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평창 출신 박동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룡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 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들의 임기가 4년 또한 3년을 지나고 마지막회 4년차를 맞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역대 지사님 가운데 유일하게도 88년 5월 2년 7개월 동안 강원도 지사님으로 재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28일 제29대 강원도 지사님으로 다시 부임을 하셨습니다. 처음 지사님께서 제29대 강원도 지사님으로 부임하셨을 때 전 도민들의 기대와 바램은 무척 컸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도정과 도세를 잘 알고 그리고 중앙의 요직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 강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잘 풀려나갈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모든 실정을 누구보다도 밝으시기 때문에 각 실국과 일선시군 행정지도 감독을 부지사와 실국장님께 위임하시고 중앙의 각 부처와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셔서 소외된 강원도가 푸대접과 무대접에 한이 된 실망과 울분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재정자립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각 시군간의 재정불균일의 문제는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 등 본격적인 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하루빨리 해결되어야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각 시군별로 자기몫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라고 믿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된 하천정비 사업은 특정지역에 한해서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강원도 출신 지사님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장 선거이전에 세목을 다시 재조정하고 교부금과 보조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방안을 통해서만이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카르텔」구상은 실현성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지사님께서는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카르텔」구상을 발표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환동해권에 위치해 있는 지방 ․ 정부와의 교류 확대와 이들 지방 ․ 정부와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상설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환동해권의 관광 ․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 ․ 항만 ․ 육상운송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주요골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과 일본의 서해안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어떤 형태로든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동해권의 협력대상지역과 해상과 항공을 통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류협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는 3년간이라는 절름발이 지방자치 제도의 짧은 경험으로 도내 각 지역마다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역의 욕구분출이 난무하여 의견조정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편으로는 사회간접자본과 항공, 항만의 개설이 필수요건인 공업단지와 그 배후도시도 경상남북도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여건하에서 「카르텔」구상은 우리 강원도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없는 상태에서의「카르텔」 구상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실시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원대학교 국책대학 탈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푸대접에서 무대접, 무대접에서 무관심 무관심에서 강원도는 아예 제쳐놓고 보자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책대 선정과정에서 유독 지방대학으로는 강원도에만 탈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매년 400억원씩 5년간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자체자금과 대응 투자금융 등 모두 4, 500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국책대학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지방대학으로서의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대학이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뜩이나 강원도가 인재 빈곤현상을 탈피하지 못해 급기야는 강원사랑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인재빈곤에 대응책까지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보도에 의하면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평가위원들이 강원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교육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당시 도출신 국회의원이 무관심했고 지사님께서도 소홀해서 강원대학교가 국책대학지정에 탈락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책대학 탈락의 원인은 당사자인 강원대학교 측에도 과제선정과정과 계획서 수립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원도 160만을 대표하는 주인님은 역시 지사님이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과 우리 강원도와의 관계의 고리를 걸어줄 분은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강원대학교에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챙겨 주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강원도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도에 경륜사업장이 문화체육부로부터 강원도 춘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정 발표된 바가 있어 다소 강원도민이 위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자를 쫓던 사냥꾼이 호랑이 멧돼지 다 놓치고 산토끼 한마리 잡아서 이거라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 같은 감이 들어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륜사업장이란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도민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도 아니며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소 이로울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사행심만 조장하고 국민교육적인 면에서 먼 장래를 내다볼 때 는 경륜사업을 오히려 반대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댐수몰지에 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수십년전부터 미래의 땅이니 희망의 땅이니 하면서 개발과 발전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이 최근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여기저기 개발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곳곳에 댐이 건설되면서 댐에 담겨져 있는 물을 주민이 마시는데도 원 수료를 물어야만 하는 억울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미래의 땅 희망의 땅이 이러한 모양으로 개발되고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도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에 건설된 댐의 수는 소양댐을 비롯하여 13개소에 수몰면적은 1만 2, 255ha로서 고속도로 부지는 영동, 동해, 중앙 등 3개소 1,200ha 등 댐수몰 면적과 고속도로 용지가 모두 1만 3,455ha나 되며 평수로는 4,000만평이 넘으며 이 면적은 우리 강원도 전체면적의약 0. 8%나 됩니다. 이들은 국가의 공기업인으로서 한전이나 도로공사에서는 각종 시설을 하여 놓고 국민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하는 돈벌이 장사를 하면서 원주민이 먹는 물값까지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 강원도 땅에서 시설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자면 당연히 1만 3,455ha의 용지에 대한 재산가에 대한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5개 지역임업 협동조합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산지자원화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 조합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산림경영협업체를 법인화하여 지역임업 협동조합과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입법시안으로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산림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의 실무담당관은 같은 지역내에서 오순도순 경쟁하면서 경영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오순도순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집단이기주의로 엉크러지고 성크러져 모두가 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도내임야에는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 우리 강원도에 아름다운 산야에 있는 소나무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제만 하면 회생되어 원래의 푸른 모습으로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피해지 역 면적을 전부 방제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고속도로면과 국도면에 위치해 있는 피해지역만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 1년 농사를 짓다가 재해를 당해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수십년 수백년씩 정성을 들여 키 운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있는 산주는 살고 고속도로와 국도도 없는 산촌마을에 사는 산주는 죽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제만 하면 살아날 소나무가 방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소나무는 분명히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97년, 99년 양 스키대회의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스키대회는 94년 12월 OCA총회에서 세계스키연맹회장이 용평에서 개최한다는 내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드컵 스키대회는 이제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월드컵 스키대회는 잼버리 국제대회와 같이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개최되는 제4회 동계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가 지난번 86년 하계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나서 88올림픽 대회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97년 월드컵 스키대회는 99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치르기 위한 사전 예행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동계올림픽 유치와도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전될 설악산 금강산 관광개발과도 연계되어 우리 강원도에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되는 거대한 강원의 미래의 표상위에 기초가 되는 97월드컵 대회라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단 하나밖에 없는 스키의 본고장인 용평지구가 외국인 관광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관광특구의 지정에서 탈락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앞으로 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국제대회를 치르는 용평스키장의 배후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횡계시가지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더욱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720m의 시가지 진입로와 횡계교등 우선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사업들이 중단된 상태인 바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창군은 강릉권, 태백권, 치악권으로 분리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개발은 그 지역의 특수여건을 조화롭게 살려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창군 북부지역은 눈의 고장으로 스키와 관련하여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용평스키장의 1,500m의 발왕산과 1,300m의 태기산에 보광의 휘닉스 스키장, 성우스키장, 황병산의 삼양스키장 등 우리나라 굴지의 스키장이 무려 5개소나 개발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800m이상의 고원지대이면서 산세가 완만하고 풍부한 적설량으로 대관령 오대산에서 차령산맥을 연계해서 태기 산까지 이르는 50㎞ 곳곳이 적설량이 풍부하여 스키장의 개발이 가능하고 스키를 탈수 있는 천혜의 여건으로 국내 스키 발전의 요람으로 굳건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여건을 갖춘 곳을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겨울이면 스키의 요람지역으로 여름이면 강수욕과 임간 산림욕으로 봄과 가을에는 등산로와 승마코스 개발 등 다양하고도 4계절 전천후특수관광 최우선 지역으로 지정되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의 세무행정은 강릉, 원주, 영월 등 3개 세무서에서 각 면을 2, 3개면씩 분할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화합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따라 징수되는 세액도 차이가 나는 등 세무행정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창에는 용평스키장과 보광의 휘닉스 스키장 등 많은 기업과 관광휴양지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3일 개서식을 가진 영월소방서에는 평창군의 반쪽만인 평창, 미탄, 대화, 방림의 4개면 만을 관할하는 소방파출소가 함께 개설되었으며 불원간 강릉소방서 관할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의 4개 면을 관할하는 소방파출소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평창군을 분할하는 각종 제도는 평창군민 화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평창지역에는 최근 20, 30층의 고층건물이 날로 증가하여 대형화재의 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가 넓은 지역을 영월이나 강릉에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생각되며, 하루속히 평창소방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평창에는 우선 세무서 평창 출장소와 평창소방서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도로망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개발의 우선은 보다 효율적인 도로망의 개설과 확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산을 넘으면 강을 건너야하고 강을 건너면 또 산을 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도로망입니다. 이제까지는 각종 공사의 기술이 강원도 획 도로망을 단축하여 개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넘기보다는 그 산을 돌아서 넘고 강에 다리를 놓기보다는 강줄기를 따라 길을 개설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한때 영동지역 주민들이 분 도를 하겠다고 분분했던 것도 그 첫째이유가 도청 소재지인 춘천까지의 교통불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도 강위에 다리놓는 것도 최근에 새로운 압출공법이라든가 LMNC공법 같은 좋은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어 교량가설을 하고 있으며 고개를 넘던 고갯길도 터널을 개설하여 고갯길을 없애고 있으나 아직 터널공사 개설은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고갯길이 없어 터널길이가 4～6편㎞씩이나 되어 고개니, 령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는 터널공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터널 전문업체를 양성하여 기술을 축적시키는 것이 강원도의 효율적인 도로개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강릉간의 가장 지름길인 평창 봉평 6번 국도에서 구목령을 거쳐 홍천 서석 56번 국도까지 14㎞의 도로개설은 춘천～강릉간을 30분간 단축시키고 거리로는 약 40㎞가 단축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도민의 교류확대와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동지역 주민의 분도를 하자고 하는 소지를 다소나마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개발 초기인 50년대 후반기 도내 산촌마을에는 통학거리에 따라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산업화에 힘입어 농촌인구가 점차적으로 도시집중 현상으로 변화되면서 도내 국민학교수가 지난 4년간 무려 94개교가 통합되었으며 4년만에 4만 9,703명이라는 국민학교 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복식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학급당 10명이하의 교육은 지난날의 서당방식 교육과는 달리 내용이나 체제면에서 또한 또래끼리에서도 다양한 교육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는 20～30명의 학급의 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학급을 편성해야 될지 소규모 학교의 통 ․ 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 1학년 취학아동들이 가정에서 학교생활로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가정에서보다는 학교생활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실험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합유치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인구는 노령화 되어가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 첫째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를 농번기인 4월과 10월까지 탁아소를 겸한 유치원을 개설하여 농촌의 일손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유아들의 지능개발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유치원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능화되어 실로 표현하기 어려운 입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결손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가정형편도 남부럽지, 않은 좋은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비행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신 민자당 이해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출신 이해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 오늘 강원도의회 제56회 임시회의 단상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상룡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소신과 추진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 29대 강원도지사에 취임하신 이상룡 도지사께서는 전 도민의 화합과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도민 하나되기 운동」을 시책화 하여 도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도민의 정서와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매우 시의성 있고 도민정서를 정확히 간파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시켜 지역발전의 응집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높이 평가됨은 물론 이를 적극 환영하고 또한 앞으로도 나타날 성과 또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도민 하나되기 운동」의 파급성과가 가시화 되어야 할 근자에 이르러 오히려 도민의 목소리가 하나되기는 커녕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에 제몫을 찾아야한다는 이기주의 사고와 행태, 분파심리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본의 원의 생각인 동시에 도민들의 근심어린 마음이라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도의 현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7번과 44번 국도 확장 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강원대 국책대 탈락, 의대설립의 불투명 등등 도민의 여망은 외면 당하고 있음은 물론 강원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대접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도민들의 응집된 목소리가 아닌 지역마다 백가쟁명식의 각각 다른 목소리의 표출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각이고 보면 과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하나되기 운동」이 도지사께서 취임초 천명하신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난날 지역간의 분열과 그릇된 경쟁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볼때에 도당국이 주도하고 있는「도민 하나되기 운동」을 통하여 이를 접목시키고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도민 하나 되기 운동」으로 구체화하여 추진되고있는 시책은 무엇인지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에 나타난 반목과 불신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아울러 「도민 하나되기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입니다. 