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수덕의원외 5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념하셨습니까? 장수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7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1항에 서 본회의의 감사 조사권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감사기간을 7일 범위내로 규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1항 제3호의 후단부분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감사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삭제하고 동조 제1항5호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에 출자출연법인중 강서구가 4분의1이상의 출자·출연한 법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감사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 의결진술을 요구할 경우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를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인들이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동조 제4항 감사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에 증인의 선서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증인선서방식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2를 신설하여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자치구의회 실질적인 감사 및 조사에 권한을 부여한 것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개정하고 증언또는 진술의 강제권 부여와 증인의 선서의무,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제도를 신설하여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의 구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운영규정 3. 내용 개정 : 제2조 감사. 제3조 조사.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 징계 제8조의 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은 신설되었습니다. 4. 내용분석 :94년3월16일 공포된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동법시행령이 94년7월6일 개정 공포된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하였으며 제2조1항에서 본회의 감사권은 새로이 포함시키고 제2항에서는 감사기간을 정기회의기간중 3일이내로 조례를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7일범위내로 규정하여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제2항으로 감사계획서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2항과 제3항에서 본회의 조사권을 새로이 포함시켰으며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법 도138조. 규정에 의 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강서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하였고 제8조1항에서 출석 증언, 의견진술대상자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제3정부터 6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서 감사나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및 사무에 관계된 자가 감사나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일전까지 의장에게 이유서제출, 제4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제5정에서 증인에게 의서규정신설과 제6항에서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준용신설. 제8조의2 1항에서 증인보호규정신설. 제2항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요구시 교부,제3항에서 서류제출 증언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자의 여비등 실비지급규정신설. 제9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의 본회의를 새로 포함하였으며 제11조에서 영 제17조의6을 영 제17조의 7로, 영 제17조의7 규정을 영 제17조의 8로 개정하였습니다.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구법을 근거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신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권 부여와 증인선서. 증인보호, 실비보상과 출석증언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등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처분은 구체적인 시행지침의 미비로 운영상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검토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맨 끝의 검토의결에서 말이죠.

예.

이신웅위원님 보고에 의 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삽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 문제는 말씀이죠. 이것은 조례 본문에다 포함시킬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주위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데다가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안나와있고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부과한다고만 돼 있지 그 기준도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최고 500만원까지만 돼있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부과하는 기관인 구청에서도 재판관이 아닌 이상 그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대상이 된다는걸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문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장님

예, 최환위원 질의 하세요.

5조에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보게 되면 5조3항에 강서구가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했는데 137조를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8조를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및 공단의 송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삭제가 되기 때문에 138조를 지금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응.

전문위원님?

저한테 물으신거예요?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중에 지금 138조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 삭제부분이 137조는 놔두고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조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138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사등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등의 설립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된다. 2항에서 지방공사등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요. 조례 자체를 1항도 지금 저방공사 즉 공단 자체가 삭제가 되고 또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제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138조죠, 지금 내용이. 삭제부분에 대해서 5항과의 연관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여기에 보면 5항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권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그거 의문가셔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단‥‥

하더라도요?

예. 단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은 현행 행정사무감사조례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지방공기업법79조의2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 대체를 시키는 것뿐이지 이 지방자치법 자체를 개정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138조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조례를 갖다가 삭제를 했을 때 내용이 이 공단들의 조사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138조의 적용을 받던 것은 없어지고요 대신에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 드린 중에 맨 첫장에 보면 79조의2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상업체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낭독을 해 드릴까요?

예,

검토보고서 세번째장입니다. 거기에 지방공기업법 79조의 2 해 가지고 지방공지, 공단의 출자,출연법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또는 추가출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46조, 제71조, 제75조의2,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또는 자산의 4분의1이상을 출자 또는, 이 뒷부분은 복사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지방자치법 38조에 는 지방공사나 공단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범위를 사실상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나 공단도 들어가고 아울러서 민간인과 합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1이상을 출연했으면 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환위원 좀 이해가가셨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동선위원

이신웅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행방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00만원이하다 라고 못을 박았을 때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행방법하고 기준을 정해서 의장이 의뢰를 해서 구청장이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이 기준점을 방법논하고 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주민에게 과하는 과태료로 생각을 하신거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대상되는 분들은 감사나 조사에 나와서 증언이나 진술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로가 따지고 보면 구청 관계관이 될 것입니다.

