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사상유례 없는 더위에 오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정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사항 발생시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명확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상지급기준은 사망시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보상기준이 똑같습니다. 상해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시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 다만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14일 이상 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지만 1년분이상 수당 이상은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상금은 유족등 청구자가 일정한 기한내에 구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한다. 보상심의회의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4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4명중에 구의원 1명, 의무관계 공무원 1명, 일반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가 1명,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법 3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 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5조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1조부터 죽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 절차는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01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94년 9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되어 7월6일 동법시행개정령이 공포 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처우가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상 상해등의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지방의원의 안정된 직무수행을 가능케 할 조치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축조심사 시 검토를 요하는 사항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 제1항 1호 및 2호의 내용중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의원을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으로 표시함도 바람직하겠고, 그다음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계산방법이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근거한 역에 대한 (365일×2년)계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시도의회 회의기간 120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혼돈의 우려점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장애와 상해기준) 제2항에서 상해의 치료비 지급 기준이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2주 미만의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할수 없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다음 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에서 사고가 유고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겠고 제9조 제2항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인사발령상 공석이 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할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당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호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문제되는 부분을 6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조금전에도 지적사항에 시도의원, 이것 우리 조례입니다. 그러면서 시도의원이라고 한정을 하니까 거기에 모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의원이든지 시의원이라고 전문위원 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부산시의원 이러면 직할시의 특성상 타도하고 달라서 시의회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분명히 의원에 대한 보상 상해 보상금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구의원에 따른 심사 제2조 골자와 제4조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심의안을 우리 구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이런식으로 규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9조에 보면 의회의원중 1인 그 다음에 구본청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중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가 1인 이게 4인이고 위원장이 당연직 부구청장 이게 5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결정인원 정수를 보면 4인이며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랬는데 위원장을 빼고 4명으로 과반수 라면 두명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됩니다. 위원장을 빼고 거기에서 과반수 에 따라 하면 한명만 찬성하고 한명반대하면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건 첨예한 이해 관계가 심지어는 개인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반수 참석이라면 두명 참석위원장 빼고 참석 과반수 찬성이라면 한명은 반대하고 한명은 찬성하고 원래 과반수 의 원칙하면 100일 때 51명이 찬성을 해야 과반수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명뿐인데 과반수 원칙을 적용할려면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데 위원장이 한사람이 찬성하고 한사람이 반대하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손을 들겠느냐 이럴때는 의원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 두명 증가를 해서 7인정도 되야만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두가지를 집행부 답변을 연구할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나중에 말미에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 정수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라고 위원 있음) 답변자료를 만드세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에 1년분 내지 2년분을 보상을 해 준다라는 그런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의원의 총 임시회 정기회 일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80일에 한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365일 전체를 일수로 해서 계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기한에 있어서 여기 보면 사실은 4조 5조를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상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정규순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심의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규순위원이나 박광호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한가지는 제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 했는가하면 720만원 2년분 1,440만원이라고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뭐냐하면 시·도의회 의원 회의기간을 계산해서 1,400만원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민법 160조에 의한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한 거냐인데 이 적용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적용된 것으로 아까 보고했습니다. 적용을 지방자치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법 160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시도의원을 부산직할시 의원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무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시도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부산직할시의원 이렇게 표시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수는 시·도의회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는 기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나 본회의나 아니면 의장이 명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할 때 그 때는 직무로 인한 상해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정수에 관해서는 아까 사실 저도 과반수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상해등급기준과 등급기준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해도 그 기준에 적용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걸 조사해서 그게 맞는가 안맞는가 심의하는 것이지 재량권이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준칙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데서도 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한데 문제가 있다 하시면 사람을 한사람씩 보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도 만들어지고 다음 차기에 지금 현재는 명예직이고 일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차기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도군의회가 만들어 집니다. 그때는 어느쪽을 한다고 봅니까?

그때되면 중간에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당시되면 개정문제가 거론되지 싶습니다.

그럴 때 어느쪽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법을 적용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설명에 의원의 직무상 하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란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법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임의로 적용했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의원에 대한 보상이 조례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답변의 내용을 보면 80일 정기, 임시회 날짜에 한해서만

시 의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의회를 기준한다하더라도 120일 아닙니까? 120일 이라면 6만원씩 치게되면 720만원 2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면 가령 사망을 했을 때 2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하니까 이번에 1.440만원이 되는거죠.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가까운 보상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말이죠.