지난 68년도부터 강원도와 내무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출입통제 등으로 많은 개발제한을 받은 접적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정부 ․ 정주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거양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본 사업을 도정역점 시책사업으로 책정하여 지난 90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간 무려 103억원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므로써 이곳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아직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 전진기지」로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보아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와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민북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사업내용, 사업성과 등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5개년 계획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른 향후대책과 앞으로의 접적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책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 15일 각 시도 기반조성과장 회의시 농림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ha당 단비 1,514만원으로 초과하는 단비는 사업 시행자부담으로 추진케 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 과중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ha당 단비 1,514만원은 남부지방처럼 평야지역을 표준하여 설계한 단가이며 본도처럼 산악지역이 많으며 토양이 척박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구가 많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ha당 최소한 단비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부족한 사업비로 어떻게 경지정리 사업을 해왔는지 궁금하며 이 자체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 저장고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시책의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단위 저장고를 설치하기 때문에 국비부담은 물론 주민의 부담이 크고 또한 운영비도 과다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개선책으로 소형 콘테이너 박스에 냉동시설 설치는 동당 400여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아 농민의 부담이 적고 전기사용료도 저렴하여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특히 특수작목 예컨대 느타리버섯재배농가에서 딴 물건을 적어도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므로 그간의 시세를 보아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제의하는 바,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및 부엌 개량사업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융자 및 보조를 받는 농민은 불과 신청자의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통해 공기업 및 건축업자에게 융자 등 대폭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대다수농민들의 꿈인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여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내집마련 시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특히 융자지원 한도액도 현재 동당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비일비재한 바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는지?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하고 있어 이 사업주체에 의한 융자 한도액이 서로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한 개선조처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폐도부지를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무공해식품 개발과 관광농업을 지속적으로 장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농민들이 쉽게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허가, 시설기준 등이 없어 도로변의 소규모 노점상으로 전락되는가 하면 전문적인 외지인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농산물 판매장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마치 잡상인들의 장터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폐도나 농지의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등위부상 대책과 동계국제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광주에서 개최된 제74 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순위 5위, 종합성적 7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가슴벅찬 감동과 함께, 낙후의식과 소외감에 젖어있던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평소 열악한 주위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열과 성을 다한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과 온 도민의 성원이 한데 모여 이루어 낸 결과이며 특히 이러한 성과는 이상룡 지사님께서 제26대 도지사로 재임시 이루어 놓은 시군 실업팀 창단, 강원체육고 설립,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이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발전은 단순한 의욕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 체육발전을 위한 행정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96년 제77회 전국체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타시도의 잔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도대표 선수들의 전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계국제 스포츠행사인 '97월드컵 스키대회 '99동계아시안 게임이 우리 고장 용평에서 개최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는 단지 개최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을 구비한 우리 고장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국제 동계 스포츠 요람으로 부상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강원도 체육발전과 관련하여 도차원의 대책을 묻고자 하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월 27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훈련중인 도대표 선수의 강화 훈련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훈련장비도 노후되고 지도자의 처우개선도 미흡하여 전력향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전국체전개최 시도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회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해 걱정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12월 2일 강원도가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OCA총회에서 '99년 제 4회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확정되고 '97 월드컵 스키대회 개최도 내락받아 온 도민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그 이후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없어 도에서는 대회유치만 해 놓고 방치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타도에서는 '97년 월드컵 스키대회를 유치코자 운영위원 아니면 담당부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동계 국제대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권위있고 비중있는 국제대회 개최 시에는 중앙부처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여 이와 연계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 대회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주로 재원을 조성하여 매년 시군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신청을 받아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본의원 은 알고 있는데 융자이율은 상 ․ 하수도사업이 연리 7%, 기타 사업은 8%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기금을 융자해 쓰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0조 에 의하면 융자조건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융자금리를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지역개발기금 운영상황 및 이자상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재원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재원확충 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골재채취사업,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등 극히 제한된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와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행태에 기인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일선 시장 ․ 군수들이 짧은 재임 기간동안 골치 아프게 ‘왜 내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무사안일과 업무기피 경향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시군 공무원의 경영기법은 물론 공무원의 세일즈맨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대기업 현장 파악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253조에 의거 지역의 균형 발전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등을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매월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58조 및 강원도세조례 제41조에 의거 수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세 징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지역주민들은 도로 및 교통의 불편으로 주민생활권이 단절되고 교통비용의 추가부담,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문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어 항상 피해의식과 보상욕구 심리가 잠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댐건설로 인한 담수구역이 대부분이 2개시군 이상이 담수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만 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담수피해를 똑같이 받고 있는 그외 시군에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가 상호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는 실정을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아시고 계신다면 도 조례 개정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50% 비율을 담수구역 시군에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상 국도비 사업은 시군별로 특색있고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을 연계한 사업책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나 현행실태로서는 국도비의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중앙 및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군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지방화 시대에 또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비능률적인 예산편성을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R대응 시책사업,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자 선정, 예산지원이 체계에만 집중을 하였고 사업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분석이 뒤따르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숫자에 의한 물량 보도등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사업에서부터 이미 농촌 실정에 맞지 않아 사장되어 버린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군자체적으로 사업기간중에 심사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사업종료 후 종합적인 분석이 없어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행태가 비일비재한 바 이에 대하여 90년도 이후 농업분야 및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한 지원된 사업현황과 존폐여부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것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많은 교원사택을 현대식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사택을 지어놓은 것이 현재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외형상 보기가 굉장히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노후된 건축 노후사택에 대한 보수유지 및 구조개선은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하려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정책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신축내지는 개축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춘천군 출신 민자당 허 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의원입니다. 먼저 새강원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온갖 정열을 다 쏟고 계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강원도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두 교육감님과 산하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푸대접 무대접 정서가 만연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대, 변화적 과도기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모두의 안간힘을 다할 때입니다. 너나할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자세가 아닌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가올 내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개발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개발 연구원은 지난 92년 지역의 발전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지역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범도민적 차원에서 그 설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의회발의로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등 연구원 설립에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군이 기금출연 반대와 이사진 구성에 따른 반발 특히 정부의 기금축소 방침에 따라서 설립이 수차례 유보되는 등 참으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뒤따른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년여만에 출범하게 된 연구원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우리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연구원이 우리지역의 낙후와 소외의식을 풀어나가는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연구원이 도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여 명실공히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 막출범된 연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체계와 뼈대를 제대로 세우고 능력있고 의욕적인 연구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 강원개발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앞으로 수행해야될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아울러서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실용화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존립의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 연구성과를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더위가 극심했고 가뭄피해가 컸던 여름이었습니다. 영 ․ 호남지 역의 타들어 가는 논과 밭을 전국민의 성원으로 극복하면서 가뭄피해를 보도하는 신문과 TV앞에서 가슴을 졸이던 악몽을 되새겨 봅니다. 최근들어 지구기상은 이변이 속출하여 지구 곳곳에서 각종 기상재해로 시달리고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도 이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와 각종 수리시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금년 영 ․ 호남지역과 같은 가뭄에서도 100% 제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경지면적대 급수가능 비율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한 기존 수리시설만 믿고서 방심해서는 안되겠기에 질문코자 하는데 우리 도내에 기 확보된 암반관정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계획과 오염방지 대책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 농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가백년대계를 꾀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예산액의 절감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통합지역을 결정하고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합니다. 제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 농통합을 시작할지라도 당초계획과 목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춘천을 비롯해서 4개 통합지역에 5,500여명에 이르는 해당공무원은 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서 어느 한사람도 불공정하거나 불이익이 있어 서는 안 될줄 압니다. 