관계관뿐만 아니라 공사업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무에 관련이 있는 자 하니까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한 회사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이 전연 안정해진건 아닙니다. 정해지긴 정해져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돼있느냐 하면 상한선만 정해놓은 것도 일종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방법에 있어서도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게 좀 세분화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마련이돼야 운영하기가 편리할텐데 사실상 너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얼마까지 다라고만 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 연구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다고한다면은 사실상 조례에다가 제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정을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연구를 좀 해서 해야 될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조5항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그랬는데 그 내용 뜻이 좀 부연적인 설명을 좀 깊게 해주시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요.

5조5항의 신설된 부분요?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당초에 지방자치법138조에 보면은 지방공사나 공단으로만 돼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것을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79조의2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과 합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여서 상법에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자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사을 출연했을 때는 그 회사는 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범위를 확대시킨겁니다. 전에 지방자치법 38조에는 그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단이나 공사에 한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법을 적용받는 회사까지도 우리가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4분1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겟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권한을 확대시킨 겁니다. 지금.

더 강화시킨 거네요.

예.

거예요.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총무소관 사항으로 겸임위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영대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전력하고 계시는 운영총무위원회송병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기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6일 동법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준칙안이 7월18일 본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상해, 사망등의 보상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1991년 6월22일 총무처 훈령 제135호에 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지급 기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으며, 현재 시·도의원의 일비가 6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사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현재 시·도의원의 일비 6만원, 회기 120일, 1년치는 약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제2조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는 초과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라 함은 "장애"를 제외한 상해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심의회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중 1인, 구청관련 국·실·과장중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1인으로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은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등을 심의 합니다. 심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심의회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지방자치법 개정, 동법시행영 개정 신설된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사망등의 보상,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존 및 절차. 3. 내용 : 본지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정의,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기존, 제5조 장애와 상패의 기준,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10조 심의회기능, 제11조 심의 위원의 임기. 제12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심의회의,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4. 내용분석 보상금 지급대상-보상금 지급대상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존-사망의 경우 의원일비의 2년분에 상상하는 금액 지급, 상해의 경우 의원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상해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지급이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공무원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상금 청구 사망 : 사망 당시 유족이 사망일로 부터 6월 이내 장애 또는 상해 . 본인 또는 당해의패이 지정한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30일이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 : 구의회 의장 경유 강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보상금 지급 방법-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 구청장이 지급 결정합니다. 보상금 지급 방법-일시불 지급으로 예금구좌 입금.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별도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지방의회의원의 상해 또는 사망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금액이 의원 일비 1년또는 2년분으로 상해 또는 사망등의 보상금으로는 너무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가 사료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조례로 지급금액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기준도 광역지방의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위원.

질문하겠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법 시행이라든지 년금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각구도 똑같구요, 시·도가 똑같습니다.

것도 없어.

또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옵는 송병수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금 현재 상정한 것은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과 동법시행령그리고 동법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하고있는 아동복지지도원중 7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존이 시달됨에 따른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표중 제3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아동복지지도원"란에 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이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개정하고자하는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에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나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을 대비해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 아동복지지도원 8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은 현재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7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7급상당 임용기존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복지행정 수행을 위하여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와 청소년문제 지도상담등의 직무를 담당할 지방별정 7급상당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업(공무원의 구분)제4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제1항,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복지 지도원),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3. 내용 : 조례 제4조(임용자격)제3항 관련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중 아동복지 지도원 7급상당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린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기존 강서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호 중 7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일반상담원, 윤락여성상담원은 있으나 아동복지 지도원은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6조에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 아동및 임산부의 상담등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가양택지개발지구와 방화택지개발지구에 저소득층의 집단 이주로 인한 아동문제의 많은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임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가지‥‥ 김권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요원하고 아동상담원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요원은 주목적이 구호를 대상으로하는 그러니까 종의 시혜행정을 일선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들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생활형태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그것이 사회복지요원들이 하는 일이고이 아동상담원은 가출아동문제라든지또는 고아원같은데 보호돼 있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같은 것을 실태파악을 한다든지 이런데 업무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무지는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곳이 됩니까? 근무지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지는 가정복지과가 됩니다.

