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4시 06분
함찬
함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도, 시·군·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3월16일 그리고 7월6일을 거쳐서 법과 시행령이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재해의 범위, 보상대상, 또 재해 인정 기준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청구절차,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보상위원회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을 저희 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검토 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거의 변동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개정되고 동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시거나 상해를 입으신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32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의 직무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보상에 해당되는 요건 및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해 단체별 지급액은 동법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보상비는 조례가 제정 되어야만 지급될 수 있는 것이며,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과 상해, 사망등의 보상제의 채택은 지방의회의원의 안정된 직무수행을 가능케한 조치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폐회중에 공무수행상 출장등은 어떤 내역을 규정하는 겁니까? 의정활동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의회사무과나 의장에게 폐회중에도 의원의 직무수행범위를 얘기 좀 해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여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상해 내지 재해에 의한 공무상 보상기준에 미흡됐다고 봅니다. 의원이라 하면 지역구내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여론정치라든지 또 시정에 대한 문제로 어느 단체에서 좌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물론 공무원의 경우는 출,퇴근의 경우는 일반회사도 다 직무와 연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의원이라는 특수직은 공무원과 다릅니다. 공무원은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반상회에 가다가 하수구에 잘못 빠져서 다리를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개념적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나온거지 의정활동이라 하면 그게 공무아니겠어요? 의원으로서 공무지. 의정활동이라 함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아니면 어느 단체와의 시정 문제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포괄적인 개념이 명시된게 너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해 가지고 이언령비언령, 이런게 조례라면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주어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나열된 총무처 훈령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재 공무원에 한한 그런데 대한 규범만 명확히 되어 있고 의원에 대한 직무상 상해라든지 이런 개념이 하나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한계가 안개도 아니고 이건 뭐 청청한 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막연하다구요. 이게 지금 조례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 좀 해줘요.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나 법령이나 마찬가지겠는데, 장래 발생 예측가능한 것은 어차피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하느냐 하는 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 개념을 동원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출장이나 그러니까 출장중에도 비공식 출장, 출장비가 나가지 않는 회기 기간외라든지 또 회기기간외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연에 한 50만원씩해서 지역구별로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된 예산 가지고 예정된 간담회가 아닌 평시에, 불시에 이렇게 동네 간담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 가셨을 경우, 아니면 혹시 다치셨다 이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번에 보시면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한 발생재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보시면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종료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2번에 세번째 보시면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이 의원님들이 출장행위를 하는데 의장님의 무슨 출장허가를 받아서 다니시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관행이 있으니까 적어도 의원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출장, 간담회중에 재해를 당하셨다면 이것은 이 규정가지고 충분히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단지 이게 저희가 별도로 이런, 전국적으로 자꾸 통일을 요하고 지역간에 균형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총무처가 이미 마련해 있는 그래서 공무원한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통일적으로 일단 준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흥시 개별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못 정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이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저희대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실장님 지금 사견을 말씀하시는것이지 여기에 지금 제2조 제1항에 보면 여기에 엄연히 공무수행이라는 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게 나와 있는데, 방금 이혁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원이 의장명에 의하지 않고 또 본회의중도 아니고 임시회 회기중도 아니고, 결국 말하자면 마을에 나가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러할 때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심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 조례의 조항을 가지고 심의를 할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그러한게 삽입되지 않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대충 이러한 상해로 봐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지 이 조항에 자기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입을 상해라든지 이러한 어떤 조항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시장 한인석 - 발언요청)
함찬
함찬의장
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기에 조례의 규정이나 공무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명확히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총무처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의 의원에 대한 상해보상에 대한 조례라면 적어도 의정활동에 대한 한계나 범위가 주어졌어야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다고해서 이것이 보다 그 한계성이 명확치 않지 않느냐. 