특히 군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이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균형 개발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통합지역의 도시와 농촌은 흡사 서울과 지방을 비교할 만큼 발전의 격차가 심해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도시생활을 동경해 왔고 그러기에 통합되는 시민에 거는 기대가 또한 큽니다. 반면 시로 통합되는 것을 지지한 농촌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들의 염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는 달리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각종 문화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편의시설은 기존의 시지역에만 유치하고 그외의 혐오시설과 같은 달갑지 않은 것이나 밀려나오고 주민의 부담세액만 높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전대 농촌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여러가지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절감예산 150억원은 오로지 농촌에만 투입하고 농촌지역이 기존 시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발전이 있을때까지는 집중,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통합을 할 당시에 약속된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시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통합 춘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누구에게 물어도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과연 해결방법이 있어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민에게 홍보하였는지, 아니면 통합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통합논란 과정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없는 춘천시군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여론 앞에서 행정은 통합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양 주민에게 홍보하였는데 춘천의 그린벨트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춘천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으면 통합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환동해권「카르텔」구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 일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저도 이 문제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뇌리에 잠재하고 있는 것은 항상 후진일 수 밖에 없고 남이 하는것 뒤따라가는 것이 고작이고 만년 낙후의 천성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판에 박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좁아졌고 우리 정부도 국제화 세계화라는 국정지표를 정하고 세계속에 한국을 뿌리내리기 위해 과감히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 이때에 지방간의 국제관계가 점증되는 외교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강원도가 타도에 앞서 이와 같은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은 만년낙후의 오명을 씻을 훌륭한 구상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궁금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카트텔을 주장하게 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이것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측면에서나 도민의 입장에서 볼때에 기대해도 좋은 효과는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이에 필요한 재원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요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도로와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아와 관광 강원으로서의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큰 것이기에 본 의원은 이미 개원초에 관광세 신설을 주장했고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광수입이라는 달콤한 기대 앞에는 우리 강원도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기에 그 해결책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와 주차장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서철이면 우리 도의 전도로와 유원지는 모두 주차장화 되어서 일반 교통수단이 마비상태가 되어 산업물자를 수송하는 차량이 제시간에 달릴수가 없어서 물건이 변질하는 사례와 심지어는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마저도 노상에서 발을 동동굴러야 하는 딱한 실정을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와 지방도의 확장과 신설을 추진하고 특히 산업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산업물자가 제때에 소비지까지 수송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노상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확보 또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산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잃는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썩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이라고 하면 기차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정해진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즐겼고 필요한 물건은 현지에서 구입하므로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이카 시대라고 어느 계곡이고 어느 하천 가릴것 없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싸가지고온 물건을 먹고 마시고 즐긴 후에는 각종 오물을 마구 버리고 심지어는 아무데나 배설해 버려서 쌓이는 것은 쓰레기와 썩는 냄새뿐인 미래의 땅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름다운 강원도 땅은 완전히 쓰레기에 묻히게 될 것이고 자연은 파괴되고 전 도민은 청소부가 되어서 쓰레기 처리에 골몰하다가 쓰러지는 현상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광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는 입장료와 청소비를 현실화하고 또한 버리고 꺾고 자연을 파괴하며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법적용을 단행해서 선진국민의식을 심어주고 한편으로 도민에게는 자연보호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이미 제주도에서는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원이나 유원지에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등 특혜를 주어서 전도민이 주인의식을 발휘하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많은 염려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시리라고 보는데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경지 경지정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간지역에 많아 농경지의 면적가운데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농가 소득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농경지의 경우 논은 매년 경지정리작업으로 많은 면적이 정리되어 있으나 밭의 경지정리는 소홀한 편이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도로서는 밭의 경지정리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내 밭의 상태는 거의 비탈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유실되어 해마다 농경지 복구에 많은 노동량을 요구하고 작물의 손실등으로 피해가 크며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UR타결 이후 원예특작 등 UR대응 소득작목의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되어서 밭에 대한 경지정리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메츠시스템 양식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식어업의 여건변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호에 맞는 양식품종개발의 불가피성을 들어서 이의 대응능력을 위하고 선진각국의 다양한 기술보급과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양식어업의 지속적인 새 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춘천군 동면에 최첨단 양식시설인 메츠시스템에 의거 설치하였는데 본의 원이 알기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에 실속을 다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총 투자비와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현재 양식하여 보급되고 있는 어종은 어떤 것이 얼마나 되며 수지계산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폐교사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평균은 인구가 늘어남에도 유독 우리 강원도는 인구가 계속 줄고있어서 취학아동수의 취학률이 계속 낮아져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분교가 되고 다시 폐교가 되는 요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교가 된 교사중에 극히 일부만 다용도로 활용될 뿐 모두 비워둔 채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 관광객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파괴와 쓰레기만 버려져서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는 등 뜻있는 지역주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민원의 소지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 본 의원은 두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인원을 확보하여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 보수하여 비록 학생은 없더라도 학교건물로서 품위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지역의 복지시설로 활용토록 해당지역에 매각해서 새 교육시설에 재투자하든가 택일하여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생활지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그들이 건전한 생활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래에 도내에서도 청소년 비행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질적으로도 그 양상이 보다 극단화 횡포화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차례의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접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바를 올바로 진단하고 또 그들의 고뇌와 문제점을 밝혀 해소시키고자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입시관념에서 해방되고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성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하여주시고 학생비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 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하면 본회의장에는 회의와 관련없는 물품, 휴대품 반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설치한 피킷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상룡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오늘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도정전 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유익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중에서 도정의 기본방침이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물으신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수복 의원님의 질문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 무대접 정서에 대한 견해와 동서고속전철의 역세권 관련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식회사 대우가 수립한 북부고속도로 건설계획, 시군통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첫번째 중앙단위에서 거론되었던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도민들의 무대접 정서가 팽배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정치권, 행정, 의회를 망라한 상설협의체 같은 기구를 도가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가 국책대학 지정에서 제외된 것과 국립대학의 의대신설에 대한정부의 공식발표가 늦어져 도민들의 소외의식이 표출된데 대하여 도정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 동서고속전철은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하반기내 에 건설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으며 영동고속도로는 2001년까지 중앙고속도로는 2004년까지 연차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앞당겨 완공하도록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저희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엎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대규모사업으로서 재정이 수반되어야할 사안들이어서 지방단위에서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이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 단결과 화합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과 뜻을 모은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보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설협의체 구성문제는 현안사항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인 도가 앞장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오히려 민간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동서고속전철 노선이 역세권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서고속전철 건설은 정부에서 88년부터 90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예정노선 등을 검토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약 3조 8,6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관계로 92년부터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고 지난 7월 제169회 임시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통과됨으로써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갈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동서고속전철은 정부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노선확정, 건설시기 등 건설계획을 연내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계획은 정부가 아닌 참여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여망인 동서간 접근 고속교통망의 확충을 위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모두 1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환동해 카르텔 구상과 경륜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원대 국책대 탈락문제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13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환동해권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카르텔에 대한 재원대책을 염려하시며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 천 의원님께서도 카르텔 배경과 목적, 중앙정부의 협조관계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환동해 경제권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브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다국간 경제 협의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동해권이 이처럼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인 동기에서 태동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동해에 대한 개발전략인 일본의「일본해 시대 운동」러시아의「극동러시아 개발계획」중국의 「두만강 개발계획」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데 있으며 북한이「나진 ․ 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2㎞의 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갈망해 온 동해안시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구심시책으로 삼겠다는 것이 카르텔 구상의 기본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 구상은 환동해권이 보다 가시화 되었을 때 우리 도를 환동해권의 관광 및 무역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최대의 기대효과이며 아울러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국제화 세계화라는 국정목표를 지방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 못지 않게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중요시되는 세계적인 외교흐름에 비추어 볼 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자치외교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경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도에서는 본 계획을 이미 중앙관계 부처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외교적인 지원을 위해 상근자문 대사를 파견해 주도록 협의 중에 있고 이들 중앙 관계부처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교류지역 내에 자치단체간의 쌍무관계를 다자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최고책임자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승인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고 당사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요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용역기관을 국토의 종합계획을 관장하는 국토개발연구원으로 지정한 것도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등 중앙부처와의 재정적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카르텔 구상이 지방정부의 역량으로는 지나친 의욕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동해안 시대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겠다는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되고 여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뒤따른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구심시책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입니다. 