복지과내에 복지회관내에 서 근무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면서 1명 밖에 없습니다. 전구에서 1명입니다.

파견근무조가 아니라

아니고 직접 임용해서 저희구에서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밑에 휘하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정복지과내에 계에 속해있는 직원이 됩니다.

속하는 전문요원만 1명만 더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김권숙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어떤 전문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고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용자격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말이죠. 금방 과장님 말씀은 이런 피해자가,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이런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일선 동에 가면은 과거에 8급말고도 사무보조원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직급에 앞으로 임용하기위해서 상당기간을 참여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사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기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개정된데다가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시켜 놓으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지금 아동복지지도요원이 구청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8급상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자격에 보면 당해 분야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이거나 두번째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으로 8급상당으로 3년이상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학사학위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육소년지도원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역이 있는 자 등 확대돼있기 때문에 8급상당으로 와가지고 3년이상만 근무하면 7급상당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말이죠. 지금 각 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담당그 직원들도 지금 이 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예. 이 기준은 내려갔습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이상입니다.

아동복지지도원이 1명이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서 배치가 되는데 지금 보게되면은 가양방화택지같은 경우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별 1명이 돼 있고 그쪽지역으로 대단위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실정이 거든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러면은 아동복지지도원을 1명을 신설을 해가지고 과연 개정하는 요구안대로 과연 그야말로 선도라든지 청소년선도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강서구같은 경우엔 대단위 아파트로써 많은 가정복지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전 구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급상당이라도 우선 직급을 상향해서 받아놔야만 다음에 8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개정한 다음에 본청에서 별도로 필요한 구에서는 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같은데 사실 지금 그쪽 방화택지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근로자들 영세서민이 집단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떠안겼던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구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그러한 입장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각 구마다 1명씩이 아니라 서울시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강서구가 그것을 떠맡았듯이 말이죠. 대단위아파트단지를 당연히 여기도 아동복지지도원같은 경우가 많이 충족이 돼야지 그래야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에 합의일치가 되지 않느냐 비례해야 되니까. 모든 공무원수는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가양지구라든지 필요지구에 많은 인원 사회복지요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고있구요. 이번에 하는 아동복지요원들은 여기에 필요한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시설, 아동수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용시설 이러한 아동복지전문에 대한 직원을 7급상당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직제를 더 필요 하는 인원을 늘려달라고 정원조정을 해달라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구별로 1명인데 특별히 우리 구만큼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요원을 더 올려서 배당받을 수 있다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것을 올려가지고 통과되면은 서울시에서 각구의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도요원이 하는 활동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도요원이 1명이 21개50만 구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활동범위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지도요원의 직무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관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다음 아동위원회관리,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유적지순례, 청소년가요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이 돼가지고 채용인원이라든지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배치문제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의 직원으로 돼있습니다. 가정복지과내에

아, 그렇지. 물론 가정복지과내에 혹시 동단위로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예, 없습니다.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예, 김무길위원

이걸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는 사회복지직원이 있고 현기존직원들이 다있는데 7급상당 구청에 하나 두고 별도로 새로 임용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자꾸만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돼서 하는데 말이죠. 아동복지지도원이 개정된 즈음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아동복지라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속한 지방공무원이 되겠지마는 하는 일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선도해야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을 전부 떠맡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년소녀가장을 전문요원 1명이 50만의 주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아동위원관리를 이걸 아동이라면 문제시되는 아동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원들의 관리와 문화견적지순례라든지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사생대회를 주최한다든지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위탁관리하는 것이 7개가 되고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과 연 1명이 감당해 낼 수 있느냐 형식적인 이러한 개정이 아닌지하는 의문이 굉장히 우응되는 입장이예요.