물론 출·퇴근에 대한 것은 일반회사도 그게 범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는 한계가 주어졌어야 회기외에 그것이 공무수행으로 의원이니까 의회활동으로 규정을 해서 됐어야 되는데 그런게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공무원이나 회사사원에 대한 상해보상하고는 이건 다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시장님이나 실장님 답변을 덮어놓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 의미가 이 조례의 의미를 너무 상해보상에 대한 조례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걸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로는 조례준칙을 내려보내는 중앙관서의 하는 행태나 본질적인 조례의 본 의미를 담지않고 그런 범위와 한계를 어느정도 짜놨다는데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질의를 한건데,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상해조례에 대한 범위나 이런걸 가지고 대강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고 아까 유실장이 얘기한대로 차차 이것이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부고속철도도시계획입안·결정에관한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도시계획입안·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도시계획입안·결정에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는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우리 시 전구간은 지하로 통과되도록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설명은 철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경부고속철도이고 폭원은 20m가 되고 저희 시관내를 통과하는 연장은 6,306m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목감동 산1-1번지에서부터 장상동 산70-1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안권자는 건설부장관이 되겠고, 이 내용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각 시·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일괄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도시계획입안·결정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부고속철도도시계획입안·결정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청사건립에 따른 부지를 추가매입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구입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그 행위허가 신청을 건설부에서 검토하는 중에 임야면적이 너무 많다라고해서 이것이 임야 면적을 일부 줄이고 그 밑으로 전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이 시청사부지 구입에 관하여 지금 몇차례에 걸쳐서 15,418평이라는 대단위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입하는 부지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가 6,769평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된, 토지 구입비에 전체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양만 구입을 했을때 절약될 수도 있었을 만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바로 계산상으로 나올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영웅
김영웅의원
지금 1,456평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해서 우리시가 이미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임야는 앞으로 실소유자에게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그 앞에는 시청건물이 들어서고 뒤에는 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를 전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임야는 저희가 시청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꽃동산으로 가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 보존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시청사 부지 매입에 예산상의 예산액과 지금 15,418평을 구입하는데 그 집행액과 그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액수를 분류해서 잔액을 말씀해 주시고, 착공예정일은 언제쯤 되겠는가, 그것은 제반절차, 공고라든지 또 아니면 설계후에 심사라든지, 또 아니면 도에 설계승인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대통령 재가를 얻기도 어려웠고 또 저희들 시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했어요. 지금 대통령 재가가 나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시민을 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자꾸 거짓말만 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착공예정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6평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액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공예정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8월 1일자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월 16일날, 금요일날 2시에 상황실에서 시,도의원님 그 다음에 저희 관계관들을 모시고, 9월 16일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 설명회를 가져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10월 20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납품을 받게 되면 이것을 다시 저희 경기도 지방건축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 건축심의회 심의가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서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는 12월중에는 착공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추가매입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전체 매입에 대한 예산, 예산서상의 예산이 우리가 두번 추가해서 두 번을 세워줬는데, 그 총액과 또 추가로 매입한 현재 15,418평에 대한 집행액과 액수가 얼마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얼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유지흥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원
지금 우리 시흥시가 승격이 된지 5년이 되는데 유달리 우리 시흥시만 늘 집행부에서 1차 결정을 해서 2차로 다시 변경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두번이나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1,456평을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매입과정은 잘 될 수 있는지, 또 추후 제가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건설부나 여러가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그냥 수정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세차례나 다시 또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 집행부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서 시청이 건립 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 올 것 같은데, 1,456평에 대한 것은 감정가격으로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절차는 잘 될 것인지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수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번이나 변경을 했고, 또 그 후에 두차례 매입을 했는데 또 다시 1,456평을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당초에 임야 내지는 일부 전답이 끼어 가지고 당초에 사놓은 것은 9,778평 이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 시청건립에 좀 안 되겠다 싶었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9,778평을 구입을 해 놓은 것은 당초 취락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시청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청을 건립해서 위치를 잡다 보니까 1차적으로 92년도에 4,839평을 1차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의회 의결 받아가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독려해서 그 10필지중에서 1필지만 아직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1백평 남짓한 평수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92년도에 평당 30만원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가격에 너무 미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한분만 고집을 피우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현재 밟아 놓고 있습니다. 한 필지만 현재 1백여평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소유주한테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아까 토지 매입비에 대한 금액을 질의를 했었는데 사후에 보고 해 주신다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금액을 예측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로다가 15,400평을 구입 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평수는 7천평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 남느냐 하면 한 8,650평이 남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치면 약1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 형편이 빈약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빚을 내다가 이자를 줘가면서 시살림을 하고 있는 형편에 여기다가 이렇게 10억원씩 꼭 묶어놔야 되느냐, 그것이 시민으로서는 아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용지에 대한 것은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본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게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인석 - 발언요청)