사망할때는 그렇고 사망이 아니고 상해일때는

그래서 우리가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망할 때 144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때는 하나의 지방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상기준에 있어 가지고 보상지급 기준조항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자는 이유는 2년을 할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 규칙 이 있는가 하는 그걸 내가 확인할려고 하니까 보상지급기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 4조인가 있는데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법 조항을 보자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런 하나의 모법의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상기준이 지방자치법에는 없습니다. 어떻든 보상지급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고 하는 이유는 시·도의원에게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3년분 4년, 5년분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챙겨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서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규정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원수는 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 특별한 한정된 사항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해등급 기준에 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나 이야기가 못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 장해, 상해, 사망등이 되겠는데 정말로 공상이나 이런걸 구분하는데도 상당히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순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걸 놓고 상당히 왈가왈부하는 폐단이 많은데 의원 역시도 물론 의장의 명에 따라서 활동을 나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준하겠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인원증원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 할 거 있으면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갑자기 내는 부분이 되어서 서로 어떤 검토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간사 집행부 담당자해서 다시 토론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변경 촉진 동의 안을 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32조2항에 보게 되면 '상해 사망등의 보상'해 가지고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해가지고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령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수행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기 일정을 벗어난 중에서도 출장중인 위원중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때에 그것도 포함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정 120일을 초과할수 없다는 이런 것과는 상반된 모순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120일을 갖다가 얼마든지 앞으로 시킬 수가 있고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120일이라는 것은 그런 계산하는 기준에 120일이라는 것이고 상해나 그런 것은 예를 들어 폐회 중에 의장의 명에 의해 출장을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100% 그것은 다되는 것인데 돈지급하는 기준 이야기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120일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기준이죠.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120일을 준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정이 120일이니까 120일분을 준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폐회중이라도 의원과 의장의 의결에 따라서 공무수행을 갔을 때 가다가 또 어떤 사고가 났을때는 그것은 일정외의 일자니까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지요.

그것은 좀 틀린다고. 회사에서 정식 8시간 노동을 하라고 하는데 회사가 바빠서 잔업을 시킬 때 잔업시간에 사고가 났을때나 지금 박위원 말씀하는거나 똑같다고 그렇다고 해서 잔업시간을 갖다가 그사람 노동기준법에 추가시켜 주라하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120일이라는 것은 맞다고.

현재 이 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심의를 하자 하는 정규순위원님의 제의가 있었고,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 하는 송진형위원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실랍니까? 원안 대로 이대로 넘어가는게 좋겠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지금 현재 토의를 하고 있지마는 속시원한 어떠한 결정적인 사항으로 이끌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조심의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규순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송진형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쪽에 재청 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위원들의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축조심의를 하자는데 동의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원안 대로 통과하자는 분 몇 사람입니까? (7명 거수) 예, 원안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축조심사 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석의 차이인데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집행부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의 해석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이렇게 해석된 것이냐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해석이다 아니면 정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다. 회기 일수를 기준하는 게 120일이냐 자기는 120일이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720만원 그래서 1440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계산된 것입니까 하니까 (청취불능)그런데 해석은 내가 한 것이냐 내가 그 쪽에다 기준을 둬서 한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이런 해석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다 이것입니다.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세요.

32조2항은 상해 사망에 대한 보상자격을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또 시행령 12조2항은 회기에 일비를 계상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냐 하는 사항이 2년이내 1년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시·도의원만 넣고 구의원은 말이 없어서 그래서 법률을 보면 이부분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지 해서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이상하다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구에다 물어보니까 시의원의 회기 하고 시위원회의 일비하고 그것을 기준한 것이라고 하는게 저희가 서면으로 유권해석 못 받고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회기 는 120일 이내로 하는게 맞다 그리고 일비는 시의원 일당으로 보고 그이상은 초과를 못한다 그 이내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기획실장님께서도 잘 몰라 가지고 다른 곳에 물어 봤는데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하게 유권해석을 하더라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중앙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느냐 서면질의해서 받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넘어가는게 맞겠습니다.

위워 보상지급기준 자료 가져왔습니까? 아직 안가져 왔습니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2항에 일비 2년분 상당에 되어 있고 또 상해시에는 1년분 상당의....

더 이상 의문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또 위촉원수를 조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송 수행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고문변호사가 저희 구에는 한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있는 것을 두사람으로 지정을 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원래 6명 있습니다. 지금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송사건이 종전보다는 자꾸 많아집니다. 행정업무 사건뿐이 아니고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변호사도 행정소송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은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잘아시고 또 학사출신 이런 분들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잘 정통하고 밝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소송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종전에 고문 변호사가 아니면 사건 위촉을 못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사건 위촉을 할수 있는 이런길을, 그렇게 함으로서 부담이 얼마나 느느냐 하면은 1년에 180만원이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달에 15만원씩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담은 늘어나지마는 우리가 승소율을 높인다면은 그것보다 또 큰 재정 지출상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에 당초에 소송에 이길 것인가 질것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함으로서 기관의 공신력도 높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에서 제안 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좋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2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9워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대리 위임동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필요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직접수행하고 민사사건등 중요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처리된 소송 수행이 98년도에 5건 94년도에 19건으로 월 평균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 각 구의 소송수행건수는 구의 행정수행 방침과 여건에 따라서 상이하나 다른 구에서는 소송 수행 건수가 우리구 보다 월등함에도 고문변호사 증원필요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로서 동래구의 경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76건을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의 경우 현행법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로서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에 승소율이 높고 있습니다. 94년도 소송 수행 사항을 보면은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이 19건 중에서 승소가 한 건, 패소가 두 건이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26건 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두 건입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시 사건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수당 지출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문민정부의 민주화 지향에 따른 제목찾기와 시민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각종 소송 수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 증원의 필요성은 다소 희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등 임기를 년간 1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년으로 하고 연임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소송 수행능력이 탁월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그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1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한 현행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수가 많아 가지고 두 분이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건수도 늘어나고 전문성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면 더 일을 해나가는데 효율저인 방법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변호사도 지식도 지식이고 자기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 형사에 밝은 사람, 민사에 밝은 사람.

