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 동안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심으로 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데 많은 활력소를 불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도 총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 회기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총무국 뿐만아니라 재무국, 보건소에서도 제안한 안건들 모두가 이번 회기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소관 실·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지난 7월 6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신설로 지방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 구 공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조항의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보상금의 지급범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다만, 안 제4조2호의 보상금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위 각호의 경우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상금 청구방법으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의회 의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상금의 지급결정과 방법으로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여 청구자가 청구한 구좌에 일시불로 임금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인의 위원으로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결정,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은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32조의 2(상해, 사망 등의 보상)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동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만 이 조례의 수혜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 즉 보상금의 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셋째, 안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안 제4조(보상금지급기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서,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하고있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폐질상태의 정도 구분)의 별표2 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안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에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구성은 위원장(부구청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안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외 심의회의 회의, 심의회의 간사, 수당지급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정호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의장이나 의원의 명에 의해 수행중에 상해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문제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해보면 때론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도 의장의 허가 등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런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님.

송현근 위원입니다. 제2조 규정에서 보면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회기중이거나 또는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지급대상에서 보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2조에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만 했습니다. 의원들이 노인병이라든지 성인병 또는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의회 활동을 하다가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상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송달수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중에서 이것은 의원 상해 보상심의 회의를 이 조례안에 이렇게 첨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심의회의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행정부측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심의회의 조례도 다시 만들어 내게 해야지 않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방인섭 위원님.

제3조4항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런 항이 있는데 이 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전부 있는데 직무라 함은 회기중 본회의를 말한다는 직무에 대한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타직무 그러면 기타라 함은 제2항에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의 직무로 인하여 이 사항은 기타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다시 이 사항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 의사로는 기타 공무로 인하여 이것을 직무 여기에서는 직무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4항에 가서는 직무를 넣는다고 보면 4항은 필요없는 사항이다 이 얘기지요. 21조항에 기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가 아닌 기타사항에 이러한 공무로 사망이 됐을때 이것은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타공무로 인하여 산재를 입었을 때 이 직무를 공무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저희와 조항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께서 제2조의 직무상으로 못박고 있는데 지역활동의 사고가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에서 상해, 사망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보면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은 1.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라함은 제32조 단서규정에 의해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 여행을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두 번째, 송현근 위원께서 제3조에 장기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사망의 원인이 직접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수 위원께서 안 제9조에 위원의 수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폭넓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당해 위원을 규정하는 것을 네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방위원회 의원 1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네 사람으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을 초월한 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직에 대한 규정을 확고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소장님도 의사시고, 의약과장도 의사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무직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의무직으로서 탄력성있게 해야만 시의적절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 것 같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위원회 심의하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낸 안의 제16조의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집어 넣을 수 있고,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좀더 확고하게 하려면 그러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방인섭 위원님께서 제3조제4항에 대한 기타 직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정이 전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기위한 지방자치단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는 상위법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아서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제32조제2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외 4항에서 우리가 회기중이 아닌 사항으로써 직무활동을 한다 하는데 직무라고 봅니까? 그냥 개인활동으로 봅니까?

그것을 아까 이해를 못한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이것을 초월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설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초월한 것은 못 만들거든요. 여기서 규정을 안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직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되지요.

직무로 볼 수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장기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을 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질환으로 인해서 회기중에는 그것이 심의대상이 되지만 회기가 아닐 때는 전혀 대상이 안 되지요.

그리고요, 그것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연금법에 적용한 실례로 보면 회기중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을 때는 보상이 안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의원들의 면밀한 신체검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의 기록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기준에 대한 자료가 전부 심의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평소에 그 질병을 앓았느냐의 병원기록을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의회에서 과격한 행동이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병세가 악화돼서 사망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아니라 기록이요.

기록이 주민등록하고 주소만 있지, 건강진단서 해서 찍혀있는 사실이 없어요.