함찬
함찬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윤철
이윤철의원
시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실로 문화공간이 적습니다. 며칠전에 T.V에서 봤는데 청소년들이 항상하는 이야기가 “성인들이 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T.V 회견을 봤습니다. 현재 시흥시 여건으로 볼 적에 저희들이 기껏 갈 수 있는 데는 산꼭대기로 등반이나 하는 그러한 여건, 그렇지 않으면 염전에 가서 망둥이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휴식위락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새옹지마라고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마는 우선 집행부에서 잘못 계획 세우고 시행하는 가운데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부지를 한 2만평 정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기히 저희가 새로운 데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쉴 공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2만평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무상 업무를 보러가는 것도 좋지마는 이왕 시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시에 가서 시청 부지있는 곳에 가가지고 휴식을 할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한2만평 부지확보를 원하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지금 우리 한종수 동료의원이나 이윤철 의원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집행부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청사 조감도를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지가 주차장이 150대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도 청내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느 때는 차를 한번 세워 놓으려면 이 주위를 두번 내지 세번 돌다가 뭐 저도 주차위반 딱지도 한 두어번 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우리가 청사를 짓는 그 지역에 주차를 150대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재 6백여 공직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밖에 주차를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시민이 시청에 업무를 보러 왔을 적에 과연 주차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인근에 있는 안산시의 청사부지가 약2만2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지역에는 안산시에는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우리의 한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청사로 계속 늘어나야 시흥시 지역이 커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8천평정도를 매각해서 10억원 정도를 재정자립이 약한 우리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현재 군포시나 의왕시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수십억원을 들여서 의회회관을 건립할 것을 다시 지금 또 건립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우리 의사계장한테 안산시에 현재 의회회관을 짓는 도면을 보고, 또 우리 시흥시에 현재 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안산시의 계획과 우리 시흥시의 의회회관 건립의 차이점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현재로는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10년 안가서 의회의 회관은 별 쓸모없는 그러한 예산이 투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본청 짓는데다가 집어 넣고 의회회관은 별도로 이렇게 현재와 같이 어느 한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몇몇 의원님들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그 쪽에 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임야를 전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물론 이런 얘기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제가 질문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전 소유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물론 우리 시에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저도 이윤철 의원께서 얘기한 약 2만평이상 정도는 확보가 되야만 앞으로 영구적인 우리 청사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의 분리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던 수도요금을 자체 과징토록 개선하고 그에 따른 납기 및 징수방법을 조정함에 있으며, 다른 공과금 즉, 하수도 요금 및 폐기물 수거 수수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상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수 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수도급수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참, 조령모개입니다. 통합공과금 실시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또 슬그머니 어떻게 꼬리를 감춰버리고 그것은 안한다고 하고 통합공과금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될 때 상당히 찬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던 통합공과금을 얼마해 보지도 않고 슬그머니 안한다 한다 말도 없이 또 다시 여기에 대한 걸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느정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또 어떠한 식으로 개정이 될런지 당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걸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통합공과금제다 해가지고 한전이 빠져나가고 가스가 빠져나가고 뭐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는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징수하는 것하고 오물수거료하고 이 세가지만 남아있는데, 이 세가지를 여기 조례에 보면 어떤 법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징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어떠한 차질이 생길지 모르니 결국 이걸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이러한 방법, 시에서 징수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각 동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여기 조례안대로 복수로 어떤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걸,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면 말하자면, 1억원이상 자본이 있는 법인체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도 있고 요 양면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어느쪽을 택할 것인지 수도과장님 한번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수도과장
정한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데 있다 함은, 법인이라함은 자연인이 아닌 법률상으로 인정을 받아서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수도법 제51조, 그리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당초에 1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51조에 보면 요금등에 강제징수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강제징수의 위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요금등의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 제75조의3에 보면 권한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각 시가 그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 서울특별시는 현행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1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뿐이지 저희시나 또는 인근의 성남시, 부천시가 다 똑같은 법규정은 있습니다만 아직 자연인이나 또는 법인에게 위탁해서 검침하는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를 하고 또는 어떠한 저희 경비절감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하다고 공기업운영상 판단되거나 또는 어떤 방침이 정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님.