길 따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은 변호사도 보면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고 실력이 없는 변호사도 있고 그 지위로 해서 공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구태여 사람을 두 사람을 하는 것보다도 수당을 많이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권위있는 변호사를 한 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왜 두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같은 업종을 가지고 화합도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갈등을 겪는 부분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는 한사람이지만 시 같은데는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홉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섯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변호사들 중에서 형사에 밝은 사람 민사에 밝은 사람 두 가지 겸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사에 밝은 사람은 형사만 잘 알고 민사는 우리보다도 더 모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사는 한사람이 있으니까 민사에 밝은 사람을 한사람 두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안하더라도 가령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정변호사를 고정변호사를 지정해 놓으면 일상 업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사람 더 추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시에 있을 때 업무를 감사측면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행정소송이 많이 졌습니다. 저희 행정소송에 상당히 지고 있는 원인은 왜 졌느냐 대개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판사출신입니다. 관사출신들은 민사에 밝지만 가령 행정 형사에는 전문검사출신이 한사람이 있어야 일반의 형사문제는 행정 문제는 검사출신이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출신이 없으면 조금 그 원인 하나하고 고문변호사를 구청에 한사람 있어가지고 해줘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을 모아가지고 고문변호사 혼자있으면 다른 변호사가 물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소송이 날짜가 보니까 한 달에 3건 이런 게 아니고 저게 고정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한꺼번에 있을 때도 있어서 한사람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출신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청에서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가 됐으면 해서 보충 말씀 드렸습니다.