병력조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의사 선생님이 두분 와 계신 걸로 알지만 국민의료보험이 현재 혹시 단체, 직장조합이나 이런 데는 혹시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나 직장조합은 모르지만 국민의료보험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올라가 있고, 나이만 올라가 있을 뿐이지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체크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의료보험을 사용했을 적에 어느 병원에 가서 병력사항에 기재된 사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재료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게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현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나쁘게 말하면 이게 말이지요 지극히 의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기중에 의회에 나와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만 보상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외회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치료비야 해줘야겠지. 그런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니까 예우가 되는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별 수 없는 거지 상위법에 저촉된다니 할 수 없지요.

그런게 없는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급사라고 해서 죽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상정하는 자체도 우스워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우스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정회를 했는데 본 조례안 내용중에서 숙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병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시겠습니다.

16조의 시행규칙란을 다시 삽입하기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행규칙내용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지금 조병소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조병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중인 가정복지과 소속 별정8급상당 아동상담원의 정원이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나, 현행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표에는 정원조정된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후속조치로 자격기준을 신설코자 해당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써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용자격 기준은 서울시에서 시달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였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원조정도 별정8급상당에서 별정7급상당으로 전 구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관련근거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4조(임용자격)제3항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서 부녀청소년, 아동복리분야의 내용중 현행 가정복지과 소속 별정8급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외에 별정7급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청소년상담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아동복지지도원)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둘째, 신설되는 별정7급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구체적인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당해 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써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아동복지지도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중에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에서 제3호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써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용시 7급 상당에 대한 아동복지지도원 임용할 때 연령제한은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시행 제3조를 개정해서 만드는 건데 복지지도원을 꼭 별정직으로 뽑을 필요성이 있는지, 공개경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8급으로 있는 별정직상당 복지지도원이 7급상당으로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8급상당 현재 지도원은 계속 8급으로 남아있으라는 소리같은 결과가 오는데, 공무원인사기준에서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은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박계순 위원님께서 임용기준 7급상당에 대한 아동복지지도원에 제한을 한데 연령제한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이렇게 돼 있고,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상담원의 경우는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한다"고 여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송현근 위원님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왜 별정직으로 뽑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급상당 별정직이 있는데 7급상당으로 승급하는 걸 말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8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 그 사람들을 7급상당으로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은 한 명입니다. 8급 한 사람입니다. 8급 한 사람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안건 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에도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무슨 자치법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인용할때는 법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질의를 중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시간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인용조문이 있습니다만 관계법규를 별도로 첨부해 주셨으면 우리가 질의할 때 또는 질문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자료를 확실히 누가 봐도 불충분합니다. 나름대로 앞에서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관계과장님께서는 곧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제6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중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는 바, 의료기관 개설허가등의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 시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우리구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보완코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2호 제목중 "(19종)"을 "(28종)"으로 하고, 같은호 "가"목의 내용중 (9)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허가신청란의 다음에 (10),(11),(12),(13)을, "나"목의 내용 중 (10)급수공사신청란의 다음에 (11),(12),(13),(14),(15)를 각각 신설하며, 그 내용은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1건 5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1건 3만원,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1건 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 1건 2,000원을 신설하며,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 1건 2만원,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1건 1만원,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원, 안경업소개설등록 및 장소이전신고 1건 1만원,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을 각각 신설하여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관계법령의 발췌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보건소 의약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63조의 3(수수료)이 '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둘째, 동조례 제3조(종류 및 요액)의 별포 에서 제2호 제목중 "19종"을 "(28종)"으로 하고, 가. 목(인·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10),(11),(12),(13)을 신설하며, 나. 