경륜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으나 국민교육적 측면에서 사행심 조장 등 염려가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윤 사업의 교육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난 91년 국회에서 경륜 ․ 경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경륜사업 자체가 비생산적이며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주장과 국민 레저산업의 육성 그리고 유휴시설 활용이라고 하는 명분을 놓고 논란과 검증을 거듭한 끝에 보완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50여개의 경륜장이 있으며 연간수입 8조원 규모로 성황을 이루는 대중레저 스포츠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내딛는 우리 나라 경륜이 건전한 대중레저로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중앙의 문화체육부와 체육진흥 공단에서는 경륜사업이 경마사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청소년은 가족단위 입장으로 제한시키며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해 경마의 경우 10만원씩 하는 배팅 상한액을 3만원 이하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도 94년에서 95년까지 2 개년간 서울 올림픽 벨로드롬에서 시범경기를 거쳐서 그곳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보완시킨 후에 2단계로 96년에 춘천에서, 97년에 의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에서 경륜이 시작될 때에는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륜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마의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데 그 절반수준인 5,000억원 정도를 매출액으로 예상할 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500억원이 지방세인 경주권세로 매출액의 13%인 발매수익금 중 개최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에서 10%인 약 10억원이 다시 춘천시에 배당이 되며 모두 51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지방투자재원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로는 수도권 레저인구와 외국관광객을 춘천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마련과 춘천 사이클 경기장을 상시 이용함으로써 지방체육시설의 효과적인 활용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절감 또한 500여명의 현지인고용과 고용효과 창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륜장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개발의 계기로 삼아나가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도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관계, 경영수익사업 확대방안 둥 10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물음주신 첫번째는 도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메우기 위한 특별한 대책 그리고 도민하나되기 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부임이래 도민화합을 우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여 왔습니다. 제가 도민화합을 강조했던 배경에는 그 동안 우리 지역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지나친 낙후 소외의식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온 도민이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이 우리 도 발전에 선결과제라고 생각했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을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하나되기 운동은 어떠한 특정시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며 이는 도민 정신운동이며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민화합을 도정의 기조로 정하고 모든 시책과 사업이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기존시책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이 입안시행 하는 시책은 철저히 화합과 균형개발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개원된 강원개발연구원만 하더라도 연구진의 구성 등에 있어서 도민화합과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도민이 화합하자는 내용의 "이제 우리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 배포하는 등 도민하나되기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저 자신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민하나되기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도민의 단결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본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2000년대 제1강원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밑거름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의원님 질의주신 두번째입니다. 제75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대책과 오는 96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전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그리고 동계 국제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동락 의원님께서도 동계 국제대회 계획과 전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도는 전국체전에서 중위권 진입이라고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둬 도민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원체육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지난 5월 강원체육 진흥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96년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제77회 전국체전과 97월드컵 스키대회, 99 동계아시안게임 등 일련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착실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국체전 참가선수 강화훈련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표선수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단계별로 훈련에 들어가 오는 9월 26일부터는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표선수들의 전력강화를 위해 3억 5,000만원의 훈련비를 추가지원한 바 있고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5,500만원을 확보하여 이미 7월부터 상여금을 200% 인상된 연 6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체력보강용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보조하는 등 전력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국고지원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체전준비지원금 35억원외에는 국고보조를 지원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기존의 경기장 시설을 보수하여 활용하고 실내수영장과 조정, 카누경기장은 문화체육부와 경제기획원에 건의하여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무부에도 지원요청을 하여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동계 스포츠대회 준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개최중인 주요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는 99동계 아시안 게임은 이미 개최가 확정된 바 있고 97월드컵 스키대회는 세계스키연맹 회장으로부터 개최 내락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세계스키연맹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대한 스키협회에서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내고 현재 정부승인절차를 밟고 있어서 머지않아 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 대비하여 먼저 전국체전과 대규모 국제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지방 2급을 단장으로 하여 정원 13명으로 구성되는 스포츠 대회 준비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시설은 스키경기장의 경우 현재 18 면인 용평스키장의 기존 슬로프를 29면으로 증설을 하는 한편 민자로 신설되는 봉평면의 보광스키장과 둔내면의 성우스키장을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며 빙상경기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실내외 경기장 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적기건설을 위해 관계부처에 용평스키장 증설과 관련된 발왕산개발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개최에 따르는 지역개발로는 영동고속도로의 용평진입로 입체화 시설은 연내 완성목표로 추진하고있으며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은 조기확장, 강릉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는 한편 강릉, 설악권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 지역농 ․ 특산물판매 등 주민소득 증대방안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인 대회를 통해 우리 도가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부각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 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강원개발 연구원 운영방향, 밭경지정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해대책 관련사항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도로 주차장 문제 등 7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첫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지난 9월 1일 개원한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방향과 연구과제 그리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강원개발 연구원이 출범하기까지 그 동안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강원개발 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원 전원을 박사급의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출범하게 되는 연구원이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지역의 현안과 발전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하는 지역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정책 창출기관으로서 또한 대학 ․ 연구소 등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중심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원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방화 ' 국제화 ․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개발,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진흥, UR대응, 환경보전 등 28건의 주요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이중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인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과 통합시군의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첫 과제로하여 그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발족되었다고 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과제를 연구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 효과도 상당기간 후에야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원이 만들어낸 연구성과의 실용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결과들 도정에 반영하여 시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저희 도는 농경지 중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가소득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밭 경지정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중장기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총 경지면적은 13만 7,000ha이며 이중 밭은 전제면적의 53,6%인 7만 4,000가로서 그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밭경지정리는 지난 86년부터 시작하여 92년까지 총 261ha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그 실효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중앙계획에 의거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밭에 대한종합개발 사업으로 밭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에 필요한 진입로와 경작도로, 용수개발과 이용시설. 간이경지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지정리를 시행하지 못한 지구,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역, 고소득 작물의 재배에 편리한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가 요구되는 지구를 우선 책정하여 정비가 가능한 1만 1,325ha를 10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57억원과 지방비 38억원 등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11개군 18개지구 416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밭에 대한 기반정비가 이루어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밭경지정리사업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전 중에 질문주신 네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룡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의사진행발언(정인수의원)의건 14시 31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개회를 하고 나서 의장님께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업무에 길충무 국장이 여타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13 일 14일에는 농촌진흥원장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함에 따라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강원도 회의규칙 제73조 3항에 의거해서 도정질의 등을 이유로 도지사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원도의 지방정부의 수장인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인데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지사는 개괄적인 답변만 하고 부지사도 아닌 실국장이 답변하는 관례를 우리는 묵인하여 왔습니다. 또 사실 우리 의회의 모델인 국회도 보면 총리가 나와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고 실무문제는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관례로 되어왔던 실국장의 답변이 아니고 과장을 내세워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케 한다는 것은 자칫 신성한 의회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과장 답변이라는 또 다른 선례를 남겨서 종종 집행부가 이러한 선례를 즐길 수 있는 소지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규정에 도지사를 대리하여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을 규정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의 직급이 명시되지 아니했다 해서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과장으로 그 격을 낮추려하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의 하나이며 나아가 제3대 도의회 잔여임기 10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의회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기에 본의원은 의장이 제의한 과장급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 사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도 관계국장들이 나오지 않아서 과장들이 답변하려다가 원천 봉쇄된 선례가 있습니다. 또 교육행정에 있어서 주무국장이 안 계셔서 과장이 나와 답변하려다가 봉쇄가 되고 관련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국장이 나와 답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가 정착단계에 있는데 난데없이 과장이 나와서 본회의에서 감히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시나리오라는 이름 하에 기 만들어진 답변서를 주무국장이 부재중이면 이 자리에 명백히 지사가 출석한 이상 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에 일이라도 지사께서 답변하시기가 정 곤란하면 또한 부지사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피차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라도 지사 혹은 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의장의 각별한 판단을 요구하겠습니다. .

정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시군통합 이후 군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집행중에 있는 대형사업과 특히 제3섹터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통합 이전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집행중에 있는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1월 시군통합 후 통합시에서 사업을 승계하여 당초에 계획한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한 춘천군의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토목 및 건축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젠 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춘천시군이 통합된 후 새로 탄생할 통합 춘천시에서 모든 재산을 이관 받아 출자자 명의 변경에 따른 조례 ․ 정관 ․ 설립등기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와 관련된 참여기업과 의 협의를 거쳐 9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박수복 의원께서 92, 93년도의 도본청 예산이 타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와 판공비가 많이 계상된 배경과 93년도 판공비를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을 판공비로 전용 집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를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의 예산에 증액충당 할 용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와 93년도 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겉으로 나타난 계수상으로는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하여 많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92년도와 93년도에 일반행정비가예산상 많이 계상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과목 분류상의 문제로서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특히 지방양여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92년도 사회복지비 21억원과 지역개발비 226억원을, 93년도에는 사회복지비 38억원과 지역개발비 230억을 각각 당해 사업과목에 배분하여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할 것을 우리 도에서는 일반행정비인 기획관리비에 일괄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시킴으로서 일반행정비가 월등히 많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도에서는 이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등 해당과목에 배분 편성함에 따라 일반행정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일반행정비에 편성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237억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총 247억원을 해당 과목별로 세분하여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행정비는 500억원에서 253억원으로 줄어들며 그래서 오히려 충북과 충남보다는 적고 제주도의 214억보다 조금 많은 규모이며 사회복지비는 443억원에서 464억원이 되고 지역개발비는 663억원에서 889억원이 되어 실제 예산내용상으로는 충북, 전북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93년도 일반행정비에 편성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268억원과 시군채무상환보전액 70억원 등 총 338억원을 해당과목별로 각각 배분, 편성했을 경우 일반행정비는 621억원에서 283억원이 되며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전북보다는 규모가 적고 충북, 충남과 비슷한 수준이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비는 541억원에서 579억원이 되고 지역개발비는 551억원에서 781억원이 되어 충북 전북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므로 실제 예산 내용상으로는 타도에 비하여 일반 