역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위원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감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업무집행을 하다보니까 고문변호사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오니 집중적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보셨고 해서 다 표현을 못하고 일을 해보고 싶었고 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를 두분 정도면 좋겠다. 이것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고 패소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구청이 패소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 들여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다음 단계를 거칠 때 고문변호사를 명예직으로 뒀다가 다시 고문변호사로 연임하는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어떻나 아니면 일하는데 적극 도와주는 인재를 승낙한다든지 아니면 명예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정회를 했다가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첫째 편성배경, 추경규모,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순으로 각 각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세액증가에 따른 추가편성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세외수입확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등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해보상금 퇴직금 직원급여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문화예술 기반조성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부분이 당초예산 199억6,100만원 보다 24억5,900만원이 증가한 22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이 당초예산 176억900만원보다 28억,000만원이 증가한 20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추경에 24억593만1,000원에 내역은 지방세 세입 목표액 증가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7,900만원 폐기물 처리 수입, 택지초과부담금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3억7,558만1,000원 금정구 도서관 건립등 국시비 보조금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억9,031만6,000원 증가내용입니다. 상여금,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부족인건비 6,408만8,000원 관서당 경비 조직운영 제반경비 성격인 인건비가 5,92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등 필수부족 소요경비가 1억6,042만1,000원 그리고 금정도서관 건립 및 감리비 및 각종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본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부분에서 명예퇴직 수당 퇴직금 재해 급여등 인건비가 2억2,000만원, 청사관리 부분에 청사내구민홀, 복도등 녹물제거 보수비가 405만원, 금사동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 지원 도서관건립등 청소년 문화예술 부분 세건에 2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분에 민방위교육장 접의자구입 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는 산림보호 부분에는 산불감시와 지역개발비 부분에 장전3동 10통지내 하수도 개설공사등 2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은 제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시에 직접 국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규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님 그간 의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산업국 관계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위생과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방향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은 15억6,100만원이 증가한 97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18.1% 증가한 70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1.8% 증가된 2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은 23%가 증가한 59억3,100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34억6,100만원 시비보조금은 2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된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7,000만원, 동래양로원 증·개축비가 국시비를 합해서 3억4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1%증액 됐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필수경비는 인건비가 0.5% 증가한 6억3,300만원이고 물건비가 2.4%가 증가한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자본지출등 사업경비의 경상이전이 9.1% 증가한 55억9,700만원으로 자본지출이 9.6%가 증가한 9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목별 세부내용은 심사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병원과 병의원의 적체된 진료비 해소를 위해 특별히 전액 국시비로 교부된 3억9,500만원이 증가한 19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구청직원은 94년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제안보고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종수입니다. 지금부터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국시비 보조금등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일반운영비 절감 자산취득 후 남은 잔액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세입은 2억15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2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802만8,000원이 감소된 13억8,6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자면 수입분야에 1,525만6,.000원이 감소되며 국고보조금 증지수입 시비보조금 48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료비 243만4,000원 일반운영비 6,547만8,000원 자산취득비 999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상금 12만원이 감소되고 7,80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관공업 수입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시의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의해서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 49만2,000원이 많은 147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간염예방접종도 구입단가가 하락되어 5,550원입니다. 병리검사에 있어서 간염정밀검사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산이 되어 1,077만8,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증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수입증지가 예상되어 확대하였고 채용 신체검사는 정신과 및 치과의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신체검사 발급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뒤에 교부금이 변동통보됨으로써 16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가족계획시설권장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변동에 의거 2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세입 재료비는 통합보건 인부임이 시보조금 106만원이 증가하였고 방역인부임은 방역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349만4,4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세입기타 운영비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세출증가는 국고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변동되었습니다. 간염예방접종, 병리검사 AIDS검사는 접종약 지급 및 보사부 AIDS약품지원으로 삭감편성했습니다. 세입보상금에 가족계획시설 권장비는 국고보조로서 통보에 의거 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품목규제한 잔액으로서 삭감편성하였고 자동혈압 조절기능 암검사 기자재 안전한 전원공급을 위해서 취득을 위해 불가피해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의 보건소소관에 대해 위원여러분에게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분야있으면 널리 이해해주시고 발전적인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배경의 내용은 소송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소송건수 및 소송위임 착수금 증가와 행정자료실 보조인부임 인상, 방범초소계량기 설치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8억8,300만원에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 19억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행정자료실운영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로는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단가인상분 100만원을 추가증액하였고,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이 소송위임 착수금 지급인상 및 소송건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6건을 추가하여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사건 승소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송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15건에서 25건으로 10건 추가하여 1년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공보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서 문화촉매활동을 통한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창달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금정미술전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구민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과 대비해서 6.8% 증가한 6억2074만5,000원으로 금정미술전 개최관련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시비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공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특히 금정미술전은 민원실등 상설 전시용 우수작품 구입 자산취득비로서 지역미술인들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구민들에게는 민원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수준높은 우수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구청입장에서는 밝고 부드러운 청사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일석삼조의 상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00호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9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는 먼저 편성사유로서는 구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자치구지원 조정교부금의 추가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기정예산 삭감요인 발생으로 인건비등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쓰레기수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책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 주요공사 마무리 및 주민숙원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62억9,500만원의 11.2%가 증가한 626억3,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액 525억5,100만원의 11.3%가 증가한 58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374억4,000만원에서 10.6% 증가한 4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주요 세입재원에서 면허세에서 1억원이 증가하고 과년도분 징수액이 1,900만원,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1억222만2,000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8,387만7,000원, 조정교부금이 16억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3,867만5,000원, 시비보조금이 35억8,7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서 본 위원회의 주요 소관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의 주요 소관사항으로서는 금정구도서관 건립비에 20억, 두구동 마을회관건립이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에 있어서는 면허세 목표액이 1억원과 과년도 체납분을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세는 목표액을 4,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업소용 봉투대금 1억200만원과 택시초과소유부담금 2억8,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면허세 세입목표증가는 자동차의 증가 및 각종 인허가업소 증가요인에 의한 것으로 봐지며 사업소세 감액요인은 금사동 공단지역의 각종 업체가 도산하여 이전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은 불가피한 예산편성이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지정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며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합리적 예산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 중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공사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편성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93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보조사업도 일부지역에 편중내지 사업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검토를 해주십시오. 의문나는게 있으면 질의 를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그냥 넘어갈까요? 세출부분 보십시오.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51페이지 넘어갈까요?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래가지고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꼭 드려야 좋을지 안드려야 좋을지 짐작에 맡기고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제도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려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명예퇴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월에 명예퇴직할 사람이 지금 한사람 신청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동에 사무장중에서 상당히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몇 명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산출내용은 퇴직기간이 5년이전과 그러니까 퇴직기간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퇴직을 희망에 따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산출은 5년이하의 경우는 본봉의 4배를 해서 그 잔여기간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전에 사무장 한사람이 9월에 명예퇴직할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갈까요? 52페이지. 53페이지.