목(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11),(12),(13),(14),(15)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하셨는데 한 건 3만원, 그리고 그 밑에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역시 의료기관 개설신고 이랬는데 "허가"하고 "신고"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한 건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치과기공소 같은 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치과기공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허가"하고 "인정"이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인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준비 되시겠습니까? 좀전에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시 말씀하셨는데 질의내용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의약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허가사항은 시설, 인원, 규모 등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 개설하는 것이고, 신고사항은 단순히 의사면허 소지자가 최소한 시설을 갖추어 의료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의 개설허가시 수수료는 의료기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5만원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은 치과기공소 면허증 소지자가 지도 치과의사의 선임을 받아 규정에 적합할 시에 개설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이해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법7조3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뒷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현행 개정사유에 의료법 7조는 수수료에 관한 것으로써 3항은 법 제30조3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 개설 허가의 경우 5만원 2. 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 허가의 경우 3만원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 신고의 경우에는 2만원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경우에는 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인지대나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끔 적용되어 가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점에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할 수 있는 법은 의원 발의로 해서 현실에 맞는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같은 뜻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1건당 5만원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종합병원 하나 신설하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8월 17일 입법예고를 해서 구민의 의견이 몇 건이나 나오나 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5만원이 타 구와 동일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나는 답변 설명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수수료 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 있게 정할 수가 있는데 상위법은 이미 삭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는 답변은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안상정된 봉천7동청사 및 관악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에 대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천7동청사 신축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봉천7동 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도 불가한 실정이므로 봉천동 1624의 23호 소재, 대지 211.4㎡와 동 지상건물 94.87㎡ 및 동천동 1624의 24호 소재, 대지 547.6㎡와 동 지상건물 524.29㎡등 2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새로이 동청사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4년도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확보 계획에 따라 신림9동 209-1호의 5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구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교양과 문화의식 창달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그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서 신림1동 1580-22호 외 2필지 416.6㎡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건전생활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 제7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현 청사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 관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천동 1624의 23호 및 24호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새로운 청사를 세움으로써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청사가 한쪽이 치우쳐져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관악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은 신림제9동 209-1호의 5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으로 건립키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관악산입구 주차장 휴게실 뒷편 5필지로, 첫째, 57만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 공공도서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때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구립도서관이 모든 구민에게 접근가능한 지역에 선정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등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신림제1동 1580-22호의 2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건은 신림제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인근 어린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쪽의 봉천7동 동청사 해결하는 문제하고 60만 구민이 살고 있는 관악구에 문화원 같은 것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구상을 하셔서 내놓은 안건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천7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땅값은 대충 계산해 볼 때 1624-23은 ㎡당 한 1백만원꼴 되고 1624-24에 붙은 땅인데 그것은 110만원꼴 되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같은 값으로 안되는지. 붙은 땅인데. 더 중요한 사항은 건물값이 계산이 됐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하나는 '77년도 지어서 '80년도 신고처리를 했는데 지금 15년 가량 된 건물인데 상식적으로 시중에서 이런건 땅값만 치지 건물값은 안칩니다. 그런데 이 건물값을 얼마를 쳤냐 하면 1624-23은 평당 84만원쯤 쳤고 1624-24는 무려 1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건축비를. 요즘 신축건물 짓는데 180만원, 200만원 계산하지만 '80년도에는 저도 그 당시 건축을 좀 했습니다만 50만원도 안들었거든요. 현재 세월이 15년이상 흘러서 노후한 건물도 극단적인 얘기로 주인이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입장인데 이걸 평당 110만원씩 줘서 1624-24는 547㎡로 따질 때 건축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비가 계산된 것이 1억6,1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좀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막된 말로 해서 땅값을 좀더 줄 때 더 주더라도.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당 110만원씩인데 3.3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3백 몇 십만원 되는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지 건물값을 이렇게 쳐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문화원 설치한다는 위치는 참 좋고 관악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땅으로 보는데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무슨 지구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산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원용지일 경우 물론 지목은 전이 있고, 잡종지가 있고, 임야가 제일 큽니다. 임야가 5,423㎡로써 그 금액이 3억7,961만원. 그런데 임야는 그냥 산이고, 전이나 잡종지는 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상식으로 개인같으면 이것을 활용을 못하거든요. 