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제38회 서구의회임시회는 김학원 운영위원장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에 의거 9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지난 37회 임시회중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8회서구의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성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본 계획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계획 자체가 5개년을 수립한 중기계획이고 또한 우리 서구는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윈님들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더욱 연구하여 우리 구 발전에 일익을 담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구하셔서 집행부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천의원외5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안번호 271번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 및 동법시행령 개정 제14317호(94년 7월 6일)의 공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개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3일이내였으나 개정안으로는 7일의 범위내로 하는 개정안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였으나 개정안으로는 본회의를 추가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신설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신설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전까지 사유서를 의장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확인, 서류제출,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언의견진술시 "선서"를 의무화하고 증언의견진술시 비공개 요구도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 의견진술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19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서구청장제출)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사회복지 증진에 각별한 열의와 성원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안건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세자금은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주거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94년도에 7억 3,650만원의 융자금은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법 제 115조 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저소득전세자금융자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융자금은 7억 3,650만원으로써 융자기간은 협약체결이 된 후 금년도 말까지이며 융자 재원은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으며, 융자대상은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융자금 포함 1,500만원이하의 전세 입주자 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융자 조건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 이내로 상환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나 전세 재 계약시는 1회 연장도 가능하며 금리는 년 3%입니다. 융자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융자신청은 희망자가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면 거주사실, 전세입주 및 전세동정을 동장이 확인하며 구청에 신청하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을 하며 주택은행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이유로는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제정한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 31조가 법률 제4636호로 93년 12월 2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1에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은 한번 제3조에 간이 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동법 제33조에 의하면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는 대전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건별로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부된 안건들을 9월 16일에 제2차 본 회의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