5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도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94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중에서 다른 일용인부는 퇴직을 해도 큰 퇴직금이 계상안됩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청소인부입니다. 청소인부의 경우는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퇴직금이 지금 현재 사망이 한사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사고환자가 세 사람 이래서 지난번 사망한 사람은 계산하니까 2,835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정년퇴직 두사람은 약 6500만원 정도 계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인부는 옛날에 동래구청 근무할 당시부터 넘어온 사람들로 3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망은 2,800만원준다 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발생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본 예산때에 94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이 이렇게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계산상에 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느냐는 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할 당시에 일용인부 중에서 특히 청소인부의 정년퇴직하는 사람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 갑니다.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정년과 사고 등 7명이 해당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억1,300만원입니다. 지출이 지금 정년이나 사고 등 해서 7명에 8,563만9,000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앞으로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사망이 한사람 있고 정년퇴직이 두사람 사고환자가 청소 인부가 특히 사고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래서 합해서 1억1,300만원 이래서 약 1억정도가 소요될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1년으로 계상 안됩니까? 해마다?

일용인부중에서 280일짜리 미만하고 300일짜리 이상자 하고는 틀립니다. 특히 일용인부 중에서 청소인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부산시와 노조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퇴직금은 보통 50%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인부와 정식인부와는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일용인부라는 것은 임시인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정식인부가 아니고 하루하루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1년치로 계상해야 됩니까? 그걸 2년 3년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줍니까?

참고로 미화원의 퇴직금 산출 내역을 부산시와 노동조합간에 계약된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평균 임금에 다가 재직 연월일을 곱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퇴직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304목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52페이지 맨 밑쪽에.

이거는 사회보훈단체 상이용사단체인데 6·25행사하는 지원금이 전국에서 일제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여금 시민과 소관에서 2,445만원 이거.

당초에 인건비로서 94년도 본예산 편성에 봉급이 시민과 소관에 1억6,279만1,000원 편성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말수당은 봉급액의 11분의 4를 곱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봉급액의 12분의 1.8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4, 55페이지

5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청내보 발간 인쇄비라고 했는데 우리 금정구지도 있고 요즘 유인물이나 각종 홍보물로 인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연말 하반기에 9월달은 발간 못할거고 해봐야 10, 11, 12월 1, 2월 하더라도 6개월이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요즘 여러 가지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답변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내보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직장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내보를 주관을 했습니다. 이 청내보문제는 우리 금정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거는 이때까지 다른 홍보물은 우리 구민들에게 나가는 홍보물입니다마는 이건은 우리 청내직원들이 직원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든지 또는 직원들의 작품을 또 논문을 수록해서 직원들간에 얽히기 위해서 이래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전직원 한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에 계획을 하기로는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이래 호화롭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안의 단계니까 워드로 쳐서 전직원한테 교부할 것이 아니고 몇 명 실 계에 한 두매 정도씩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이것이 아주 좋다 좋은 안이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인쇄해서 나갈 이런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좀 제 생각에는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월 60만원씩해서 4개월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결정이 돼서 오면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한달치는 감액 분이 있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것을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워드로 해서 집행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안은 4개면 정도를 편집을 해서 1면은 후생복지와 공지사항 2면은 문화스포츠소식이라든지 3면은 교양업무 연찬 상식코너 4면은 특집코너 이렇게 4면을 발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위원장님 54번에 세 번째 소송위임착수금해서 경정 기정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각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를 둬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 착수금에 그래서 아까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앞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소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인접만 보더라해도 동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아까도 패소가 6∼70%거든 그런데 이런거는 패소를 하게되면 사용료라든가 모든 소송비용까지 더 물어가며 하는데 이런 것은 소송해 봐야 이미 지는 것은 뻔한 것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송을 많이 하는데 판단을 해가지고 이미 보상을 해줄 것은 소송을 안하고 소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원래 의례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지금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소송을 안합니다. 전에는 한번 1심에 지면 2심 3심 올라가던 것도 지금은 1심에 딱 지면 검사가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검사가 지시 안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은 다 검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소송비용만 자꾸 많이 들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줘야되고 또 저쪽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재정적 부담만을 자꾸 가중시키기 때문에 딱 질상싶은 것은 저쪽에서 소송 걸지 않은 것은 대응을 안할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대응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부연해서 물어봅시다. 역시 소송위임 착수금이라는 것은 변호사 위임 착수금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얼마나 쓰고.

지금 현재까지 134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인제 1심에서 2심으로 갈것도 있고 2심에서 3심으로 갈 것도 있고 우리가 이건 것도 저쪽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진것도 3심에서 마지막 올라갈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고 비용이 전에는 150만원하던 것이 200만원으로 평균이 되고 200만원하던 것은 300만원으로 단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31일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예산 단가 올라가기 전에 편성한게 되니까 그 문제도 조금 부담을 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임착수금이 몇 건인데 1,300만원 가까이 됐습니까?

12건에 1348만원.

앞으로도 12건쯤 된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게 좀 큰 게 남았고 해서 6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하나의 기준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연말되면 집행이 덜 되면 예산이 남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모자라면 앞으로 연말에 다시 추경할 때 더 보충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1,300얼마 들어갔다 이거죠. 아까 현황을 보니까 승소가 한 건이던데.

