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레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발의일자는 94년 9월 2일이며, 발의자는 김준기 의원외 2인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9월 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4년 9월 8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준기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실군결산검사린원선임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며, 검사기간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될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가 있을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둥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4조 제2항, 제6조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의 "지방의회"를 "의회"로, 제8조 및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9월 2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9월 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4년 9월 8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의회에서 설치 ·운영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허가관청인 군에서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외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부동산중개업무중 발생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며, 심의회의 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집행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 3조(기능)의 규정중 "위원회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을 "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시"로, 동 조례안 제10조(규칙)의 규정중 "규정"을 "규칙"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전제로 가결토록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직행버스간이정류장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간이정류장신설에관한건의안, 발의는 94년 9월 8일입니다. 발의자는 이상섭 의원외 2인입니다. 주문은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관촌면 ·관촌역 삼거리 및 덕치면 소재지 신설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주에서 신평경유 운암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와 전주에서 완주군 구이경유 순장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의 간이정류장을 각각 관촌역 삼거리와 덕치면 소재지에 설치하여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부근주민의 전주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역 삼거리 인근 8개 자연부락 주민들은 전주에 나가기 위하여 관촌역에서 lKm쯤 떨어진 관촌소재지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관촌소재지에서 전주로 출발하는 전주시내버스 및 군내버스로 회차하여야 하며, 덕치면 회문리 인근 7개 자연부락 주민들 또한 전주에 나가기 위하여 덕치면 소재지에서 약 3.5Km 떨어진 강진면 소재지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강진면에서 정차하는 직행버스로 임실읍을 경유하여 회차하여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에서 신평을 경유하여 운암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관촌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은 관계로 군내버스 실시 후 교통사각지가 된 관촌역 삼거리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간이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8개 자연부락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전주에서 완주군 구이를 경유 순창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강진면 소재지를 경유치 않으므로 덕치면 소재지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간이정류장을 설치하여, 인근 7개 자연부락 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직행버스간이정류장신설에관할건의안, 존경하는 지사님! 무더위와 한해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만은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역 삼거리 인근 8개 자연부락 주민들은 전주에 나가기 위하여는 관촌역에서1키로미터쯤 떨어진 관촌소재지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관촌 소재지에서 전주로 가는 전주시내버스 및 임실군내버스로 회차하여야 하며, 덕치면 회문리 인근 7개 자연부락 주민들 또한 전주에 나가기 위하여 덕치면 소재지에서 약 3.5키로미터 떨어진 강진면 소재지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강진면에서 정차하는 직행버스로 임실읍을 경유하여 회차하여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에서 신평을 경유하여 운암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관촌면 소재지를 경유치 않은 관계로 군내버스 실시후 교통사라지가 된 관촌역 삼거리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간이정류장을 신설함으로써 인근 8개 자연부락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주에서 완주군 구이를 경유 순창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강진면 소재지를 경유치 않으므로 덕치면 소재지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간이정류장을 신설하여 인근 7개 자연부락 주민의 편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994년 9월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입니다. 이 자체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주에서 신평을 경유해서 운암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관촌면 소재지에서 정차를 않고 바로 전주에서 신평을 경유해서 운암으로 간다는 점과 전주에서 강진을 경유치 않고 바로 순창으로 가기 때문에 강진이나 관촌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덕치면 소재지도 정차해 달라는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결시켜주시고 건의안에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본 쓰레기매립장관계는 늘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신평, 신덕, 운암에서 발생하는 양이 급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관촌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관촌면에 설치하는 것은 지지를 하나 신평, 신덕, 운암의 양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