행정비가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 등이 과소편성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94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당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과목에 편성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가 타도에 비하여 4, 5배 더 많이 된 것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특별회계 전출별 예산을 기획관리비에 일반 계상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도에 판공비가 도세와 비슷한 일부 다른 도에 비하여 다소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공비는 5급이상 직급별로 지금 되는 정액 정보비와 각급 보조기관 그리고 사업소장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관운영 판공비 그리고 제반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다른 도가 지니고 있지 않은 지역특성 업무추진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에 92년도에는 경북, 경기와 비슷하게 편성되었고 93년도에는 경기, 경남북 보다는 적지만 타도보다는 다소 많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3년도 판공비를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하고 7월부터는 보상금을 판공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판공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은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간 소요액을 상반기에 전액 집행 할 수 없으며 실제로 6월말까지 판공비 집행 실적은 연간 총 예산액의 55.4%로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장려금, 시상금 등으로서 예산과목 성질상판공비와 일부 유사한 측면도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판공비적 성격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나 모두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안에서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한 것이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판공비는 타 예산으로부터의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상금을 판공비로 전용한 사례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이후 일반행정비등 경상적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한다는 기조하에 신축편성 운영하고있으며 특히 판공비의 경우는 92년도에 48억원에서 93년도에는 21억원으로 되었고 금년도에는 17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5 예산편성 시에도 이와 같은 원칙아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인 자료는 별도로 박수복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동락 의원께서 시군간 재정자립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4대 지방선거 등 전면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자주재원의 취약성과 시군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와 그 주변의 일부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즉 세원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원도 그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재정의 영세성은 물론 단체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조정제도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지방교부세는 단체별 재정수요에 부족액을 교부세로 배분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목을 재조정하거나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문제는 정부에서 관련법률을 제정 내지는 개정하여야함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관계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의 입장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우리도의 지역적인 특수여건인 군부대 주둔,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관광객 수용대책 등으로 인한 별도의 재정수요를 특별보정하여 줄 것을 이미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며 그외에 지방양여금 국고보조사업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기존의 지역개발세에 대한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의 확대와 관광지 입장객과 스키장, 골프장의 레저시설을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의 신설을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탈루 은닉 세원의 색출 등 지방세수 증대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해천 의원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이 높아 시군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바 융자 이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간의 지역개발기금 운용상황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개발공채 발행과 융자금의 회수, 일반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융자 및 공채상환, 기금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을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융자금의 이자는 상하수도 사업이 연리 7%, 기타사업은 연리 8%이나 지역개발공채 발행의 상환이율은 연리 6%로서 1,2%의 차이가 생기게 되나 이에 따른 이율의 차익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융자이율을 낮출 경우 기금조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채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일시상환인데 비해서 융자금의 회수기간은 상하수도의 경우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12 년이 소요되고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상환으로 8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채 발행이 급증하기 시작한 91년도 분의 상환이 개시되는 96년부터는 융자원리금 회수분이 전액 공채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충당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융자이율의 인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은 일반 시중금리 8.5%내지 11.5%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자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길어서 시군에서 동 자금이용을 선호함에 따라 매년 신청액이 융자재원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일부사업의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지역개발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79년부터 94년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2,555억원으로서 조성내역은 공채발행이 1,997억원, 융자금 이자회수 433억원, 도비출연금 91억원, 예금이자 등 34억원이며 이에 따른 기금운영 실적은 융자지원이 2,361억원, 공채이자상환이 141억원, 기금관리 및 공채조제비 8억원, 예비비 45억원 등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해천 의원께서 경영수익사업에 서 골재채취, 택지개발, 주차장관리 등 극히 제한된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일선 시 ․ 군 공무원의 경영기법은 물론 세일즈맨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대기업 현장파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토지개발이용,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소득증대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의 사업이라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93년도에 22개 단체에서 택지개발 등 56개 사업을 추진하여 146억원의 수익을 보아 사업실적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22개단체에서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4억원의 경영수익 목표를 달성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영기법 습득과 세일즈맨화를 위한 대기업 현장파견은 경영행정수행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공기업 분야 공무원을 비롯한 7회에 걸쳐 1,047명이 삼성, 두산, 롯데그룹에 파견되어 기업의 경영기법 연수 및 생산라인 견학 등 견문을 넓힌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기업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이해천 의원께서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 사업이 시군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이나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시군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시군별로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가 위임사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신청하여야하고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도 강원도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만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시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국비가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의 신청 없이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비 부담의 과중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우와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사업의 규모가 영세화되어 성과의 미흡 등 개선할 점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이미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운영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용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용으로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 소장 권혁신입니다. 우리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허 천 의원님께서 춘천군 동면에 내수면개발시험장 메츠시스템 양식시설에 대한 총 투자비와 투자내역 현재 양식하여 보급하고 있는 어종의 종류와 사육미수 및 수지계산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메츠시스템이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방청석에 계신분을 위해서라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츠시스템이란 최첨단 어류 사육시설을 말하는데 독일의 메츠만하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으로서 생물학적 수질정화 시설을 갖춘 순환 여과식 양식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시험장 신축 및 메츠시스템 설치 공사는 91년 11월부터 93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총 17억 5,700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공사에 8억 7,500만원, 메츠시스템 공사에 8억 8,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종은 뱀장어, 민물돔 등 온수성 어류 3만 7,000마리, 송어, 산천어 등 냉수성 어류 4,000마리, 참잉어 꺽지 등 향토어종 5만 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물돔은 자체 종묘를 생산해서 일부 판매하고 또 금년에 참잉어 5만마리를 생산하여 치어를 양구군 월운 저수지에 방류한 바도 있습니다. 수지계산 면에서는 93년까지는 시험운영 단계였으며 94년도 8월말 현재 민물돔과 향어 등 약 3t을 판매해서 1,54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뱀장어와 민물돔을 주 어종으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가능하게 되면 안정적 생산체제가 되는 96년부터는 뱀장어와 민물돔을 다량 생산하여 연간 약 3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시험장 연간 운영 예산의 상당액을 경영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험장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시험장의 연구인력을 보강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어종을 계속 개발하는데 주력해서 생산성 있는 종묘의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경순 입니다. 내무국 소관 질문을 주신 박수복 의원님, 박동락 의원님, 이해천 의원님, 허 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 천 의원님께서도 함께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시 설치준비단에 배치된 공무원의 인적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해당 지역 별로 통합시 설치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단의 공무원은 시군통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단장은 그 지역 실정에 밝고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온 해당지역의 부군수로 임명을 하였고 총괄 담당관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실과장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실무요원은 법제, 예산관제업무 등 그 기능별로 과거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해당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 배치해서 준비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추진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준비가 기본계획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지역의 혐오시설 설치우려, 조세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소외감과 지역불 균형 해소대책과 통합지역에 대한 중앙단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 공익사업 등 소위 혐오시설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주민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게 될 것이므로 무조건 군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통합이후에도 시설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와 시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4개 통합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지난 9월 1일 출범한 강원개발 연구원의 첫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통합전의 군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 등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있어서의 특례규정 및 선거관리 위원회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서 지난 8월 31일부터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이 특례 법률안 중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군통합으로 기존의행 ․ 재정상의 혜택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 통합시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 또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번째로 중앙부처의 장은 개발 촉진 지역 지정 등에 있어 통합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네번째로 또한 시와 군이 통합될 경우에는 특정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도 통합 후 5년간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분리하여 산정을 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최초예산은 통합이전의 시와 군이 각각 편성 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로 합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군지역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구상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의 인구나 재정규모에 걸맞는 기구와 직제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현재 내무부에서 그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지역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특히 군지역의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나 저희 도의 기본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특히 내무부에서는 지난 3월 25일 통합시군 공무원의 인력 해소대책을 발표하면서 통합시 본청에 국의 신 ․ 증설과 과 ․ 계 단위기구를 보강을 하고 읍면동장의 일반직 전환 등으로 상당수 상위직을 해소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은 과대 동의 분동, 통합지역 중 읍이 없는 지역에 읍을 설치하고 읍동의 인력보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소 등의 설치로 당해 통합시 자체에서 최대한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대상 시군 공무원 중 인근 시군이나 도본청 또는 대도시 지역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단위 이하 기관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등 인사를 전면 동결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도 ․ 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특례법률안 중에도 특정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대책등을 토대로 내무부에서 통합시 기구 및 정원조정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통합과정에서 군지역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시 인사를 도에서 직접 조정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수복 의원님께서 춘천시 ․ 군 통합이후 신설시 청사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시청사와 인접되어 있는 도지사 공관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동 부지를 신설시 청사부지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신설시의 청사 문제는 내년 1월 1일 발족하는 통합시가 새롭게 발족된 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통합시 청사문제가 아직까지는 공식 거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춘천시에서 새청사 신축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게 되면 이 문제도 그 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복 의원님께서 강원도 경찰청 및 경찰서, 지파출소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도시군유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서에 매각하거나 상호 교환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경찰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 115필지에 10만 9,386㎡와 건물 7동에 1만 1,714㎡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도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통해서 도와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교환 등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에 있어서는 춘천 및 강릉 운전면허 시험장 등의 토지 8필지 2만 661㎡와 건물 2동에 3,517㎡를 국유재산인 도청 차고부지를 비롯한 도지사공관 부지,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 그리고 농산물 원종장 포지 등 7필지 1만 3,234㎡를 서로 교환하고자 이번 회기에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와 강릉시, 춘천군, 횡성군, 양양군에서도 각각 지파출소나 검문소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군유지 