한수
정한수의원
거기 좀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제가 이 법인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법인을 설명하라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요새 항간에 보면 가장 가정에 지금 위협을 주고있는 것이 수도검침원 또는 전기검침원, 이러한 검침원을 사칭해가지고 가정에 침입해 가지고 소위 강도를 하고 절도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단, 공무원이 검침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다니니까 시민이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 뭐, 공사에다가 위임을 한다. 뭐, 자본금을 얼마한다 이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수도검침을 한다든지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타법인에다가 위탁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용의가 있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어느 쪽에 이득이 되는가를 택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답변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직접 공무원이 검침하고 징수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수도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조항에 대한 것을 말씀 올린것이고요, 저희 시는 현재 공과금제도에 따라서 통합공과금 운영을 해서 각 동에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것이 분리시행 됨에 따라서 저희 수도과의 검침원이 검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과에 검침원들이 동별, 구역별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나가서 검침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또 오물수거료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자체 고지서 발행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 질의한 거예요.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유지흥의원 - 발언신청) 네, 유지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원
아까 정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통합공과금 조례를 통과시킨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참, 슬그머니 폐지를 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통과 시킬때 우리도 시흥시에 특히 안산동에서 시청료 난청지역도 있고 또 우리 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것은 딴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통과가 됐는데 그 때도 말이 많고 시민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이 10월 1일자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방의회에서 강력히 시청료를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동안의 성과나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수도요금이나 공과금을 받았을때의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인석 - 발언요청)
함찬
함찬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서 거기의 엘리트들이 각 관련 부서에서 연구검토하고 해 가지고 1년이나 남짓 했나요? 통합공과금 제도를 만들 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정부에서 만들고 금방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산하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공무원들도 불쌍하고 그걸 또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의원들도 참 불쌍한 나라의 지방자치공무원이요 지방자치 의원입니다. 단,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로써 출범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수도 징수 조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정한수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징수조례 제 47조에 위탁 대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해 가지고 법인에게 위탁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이 검침내지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위탁을 법인에게 했을 때 사실상 범죄의 문제 등등 야기되는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을 미래를 생각해서 삭제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직접 시 집행부에서 징수하지 못할 어떠한 한계성이 있을 때 조례를 삽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제안자인 집행부의 제안설명하신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우리도 우리 할 것은 해야지 이것 하라는대로만 해. 이것 뭐 남의 집 머슴사는거야!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삭제를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함찬
함찬의장
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의원 의석에서 - 위탁하는 조항을 삭제하자 이 말이예요. 1억원이고 1천만원이고 할 것없이 공무원이 직접하자 이 말이예요.)
네, 정한수 의원님.
한수
정한수의원
집행부에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한 5분간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혁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법 제47조 제1항에 법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있는 바, 시흥시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1년정도 밖에 안되는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되고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검침업무등에 대한 제반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서 중앙에서의 정책과 모든 업무수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충분한 검토없이 임의대로 변경, 제도적인 변경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한 제47조 제1항에 대한 단서를 삽입코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현행 법대로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이 있고 공무원 임용에서 믿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차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큰 예는 각종 범죄가 이 사회에서 많이 신범죄가 유발되고 있는,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되고 또한 한 가지 이유는 현행대로 공무원이 이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것을 법인에게 위임했을 때는 그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배치 내지는 법인에게 가야 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법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시행토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혁근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던 것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되어 일반폐기물수집 수수료납기등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수수료 과징업무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조제목을 "쓰레기 수수료 납기"를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 납기등"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용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수수료는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며, 상하수도 비수용가는 별도 자체 고지서로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고지서 수납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개정되는 수수료 납기가 매월납으로 명시 개정됨에 따라 구 조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개정 및 94년 10월 1일자로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첫째,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서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고 이것은 안 제19조 제2항입니다. 둘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 연 9.6%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던 것을 체납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업무를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에 관한 업무범위, 비용부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하수도 요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지 메타를 각 가정마다 하수도 메타를 달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수도 요금을 책정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일단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징수내용은 일전에 보고올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의 평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대형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 초순까지 계량기를 다 부착을 했습니다. 계량기는 320정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 요금도 종전과 같이 상수도 요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별도의 하수도 요금 계량기를 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도 하고 또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요금을 징수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철의원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체금이 연 9.6%에서 5/100로 절감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윤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 제4782호로 금년 8월3일날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연체금이라는 명목아래 연 9.6%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금액도 좀 낮아졌습니다. 5/100니까 약 5%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그 만큼 덜 들이는 것으로 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 조례에도 바꿔주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