개인같으면 사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살 적에는 쉬운말로 우리가 대지를 풀 수 있는지 확고하지 않다면 돈을 8억씩 주고 사놓고서 풀리지 않아서 못쓴다 이런 말씀은 안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 관악구에 임야 한 평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우리 관악구에 산이 있어서 개인 소유로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전부 공원용지다 그린벨트다 다 묶여가지고 한 평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만 계속 내고 있으면서 그냥 징징 울고 다니는데 구청에서 문화원을 하던 도서관을 하든 뭘하든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서 쓸 수 있을 적에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누구도 국민의 똑같은 권리가 있어야 되고 법은 만인에게 통용이 돼야 되는데 몇 인만이 하고 관청에서 쓰는 것은 마음대로 풀어쓰고 또 어떤 공공시설을 할 적에 만들어도 되고 또 개인 할 적에는 안 되고. 개인은 그 사람은 20년씩, 15년씩 묶여서 땅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뭐좀하겠다고 하고 팔고 사는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해도 풀어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무슨 용지인지, 지구가 무슨 지구인지 공원용지라 하면 공원용지 풀 자신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한 예로 돼가지고 과연 앞으로도 다른 것을 할 적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좋은 제안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시 보충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지는 209-1, 2, 3, 4, 5까지 있고, 812-1이 있는데 지금 209-1, 3, 4, 5는 들어오는데 2호가 안들어 오는데 2호는 절간으로 되어 있어요, 절간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게 되면 성불암. 그런데 성불암이 안들어 올 때에는 강제로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불암이 안들어올 때에는 차라리 성불암 812-1호는 넣고 209-1호까지 넣고 그다음에 산 17-2호 넣고 3, 4, 5호는 다 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209-1호, 2, 3, 4, 5호 다 들어오면 모르는데 중간에 도서관 부지가 됐든, 문화원 부지가 됐든 그속에 절간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착안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209-1호만 넣고 산17-2호 넣고 812-1 넣고 3, 4, 5, 2는 빼고 이렇게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공원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산소공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서울대학이 자꾸 공원용지를 소멸해 가면서 확장해 가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민들이나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일부 내용에 틀린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관 부지가 6필지인데 아까 우리 송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원용지라는 도시계획 변경없이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대체로 얼마나 나오는지 공원용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적은데 땅에 공공도서관을 허가할 때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문화관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이 편리한데다 지어야 됩니다. 물론 신림동 위원님들께서는 집 근처기 때문에 환영할지 모릅니다마는 봉천동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구석이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근처에 다가 짓기 때문에 서울대학 학생들의 이용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하철 입구에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봤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악구내에는 공원 용지를 가진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 공원용지를 가진 소유자 중에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을 지을 계획인데 한번 어느 시세에 관악구에 팔 용의가 없느냐 타진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인상도 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볼 때 도시계획 수립 당시 어린이 공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립했단 말이에요. 신림1동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봉천7동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 3건 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예정부지인 신림동 209번지 일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경유한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괄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총무과, 공원녹지과, 문화공보실을 대표해서 시민봉사실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중에서 답변준비가 완료되신 과장님들은 우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그동안 답변준비하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봉천7동 토지대금과 인근 토지와 차이가 있고 두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비합리적이란 말을 하셨는데 여기 제안해 드린 자료를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게 아니라 토지가격을 현재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가격을 감정원 감정사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참작을 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10년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기대에서는 거래가격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관례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그 건축에 부속돼 있는 일체 물품이 재화로 평가될 수 있는 가치있는 것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거래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일반시중가격보다는 감정원 가격이 하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전하는 완충작용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가격은 토지가 결정되면 모두 하나는 감정원에 하나는 일반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해서 보상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김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가격을 토지값은 공시지가로 말씀하셨고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일반적으로다 상식이 법입니다. 상식이. 우리가 쉽게 법률공부를 안했더라도 대략 몇살쯤 이 세상에 나와 살게 되면 법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상식이 법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는데도 어렵지 않게 사는데 안줘도 될 것까지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말하면 일반사회에서 통용하는 십 년 넘은 것은 건물값 안치는데 굳이 국가에서는 꼭 안줘도 될 것까지 꼭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감정원에서 가격을 따져서 한다면 시중가격 만큼 토지가격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감정가격이 시중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렇게 안돼요, 그렇게 안되고. 실례가 우리도 신림12동의 하난곡노인정 땅 살 적에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했어요. 그런데 실례가 그렇지 않고 실례가 땅값은 땅값대로 다 치고, 건물값은 건물값대로 다 쳐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구민의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해서 살림을 알차게 하자 하는 뜻보다도 구청 공무원들도 구민의 세금을 잡숫고 사시는거거든요. 한 푼의 주인이 낸 세금을 나쁜 표현으로 종업원이 주인의 물건을 좀더 아껴서 잘쓰는 자세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규정대로만 한다 이걸 고집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과장님이 내셔서 이것을 사신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중에서 이것을 구입하는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사는 거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덜주고 사는게 잘하는 것이지 안줘도 괜찮은 것까지 다 줘가면서 하면 잘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경주해서 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아까 송현근 위원님께서 신림1동의 어린이공원이 현재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하려고 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에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도시계획상에 안들어 갔느냐, 다른데도 있느냐.