질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대로 1사람이 그것을 다하기는 벅차구요.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나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파트별로 맡아 가지고 있는 데 이 중에서 이번에 지도원으로 신설된 7급상당이 맡아야할 임무중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체를 총괄하기는 뭣합니다.

위원장님!

정병옥위원 질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에는 몇명쯤 있어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검토해 보고요.

이렇게 분리하지말고요. 가정복지과에다 한팀으로 해놓는게 낫지 사회복지과 몇명, 가정복지과 1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요. 이걸 어떻게 분리시켜 놉니까?

이것은 저희들 강상구청총무과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직제가 전체로 동일하게 똑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말이죠. 이론상에 아까 가정복지과내에 청소년선도계도 있고 지도계도 있고 또 아동복지계도있고 직제가 편성이 돼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계마다 1명씩의 전문요원이 있어서 특히 아동복지 전문요원이 1명이 되는거다 그러면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해가 전혀 안가는 바도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최환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같은데요 지금 이미 가양동이나 방화택지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한 동에 2명있는 데도 있고 3명있는 데도 있고 1명있는 데도 있고 있어서 아동이니 노인이0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년가장도.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가정복지과에 7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신설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우리가 이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을 사회복지전문요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봉급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예요. 또가양택지지구에는 대단위로 거기가 집중적으로 요원이 많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달에 1만원씩을 다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신설문제에 1명을 딱 하느냐 안하느냐 개정을 해서 두느냐 안두느냐하는 그런 문제의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선도하는 민원이 50만이라는 강서구민의 전체를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영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95조 제1항에 의거 사무위임은 조례로하여야하고 행정규제 완화처리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처리하고 서울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목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없애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개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의한 명칭변경과 행정규제 완화처리기준에의한 신고를 대폭 감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그중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하는 단서조항을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의거해서 사무의 위임은 규칙으로 하지않고 조례로써 하여야 함으로 내부위임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7조 납부기한의 연장입니다. 1항부터 3항은 생략하고 4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15일이 돼있는 것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상에 보면은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있는 바 조례의 처리기간을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14일로 통일하고자 15일을 14일로 개정하고자 함 입니다. 제15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렇게 돼있는 것을 그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서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하는 고 단서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신청서류제출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런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에 대한 신고사항. 요게 그것도 5페이지에 보시면은 본문후에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처리할 수 있다하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요것도 먼저번과 같이 신청서류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것을 단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은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원일, 용도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서 중기라는 것은 건설기계로다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중기라는 명칭이 건설기계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변경한 겁니다. 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요거에 보면은 1항에 법 제184조3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판사업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것이 184조의 3 제2항 7호가6호에 요러한 사항이 본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7호를 6호로 이렇게 조문을 변경시킨겁니다. 그 다음 23조에 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의무.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발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그 아래다 단서를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러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겁니다. 이것은 취득세는 그것이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려한 것을 신고할 때에 는 다시 재산세에서 그러한 신고하도록 규정된것을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음으로써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에 대한 신고절차를 생략하기위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3조2항에도 마찬가지로 본지 다음에 단서에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러한 사항을 단서로다 신설하고자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각각 신고하지않고 본 시조례에 의 해서 신고를 했을 때에는 구세에 의한 조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면제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조에 보면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부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24조에 있는 중기라는 그 명칭은 전부 건설기계로다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것도 1항 단서에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시조례 20조에 의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구청에 신고하지 않도록 그러한것을 해서 주민에게 의무를 좀 경감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기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의 25조도 마찬가지로 선박에 의한 신고의무도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단서를 신설해서 이것도 주민에게 의무를 좀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서에 다만 시조례 20조의 규정에의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러한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단서를 신설해가지고 똑같이 시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의 2호에 봐도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요것은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토지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본인이 이러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단서로다가 신설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도 2항 본문은 그냥놔두고 단서에 서울특별시 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주민에게 의무를 좀 하지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신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33조 비과세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도 아까 마찬가지로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되지마는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본인이 중고하지않아도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처리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에게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에게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것을 하는겁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래 세무과장 수 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지방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용어의 변경과 사무위임 근거의 변경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처리기한 변경과 직권 비과세 처리근거 규정 법조문 적용조문 변경 각종 세목의 신고를 이중으로 각각 별도 신고 규정을 하나의 신고로 두가지 신고로 갈음하여 하나의 신고는 생략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제1항,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항3. 내용 . 조례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내부위임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7조 납부기한 연장 제4항 일자변경. 15일까지 처리하는 기간을 14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15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단서신설. 단서를 신설하여 직권 비과세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단서신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단서신설에서 직권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를 생략하는 것인데 유인물이 좀 잘못 됐습니다. 동조 제5조 명칭변경. 중기를 건설기기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물에 대한 경감. 적용 조문 변경.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제6호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1항 단서신설. 서울특별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 일부 생략. 제2항 단서신설. 제1항과 같습니다. 조례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제1항 명칭변경.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단서신설. 제23조 1항 단서와 같습니다. 1호 내지 제5호 명칭변경,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합니다. 조례 제25조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단서신설. 제23조 1항 단서와 동일합니다. 조례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단서신설. 제23조 1항 단서와 동일합니다. 조례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1항 단서신설. 제23조 1항 단서와 동일합니다. 제2항 단서는 직권 비과세 근거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32조 신고의무 제2항 단서신설. 제23조 1항 단서와 동일합니다. 조례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단서신설.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4.검토의견 : 기존 중기관리주 93년6월ll일 전문 개정되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되어 구세조례 조문 중 중기로 표시된 것을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의 명칭과 일치시키고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1항 규정에 사무위임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조례에서 내부 위임한 것을 삭제하여 상위법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처리기한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적용 조7은 지방세법과 상이한 것을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 부터 32조까지의 단서 신설은 시세 조례 제20조에 의거 신고 하는 시세 즉 취득세와 구세조례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는 구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시세 조례 20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의무자는 구세조례의 신고의무는 생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15조,제17조, 제33조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없이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됨으로 신고의 불편과 신고 시기 실기로 인한 불이익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고 또 하난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고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해가지고 세무1과의 시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자진으로 납부를해서 후에 재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같은데요. 만약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중에는 종교단체를 예를 들어보면은 종교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의 부동산 그러면 신청을 하고서 감면대상이지마는 위장을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시 확인하는 "방법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재차 매길 수 있는 방법 그 내용 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확인방법은 또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종교단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런 것이 허위로 했을 때는 우리 조사평가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추징합니다.

