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실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도 우리 구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여건과 기본방향, 제2장 중기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 투자가용 재원판단 및 종합분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94중기재정계획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세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2년 12월 정기회와 93년 12월 정기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봉명동 무궁화관광호텔 부근 어린이놀이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92년 12월과 93년 12월 당시 본 의원은 이들 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로써 활용가치가 없으니 성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바 있으며, '93년 12월 정기회 감사 시에도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국장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들 2곳의 어린이 놀이터는 비행 청소년들이 탈선 장으로나 활용 될 뿐 찾는 어린이 하나 없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첫째, 92년 정기회시 본 의원의 질문이후 현재까지 봉명동 상업지역 소재 어린이 놀이터 전용을 위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어린이 놀이터를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유성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국내유수의 관광지인 제주·해운대·경주·설악산과 함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성이 명실공히 전국 제1의 관광휴양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하나같이 히을 모아 관광 유성의 면모를 일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대형의 쾌적한 휴양도시건설 구상이 되고 실천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 주변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금 사장된 채로 있는 무궁화 관광호텔 부근 두 곳의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천변 고수부지 및 하상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쉽게 우리 회의실 창 넘어 구청 앞 천변을 봅시다. 유성천만 보더라도 잡초가 무성하고 하상은 지저분합니다. 특히 교각 밑은 콘크리트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구 94년도 예산에는 갑천 및 관내 소재하천고수부지 및 하상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억9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는 포크레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천변은 보시는 바와 같고, 포크레인은 어디에 투입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천변 잡초제거 및 하상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일부에서 잡초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거한 잡초를 하상에 방치하고 있는 바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역시 사소한 질문 같지만 관광유성의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부여된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단속에는 항시 민원이 뒤따르므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발산 차량에 대한 홍보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간의 추진실적, 단속실적 위반내용, 위반내용별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의 목욕요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지역별 목욕요금 현황은 우리 의원들이 각 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로써 유인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욕요금에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온천수공영개발로 1일 3,000톤의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각 업소에서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생각합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타 지역과의 요금의 격차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역별 요금차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요금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동 민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쥔 신희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그간 많은 예산을 들여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인 사업과 아직 미 시행한 대형공사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시행계획인 다음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체전이 4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천 우수배출구에서 오수가 섞여 나와 갑천수질을 오염시켜 특히, 전국체전 조정경기장인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갑천의 수질을 보호해야 할 오·폐수가 갑천으로 유입되는 곳은 없는지, 있다면 그 처리결과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합류식 하수방식을 분류식 하수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여부와 둘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성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였는데 현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하는 차량은 평균 몇 대이며, 기반시설 유지비 및 관리비 등 월 지출액은 얼마이며, 현재 만남의 광장을 알리는 광장 안내판이 광장입구나 광장 내에도 없으며, 톨게이트에서 직접 진입도 불가능해 예산만 낭비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잡초는 제거되었으나, 고사한 정원수는 그대로 있으며, 불결한 화장실 등은 물이 안나와 그나마 극소수 이용객 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시점에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을 9월 1일자로 관광특구를 지정 발표하였는바, 그중 유성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편 문제점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은 무엇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최근 3년 동안 이용실태와 이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유성 관광특구지정을 자축하고 유성온천의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는 다양한 범 구민 자축행사를 온천문화제를 앞당겨 이 행사와 병행해서 구민의 축하잔치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이 질문은 자료를 1주일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어제 문화원에서 주최한 행사와 오늘 아침에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한 구민걷기 대회를 온천문화제와 겸해서 치르면 인원 동원이라든가 모든 점이 좋을 텐데 이에 행사를 치루었으므로 다음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는 1.8㎞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내의 주차대수는 200대이고, 그 중에 20대 분을 견인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능력은 180대인데 현재, 구청 공무원의 차량보유 대수는 180대이고, 관용차가 30대 이면 210대인데 거기에서 10부제차량이 10%줄면 실제 차량은 190대이고, 주차시설은 180대이니까 10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9시만 넘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민원인은 아무데도 주차시킬 곳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주차할 곳은 공무원이 출장을 가기 위해 차를 빼면 그 자리에 세우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하상 주차장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동 윤종만 부의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세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고장 유성은 구 승격이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이면에는 이중삼중의 규제만 받아온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GB지역, 군사보호구역, 대덕연구단지 편입지역, EXPO아파트 건립지역, 대통령 공약사업인 관평지구 국가공단지정 지역 등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은, 지족 지구 공영개발과 연계하여 반석지구에 대한 공영개발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선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화약, 국가안전기획부 임직원용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 도시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고장 유성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근교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지구환경의 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유래 없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와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전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해상습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