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조사특위위원장 심진택 입니다.연천군공설운동장등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 첫째 조사의목적, 둘째 조사기간, 셋째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대상 사무, 넷째 조사실시경과, 다섯째 주요조사 실시내용, 여섯째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일곱번째 주요근거서류등 7가지로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 유선방송이용에 관한 사무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추진상황 및 현실태를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시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위민행정에 토대를 구축하고자함. 둘째, 조사기간은 1994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셋째,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의범위 대상기관,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헤당기관 및 부서, 사무의범위 연천군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 유선방송이용에 관한 사무, 넷째 조사실시경과 조사반의 편성은 2개조를 나누어 1조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유선방송이용에관한 사무와 연천군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이성태 의원, 홍기완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으로 1조를 편성하였고, 2조로서는 건설과, 환경보호과에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정치모 의원, 서영웅 의원으로 2조를 편성하였습니다.조사일정에는 94년 9월 2일 4개 대상실과에 본회의실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청취하였으며 9월 2일 오후와 9월 3일∼9월 5일 3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문제점돌출, 사진,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94년 9월 6일과 9월 7일 유선방송사무와 강내지구 경지정리, 공설운동조성,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에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킨가운데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서두만 말씀드리겠습니다.유선방송이용에 관한 사무 유선방송가입자에게 T.V 대당 3,000원으로 징수하는것은 현실정으로 보아서 적절치 못하며,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음외 5건,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 A공구 호안블럭 부분의 낙차공의 바닥이 파여있음외 8건, 연천군공설운동장 조성공사 70여억원이 투자된 큰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문제점외 9건,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별단계약에 의하여 반입되는 쓰레기의 반입료는 징수하는가외 7건, 여섯번째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요구사항 유선방송시설비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유선방송시설 사용가입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를 못갖추었다는 이유로 가입시설비를 다시 징수하는것은 부당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유선방송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될 모든 사항이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될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되며, 설계서등 검토철저 각종 공사 발주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등을 통하여 견고하고 적절하게 될 수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공사감독철저 공무원이 업무폭주로 인하여 매일 현장확인등은 못하더라도 금번과같이 크고 중요한 공사들은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 감독을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할것이며, 특히 작은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반감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임. 준공검사철저 각종 공사 준공시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설계서등을 기초로 하여 K.S제품 사용여부, 규격제품 사용여부 또한 주요부분의 하자는 물론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시험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후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겠음.대형공사 발주시에 공사의 적정시공,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사감리자를 필히 선정하여 완벽하고 책임있는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유선방송이용에 관한 사무 유선방송사용료 징수를 T.V대당 징수함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치 않토록 가입자 세대당 3,000원으로 징수토록 지도 감독조치, 허가구역내에서 이전을 하거나 이사를 했을경우 이전증명서가 없더라도 이전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 허가구역내에서 신규가입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철저한 감독과 허가구역외 신규시설 가입시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것과 전주사용시에 체신청 전주에 사용료를 지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토지의 전주사용시에 개인에게도 혜택을 줄수있도록 하는 여건조성과 유선방송이용약관이 개정되어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료납부, 시설비징수, 이전시의 조치사항등 주민이 알지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며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실질적 지도감독이 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A공구 호안블럭 부분의 낙차공의 바닥이 파인 부분을 헐어내고 완벽하게 재시공할것과 각 교량의 진입부분에 대형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날개벽 및 옹벽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토록 조치, C공구 21번 블럭 보막이공사 부분에 물이 차지않토록 하류쪽에 배수로를 설치하는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C공구 12번 블럭부근의 배수로관을 현 위치에서 아래로 옮겨서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조치, B공구 6번교량 25m지점의 처진부분과 슬라브 이음부분에 완충작용시설을 하지않은 부분을 기술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재시공여부와 보완조치할 방안을 강구바라며, D공구 2개소등 유입공이 유실된 부분과 다른 유입공도 철저히 확인하여 유실등의 우려가 있는것을 재시공하고 C공구 11번 블럭 끝부분의 맨홀을 좀더 넓혀 토사가 쌓일경우 사람이 들어가 청소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재시공조치를 바랍니다. 연천군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운동장의 마사토 굵은것은 겉어내고 새로 고운 마사토를 구입하여 깔고, 진동로라로 재다짐등 정지작업을 하고 본부석 지붕 캐놀피가 휘어지고, 짧게 시공된 부분 그리고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하여는 미관 및 안정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재시공 및 보완조치와 운동장 주변 은행나무 식재시 고무벨트를 그대로 식재한것은 활착된후 10월말경에 전부 제거하도록 조치, 관람석의 안전가드레일이 정품이 아니므로 재시공 조치 및 이음새부분에 용접이 안된것을 점검하여 보완조치하고 출입구 통로바닥외 2곳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과 또한 본부석 건너편 출입구에 마감이 제대로 안된부분은 미관상 및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바라며 본부석천정 현관부근의 누수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완벽하게 방수처리하여야 할것이며, 관람석 전체부분이 거북등 균열이 나있는 부분과 구멍이 파여 모래가 보이는등 잘못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하자가 발생치 않토록 재시공 및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운동장 외벽에 홈통은 있으나 배수구가 없어 바닥에 고여있는 부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기전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하자보수부분에 대하여는 증인이 답변한 대로 하자책임에 대한 각서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토록하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별단계약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입되는 쓰레기를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여 매립장으로서 17년간 매립을 하고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위생매립장의 위생시설,편의시설등이 미비하므로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위생시설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계시설의 이음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장 절토부분의 고무판 밑으로 물이 새어들어가 벽면이 유실되지 않eh록 절토부분 상단에 특별한 시설을 하여야 하겠으며, 분리둑 상단부에 토사가 밀리고 골이 패인 부분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는 패이는 일이 없도록 잔디식재등으로 보강하여야 할것이며, 가로등이 넘어져 있는것은 기소에 철근을 박아서 튼튼하게 재시공하고 기타 가로등도 확인을 하여 기소가 약한 부분에는 보완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원도급자인 남경개발주식회사는 건축.토목분야의 면허가 취소된만큼 차후에 이로인하여 하자보수등에 문제가 발생치 않토록하는 완벽한 서류상, 법규상근거를 마련하는등 특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각종 공사시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의회 및 주민이 하자 및 부실시공 부분등을 지적하였을때 이를 구두로만 듣지말고 서면으로 카드화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완하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계속공사는 예산에 맞추어 시공하기보다는 단위사업별로 마무리가 될수있는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는것이 하자발생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일곱번째 중요근거서류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공설운동장 조성공사외 3건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본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이를 집행부로 통보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