이런얘기까지나오고이래서내가간접적으로아마그게흘러진것같다고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일단이것은어떻게됐든간에그많은것도아니고조그만거니까집행부에서이번에상정될안건을잘처리해서여하튼우리가양보하고또해서라도그걸꼭취득해서그학생들도그학교를이용할수있고,주차도대기도좋고,그래서그땅은당연히사야됩니다.사는것을어떻게합리적으로라도좀협의감정을해서라도그땅을매수해서우리도서실을이용하는사람에게불편이없도록해주시고,또국공유지그국방부땅문제는우리가환지를해줬으면은당연히우리군유재산으로만들어서그절차상의문제를말이야맺고끊어야지요즈음에우리산업과장하고축산계장이애를쓰시는데,저기축산도살장인가이것도어리둥절하게협의만하고말이야,땅을잃어버리는상태에서있다이거예요. 이것은과거에공무원들이자기가한일을자기가끝까지책임지는책임의식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그런일이오는거니까뭐여기이자리에부군수님이계시고,특히그재무과장께서는일을좀성실히해서우리찾을건찾고,우리가살건사고,또주민에게손해가안가도록해서라도우리가할일은꼭하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답변은안해도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영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유지그러한문제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추가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국방부하고관계는당초에건축을할당시에그문제로인해서동의를받아가지고건축이된사항입니다. 지금질문하신사항은상당히타당성있으신질문으로일단은받아들이겠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상당히저희도그심도있게검토를했고,변호사사무실,법무사사무실에전부자문도받아봤습니다.지금은그4인공유지분이기때문에4인이공동으로권리행사를하는그런관계가이루어졌을때는염려하시는그런사안도전혀배제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하는사항도검토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동의를해서도서관을건축을한사항은대법원에판례에의해가지고지금문서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런데자문을받아본결과로는철거조치를한다든지,어떤행정적인법적인조치는상당히어려운사항이다,그러니까거기까지는너무깊이생각하지말아라하는사항으로자문을받았고요. 그다음에이제그렇게됐을때만약에이사람들이문제제기를해서거기에대한법적인판결에의해서소유권이당초소유자한테환원이된다는문제를검토를하는사항은좀전에말씀드린대로소유권문제는최종법에서판결이되겠습니다만건물에대한문제는그렇게염려하지않아도되겠다하는사항으로했고요. 저희가이걸우선매입을하는문제는일단협의가안되기때문에네사람중에서두사람지분만이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먼저그상정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권리행사에있어서는공유지분,그걸분할을해서얼마씩이렇게사는게아니고,공동으로공유지분을가지고있는이런권리행사를할수있는사항으로취득을할려고이렇게추진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나물론아까조병훈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저희가원목표는민원인의입장도충분히고려가되고해소하는방안에서일단협의가안됐기때문에감정을하지않았는데,일단공유지분으로해서50％라도협의가된이상감정을하면은감정가가일단나올겁니다. 나오면은아까조의원님께서말씀을하신대로본인이지금요구하는가액이상으로감정이됐을경우에는일괄에서처리하는방안으로추진을할그럴배경을가지고추진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상당히저희도신중을기하고여러각도로검토를하고,자문도받으면서지금진행을하고있다는이런사항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좀부족한답변이됐더라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문제는지금질문하신사항은제가확인한바로는당시부터그협의매수를할려고상당히관계관들이노력을하고,협의를하고,진행을했습니다.그런데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그조건을제시를하고,협의가되지를않고,도서관은그당시에사업은계속추진을해야될그런상황이됐기때문에국방부에동의를받아가지고우선도서관부분을건축을한거로그렇게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래지금말씀하신사항은상당히옳으신말씀으로일단받아들여집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조병훈의원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그원점으로돌아와서일단그당시옛날보안대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회상해보면거기다가보안대가철수와동시군인아파트를진다고해서우리반대투쟁의원들이그것을강력히반대해서그것을우리가찾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찾은게아니라못짓게한것이죠.또연이어서그러면어떻게할것이냐,그대안으로우리군유지를창대리에있는걸주고,이것을바꾸자그렇게난그서류를못봤지만간접적으로내그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바와마찬가지로그거교환협약서가있겠죠?그렇죠?국방부하고우리군청하고.