승소를 그건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도 착수금은 다 줘야 하고 설령 패소를 했더라도 보상금은 안주지만 착수금은 패소해도 다 줘야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소송 계류 중에.

지금 우리 법무계 소송업무를 사실 한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계속 법원에 가야합니다. 소송 업무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보고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 기부 한번 되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시간을 하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57페이지

금사동에서 동대 마을회관에 회관뒤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내부집기를 넣는다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시비로 지은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시비를 투자를 해서 1층 2층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을 들어가는 내부 집기나 또 책걸상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안된 상태로 해서 건물만 준공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후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맡았습니다마는 맡고 보니까 내부집기나 또 그 에어컨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해야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난 집행잔액으로서는 우선에 책상이라든지 열람대라든지 책장이나 칠판 의자 같은 이런 것은 다 충당을 해줬습니다만 부족한 내부 집기라든지 도서라든지 또 에어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냉온수기와 도서에 대한 이 비용만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확보 되는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짓고 시비로 짓고 남은 돈은 다른 구에는 그것으로 안에 집기사고 다했는데 우리구는 왜 그것을 안사고 시에 도로 넘겨줬느냐 이겁니다. 돌려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에 내부시설하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또 그것은 돌려주고 구비로 가지고 사 넣을려고 합니까?

예. 그 답변은 말미를 주시면 소관을 하고 있는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그것을 해 가지고 도로 타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내가 답변을 받았다고, 받았는데 오늘 추경예산에다 이걸 올려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과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항목이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지금 공사 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강한 국토사업에 세세하게 포함되었는지와 또 남산동 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777만원이 점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알고 계시는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도시에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57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59페이지.

58페이지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황 설명하시는 부분이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가 기획감사실소관 있습디다 그렇지요?

예, 방범원 수당하고 전기요금하고 그것을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방범초소에 계량기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개있고 나머지 열한군데는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방범초소에서 쓰는 전기도 거기에 메여 있고 또 다른 용도에 쓰는 것도 거기에 메려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에 쓰는 것인지 하는게 분간이 안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서 전기요금 관계도 또 부산시 방침이 한계를 분명히 하자 방범에 쓰는 것하고 다른데 쓰는 것 한계를 분명히 하자 이런 방침도 있고 이래서 계량기를 설치 안된데는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에 보면 사실상 타지역에 보안등 설치나 전기료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 전기비나 설치비용을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액수는 적지만 실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애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의 징수에 조금 차질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방범초소라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부담해서 설치한 초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경찰에서 지어 놓은 초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에 파견되어 있는 방범원들이 소속은 구청소속입니다. 구청소속인데 관리권을 경찰에서 맡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생단체나 지역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경찰방범초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청년회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방범대니까 동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범초소를 만든 동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방범초소를 지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한 초소 이런 게...

자체에서 지었든지 어디에서 지었든지 방범초소는 관리를 파출소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인건비 문제는 여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경찰서 소관만 할게 아니고 실지 노력봉사하고 시간봉사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관장을 하든 안하든 기존 방범초소가 되어 있는 그 초소에 물론 사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줘서 초소를 지어줘도 지어줄 형편인데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서 초소를 지어놨는데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계량기 설치비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부담을 하고 지역 주민이 했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하면 좀더 불공평하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안다고 그러면은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할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방범초소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지도 모르지마는 부곡2파출소 1방범초소 이것 파출소에서 전부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동에는 그렇게 되어있구요. 팔송파출소 제1방범초소, 남산파출소 제1방범초소, 구서1파출소 제1방범초소, 구서2파출소 제1방범초소, 기찰파출소 제1방범초소, 장전1파출소 제1방범초소, 장전2파출소 제1방범초소, 서1파출소 제1방범초소, 서2파출소 제1방범초소, 서3파출소 제1방범초소, 서4파출소 제1방범초소 이것이 그 대상이고, 계량기 설치된 것은 구서2파출소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안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개동 중에 11개 초소에 지금 계량기 설치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는 초소에 한한 것 같은데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우리 방범활동을 철저히 하고 지역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일단 초소가 설치가 되고 파출소에 신고된 하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 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넘어갑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그런데 59페이지 말이죠. 농어촌 특별세 과징 보조원이 2명이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니까 통합공과금제도를 없애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남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처리가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 인원을 여기에 쓸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회계 관계는 지난 7월1일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저희들 세무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두 사람을 더 추가해서 쓰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농특세 관계는 부과하는 대상이 취득세의 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부과를 합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500만원부터 1,000만원 이 사이의 세액이 종합토지세액이 해당되는 사람은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120분의 10을 부과를 하고, 다음에 1,000만원이 초과된 종합토지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가 되도록 저희 지방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부과했던 7월 8월 2개월에 걸쳐서 부과했던 건수는 304건, 그 다음에 금액은 8,10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두 사람을 더 쓰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많은 여유인원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없어집니다. 오늘 오후 4시30분에 각 구청 총무과장과 공과금 계장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인사방침이 오늘 날짜로 시달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 통합공과금 요원이 한전하고 KBS에서 넘어온 사람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6명 가지고 상수도사업비와 진개수거 수수료관계를 갈라 부치는 겁니다. 이 인사배치 관계는 오늘 회의를 하고 있고 준칙이 내려오면 조정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가 토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우선 시설비는 부대시설비는 두 분 총무국장 나와 계시고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2,490㎡면 약 700평이 되겠네요. 2억7,000만원이면 평당 약 40만원, 노포동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4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과연 할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방침이 어떤 것인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건물을 못올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왜냐하면 공사지가 기준으로 감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계획이 서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가지고 어떤 토지매입을 해서 정말 착공에 들어갈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위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감정가격하고 현시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이나 구위원님하고 상의해서 11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유지가 조금 관계되어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땅은 좀 어렵습니다. 중앙중심지에서 감정가격이 약 24, 5만원선인데 실 시세는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구동 박명호위원님이 관계됩니다만 박명호위원님 말씀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이고 농지화되어 있는데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안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높힐려면 토지로 그걸 바꿨으면 감정가격이 더 나오는데 그 용도변경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계법 규정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용도폐지를 하고 감정비를 높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건지 그 관계를.

