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병영면 출신 강창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94년도 한해대책 추진실태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계속됐던 극심한 한해극복을 위하여 농민들이 많은 노력과 경비를 투자하였으나, 한해대책이 끝난지가 1개월이 지났어도 재해대책 관련 법규에 의한 한해대책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그 실태를 확인함과 아울러 한해대책 추진결과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앞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한해대책이 되도록 하고 항구적인 재해대책 방안을 강구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94년도 한해대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사무 및 현지 확인이었습니다. 조사반은 3개반으로 운영하여 전 읍면에 대한 조사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요령은 군과 읍면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가졌으며,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과 농민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의견을 총평, 추진단계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그리고 분야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극심했던 한해극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가뭄대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였다고 보여지나,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어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의 사고보다는 관행이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보신주의적 행정처리로 관계법 규정에서 적시한 바 대로 농가에서 한해대책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응당 전액 또는 최대한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법 해석을 축소 내지는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당초 계획에서부터 지원대책을 수립치 않는 부분이 있음은 농촌과 농민을 위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의지를 의심케 한 부분이었으며, '92년부터 우리군 의회가 재해대책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수차에 걸쳐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가뭄대책 지원방향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의 뜻을 경시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행정처리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치 못함은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추진 단계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단계는 7월 11일부터 군과 읍면에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장 위주의 한해대책에 급급하여 계획 수립, 대농민 홍보대책, 지원기준 마련 등 행정적인 처리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둘째, 대농민 홍보사항으로는 군에서는 7월 13일 지원 지침시달과 7월 19일 임시반상회를 통하여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한해가 거의 끝날 때까지 이장회의 한번 한 적없이 공무원 교육만을 통하여 대농민 홍보에 당하였으며, 각 마을에 신청서 배부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각 읍면 공통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미흡했었던 점이 발견되었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지원기준 설정에 있어서 일부 읍면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서 장비구입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군에 보고 지원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반려한 것은 군에서 당초부터 양수기, 송수호스, 전기모터 등 양수장비 구입비 지원 기준을 설정치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7월 25일을 전후해서 구두 또는 전화지시로 읍면에서 신청 내지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추진단계에서 가뭄대책이 단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어져야 함에도 전 행정력의 현장 동원을 이유로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수도작 편중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밭작물을 비롯 축산 등 기타 분야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단계에서 군에서 일정한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읍면간 형평을 유지토록 하여야 함에도 읍면간의 장비구입 신청기간을 7월 26일, 7월 31일 8월 7일까지로 시차를 두고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대, 전기료의 지원기준 단가가 읍면간 일정치 않은 것은 물론 어떤 읍면에서는 장비구입비 전액 지원토록 조사되었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서는 '82년부터 '94년 사이에 소형관정 지원을 받은 농가는 금년 한해장비 구입시 제외토록 조치하였고,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1농가에 가장 많이 소요된 부분만 지원토록 한 읍면이 있어 지원 규모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첫째, 관정 개발부분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에서 관정의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관정의 개념을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농업기반 조성사업실시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대형관정만 지원해야 한다고 개념을 정리하므로써 지역 여건상 소. 대형관정의 개발보다는 중형관정 개발이 가뭄극복에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확실하며, 현장에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들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반면, 일부 읍면에서 개발한 중형관정은 대형관정의 전기 및 기계설치 비용 명목으로 하여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느 면에는 타설관정 개발비로 장비사용료와 관구입비를 포함하여 1공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면에는 장비사용료만 계상하여 4만 8천원만 지원토록 하였음은 형평성 유지의 차원을 떠나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실추시키는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한편 기 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을 서두르고 개발이 불가능한 공수는 회수하여 타읍면 배정이나 중형관정 개발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 하상굴착, 들샘, 퇴수보 등은 개발에 사용된 장비사용료를 전액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상복구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시까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구가 있어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고 셋째, 양수장비 구입비 지원부분은 농가에서 한해대책용 장비 구입시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군수 승인을 받아 구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농민들이 사전 신청요령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된 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처리하므로써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량에 대해서 구입 증빙서류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사실 확인없이 구입내역을 담당공무원 임의로 축소 확정한 사례가 있었고, 하상굴착 장비사용료를 지원하였다 하여 