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인사말로 건강한 얼굴, 밝은 표정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성큼 가을이 다가왔고 이번 회의운영위원회는 특히 우리가 주목할만한 일정 전체 의안이 우리 의원 발의로 됐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깊고 심도 있는 그런 회의로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완의원외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용완위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풍요로운 가을의 상쾌한 아침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긴 한해로 인하여 온 국민이하여 시련과 고통을 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지혜와 슬기로 이를 잘 극복하고 인내하여 하늘도 도와 풍요로운 결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고진감래' 그러기에 더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원님들도 긴 여름의 늪에서 벗어나 이제 하늘이 높듯이 우리도 의원들의 위상을 드높여 생기있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40만 구민에게 기쁨과 결실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모두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항상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품위유지비와 의정활동비 때문에 말못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고려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활동에 도움을 주고 일비와 여비는 부족하지만 현실화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본 위원이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 외 5인의 의원이 의안번호 제183호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서는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 중 별표4의 개정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도와주기 위한 뜻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출석일수의 1일에 3만원을 지급하는 일비를 5만원으로 조정하고, 이것은 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제7조 제1항과 관련한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조정하고 비고 중 제1호를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를 참조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 및 관련한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도 아울러서 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현재 의장, 부의장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6,500원으로 지급하고, 의원 4,500원 지급하던 것을 의장님과 동일시하여 6,500원으로 지급하게 개정되었으며, 현재 숙박비 1만7,000원을 2만700원으로 의장, 부의장을 개정하였으며, 의원들에게는 현행 1만4,000원을 1만6,2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식비는 현행과 같으며 식탁료 800원을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보면 의장, 부의장이 1일 숙박비로서 가등급 100불을 지급하던 것을 130불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나등급 79불을 90불로, 다등급 60불을 72불로, 라등급 40불을 62불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식비는 의장, 부의장에게 현행 가등급 53불을 지급하던 것을 107불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나등급 46불을 78불로, 다등급 40불을 58불로, 라등급 33불을 49불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 평의원님들에게 지급되던 숙박비, 식비는 가등급 83불에서 114불로, 나등급 66불에서 74불로, 다등급 50불에서 55불로, 라등급 33불에서 46불로 숙박비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식비를 가등급 48불에서 81불로, 나등급 42불에서 59불로, 다등급 36불에서 44불로, 라등급 30불에서 37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준비금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데는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의 부족한 일비와 여비, 교통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83호로 최용완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1994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여비가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서 식탁료가 삭제되고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상향조정되었으며 별표 제2에 의하여 국외여비 규정 중 숙박비와 식비의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최용완위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최용완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계정을 맞이하여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발의자는 본 위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8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동법 동조례 제11조 중 령 제17조의 6을 령 제17조의 7로 하며 령 제17조의 7을 령 제17조의 8로 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동조 제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본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임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은 시기적절하게 잘된 것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다만 선서할 내용 문안이 여기에 같이 첨부되었으며 하는 의견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선서내용을 미리 잡아 놓은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문안이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제1항입니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첨부가 돼야 이해가 되지, 이 문안은 다 좋은데 그 내용이 좀 빠져서 그래서…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유인해서 해 주면 본회의장에 가서도 그 이름과 직급만 쓰는 난을 빼놓고 나머지는 내용이 같을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그걸 누가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문안을 하나 유인해서 내 놔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김원주위원이 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보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에 '증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조문을 우리 각 위원님에게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증인이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후 답변에 나오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이라고 칭하는 것인지, 증인이라고 하면 대상을 누구를 말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준용하여 이 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모든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바른대로 안하고 자기가 사인한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얘기 안하고 판명을 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 아닙니까? 위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조항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위증할 때에는 위증감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든지 그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명시가 어디에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증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인지.

제가 참고로 돕기 위해서 제157조 선서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는 심문 전에 선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만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는 선서의 방식 중에 이 법 조항에는 재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4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제158조, 제159조 등등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선서방법이나 요령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 제1항의 말미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의장이 고발한다는, 위증을 했을 때 한다는 그런 항이 없지 않느냐 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제1,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선서할 때 그것을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고발한다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증의 방법이나 위증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우리가 근거없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는 선서에 의해서 위증이 나타났다, 위증을 했다 할 때에 위증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여기 형법에 보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증에 대한, 어떠한 고발에 따른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술을 못해서 그렇지…

물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 법에 의해서 고발한다는 항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증에 대한 법 내용이나 사항 무슨 내용 이런 경우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나온 내용이지 우리 조례에는 법을 어떤 어떤 종류로 해서 명시되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을 했을 경우는 위증감정법에 의해서 의장이 고발한다, 그것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김원주 위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평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거기에는 위증을 하면 고발된다는 것이 확실히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김평락위원입니다. 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개시 전까지 참석 못하는 사유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다는 것으로 돼 있고 '통지', 그 다음에 구는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참석케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므로 이 개정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석한다고 내내 연막을 피웠다가 출석직전에 못 온다는 통보만 하면 된다는 사항이 되고 또 이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전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검토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은 구항을 신항으로 개정할 때는 구청장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약해지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 출석 안 하는지 하는지를 회의개시 전까지는 연막을 피웠다 즉시에 못한다라고 했을 때도 가능하게 법적으로 터주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우선 개정을 안 하는 것이, 구청장이 나와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그 사항을 제출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니까 개정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옛날 것은요. 사전에 제출하지요?

의회하기 전 사전에 제출한다고, 그런데요?

왜 없어요? 사전에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그 사유서를.

이건 도저히 구청이 구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구청장이 가겠다고 해 놓고 회의 때 돼서 못 간다는 통보만 하면 되게 하는 그 길을 터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할까요?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개정안 말미 '그 위원회의 그 다음부터 회의 개시 전'까지 일곱 자를 삭제하고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 두 자를 삭제하며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김평락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하여 사전 제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락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또 수정안 없지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김평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수정하신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만장일치로 김평락위원이 수정 제출한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