예.

있습니까?있어요?

예.

있으면있다가그사본하나보내주시고,협약에의해서한다면우리는그러면지금그아파트를준땅은어떻게됐습니까?명의가국방부로됐습니까?

안넘어왔습니다.

안넘어왔지요.그럼같이협약에의해서이땅은우리양평군으로하고,또우리땅은군에다주고,그러한행정을펴야지,이것은이군청에서는사무인계를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인수인계를합니다.

하죠?

예.

그런거는계속연계사항으로추진이안된것은인계사항에나와서이것은이렇게이렇게해야된다라고해야되는데,내가집행부에일하는걸보면용두사미격이에요. 원인행위자는어떻게됐든간에자리만바꿔놓으면행위자가책임을안지는그런행정을피고있다고요.내가왜이런얘기를하면보나마나여기집행부의과장님들군수이하가조병훈이가강하다,뭐어쨌다이런요새갑론을박이많이나오지만내가논리상으로내가틀린거는얘기를해주세요. 모든것이그래요.자갈문제도48만,50만루베.아60만루베,58만루베.약60만루베를12월31일날일괄반출을해줘서48억이란걸손실을시킨사람은그냥자리만옮기면가서끝난다이거예요.그48억이얼마입니까? 허가조건에서귀속시킨다면귀속시키는걸알면서해준다이거예요.그행위자를바꿔놓으면끝난다이런얘기야.바로이게연계되는사항입니다.이것을한사항은어떻게우리땅은그래도땅을짓게해주고말이야.어떻게찾을생각을안하고그러냐이거예요. 공무원들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의무가있는사람들이그행위자체를인수인계받은누구든지해나가고찾아서해주고,문제점으로말이야이걸도출시켜가지고계속밀고나가서정립을해야된다이거예요.아까도얘기했지만처음부터한사람이끝까지책임을지는책임행정이구현되어야지,그렇지않고자꾸발상만시켜가지고문제점이제기되는거예요.오늘도이얘기가왜나오냐면은양서소방서소송문제때문에우리가한데땅을받았으니까여기에들어올는지모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우리가얘기하는거고그런건데,일단이문제는지금도늦지않았으니까과장님께서좀관심있게해서우리가땅을줘서우리것찾고명의이전하고,그런소송의가치도없는걸로보고없고,또내가보는데는그사람이소송을하게된이유도국유재산법에의해서는증발한땅은소유권자에게우선권이부여된다.그러한법전에내가그걸한번본게있어요.그런데그거에의해서그사람이요구하는걸로보고있지만,그사람도자기의뜻이관철되고,그러면이미그렇게된걸가지고이지역에서개인도아닌국가를상대로해서소송하겠어요?일단오는말이거칠면가는말을곱게써서라도합의점을찾아가지고좀더잘연구를해서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셔야되겠어요.이게왜우리의회의원이왜의원되면서자꾸집행부에다좋은얘기안하고나쁜소리왜합니까? 공무원들한일에대해서책임을못지는거예요.주차장부지라든가,행정동우회사무실,방향까지제시해줘도못해주는거예요.지금도이거해주고만일에소송을해서또패소가됐다이렇게됐을때의회에는뭐가되냐이거예요.그러니까이문제를소송문제도내가보는데이땅을원만히잘수습하게되면그소송까지도그렇게그사람이난한걸로보지않습니다.내개인적인생각이지만. 이런거하나심사숙고하게다루시고,특히그국방부땅하고,우리군땅하고교환하는문제는여하튼금년내로마무리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십사하는것을간곡히부탁합니다. 답변은안해주셔도좋겠어요.

잘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공유재산관리(양평군군립도서관주차장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제5항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은집행부제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