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동선 의원 발언
장동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강서구민을 위하여 바쁜 일정속에도 이렇게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가뭄 또한 극심하여 많은 애를 태웠는데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가서니 마음이 탁 트이 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강서문화축제 한마당에 구민과 같이 어우러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모습을 보여줬던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룰안건은 지난 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항상 여느 때와 같이 환경 및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이 내실있고 알찬 결흑의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연
한병연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한병연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청소과장
존경하는 장동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영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의 위반등에 대하여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하므로서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무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26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4년6월24일부터 94년7월14일까지 20일간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전영석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목적 :이 조례개정안은 일반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하므로서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 개정근거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동법시행영, 시행규칙, 환경처예규101 호 3. 개정요지:안 27조 내지 28조를 31조 내지 32조로 하고 27조 내지 30조를 신설한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및 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장소에서 별지 2호의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함. 안 제26조. 다음은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신설. 안 제26조 내지 제30조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기간 94년6월24일부터 94년7월14일 20일간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5. 검토의견 :위 조례개정안의 근거취지를 살펴보면 종전 제정안에서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6조(과태료부과등)①법제63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부과등은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 제26조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현행 일반폐기물관리조례로 본다면 위반행위자의 사후조치가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난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동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기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하므로서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처분고지서를 발부하면 마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완조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청소과장
요즘 무단투기가 많이 문제가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한 경우에 쓰레기를 뒤졌을 경우에 과연 이 쓰레기를 누가 버렸느냐 그걸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어디, 거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변했다 그럴까요 관대하게 변해가지고 무단투기 근절하는데 도움이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레기 버리는걸 그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바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므로서 무단투리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선위원장
그럼 지금 단속위원들은 몇분이나 있고 동단위로 시행하는 방법논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청소과장
지금 청소과에요. 사복경찰관리 지정을 받은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선위원장
그러나 22개동을 다하려면 좀 4명가지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영석
전영석청소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직원들 사복경찰관리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검찰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장동선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안해준다. 안해주는 것까지는,뭐 인원문제 4명으로 단속요원이 명시가 돼있는데 동단위로 해서 보고사항을 할 수 있는 동단위로 기본 저거는 구축이 돼있죠?
영석
전영석청소과장
그렇죠.
장동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하고 직접 스티커 발부를 하고 그럴려면 마찰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걸 좀 유효적절하게 마찰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