17필지 6,243㎡와 시청, 면,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16 필지 7,862㎡를 각각 교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교환이 적정한 대상 국유재산을 물색을 해서 상호 교환정리 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복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방세 부담경감을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92년도 93년도 지방세부담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내무부에 그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도 토지수용과 관련한 지방세비과세 건의, 등록세 감면 확인서 발급개선 건의,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건의,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의 개선건의 그리고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기간연장건의 등 모두 5회에 걸쳐 지방세 법령 개정의견을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도록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에 징수한 지방세는 총 2,570억 1,800만원으로서 도민 1인당 평균 16만 5,000원, 1가구당 평균 59만 5,000원을 부담하였으며 93년도에는 총 2,764억 6,200만원을 징수, 도민 일인당 평균 17만 9,000원, 1가구당 평균 62만 8,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박수복 의원님께서 국 ․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는 합동평가 사무소나 개인평가 사무소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있으나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는 이를 위배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93년도에 도본청을 비롯한 22개 시군에서 국 ․ 공유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을 합동사무소나 개인사무소에 평가 의뢰한 건수와 감정가격 및 수수료지급액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감정평가 업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확 ․ 포장 사업, 도시계획사 업등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구분없이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 ․ 공유 재산의 취득 ․ 처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에 한하여 평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에 도와 시군에서 국 ․ 공유지 취득 ․ 처분과 관련하여 서 감정평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모두 173건을 감정하였으며 그 가격은 총 722억 6,8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7, 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재산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97건 모두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였고 감정가격은 481억 2,000만원이며 수수료는 4,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는 총 76건으로 이중 69건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7건은 감정평가 법인과 개인사무소에 각각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격은 241억 4,8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개인평가 사무소를 통하여 감정한 춘천시 태백시와 횡성, 영월, 화천군 등 5개 시군의 감정가격은 5억 9,900만원으로서 171만 3,000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 ․ 공유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도록 시군에 대한 행정 재정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수몰지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도내에 댐 수몰용지와 고속도로 면적이 모두 1만 3,455ha나 되며 한전과 도로공사에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 토지에 대해 마땅히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단순히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의원님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냄이나 고속도로 등 공용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지중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도에서 부과한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 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목적외 사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총 924건에 2,655만원을 증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이 토지 중 목적외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지방세법상 방대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토지 등 대폭 축소 적용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더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락 의원님께서 평창군의 세무행정은 강릉, 원주, 영월 등 3개 세무서에서 분할 관장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평창에 세무서 출장소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평창군 지역은 국가세입규모가 적은 관계로 단일 세무서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 지역을 강릉, 원주, 영월 등 3개 세무서가 분할관장 하는 것은 강릉 원주, 영월 3개 세무서중 어느 한곳으로 관할을 일원화하면 동일한 행정권역을 유지하는데는 의미는 있겠으나 어느 한쪽에서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분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창군 지역에 세무서나 세무서 출장소가 신설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인근지역의 세무서에서 분할 관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도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차원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평창군에 세무서 출장소를 개설하도록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수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담수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감안할 때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서만 지역개발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이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와 징수교부금 비율을 50%로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53조와 제25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개발세 중 발전용수에 대한 과세대상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되어있고 납세의 의무자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과세객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과세객체가 소재한 지역 즉 유수를 발전에 이용하는 수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담수지역 시군에서 부과 ․ 징수하도록 하는 문제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이 문제와 관련한 조례개정은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의 교부율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30/100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천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추진중인 종합개발사업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본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적하신대로 그 동안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68년부터 도와 내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민북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중 특히 90년도부터 추진해온 민북지역 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성과를 요약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철원군을 비롯한 양구, 고성군등 접적지역 3개군 7개읍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부세 37억원, 지방비 66억원 등 총 10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 확포장, 하수도 정비, 주택개량, 주민공동시설 등 441건의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까지 387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교부세 9억원과 지방비 21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 시설 등 54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소득증대와 문화수준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곳 민북지역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5개년 계획 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앞으로도 민북지역이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95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가 되도록 지난 7월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접적도인 강원도와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별도의 5개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이 새로 확정 시행될 경우 이 지역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룡 도지사님께서 잠시 후 16시부터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농정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천 의원님께서 93년도 경지정리 ha당 단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논면적 6만 3,926ha 중에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4만 603ha이며 94년도 봄마무리까지 2만 1,378ha를 실시해서 52.7%를 완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 가을 착수 예산단가는 당초 경제기획원에서 ha당 1,514만원으로서 책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ha당 단비를 1,590만원으로 인상 확정하여 이 단비의 80%인 1,272만원만 정액 보조로 국고에서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도내 작년가을 착수사업 예정인 18개 지구의 설계금액인 평균 단비 ha당 2,104만원의 60%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40%를 우리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18개 지구중에서 군비부담이 가능한 13개 지구는, 이 13개 지구 691ha는 총 사업비 141억 2,400만원중 국비가 60%를 차지하고 도비가 10% 또 지원의 군비가 30%를 추가 부담하여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5개지구 홍천 하나, 영월 하나, 철원 셋 등의 359ha의 총 사업비 79억 5,300만원중에서 국비가 57% 도비가 10% 지원외의 군비가 33%의 부담이 과중하게 됨으로 해서 5개지구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착수한 13개지구는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설계대로 사업을 집행하였으므로 부족사업비는 없었으며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지원중인 정액보조 보다는 조사설계 금액에 의한 정률보조가 되도록 경제기획원 및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계속하여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지정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천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사업을 소형 콘테이너 박스에 냉동장치를 설치한 시설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금년부터 채소, 과수, 화훼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서 타사업과 병행하여서 영농규모에 적합한 평형을 시설토록 매년 메뉴를 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을 보면 총 56개소 시설 중에서 20평 내지 30평 이 51개소이고 40평 내지 100평형이 55 개소 등 그 규모가 중규모 이상으로 서게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콘테이너 박스의 경우 개별농가 소규모단위 지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활용성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국가나 공공연구기관의 발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방식이 개별농가 지원에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중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바 건의하신 컨테이너 방식의 소규모 지원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해천 의원님께서 90년도 이후 농업분야 사업에 투자지원된 사업현황과 존폐여부 등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까지 농업 분야에 투자된 주요사업은 283건이고 그 중에 투자액은 6,346억원으로서 국비가 1,830억원 지방비가 1,276억원, 융자지원이 1,876억원, 자부담이 1,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된 사업내용은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투자를 했으며 분야별로는 농어촌 개발분야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등이 39건이고, 식량증산분야 농업기계화 사업 등이 36건이 되겠습니다. 또 원예 특용작물과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분야 시설 채소단지 조성 등에 99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 등이 77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건수 및 투자증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33건에 455억원, 91년도에 52건에 744억원, 92년도에 65건에 1,149억원, 93년도에 69건에 1,455억원, 94년도에 64건에 2,543억원으로서 매년 투자건수 및 사업비가 증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계획수립한 농어촌 발전 5개 년 계획과 농특세 사업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복지기반 확충 등에 중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허 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 및 수리시설 개소수가 얼마인지와 도내 경지면적 대 급수가능 비율은 얼마인지, 우리 도내에 시설되어 있는 암반관정공수와 저수지나 암반관정이 있는 곳에도 지하수를 끌어올릴 암반관정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은 총 5,642개소로서 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344개소이고 양수장이 258개소, 보가 4,121개소, 집수암거가 106개소, 관정이 81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 대 급수가능 면적 비율은 도내 총 답면적은 6만 3,921ha이며 93년 말까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급수가능한 수리 안전답 면적은 4만 8,510ha로서 그 비율이 76%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가뭄을 교훈 삼아서 항구적인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도에서는 94년 8월 7일부터 8월 16까지 농업진홍공사와 농지개량 연합회 기술직원의 지원으로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수리 불안전 답이 현재 1만 9,558ha중 도시화 또는 밭전환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6,638ha를 제외한 논면적 1만 2,920ha에 대해서 신규 저수지 등 수리시설 922개소를 시설할 계획에 있고 기존수리답중 용수 공급량이 부족한 1만 6,450ha에 대해서는 1,034개소의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등 도합 2만 9,374ha에 총 1,956개소의 수리시설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 22일에 농수산부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6,247억 원이 소요되며 개발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내역은 농수산부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중앙과 협의하여서 많은 사업이 조기에 투자될 추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암반관정 시설수는 188공이며 금년도에 국비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2공을 개발 중에 있으나 한해지원 성금사업으로 성금 3억 8,200만원이 추가되어서 13공도 동시에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가뭄에도 용수확보가 가능한 암반관정 663개소를 신규로 개발하도록 중앙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박수복 의원님과 박동락 의원님 그리고 허 천 의원님께서 도경질문에 대한 것을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시행 후 단체 수의계약실적 및 동조례 제3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규정을 추가할 용의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외에 별도로 은행 일반대출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및 그리고 중소기업 저리자금에 대한 지원한도액 증액과 대출기한 연장에 대해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시행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도 ․ 시 ․ 군의 물품구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87억원으로서 금년목표 35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레미콘 및 아스콘이 305억원, 시멘트가공품이 22억원 그리고 가구 사무용품 등 기타가 60여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단체 수의계약이 58건에 200억원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이 24건에 40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군에서 직접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공단지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촉진규정 조례의 추가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에 문제가 있어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것이 추가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의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체에서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리육성자금의 확대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금사정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은행 일반자금 대출지원 방안문제도 관계 은행과 자금규모, 대출시기, 협약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전자금은 기지원 추천이 28개 업체에 209억원이 나갔었고 현재 9월중에 15일까지 약 100억원을 추가신청을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증액문제와 대출기한 연장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자금규모로서는 그리고 또 조성된 육성기금으로서는 2차 차액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97 년까지 28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 종사자 연수원 건립추진과 관련 연수원 건립계획이 늦어지고 기금만 적립시킨 이유 또 운송사업조합과 협의여부 교통회관 건립방안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녀 장학재단 설립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83년 4월 교통부로부터 운수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을 