예, 하나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을 대리해서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부지가 현재 공원용지인데 개인은 많은 재산권의 많은 제약을 받는데 공공기관에서 즉 구청에서 매입시 형질변경이 대지로 가능한가 개인과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공원용지상에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는 형질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질의하신 중에 209번지 3, 4, 5호 땅은 성불암에 인접해 있는 조그마한 땅을 제외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장을 가보면 3, 4, 5호 땅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의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시민정서상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 땅을 매입해서 이 땅에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5호는 3, 4호를 매입할 때 3, 4호를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도 같이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송달수 위원님께서 대상땅중에 주거부지 890㎡였는데 무상취득이 어떻게 되느냐고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천도로부지로써 건설부가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저희가 재무부를 통해서 관리전환을 하면은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없이 저희 소유로 관리전환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김기선 위원님께서 이 땅에 현재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면 공원용지가 부족한데 이 땅에 다시 공공시설을 할려고 하면 구민정서상 무리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또 공원용지나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양자가 다 병립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냐 하는게 상당히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땅중에서 2,580평이 됩니다. 이중에서 임상이 좋은 부분은 거의 임상을 훼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3, 4, 5호하고 옆에 있는 1호 이 땅이 거의 임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주된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임상이 좋은 부분은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양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용적률을 물어보셨는데 이 건축계획은 건폐율은 26.7% 용적률은 85.2%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타 공원용지를 물색해서 매입관계를 다루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공보처에서 실무적으로 서너 군데 신림동 144번지 등 세 군데를 저희가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소유자와의 관계 또 면적 이런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209번지 1호외 5필지 이 땅은 본인도 매각할 의사가 있고 또 위치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서는 가장 적지로 판단이 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병소 위원님께서 예정지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이 결정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촉 안 되는 땅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김에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도면 보게 되면 주차장하고 연결된 땅인데 굳이 진입로를 골목길로 해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 209-1까지만 사고 3, 4, 5호는 안 사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불암과 다시 말하면 5호와의 사이는 간격이 참 좁아요. 그런데 주차통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성불암이 없어지면 모르지만 굉장히 좁은 길이 되는데 이렇게 공공도서관을 짓고 문화관을 만들고 한다면 이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휴게소하고 연결돼서 널찍이 가게끔 출입구를 만들어놔야지 이 골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서 들어가게 만든다는 자체도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37-2호가 쓸모가 없는 땅인데 다시 말하면 자연경관이 좋아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 자체가 다시 말하면 전체면적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길을 어찌됐던 좌우간 812-1을 통해서 내든지 2를 통해서 내든지… 정면으로 내서 큰길에서 봐도 관악구 공공도서관이 번드르르하게 볼만하게 지어놔야지 휴게소부분에 길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연구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려고 합니다.