기타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1농가 1장비만 지원토록 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구입량 전부 지원토록 한 읍면이 있어 읍면간 형평 유지를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우리군의 경우 한해대책기간이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7월 26일까지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만 지원토록하여 군의 지시에 의한 축소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유류대 지원은 기종별, 사용유류별, 가동시간별 등에 따라 가동일지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읍면간에 보유대수와 가동시간에 대한 편차가 크고, 가뭄발생 면적이 640ha인 면은 2천3백37만 7천원이 지원되고, 517ha인 면은 7백22만 4천원이 지원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시간당 지원단가도 읍면간에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전기사용료 지원은 읍면별로 가동시간과 지원액수를 비교해 보면, 총 2만 2천1백9시간을 가동하여 23만 7천원을 지원한 면이 있는 반면, 총 2만 3천1백30시간을 가동하여 14만 5천원을 지원한 면이 있는 것은 마력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결과도 있겠지만 단가 산정기준이 읍면간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기타사항으로는 현장위주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가뭄대책이 되지 못하고 상부 지시에 의한 전시효과적인 탁상 위주의 대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의견에서 제시한대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혀 두면서 다음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 규정에 적합한 형평에 맞는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농민들이 제반 법 규정을 알고 양수장비 구입 사전 신청 등 규정대로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며,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교육, 홍보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앞으로 재해발생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장교육, 반상회나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계법규에 의한 신청서를 직접 농가에 배부하여 찾아가서 혜택을 주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는 등 공무원들의 많은 법규 연찬을 바랍니다. 둘째, 일부 읍면에서 한해대책기간동안 양수장비 구입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법적 근거에서 왜 반려하였는지 경위를 분명히 하고 책임 한계를 밝혀야 하며 셋째, 관정개발비 지원부분에서 어떤 읍면에는 중형관정 개발비를 지원하고 어떤 읍면은 제외하였는지와 타설관정 개발비를 어떤 읍면은 1공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어떤 읍면은 4만 8천원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미지원된 부분과 상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넷째, 양수장비 구입에 있어 신청기간을 일부 읍면에서는 7월 26일자 구입분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8월 7일자까지로 하였는지와 '82년부터 '94년까지 소형관정 지원농가 및 하상굴착 장비사용료 지원농가 제외 등 축소 조정한 배경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다섯째, 한해대책기간동안에 한해대책을 위하여 소형관정을 개발하였는데 읍면 배정량을 초과한다고 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읍면의 소형관정 개발비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해예방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적 여건 및 한해발생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군 임의대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 상부기관에 보고한 경위를 규명하여야 하며 일곱째, 기 개발되어 있는 대형관정중 고장이나 관리 부실, 채수량 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유류대. 전기사용료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읍면간에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아홉째, 원상복구 되지 않는 하상 굴착지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끝으로 '94년도 한해대책비 지원내역을 농가별로 작성 읍면 및 마을 게시판에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회의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농업기술과 시설장비들이 급속도로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 법이나 규정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나 관계기관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관정의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조성사업실시요령에서 소. 대형관정만 기준을 설정하여 놓으므로써 중형관정 착정기가 개발되어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해대책에 보다 유익하고 실용적인데도 중형관정 개발비가 지원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본보기입니다. '94년도에 개발한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를 실시 지원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관정개발은 착정장소 선정이 용이하고 착정업자들의 횡포가 없는 농한기를 통하여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셋째, 농가에서 장비 구입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취합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는 절차를 읍면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저수지 숭상 및 준설, 관정개발 등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마련 강진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라고 다섯째, '94년도 한해대책비 지원내역을 농가별로 작성 읍면 및 마을게시판에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기 바라며 여섯째, 한해대책농가의 수확량 전량 정부수매방안과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밭작물 한해대책에 따른 피해기준 설정 및 조사, 지원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여덟째, 소류지 주변이 고갈, 고사 등 한해피해 면적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관계 규정에서 관정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관정을 개발치 못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용수개발이 어렵거나 면적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구는 장기적으로 작목전환, 주말 자연농원 개발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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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분뇨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된 증설용량을 가지고는 향후 계속 늘어나는 분뇨 및 정화조 원인의 대체량을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중 개조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획기적인 증설사업 시행하고자 설계팀에 과업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6억 7천 6백만원으로써 확보된 사업비 10억 3천6백만원에 비해서 6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금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6억 4천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 6억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분뇨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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