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배기한위원 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일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징계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빨리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 거북하면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중징계이고 경정계이고 훈계인지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구청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답변을 한 이런 첨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관계상임위원회에다가 중간보고를 안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자 상임위를 열어놓으니까 지금 와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답변이라고 고작 몇말씀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건물보상을 건물주에게 얼마를 해야 작느냐, 건물주가보상을 얼마 요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싶고, 둘째로 잘못한 공무원한테 법적으로 구상권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되어도 정말 구민이 원하고 필요한 데에는 쓰여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세사람의 견해를 들었다는데 그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주시고, 또 영등포구 예산이 아니고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은 외국에서 공짜로 주는돈입니까? 그것도 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지하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고 결국 우리 구민이 낸 세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저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껏 이런 답변을 듣자고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 바쁜시간 쪼개서 여기와서 앉아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잘못해서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피해자들한테 내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금년 연말에 본예산에도 약 1억 5,000내지 2억이박사원 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하철 7호선의 426-2, 429-12 이 구간에 건축된게 도시정비국장께서 건축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새로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병섭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본부에서 보낸 공문하고 영등포구청에서 그날 임의로 한 공문이 앞에 공문번호가 달라요. 어떤 공문을 어떻게 꿰어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번호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서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공사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라하는 공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에서 지적고시가 늦어져서 결국 건축과에서 허가가나가게 됐다 이말입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같은 국 소관에 있는데 과의협조가 이 정도로 잘 안 이중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국하고의 의견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상보도도 되고 또 잘못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벌, 지상보도,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이 원하는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공무원 한두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4억, 5억이라는 거액을 낭비해야되느냐, 아까 도시정비국장 얘기대로 지하철본부에서 주는 돈이 되었든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되었든 지간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변호사 세분이 보낸 의견서를 지금 빨리 좀 주시고 신변에 인사상 불이익이 된 직원들 명단을 주시면 그걸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아니 , 명단을 줄 수가 없다면서요

위원장님! 정회보다도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속기록에 기재되는 공개적인 명단을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명단이 다 있을테니까 거북하면 서면으로 누가누가 중징계고 누가누가 경징계고 누가누가 훈계라는 걸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는 이런 회의를,

아니 글쎄 지금 못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빨리 협조를 받아서 갖다 줘야지요.

좋습니다. 거기서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을 전공하고 또 변호사 생활로 자기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니까 어련히 우리 보다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런 의견서를 냈겠습니까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가서로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는 납득이 잘 안 가요. 도시정비국장은 한사람인데 국장 밑에 있는 각과 과장이 그러면 이걸 도시정비국장이 시키는데 명령 불복종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국장이 지시하는대로 얘기를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는걸 본 위원이 가만히 들으면 내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크게 책임을 안 느끼는것 같은데, 공무원이 후임자가 전임자한테 모든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책임을 통감해야돼요, 후임국장도. 왜? 전임자가 분명히 도시정비국장 와서 업 인수인계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명을 받아 갔 을 적에 처음에 업무 파악하면서 그게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됐잖아요?

아니,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완전한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하고 민원이 생기고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본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빨리 이 일을 의회 차원에서 논하기 전에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병섭 의원이 그 정보를 6개월 전에 갖고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나한테 넘겨 줘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임병섭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했어요. 내가 조사할까 하다 끝에 가서 골치 아프니까 내가 솔직히 임병섭 의원한테 당신하시오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실무국장이 와서 그걸 파악을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시감사실에서 감사 나온 날짜가 언제예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구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감사시작한 거 아닙니까, 본청감사가?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그걸 알았으면, 국장님 여기 영등포구청에 몇월달에 오셨어요?

4월달에 오셨는데 그때까지 감사가 진행이 안되었다면 국장님도 소리 안하면 어물어물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어허 참. 그게 무슨 친분이나 의리가지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인데 그걸 나중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나중에 다음 후임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안 당해도 될 일을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전임자가 한 일 때문에.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할 적에, 업무 인수인계 할 적에 딱 드러났으면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업무 인계 받기 곤란하다하고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석에서 하셔서 될일이 아니고, 분명히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빨리 이걸 결론을 냈어야지 참, 같은동료로서 말하기가 뭣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면 그게 곪아서 터지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 모르게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니 빨리 먼저 속전속결로 일을 매듭을 지었으면 모를 수도 있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변호사 의견서하고 처벌받은 공무원 명단, 새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장을 해서 더 파가지고 내 달라는 것이지요?

아니, 옮기지 못할 때는 지하도를 더 파가지고 신길5동쪽으로 40m 더 길게 파달라는것 아닙니까?