그 문제도 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진도 있고 답도 있는데 그 문제도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말씀좀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서는 감정을 그대로 해서 그 가격이 안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계장 두분이 와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로는 23만원인데 지금 현재 팔사람은 6, 70만원 하니까 감정원에서 듣고온 결과로는 공시지가에서 백만원 단위면 몇 십만원은 해주고 있으니까 십만원 단위면 몇 만원까지는 올려주지만 거기서 2배 3개를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91년도에 노포동 동사무소를 살 때 가격을 물어 봤어요. 그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공시지가가 17만원 되어 있는데 99만원에 주고 샀어요. 어찌 그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원에서 하는 말은 도저히 그게 안된다는 거라. 그래서 아마 우리 두구동에서 번지와 위치를 구청에 알려 가지고 감정원에 알려서 감정을 해보자 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관부지를 살려고 하는 데가 이미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 처리경비하고 잘 하면 아마 그 정도 안 나와 지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신청해 놨어요. 그리고 위생과장 말씀과 같이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아마 해결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워 연말이 3개월 남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44평을 살려고 하다가 공시지가가 구배당 70만원을 감정원에서 해 주더라고요. 감정 한번 하고나니까 재감정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주민이 돈을 적게 받아라 많이 받아라 해봐야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걸 위생과장 혼자 아무리 뛰어봐도 안됩니다. 박위원 아무리 뛰어봐야 안돼요. 저도 노포동사무소 지을 때 17만원하는 이걸 소장하고 실무자하고 법이라는 것은 동원 다 했습니다. 주민이 책임지겠다하는 회의록까지 전부해서 그래서 감정 받을 때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지 구 의원이라고 암만 해도 안됩니다.

위생과장 들어가시고 이 문제는 우리 박위원하고 유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넘어 가야지 여기서 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약 세, 네군데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는 선동 경계지역 그쪽에 다시 말하면 두구동에서 가자면 선동지역에 두구동이 아니라 그런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검토된 것을 보고해달라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은대로 조치를 해야되고 그냥 놔뒀다가 넘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군데만 하고 시유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감정원에다가 비공식으로 한번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실제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 감정가격가지고 일이 다 되겠습니다. 안되겠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방금 노포동의 김대권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실제 저 혼자 해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어떻든 간에 거액을 지금 타가지고 왔는데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화장장하고도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해서 우리구 금정구소관이다. 현재까지는 사회산업국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장사항으로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61페이지.

61페이지 맨밑에 청사내 구민홀과 복도동 녹물제거 보수에 대해서 좀 아는데까지 녹물이 어떻게 그것이 어디서 발생이 됐으며 또 어떤식으로 그걸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우리 청사가 전부다 돌로 지어져가 있습니다. 제일 보기 싫은 곳이 보면 1층 복도입니다. 구민홀의 복도입니다. 구민홀의 복도에 보면 군데군데 녹물이 빼여 있습니다. 녹물이 빼인 곳은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밑에서 수분이 돌중에 일부와 철분에 같이 수분이 들어가면 그것이 녹이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보시면 보기 싫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사내에 270㎡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녹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하면 지난 확실한 일정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6월경엔가 외국에서 수입한 약물을 가지고 바닥에다 칠을 해놨습니다. 칠을 하니까 며칠두고 보니까 녹물이 싹없어졌습니다. 의회 대강당입구에 보면 일부분 한 평 정도 그렇게 약물을 칠해 보았습니다. 깨끗이 없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평방미터당 1만5,000원인데 평에 약 4만5,000원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해주시면 보기 싫은 부분부터 우선 녹물제거를 하면 우리 좋은 청사가 더 깨끗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약품으로서 처리가 된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물어 보세요. 넘어갈까요?