아니, 가만 계세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하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209번지 3, 4, 5호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호까지

예, 5호까지요.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5호는 전체에 공공도서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산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3, 4호를 살 때 그 3, 4호 땅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란 얘기이고 전체 공공도서관 진입로는 주차장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9-1호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산 17-2호에 들어올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원칙이지, 산 17-2호가 길도 못 내게 될 정도면 이 큰 면적을 뭐하러 삽니까? 돈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 4, 5호는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2호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겠는데 2호는 성불암이니까 그것은 종교부지인데 그분들하고 타협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호, 4호, 5호는 포기를 하고 812-1, 209-1, 산 17-2 이렇게 세 필지만 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도서관을 관리, 양자조화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건폐율, 용적률관계가 있고 주변에 인상관계나 주변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산 17-2호는 그대로 들어간데요. 그 다음에 3, 4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인상이 거의 나쁜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용해서 옆에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9-2호 폭이 얼마나 됩니까?

15평입니다.

폭이

2m정도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휴게소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외부에서도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맨처음 지을 적에는 나름대로 관악산에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고 현재도 물론 휴게소가 부족하니까 이용도가 많은데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지으면서 휴게소 바로 뒤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유재산이죠?

기부채납한 건물로 알고 있고요. 기간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도서관 옆으로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제대로 살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현재 기부채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장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한 쪽으로 붙이고 도서관 입구를 관리소 그 옆으로 해서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 못드리겠지만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실장님이 기어이 3, 4, 5호를 꼭 구입하시겠다고 고집을 하신다면 난 반대토론 하겠어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에 812-1, 209-1, 2, 산17-2 이렇게 큰 면적이 있는데 길 하나 못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셔야 원칙이지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위치를 보니까 최적지인 줄 알고 저도 수긍을 많이 했는데 이 도서관은 분위기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주차장이 있고 분위기가 조용한 곳이 못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성불암이 거기 있는데 염불소리도 밤늦게까지 들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구립도서관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지구입에 대해서 소규모대지로 구입해야 되겠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다소의 전철역이나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되는 곳에 안치를 하면 더욱 좋죠. 그러나 여하튼 위치, 이러한 대지가 있겠는가 해서 구립도서관 위치로써는 상당히 적합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이 있어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염불을 하다 보면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지장을 주는 소음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근심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어느땐가는… 가운데서…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아니,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구입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구청에서 내놓은 도면을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와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관계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현지방문을 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조병소 위원님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는 계속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구입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쯤, 토지소유자가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토지의 3분의 1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209-3, 4, 5호땅 매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구청에서는 이 땅을 사야 저희가 계획했던 공공도서관하고 또 문화관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지 이 세 필지를 빼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평의 땅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하나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대지상태기 때문에 면적도 확보하고 그 대신 위쪽에 있는 산 17-2호의 형상이 좋은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병소 위원님께서 거기 주차장도 있고 또 뒤에 절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조용한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주차장문제는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됐든 학생이 됐든 오히려 편리한 그런 곳으로 돼 있고 또하나 뒤에 절에서 나는 목탁소리나 이런 소리는 요즘 건물은 전부 이중창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소리는 공부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김기선 위원님께서 토지소유주의 기부채납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땅 소유주중에서 김영서 씨하고 김종렬 씨 두분이 자기소유땅 전체대상 토지에서 거기에 문화관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자기소유당의 30%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김영서 씨 김종렬 씨 소유의 30%니까요 1,500평

1,500평중에서 3분의 1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6,600㎡니까 2,000평이거든요. 2,000평에 30%니까 600평 정도가 기부채납된 걸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209-1호를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필지를 모두 매입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문화관을 짓는다는 조건입니다.