접수하여 84년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제정한 후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을 통합하여 종합교육원을 건립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89년 4월 운수연수원을 분리 전립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당시의 적립기금으로는 단독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91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운수연수원 건립목표 연도를 98년도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일부만으로는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에 차질이 우려되어 83년도에 운송조합 대표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수업체로부터 5억 2,800만원의 출연금이 협조 기탁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정립액은 총 25억 9,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은 98년까지 36억원을 적립 목표로 하고 있어 서 2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건평 1,000평 정도의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교통회관 건립은 운수연수원 건립 시 통합건립 방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비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미 입법예고와 운수사업조합 및 정비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 금년도에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자녀장학재단 설립방안은 현재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징수된 과징금으로는 종사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의 사용목적 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께서 강원대학교공과대학의 국책대 탈락에 따른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국책대 지정을 위해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제외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학과 교육부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도에서 교육부에 확인한 국책대 추진경위, 심사과정 등의 내용과 그 동안 도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대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주요산업권역별로 우수 공과대학 1～2교를 선정 집중 지원하여 고급 산업기술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여 현지 산업체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산업체의 기술상 애로를 대학이 해결해 주는 본격적인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국책대 추진과정은 지난 4월 교육부에서는 지방의 45개 전 이공대학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15일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 32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이중 강원대학교는 특성화 육성분야로 환경기술과 생물자원을 택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강원대학을 포함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2차 최종 현지실사를 거쳐서 지난 8월 10일 확정 발표한 국책대학은 전국 4개권역 8개 대학이 지정되어 강원대학은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강원대의 국책대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강원도에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으로 지정하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에 지원협약을 체 결하였으며 환경관련 관학공동연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상수도 관리사무소 등 14개 기관과 대학이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협약도 체결하는 한편 도내 한라, 동양, 쌍용, 현대 등 4개 업체와 환경보전을 위한 산학컨소시엄 구성을 직접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책대학으로서 지정될 시 기술개발지원 사업비와 환경관련 평가 사업 등의 위탁 확대 또한 도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지원계획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책대 지정 발표이후 도에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학별 지원금을 50 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축소하고 지정대학을 8개대학에서 10개 대학으로 늘려서라도 추가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방침 변경이 어렵고 탈락한 대학을 모두 재심사하는 문제 등으로 추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원대가 국책대 지정에서 탈락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국책대 심사기준과 과정을 확인하여본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선정을 위해 산업체인사 4명을 포함, 수도권 지역입니다. 지방대학 교수는 없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수 등 13명으로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 및 배점은 4개 분야에 3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째, 발전계획목표의 타당성이 10%, 발전계획을 뒷받침할 여건이 40%, 발전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40% 또한 향후 기대성과가 10%로 되어있으며 그리고 중점 평가항목은 대학의 교수 및 시설설비 등 교육여건과 우수학생 유치계획, 교수 ․ 연구인력 동원계획, 산학협동 실적 및 산업체의 대응 투자가능성 그리고 양성된 인력의 활용가능성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대학이 신청한 환경기술 및 생물자원 분야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의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 산업권역과 연계하에 고급 과학기술자를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공급한다는 국책대 지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술인력 양성보다는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적합한 분야이고 연간 500여명 정도의 양성인력을 산업현장에 공급하여 소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호응 및 참여가 뒤따라야 하므로 국책대 사업목표와는 거리가 있고 연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 등으로 보아 강원대의 국책대 지정 탈락은 특정지역을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국책대학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엄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게 되는 만큼 우선 당해 대학이 이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책대학원 지정과 아울러 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께서 용평지구가 관광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 및 그 대책과 평창군 북부고원지역을 4계절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의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는 지난 6월 28일자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유로운 관광활동의 보장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입니다. 금번 관광특구지정 추진은 금년 7월중에 15개 시도에서 25개 지역에 신청에 있어서 교통부에서는 저희 도내 3개 신청지역에 대한 지정요건을 8월 3일부터 8월 11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도의 설악지역을 비롯 대전의 유성, 부산의 해운대, 경북의 경주, 제주도 등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에서 신청했던 강릉과 용평지역이 저희가 제외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외된 사유는 특히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지정 요건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이상 지구로서 관광업체가 그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지정요건에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용평지역에 외국인 관광유치에 더욱 힘쓰고 관광산업체를 육성하여 특구지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광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북부지역을 4계절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강릉, 태백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현재 개발추진 중에 있는 용평스키장, 태기산의 보광휘닉스 개발, 성우리조트, 삼양스키장, 청태산의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 개발해해서 4계절 전천후 관광휴양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광객 수용대책과 관련 저희 국 소관 사항인 피서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대책과 그리고 관광지쓰레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및 비지정 관광지의 청소를 현실화와 현지지역주민의 청소료 면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 등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작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한 1,000만명의 피서 인파가 짧은 기간에 다녀감으로써 교통체증과 아울러 쓰레기 오염 등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에서는 주차장 조성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139개소에 3만 1,780대분의 주차시설을 기확보하였으며 금년부터 98 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95개소의 3만 5,128대분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성수기의 관광지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몰렸을 때 노상에 대한 주차문제는 계속 현실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계부서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내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매년 피서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도와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피서객의 단기집중으로 인한 일시적 수용시설의 부족과 또한 피서객의 행락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인력 장비부족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과 마을단위에서는 피서기간 중 계속 쓰레기 오물수거의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왔으며 특히 피서철이 끝난 8월말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 일제히 참여하여 대대적인 자연정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남은 쓰레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수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청소료를 받고 있으나 비지정관광지 청소료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금년초에 청소를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부터 이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청소료는 지정관광지 국 ․ 도립공원의 입장료보다 대부분 높은 관계로 이를 일시에 인상하는데는 현실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청소료 면제는 현행 시군조례에 비지정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시군단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의 수용시설과 장비 점진적인 확충방안과 피서철 쓰레기 처리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입니다. 박동락 의원 질의내용 중에 산림국 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 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임업협동 조합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유림 경영협업체를 법민화 하여 지역임업협동조합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하고있는 바 동일지역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하나이상 있으면 이기주의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된 임업협동 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소규모 산림소유자의 협업경영을 위한 사유림경영 협업체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유림 경영협업체를 법인으로 할 경우 동일지역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법인이 생기므로 지역내에 산림소유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과의 중복 및 산림사업 수행과정에서 임협과 협업체 간의 경쟁 대립관계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임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협업체의 법인구성규정개정안 보다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유림 경영협업체를 지도 육성토록 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해서 동법률 개정안중 사유림 경영협업체의 법인화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경제부처 차관회의에 상정 중에 있어 법인화 규정은 시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을 방제하면 회생되고 있으나 전면적을 일제히 방제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등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오지지역은 제외되어서 산주의 피해가 막심한데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와 같이 솔잎혹파리 피해 산주에게도 정부차원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68년도에 경기도 가평으로부터 춘천군으로 만연되어서 도 전역에 확대 발생되었으나 지속적인 방제작업 실시결과 춘천, 홍천, 황성, 원주 등 영서지역 8개 시군지역은 점차 회복추세에 있으나 평창 및 동해안 지역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간주사 등의 방제를 계속하면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재원부족과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전지역을 일시에 방제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변과 공원지역 송이발생지 등 주요지역과 피해 도가 심한지역을 우선 중점 방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총 발생면적 6만 7,129ha중 3만 8,070ha를 94억 9,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방제사업량을 더 늘려서 5만 1,690ha를 계획 중에 있어 더 많은 지역을 방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로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비를 지원해서 피해목을 제거토록 하고 피해목 제거지에 대해서는 조림지 정리작업비와 묘목대 및 식재비 등 ha당 154만 9,000원 상당을 보조해서 우량수종으로 갱신 조림토록 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방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 관길 입니다. 박동락 의원님께서 평창군이 소방행정구역을 영월소방서와 강릉소방서로 관할로 각각 분할함으로써 국민의 화합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평창 소방서설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소방행정 구역은 영월소방서가 평창읍 미탄 등 4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고 평창군에서 나머지 4개면을 관할하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부면과 도암면 지역에도 96년과 97년에 연차적으로 각각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평창군 전지역을 영월관할 소방서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부면과 도암면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더라도 평창군을 영월소방서와 강릉소방서 관할로 분할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소방서 설치기준은 소방파출소 3개 이상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서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 관내에는 소방대상물이 492개소로서 여기에 따른 주요전물 은 삼층 이상 고층건물이 2개소가 있고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8개소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소방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평창군에 소방대상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소방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관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분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네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의 질문 중에서 첫째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현황 및 향후 계획"과 둘째 "학교 어머니교육 실시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각급 학교에서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수와 교류내용 및 앞으로의 확대 권장방안과 그 지원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 교육이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로 지칭되는 21세기에 지향해야할 목표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는 500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문화국가로서 온국민이 결집된 힘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망의 2000년대에는 민족의 자주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국제화 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광대한 외세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약 속에서 살고 있기에 교육에 의한 훌륭한 인재양성만이 우리의 장래를 약속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과 교류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확대방안과 지원책은 국제화 시대의 삶을 영위할 우리의 2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6개교가 캐나다 일본등의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하는 내용은 학생들의 작품교환, 펜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농구 육상 축구 등의 교환경기, 수학여행단 정기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본도 영어교사 어학연수는 11년 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초에는 제가 본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 엘바타주를 방문하여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자매학교 교류확대 방안, 학생미술 작품 및 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원어민 강사 초빙문제, 어학연수인원 증원 등 좀더 폭넓은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국가의 확대 및 사업확대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어머니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감인 제가 도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학교 어머니 교육에 대하여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대체로 지식중심의 교육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바르게 지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사람다운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의 