이 일뿐만아니라 허위로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개인적인 공무원이 됐든 개인적이 됐든간에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받는 게 민주국가인데 그 내용자체 원론적인걸 여쭤보는게 아니라 이 조례개정내용에 따른 질문입니다.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면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곳이 얼른 생각했을 때 종교단체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종교단체 뿐만아니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감면대상업체들이 여러가지로 법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장을 했을적에 즉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했을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1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매길 것이냐 부과징수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게 없고요. 29조에 만약에 29조2항을 보시면 법 제234조에 8폐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중간에 보면은 2항에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 14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때 이런 감면을 받고자 했을 때에 말이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위로 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 그 내용도 그렇고 그거야 서류를 갖다가 모든 서류자체를 세무1과에 내서 되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법 제234조 내용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문제지만 예를들어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계속 확인해 갈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제출된 첨부사항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전부다 똑같은 건데요. 그걸가지고 우리가 해줄때 현지로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해서 하기때문에‥‥ 그리고 이신웅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딱 세가지인데요. 중기를 건설기기로 하는 것이고 또 시 조례에 의해서 20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에 는 다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러한 구세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그런거고 또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과세대상인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포착을 했을 때는 본입이 신고하지 않아도 직권으로해줄 수 있는 그걸 해가지고 본인에 게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만약에 위장을 해서 했다든가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것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직권으로 해줄 때는 자세하게 다 조사를 하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개정이 안되면은, 종전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별반 문제가 없는데 제20조 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가 20조 아닙니까? 시조례. 그래서 이 내용과 같죠. 이 내용대로 이루어져서 자진납부계 직권으로 감면했을 때에 문제발생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내용이 너무 의미부여나이것은 그야말로 민원인의 해결에 대한 이중적인 납부의 서류를 낼 수 있는 걸 완화시킨다는 민원해소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민원해소의 목적을 떠나서 세금재원조달을 해야될 세무1과에서는 개정이 됨으로써 불미스러운 염려스러운,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과 같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깊게 심사숙고하게 개정내용이 돼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수형사실에 대한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내무부 신원증명발급지침에 의거 민원인이 직접 신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았으나 신원증명발급지침이 폐지되고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으로 전환되어 94년1월1일부터 행정기관간 신원조회로 갈음토록 개정되어 신원증명서 발급이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신원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관련 수수료징수 규정인 영료법 시행규칙 제7조3항과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개설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규정인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제15조 2항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코자하며 국민의 알권리충족파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94년 3월2일제정 공포되어 7월l일부터 시행되고있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규정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종류및 징수금액중 증명발급이 폐지된신원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허가관련수수료와 치과기공소 및 한경업소개설등록과 관련된 수수료등 6종의 수수료를 종전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3항과의료기사법시행규척 제13조의 2 및 13조의 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정보 공관와 관련된 수수료를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열람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예 본문은 그냥 놔두구요. 그 별표에 보면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의 1항에 보면은 제증명확인발급사항(37종)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36종으로 고치고 그 내용중 가, 나, 다 그냥 놔두시고 그 후에 바번에 보면 주소, 신상 및 실적에 관한 사항해가지고 1호 2호에 보면은 신원증명1건에 350원하는 것은 신원증명발급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제증명발급 사항에 37종이 36종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19종)이렇게 돼 있는 것을 25종으로다가 이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허가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보면은 행정서사허가증교부 이렇게 쭉해가지고 1호부터 9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신설을 10호부터 IS호까지 6개를 신설하기 때문에 19종이 25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는 현행대로 그냥 놔두고 10호에 종합병원개설허가 이거는 1건에 5만원, 11호에는 병원, 치료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는 1건당 3만원,12호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는 