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서를 말씀드리기전에 이 결과서가 채택되기까지 현장시찰에 있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끝까지 진지한 토의를 전개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결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기간, 대상사업, 확인반, 현지확인일정 및 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홍천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특정사업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행정형태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안겨주는등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대규모 공공시설물 설치등과 같은 주요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시 많은 논란이 우려되고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사업선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편성심의 이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장기공사를 요하는 대규모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겠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고려하여 계획 입안단계에서 부터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부담사항을 사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추진사업별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당초 교통부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 지시되어, 본군에서 조성계획을 축소변경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보고받았으나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하고자 하는것은 중앙부처의 홍천댐 건설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중앙 부처의 홍천댐 건설과 관련하여확실한 입장표명이 있기전까지는 본사업의 축소 변경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강 력한 입장임을 밝힙니다. 본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64m구간의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이미 274m중 214m의 구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60m는 세무서와의 마찰로인하여 '92년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도로 개설이 안된 부진한 사업으로서 상당부분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청사 이전신축 계획에 대하여 군정업무보고시 보고한 안대로 적극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므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할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무시한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을 이해 설득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 특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95년도에 매립장을 년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집행기관의 보고내용은 사업의 연계성에 있어서 좀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도비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쓰레기매립장 및설치사업을 '95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량 일일 70㎘,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여 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예산의 절감 및 인력감소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나 위생처리장 준공시기는 '95년말이고 하수처리장 준공시기는 '97년까지로 되어있으므로 위생처리장 준공시기와 하수처리시설 준공시기의 차이로인한 2년여동안 위생처리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홍천군 사업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부의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93년도에 공설묘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지를 기 매입하여 등기를 이전한 상태이며 그간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와 앞으로의 반발을 예상하여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면서 주민설명회등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설득하여 왔으나 막상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착수되면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어 질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38억3,400만원 일체를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상당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우리군의 경우 공설묘지 조성이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중앙부청이 관련법 개정추이를 지켜보며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창마을 관광휴양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하여15억원을 기채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설계까지 완료하여 놓은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해야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초는 '94년도 내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마저도 변경하지 못하고 공사도 착수치 못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경작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업 추진에 대한 관계부서 각성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공사착수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및 거리질서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홍천읍 시가지내에유료노상주차장을 '93년 7월부터 운영하고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위탁관리 단체에만 전면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점검 을 통한 주차장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 미온적인 행정적 처리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되지않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도 대책없이 무조건 단속만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날이 갈수록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안 및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행,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에서는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분석자료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상오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는 부지 38,302평에 사업비 57억9,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건립한 농공단지가 일부 미분양되어 일부 융자금에 대하여는 재정이 빈 약한 군비에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입주대책을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이에따른 미분양분에대한 입주대책 또는 전망 및 이자상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도축장 민영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추진하다 토지,건물의 가격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인바 축산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94년 4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차 매각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재무과에서는 이를 처리치 아니하여 축산과에서 '94년 7월 5일 군정조정위원회에 본 안건을 부의 그 결정에 따라 '94년 7월 9일재감정요구를 의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의 반영은 물론 재감정도 하지않고 있으며, 또한 이를 '94년 12월 31일까지 조치되지 않을경우 도축장을 폐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검토컨대 현시점에서 본 시설을 이미 매각처분하였다 해도 매수한 축산기업조합측에서 필요한 설비의 시설과 기간을 고려해볼때 금년말까지 해결이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축산.재무 양개과의 의사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수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그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대책인데요. 홍천읍 희망4리에 위치한 풍물시장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철거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되면 풍물시장이 다시 복구되어 상행위가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 부터 이기회에 아주 풍물시장을 완전 철거하여 달라는 진정서들이 접수된 바 지역주민과 상인들간의 마찰이 불가피하여 이에따른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상인간의 마찰방지와 집단민원을해소 하기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 어론교 가설공상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어론리에 설치하는 본 교량은 도비와 군비 3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투자비에 비하여 효율성이 크게 낮은 부적정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난 4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에 도 공사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계속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편입용지 보상문제는 타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할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의 사업소요액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진입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바 승인된 4차선교량을 적절한 예산반영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강 제방보강 및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공정은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져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가드레일 부분의 철저한 마무리 공사과 사업준공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과불만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문별 의견을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여러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가 총체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문제점은 충분한 개선점이 제시되어서 좀더 발전되었다는 행정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결론에 대신합니다. 다시한번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결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