문화관을 안 짓는다면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전 필지를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전 필지를 사야 도서관하고 문화관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최소면적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럼 박명근 위원 질의에 따르면 부분적으로만 매입이 된다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조건이 안 맞으리라

예, 제약이 따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계속 하세요.

지금 현재 총 면적이 8,448㎡중에서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8억1,291만원인데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8억여 원 돈은 우리가 금년도 공시지가를 일단 개략적으로 환산한 거지 예산집행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으로는 다소 부족할 겁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에 들어간 거지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기부채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의해서 공제가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따져 볼 적에 총괄적으로 한 7만원이 계산돼있고 40만원 잡더라도 그중에서 30%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액을 안받고 기부채납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도서관겸 문화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구입에 대해서 현재 관악구의 실정으로 보면 가장 자연녹지가 많고, 토지 활용도가 많은 구 입장에서 우리 구민회관이나 이런 문화관 시설을 보면 서울시에서 제일 빈약한 차제에 이러한 대지를 물색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매우 환영을 하면서 제가 관악구 실정으로 볼 적에 문화관 하면 문화회관 비슷한 활용으로 쓰여지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넓은 대지도 중앙에서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말하자면 현재 관악구 전체 실정으로 봐서 저는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면서 현재 이게 2,560평인데 이 대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독서실 겸해서 문화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크면 클수록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지를 전부 구입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이 성불암도 우리가 옮겨주는 조건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불암까지 구입을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도면상으로 보면 땅 모형이 나름대로 건축을 하는데 좋은 모형으로 돼 있고 혹시 성불암을 옮겨주고서 성불암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방인섭 위원님,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독서실을 도서관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209번지2호 성불암 땅은 공공시설 하는데 아주 긴요한 땅인데 실무적으로는 여러차례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가능성 여부를 계속 타진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 모든 것에 우선이에요.

현지 방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그 내용은 물어볼 필요 없고 발언권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보류하고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답변을 하시고. 현재 이 회의를 중단해 놓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본 위원이 반대했던 그 부분까지 시민봉사실장님 답변이 기부채납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긴 틀림없이 봐야 되겠는데 이 회의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 답변 듣고 이걸 가결을 하고 추후 다른 시간에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구청쪽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 놓고 추후에 현지방문을 하겠다?

그거 백 번 가결해도 팔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편성 근거와 구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상의 운영은 국·실·과에서 접수된 순에 의해서 국장단에 구성돼 있는 투자 우선순위를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는 것을 기본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하실 때 봉천7동 청사에 200평이나 되는 땅을 사 가지고 한 개 동민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60만이 사용하는 보건소에 대한 투자가 우선 순위에 앞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천7동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 1월 12일날 서울특별시에서 9억2,500만원의 시 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투자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시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건소 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건립계획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부지를 줄이자는 말이 나왔는데 현재 이 부지가 2,500평 조금 넘는거 같아요. 용적률이 85% 되죠? 용적률이 85%기준하니까 한 2,200평 밖에 안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그런데 60만이 거주하는 관악구에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을 짓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산17-2 하고 17-3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18-1. 이것을 같이 사서 어느 구에 못지않는 명실상부한 그런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을 지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작년 예산에 한 15억 정도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하면 여기에서 30% 다운시키면 금액이 엄청나게 적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것까지 전부 매입해서 어느 구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3,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18-1, 19-2, 3 이 세 필지도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시설을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것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매매라고 하는 것은 쌍방 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 세 필지 토지주들이 매각을 불응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진전이 안 돼서 여기까지 얘기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회의의 진행중에 나왔기 때문에 현장답사의 건은 박명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을 가결한 후에 추후 부지 지주인 김영서 시의 양해를 받아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황금물결처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하시는 사업이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