건당 2만원, 그 다음에 13호에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은 1건당 1만원, 14호에 치료기공소의 인정신청및 양수신고는 건당 2,000원, 15호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은 건당 1만원이래서 6개항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19개종이 25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3호에 보면은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그대로 놔두고 3항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에 행정정보공개 사항을 다시 추가로 하기 때문에 4항에 보존문서열람(4종)을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없던 것을 이것을 보면은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을 1건당 1회에 1,000원, 문서 또는 필름복사는 1매마다 100원인데 21매가 초과될 때는 100원씩 더 받고 3항에 보면은 필름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16mm 1롤마다 7,000원,35mm 1롤마다 1만1,000원, 4항에 사진인화일 때는 흑백 1매마다 8"x10"은 600원, 5"x7"은 300원으로 하고자하는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수형사실에 관한 확인을 목적으로 종전에 발급하던 신원증명제도가 폐지되고 94년1월l일부터 행정기관간 신원조회로 변경되어 신원증명서발급이 폐지되었으므로 신원증명발급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및 신고수수료와 치과기공소 및 판경업소개설등에 관한 수수료징수규정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라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공개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제1항, 의료법 제30조(개설)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내무부 예규 제756호 3. 내용 : 신원증명발급수수료삭제(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바. 주소 신상 및 실적에 관한 사항·신원증명 350원 삭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종합병원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원의 개설허가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허가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신고사항 변경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10번부터 15번까지는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4호 보존문서 열람신설 가.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 1건1회 100원 1시간 추과시 초과 10분당 100원 나. 문서 또는 필름 복사-1매마다 100원 21매 이상 소요될 때 초과되는 복사지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 다. 필름복제-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만1,000원 라. 사진인주-흑백 1매마다 8"x10"은 600원, 5"x7"은 300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신원증명 발급제도의 폐지로 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업 개설허가 및 신고 중 의료법 제30조4항 규정의 종각병원 및 병원은 도지사 업무로서 구조례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제2호 10번, 1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제30조3항 규정의 의원 개설신고는 구청장 업무이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이 없으며 별표 제2호 12번부터 13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3조의4 안경업소개설등록 제2항 규정에 의거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구청장업무이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13조1항 규정에 의거치과기공소 인정신고도 구청장업무이나 수수료징수권의 위임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하여 법률이 아닌 부령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열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국무총리영에서 수수료요율만 정하였지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살펴볼 때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코자하면 우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부담등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때 강서구수수료징수조예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합한가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일반적인 의무부과나 부담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94년7월6일 부터이고 행정정보공개는 94년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지 못하면 업무의 마비와 민원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검토보고서를 언제 받아 보셨습니까? 이 검토보고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금방 우리 이신웅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쭉 지금 읽으셨죠. 전문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언제 오늘 지금 이 시간전에 들어보신 적이나 받아보신적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아침에 와서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여러가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리신웅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몇가지 네, 다섯가지 사항이 있으시죠. 이 사항에 대한 우선 총론적인 얘기를 한번 주무과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항있으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네.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 요거 너무 사항이 답변을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예, 동의합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실장님! 말씀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안건 내용 자체가 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한 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행정정보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신뢰성을 충족한다 그랬는데 종전에는 가서 문서하나 해달라고 하면 대외비라 해가지고 전부다 안내줬어요. 그죠? 취급자만 취급하고. 근데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각종 3실과에서 3실에 있는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의무부과가 아니냐고 기다 아니다를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 행정정보공개가 즉 해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우리 강서구에 여기에 따라 수수료가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되겠죠?