일반 행정비 다 넘어가는 항목이니까 다시한번 반복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비 자체를 제가 알자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 행정비에 세세항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할까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국토 종합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시비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 어느 수준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작년에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비율을 올리고 원래는 이것이 도시 관계의 시설비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투자비용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는 각 소관과에서 가령 녹지관계는 공원녹지과 또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다는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편의상 저희들이 그과목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억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거고요. 말씀난 김에 계량기 설치 문젠데 저희들 동에 예를 보면 방범초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11개소에 계량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1개동 중에 상당한 숫자의 방범초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산이 됐으니 1차 사업으로 하시되 소관부서가 기획실에 하신다니까 좀더 현황 조사를 하셔 가지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 지역주민 부담으로 했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했든 관에서 했든지 초소가 되어 있는 한해서만 계량기를 계속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라 해가지고 각동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며칠 안됐습니다만 며칠 전에 경찰당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경찰 관련한 방범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하고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전부다 방범대는 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내년 예산은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꼭 그렇게 해주시고 1개동에 초소가 두갠데 한초소는 정부지원해서 설치가되고 한 초소는 자력부담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64페이지 사회복지빕니다. 넘어갈까요? 66, 67, 68, 69에 한번.

65페이지 한번 봅시다. 404목 시설비 금정종합 사회복지관 독서실 내부 방음벽 설치 이부분에서.

사회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정 종합사회복지관이 도시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립할 그때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차량 통행량이 날로 증가되니까 애들 공부할 수 있는 한 30평 규모의 56석의 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벽한 방음벽시설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아주 간이로 해가지고 방음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한 1000만원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500만원 지원을 하고 법인에서 자부담 보태가지고 그래가 완벽하게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고속도로변에 하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고속도로변에 종합복지회관 내부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독서실 방이 있거든요. 방 거기에 도시고속도로 차량공해로 해 가지고 소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음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없습니까?

도시고속도로변의 방음벽이 아니고 금정복지회관 내부에 독서실 벽에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론이 있었는데 자체부담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그런 것도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보조해 주고 다른거 인건비 보조해주고 등등으로 보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자체부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비부담으로 해서 하면 되긴 됩니다마는 통상 국·시비 보조가 복지법인에는 8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20%만 자부담하는 그게 더.

50%.

50%, 50%부담해 가지고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왕 65페이지 나왔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자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420만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일반직원들 선진지견학이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얼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했던 사회복지 담당자라고 이렇게 명문화해서 받았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다른 어떤 직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복지전문사 별정직 7급 공무원인데 복지사자격증을 따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인데 이 직원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진시설도 견학도 좀 시키고 이래가지고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좀 줄까 싶어서 그래서.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하면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담당자 특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죠.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그 분만 28명에 대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직원들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전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직원들은 선진지견학을 시켜주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해 놓으면 다른 직원들한테 말이.

그것은 총무과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구요 이 사람들은 갔다 올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국립복지연구원에도 갔다와야 되고 사회복지 부분만 전문적으로 가가지고 비교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별정직 직원입니까?

예.

6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추가로 34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워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상록경로당 신축이라는거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1000만원.

경로당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모가 네 평가지고는 경로당 규모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70페이지.

예, 70페이지 여기보면 404목 시설비에서 금성 어린이집 지하수 개발, 금성어린이집 부대시설 설계비, 금성어린이집 놀이시설 비품구입비등 이 금성어린이집은 여하튼 상당히 추경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투자된 금액이나 산출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넘어갑시다.

예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아직 남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 를 하더라도 미쳐야 안 되겠습니까?

75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다시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벌금을 5190만8000원 되어 있지요.

내가 동의안을 냈는데 재청을 받아 보든지.

묻는 부분이니까 묻고 넘어 갑시다. 75페이지 벌금을 아까보고 하실 때는 4천 얼마 나왔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리고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미스 프린트입니까? 보고서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보고서하고 다릅니다.

이것 밝힐라면 시간 좀 걸리겠네 동의 좀 받아봅시다. 재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놔두고 정규순위원의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내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 마칠까요. ("오늘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방안은 있습니다. 별 중요한 것 아니면 간사, 위원장 위임해도 되니까 페이지만 넘길라고 해도 1시간 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토대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여 간사 위원장님께 위임, 금일 산회를 하고 15일날 예결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15일날 의원 소집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소집하여 계수조정 보고를 우리 위원께 하고 의결하여 승인하여도 되니 지금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예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