지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 학부모의의식변화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교육감인 제 자신도 직접 학교 어머니 교육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어머니 교육은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 지 지역교육청별로 18개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연인원 7,677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및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하여 어머니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시결과 어머니들이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점차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수행에 바람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학부모 특히 어머니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께서 춘천에 경륜 사업장 설치에 따른 교육적인 입장에서의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장 설치문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경륜 경정법에 의해 강원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륜사업장이 춘천에서 운영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저 역시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낙후된 강원지역의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유치된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경륜사업장이 경륜경정법에 따라 94년 9월 24일부터 서울올림픽 공원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96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그간에 도출되는 교육적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96년 3월부터 본도에서 실시되기 전까지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예방차원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교육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인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도 교육청 국장들로 하여금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강원학생 통일교육 수련장 설치현황과 수련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휴전선에 인접한 본 도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의식과 평화통일 의지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은 매우 필요하며 시급하다고 보는데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교육의 실태는 대체로 이론중심의 ․ 피상적이며 당위성 강조의 교육으로 흘러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북한군에 대하여 추상적인 이해, 근거없는 대북관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일조국의 미래를 젊어질 학생들에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조국의 모습을 직접보며 여러 가지 현장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부터 철원, 양구, 고성등 여러지역을 수차례에 걸친 현지답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지로 판단된 철원군에 강원학생 통일교육 수련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451 양지국민학교 구내이며 수련장 시설은 시청각실, 자료실, 생활실, 관리실, 양호실 등 19개실 590㎡에 69종의 1,066점의 비품 및 자료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수련계획은 국가안보 의식과 평화통일의식고취,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협동심, 극기심,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금년 9월 28일 개장하여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기당 40명씩 12월 2일까지 10기를 2박 3일간 합숙수련 시키고자 하며 내년부터는 전반기부터 실시하여 수련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수련시간은 정신교육 4시간, 현장학습 9시간, 통일의지 표현활동 2시간, 명상시간 1시간, 분임토의 2시간 도합 18시간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국가안보 의식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고양을 통일염원 표현 등으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수련활동을 통한 민주생활 실천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학초기 적응활동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본도에서도 국민학교 1학년 입학초기 학교적응 활동 교재를 개발하여 적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응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교사 학생의 반응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국민학교 1학교 입학초기 학교적응 활동교재는 새로 입학하는 아동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원만한 적응을 통하여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4, 5차 교육과정시는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하였으나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본도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실험 적응현황은 교육부지정 교과용 도서 실험학교인 춘천교대부속국민학교, 동해 중앙국민학교, 철원 동송국민학교와 도지정 실험학교인 시지역에 강릉국민학교와 읍지역에 고성, 간성국민학교, 면 이하 지역에 원주군 황둔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한달 70시간을 실험 적용하였습니다. 실험적응 결과는 계열성의 충분한 고려, 산만한 느낌의 잡화, 안정성이 부족한 삽화, 난이도의 충분한 고려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집필위원들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반응으로는 학생들은 교재내용이 자신들의 주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흥미로워 하며 실험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요건에 따라 재구성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학부형들은 우리도의 환경에 맞는 내용, 삽화로 구성된 교재라 매우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5학년도 1학년 1학기 3월 교재로 보급하여 지도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재수합 하여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번기에 탁아소를 겸한 복합적인 유치원 운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탁아소를 겸한 복합적인 유치원 운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유치원의 취학적령은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탁아소를 겸한 복합적인 유치원 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하는데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나 제도 시설 인력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유치원은 실정에 따라 여건이 조성되면 오후까지 연장하여 지도하는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과학영재 육성에 근본이 될 기초과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지원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답변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과학영재 육성에 근본이 될 기초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중 학교성적 3%이내자의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통해가지고 학생당 60명 2학급의 영재를 모집 강원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과학교육원은 춘천시내 중학교 2학년 우수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과학토요학교, 지역교육청은 관내 국민학교 5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우수학생을 각 20명을 대상으로 과학토요교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과학 우수학생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해서 상설 과학반을 운영하는 등 기초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초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구 확충비로 학교당 200만원, 과학실험실 확충비로 8억 5,800만원 과학실험 실습비로 5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 자료실 여건개선을 위해서 18개 교육청에 실당 3,000만원씩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하여 1억 4,800만원을 강원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및 과학교구 확충사업은 강원교육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대지원하여 98년까지 기준의 90%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실험 실습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실험 보조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교사의 실험연수와 자연탐사 및 심포지엄 등을 확대 개최해서 과학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초 과학교육의 교수 학습방범을 탐구 중심으로 개선해 학생들의 창의성, 탐구력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 허 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과중한 입시 강박관념에서 해방되고 건강한 경신과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학생사안을 줄 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동락 의원님과 같이 허 천 의원님께서도 학생사안을 줄일 수 있는 인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질의가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서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비행이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질적으로도 그 양상이 극단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수천의 자살사건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부럽지 않은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조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은 비행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행정청이나 학교교육에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안으로서 급속한 산업사회발달과 각종 매스미디어의 범람 등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환경요인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지도를 위해 90년도부터 50명씩 한국인성개발원에 심성지도과정을 교육시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도교사 자격연수를 해마다 실시하여 학생상담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7개시에 상담자원봉사자 297명을 배치하여 개별, 집단 상담은 물론 전화상담을 실시한 결과 그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95년도부 터는 18개 전지역에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도내 627개교, 8만 7,950명을 대상으로 애국심, 인격, 우정, 건강, 봉사, 가정, 사회 등에 기초를 둔 심성교육을 집단 야영활동을 통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어머니회 활성화 등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2세들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교육적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함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있으시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한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락 의원님께서 본 도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소규모 학교도 계속 통 ․ 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급당 학생수가 25내지 30명이 가장 이상적인 학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 통 ․ 폐합과 이상적인 학급 편성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섰습니다. 50년대 전후 우리 국민의 생활은 농경생활로 정착되고 있어 의무취학을 위해 곳곳에 많은 국민학교를 설립하였으나 60년대 이후에 과학문명의 발달과 3차 산업화에 국민소득은 증가되는 요인 등으로 농촌의 인구는 도시로 탄광지역의 폐광조치에 따라서 인구는 계속 감소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문화시설은 자연히 폐교되거나 소규모 학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도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국제화에 적응되어야 하는 사회성은 부족되며 교육비 투자에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 시책은 과감히 추진되어야 하나 본 도의 소규모학교수가 전체 학교수에 64. 9%나 되고 있어 일시에 조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통 ․ 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지역 주민의 이해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편성은 박동락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이상적 학급당 학생수 규모를 목표로 정부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일환으로서 91년도부터 초중고 학급당 정원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94학년도에 국민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47명으로서 하향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군 소재지나 또는 도시학급이 대상이 되며 면이하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하로 편성된 학급수가 약 2,100여 학급으로서 전체 학급수에 44%, 이상적 학급당 학생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급 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일시에 이상적인 30명 선으로 편성할시 에는 초중고 전체적인 약 1,900여 학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과다 학급으로서 일정 규모 학교로 재분리, 학교설립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며 또한 교원의 확보, 교실증축, 학교설립 부지확보 등 소요재원이 많이 요구되어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수용 능력, 교육재정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학급당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해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해천 의원의 질의내용은 기존의 교원사택에 비현대적 구조를 현대적 구조로 개조와 보수를 해야 되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개축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본도는 특수지 학교가 전체 학교의 54%인 481개교에 4,000여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 교원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교원수의 45% 수준에 사택을 공급함에 있어 93 년도까지 기준에 95%인 2,155동을 확보함으로써 각급 학교 감소와 통 ․ 폐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특수지의 사택해결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 특성상 주택난이 심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등 5개 지역에도 90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24억원을 투자하여서 100여동의 연립사택 을 시설하였으며 94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원사택신축 74동과 개축 25동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기존 사택에 대한 재래식 연탄 난방을 246동을 유류보일러로 4억 9,000만원을 94년 회계에서 지원 편의시설로 보수에 집중하였습니다. 본도는 매년 학생수, 주민수 감소로 정부 교부금에 의존된 교육재정이 영세하며 반면에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단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가중되어 투자우선 순위로 보아 교원사택확보가 요구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여러 의원님들과 일선 교원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서벽지와 산간오지가 많은 본 도의 특수성을 지리적 여건을 고려교육부에 계속하여 특별재원을 지원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원 사택 신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기존 사택 이용교원도 함께 내집같이 관리, 유지해야 교원사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허 천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폐교화된 교사중 일부만 타 용도로 활용될 뿐 모두 비어둔 채 방치되어 있어 관리상의 인원부족 현상에서 오는 문제로 잡초가 무성하고 관광객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파괴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는 등 민원소지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관리인원을 확보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 보수하여 학교 건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방안과 지역의 복지시설로 활용되도록 매각해서 새교육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도의 학생수 감소 현상으로 소규모학교 증가와 통 ․ 폐합의 필요성은 앞에서 박동락 의원님 질문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8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42개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통 ․ 폐합된 142개교의 관리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군작전 등으로 군부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에 41개교를 이미 매각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차수 사용한 대한석공부지 등 9개교는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시군 교육청이나 소재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학생 또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7개교이고 시군, 대학, 각종 단체, 지역주민들에게 유상, 무상 임대가 38개교, 활용되지 못한 학교가 47개교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중 23개교는 시군 교육청이나 시군자치단체 또는 도 자치단체로부터 주민의 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검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후로 활용가치가 없는 시설은 철거토록 하고 부지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미활용 되고 있는 시설관리는 폐교로 인한 잉여기능직을 재배치하고 있는 학교가 10개교이며 그밖에 보전학교와 임대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또는 당해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월 주기적으로 책임자를 출장, 제초작업이나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 당해교 연혁게시표 등을 하도록 이미 지시되어있어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며 일부 학교 시설물 관리가 미숙한 점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불편한 좌석에서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