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전 직원 이재영씨가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8월 13일자 발령이 나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이 제출되어 9월 7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의 제안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00위를 봉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93년 말까지 1,300위가 봉안되었죠? 그러면 지금 700위가 남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봉안을 하게 되면 몇 위가 남습니까? 700위가 남는데 지금 94년도가 다 갔습니다. 이 문구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4년도에는 거의 518위가 봉안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182위 정도가 남는데 월 평균 봉안하는 평균치를 가지고 따지면 4개월 이후에는 부족해요. 맞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예,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93년도에 463위가 봉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보면 약 400위 정도가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700위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 결정단계까지는 충분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해서 그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700위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 결정 단계까지는 충분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1,300위가 봉안이 되어 있는 그 숫자상에서요. 저희 납골당에 보관하는 단위가 3년 단위로 그게 변경을 합니다. 3년 단위로 3년 보관하고 난 다음에 가족이 필요하면 더 보관을 하고 아니면 인수를 해가든지 하는데요. 찾아가는 그 인원을 고려했을 때 향후 3년 정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납골당을 1,300위에서 부분적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년 정도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고 지금 남은 부분하고 해 가지고 증가추세를 따졌을 때 3년 정도 걸린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몇 위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1년에 보통 12% 정도 보관을 하는데 찾아가는 건 19.64%정도 유족이 찾아갑니다.

19.64%? 그것도 연평균입니까?

400위에 대해서 19.64%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다 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금방 나옵니까?

예, 계약한 건 나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상세한 설명을 달아주면 위원들이 알기가 쉽죠.

아까 소장님 말씀이 영생관리사업소라고 하셨죠? 화장장보다는 영생관리사업소라는 게 어감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장으로 나와 있네요. 기왕이면 일치해서.

이 화장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시설 명칭에 화장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예, 또 다른 걸 좀 물어 보겠습니다. 93년 말 현재 1,300위가 봉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700위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4,000위를 더 만들게 되면 몇 년이나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2004년까지.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당시에 가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잡한 것도 있고,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텐데요. 아주 이번에 하는 김에 백년대계로 크게 해서 하나라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규모가 100평에 2층 건물인데요. 앞으로 3층, 4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 설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능한 예산으로는 20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3층, 4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요. 현재 확장되는 면적이 이번에 결정된 게 부지 면적이 약 1,600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회에 납골당이 증설되는 면적은 건평이 약 103평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지 내에서 추가로 위로 증축을 하든지 그 옆에 별도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가능하지만 이왕 할 때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구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납골당 사용료는 3년에 17,000얼마라구요?

3년 단위로 현재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건 보사부에서 정해준 금액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용되어 있다는 건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그건 시 자치법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계신데 그 예산과 납골당 사용료하고 화장료를 그렇게 받게 되면 부족한 건 없어요?

저희들이 화장료하고 납골료로 수입이 되는 것이 연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되는데 시설투자비라든가 기타경비는 지방 재원으로 합니다.

그럼 성남시 조례로 해서 이걸 인상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걸 납골당을 신축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가격 현실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순수하게 성남시민만 사용한다고 하면 안 받아도 좋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조금 더 비싸게 받는건데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성남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인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한 지 2년이 되었는데 화장료라든가 납골료가 너무나 싸서 전국적인 추세를 확인을 해본 결과 성남시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제기를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영생관리사업소로 기관명 개정할 때 같이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저희 화장장의 화장료라든가 납골료가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책정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복안은 납골당이 신축되면 예산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납골 보관하는 문제는 가격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성남시민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많이 좀 확장을 하셔서 주차를 좀 많이 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 사항인데 대다수 위원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필요하시면 보사국을 통해서 개설 의뢰를 한다든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질의 없으시면, 예.

, 질의는 없구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국의 추세를 봐서 장례장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그래서 여기 납골당도 있고 우리 화장장의 근처에 시유지가 좀 넉넉하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동 지역을 보전녹지로 묶어 놔서 그 보전녹지에 이러한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마구 밀어 닥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떠한, 앞으로 시 행정에서도 결정이 있겠지만 지금 농촌동이 마구잡이로 개발이 되어 그런 유해시설이 마구잡이로 허가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례로라도 해서 한 쪽으로 이런 걸 밀어 놓으면 균형 발전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안건을 처리한 후에 집행부한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 안건 처리를 해놓고 별도로 그건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