글쎄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더길게 파 달라.

그러니까 신길5동 주민은 신길6동쪽엔 사거리가 있어도 신길6동쪽처럼 5동쪽에도 문을 더 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게 주차장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그쪽에다 더 내줘야 된다하는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볼만한 일이지 어떻게 못하다, 낫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앞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철역옆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의 신길6동은 주차장이 없고 신길5동쪽에 대림주차장이 있으니까, 6동쪽 공원녹지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거기다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지않느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환경상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짧은 시간에 주차장 이용하는 가치는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상으로 역이 생기면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를 지하로 빼버리면 복잡한 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철역마다, 정부차원에서 자전거 이용하기 등등 해서 그런걸 많이 하기로 했는데.주차장에다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보관소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지상으로 갈때는 멀어도 지하로 갈 때는 역에 같이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의견은 이쪽에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따가 하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질의합시다.

위원장님, 여기 건설국장도 있어야 됩니다. 건설국장님께 물어볼 게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게 해 가지고 건설국장도 같이 앉아서하십시다.

몇 시경에?

위원장님.

배기한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드리고, 하나는 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 주변에 롯데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 경방필백화점 3개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한데, 아까 교통영향평가가 괜찮다 어떻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백화점끼리 서로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백화점에서 무슨 어린이들한테 선물공세를 한다 그러면 옆에 백화점도 같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면 경방필백화점이 개장을 하면서 애들한테 공을 줬습니다. 어린이들한데 공을 주니까 인산인해가 됐어요. 인도고 뭐고 도저히 사람이 발을 디딜틈이 없었어요. 이틀날은 롯데백화점에서 농구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사인공세를 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도저히 다널 수가 없는데 사은잔치라든가 이런것을 할때에 한 백화점에서 끝나고 또 한 백화점이하고 또 한 백화점이 끝나고 한 백화점이 하면 이런 교통체중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영등포역앞 지하상가하고 신세계백화점 지하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지하상가하고 신세계백화점이 연결되는 부분은 국유지 내지는 우리 구유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구청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있는지, 있으면 과연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징수를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징수는 확실히 하고 있어요?

네, 가져오면 답변 되겠네요.

지금 교통과장 답번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승용차를 안가지고 나을 것 아니냐, 경방필백화점 앞도 역시 차가 막히다 막히다 못 빠져나가면 백화점에 차 안가져올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위원입니다. 노량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량진로 확장공사 신길2동 통과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신설되는 고가라고 해야되겠죠? 다리를 놓으니까.그게 얼마나 더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설계상으로는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순진하게도 우리동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예견을 못하고 지금은 차가 저쪽으로 가서 시끄럽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로가 신길2동 쪽으로 바짝 당겨오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다리 노면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집하고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노량진로 하고 약 7~8m 밖에 안 밀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서 나는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청계획을.

기존도로하고 신설도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제일 높은 곳이?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할 때 우리주민들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못 물어봤는데 높이가 이렇게 될줄은 물랐다는 겁니다. 기존도로 높이하고 같을줄 았았는데 그러니까 아래쪽 동네에 3층 신축건물하고 노면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사업인가 협조를 해줄 때 그런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하루 수천대가 왔다갔다 하는 큰 대로변에 아무 방음막이도 없고 또 집 높이하고 거리가 한 7-8m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차량속도라든지 그 소음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 굴다리로 기차가 못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니는데 그것보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훨씬 더 높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꼭대기하고 같이 맞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그것은 미처 생각도 못했고 내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날 것 같고, 한거리가 7~8m밖에 안되는데 대형차가 70~80km로 달릴 때 사람이 살겠어요?

본 위원도 도저히 판단이 안돼요. 구청에서 맨 처음에 철도청 공사를 협조해 주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구요? 있어요?

소음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다구요? 도저히 사람이 못 살아요. 내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건설국장한테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돋구어 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니까 실무자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회의때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회가 있을때 어떻게 되었다든지 연구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라구요.

높이는 분명히 1.5m예요?

도면을 확실히 보고 도면이 잘못돼서 더 높이 올라갔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덜한 게 있어요. 서류 달라는 것 두가지 하고, 신세계하고 지하상가하고 연결부분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점심식사 끝나고 나한테 좀 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에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만 자료요구할 게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당산동4가32-6호 영신교회 신축건물 관련 동건물 옥상에 약 20m높이 불법 공작물에 대한 유무허가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이 교회도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약20m 높이의 십자가 공작물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때는 본 건물의 불법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시정지시, 건축법 위반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결과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