예.

근본적으로 판례자체가 행정정보를 할 수 있다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판례에서는 즉 행정공개정보도 통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분명히 부과됐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위임으로 뭐 청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기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에 가서는 이 안건 내용은 개정이 돼 가지고서 통과가 돼야될 입장은 결론적으로 내리면서 아까 실장님이 15조 사항의 의무부과 지방자치법 15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법규대로 한다 그런다면은 위임사항이 없는 사항에 조례안이므로 부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원안이예요. 단 판례가 행정정보공개안이 이겼기 때문에 승소한 그러한 관례가 있기때문에 의무부과도 무방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이예요.

128조에 보면은 거기를 보면은 수수료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의하면은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128조에 보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라하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란 것은 여기서 해석이 일반적으로 행정정보에 관한 내용은 특정인이라고 볼 수 없죠.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일본거까지 내가 해석을 해갖고 왔는데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특정 다수가 아닌 대다수가 이것을 문서를 요하는 것이지 여기에 128조에 규정을 한다 그런다면은 자체는 봉사실장님 말씀이나 과장님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행정정보공개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예요. 특정인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니예요. 128조 적용시켜선 안돼요. 하지만 단 판례가 있기때문에 또 의무부과를 통해가지고 수수료를 지방세라도 좀 재정을 지방자치제의 입장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단 한푼이라도 있을까하는 그런 충족의 심정에서 이것을 저는 찬성 하는 입장이지 다른 의미는 또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규정안 조례를 만들면서 올리면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아까 검토의견 처음 들어볼 때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올지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안이 나가게 되면은 왜 100원을 받고 100원이 돈이냐 100원을 받고 열람을 시켜주느냐 좀 올려야 될거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올줄 알고 지금 걱정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제기됐다는거를 단서를 넣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정회했다가‥‥

조금만,본 안에 대해서 또 질의나 토론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본 안건을 양안대로 의결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를 조정 또는 개정코자하면 우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부담등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때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합한가하는 의문의 소수의견이 있었다는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