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면 지난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충국·민연식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27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은 관행에 따라 윤종만 부의장님과 설장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다라 이의 후속조치로 구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정은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개년 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상해시 시·도의원 당해연도의 일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4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실·과장, 의무직공무원,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 심사 및 청구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준칙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13일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15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직할시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회계과 소관 대전직할시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3인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도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결산검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15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직할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관한협약서안에대한동의에관한건(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6항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관한협약서안에대한동의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전문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 등의 제도의 개설에 따른 종량제의 시행으로 시장의 권한 사항 중에 일부가 구청장 고유업무로 위임됨에 따라 유성구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극대화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최대한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주요골자로써는 폐기물을 배출시키는 폐기물관리 시설물보곤 용기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보관시설 및 용기는 교통, 도시미관 등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 및 사업자가 일반 폐기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위하여 관할 판매할 때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일인당 월 60리터를 기준을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에 다라 3개월 사용 분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추가봉투와 사업자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판매자에게는 봉투 판매 가격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폐기물처리 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수수료는 당해연도 자립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유성구 청소행정업무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관한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건 한국주택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유성구청장에게 영세민 전세자금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서 체결요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협약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로는 금년도 배정액은 저희 유성구 관내에 3억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은 관할 거주지 동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전세금 천만원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금년 12월 31일가지 이며 주택은행 유성지점에서 융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이나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자에게 가구당 5백만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 이율을 연3%로 2년 이내에 정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도부터 시작된 조성된 재원에 의한 융자금에 한하여 융자재원 조정 평균금리 5.5%에서 그 중 본인 부담금 융자이율 3%를 제하고, 2.5%를 구청에서 이자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제9조 손실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구청에서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급금이라는 것은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 융자 자가 기일 내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상환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제2항에서는 한국주택은행에서는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및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관할 동사무소 직원과 융자은행의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손 보전하여야 하고,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융자에서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 유보를 하고, 유보기간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손 보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손보전 후 구청은 융자은행과 강제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융자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융자은행의 명의로 구청에서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15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직할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시민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대전직할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전직할시 유성구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7월 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가 된 정보를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코자 본 조례안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또는 열람시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의 인화, 복사, 청취, 관람시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관람시 등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기준 및 요액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15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유성구 '9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직할시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내로 선임하여야 하겠으며, 위원은 동 조례 제3조 제1항,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되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장님께서는 유성구 '93회계년도 검사위원으로 황해연 의원과 양재득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으며, 유성구청장은 안승규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습니다. 별첨 유인물의 추천서와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이들에 대한 선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