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앞서서 저희들이 정부 폐기물 관리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 동을 포함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아울러 9월 1일부터 서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동래구가 5개동 남구가 10개 동 북구가 6개 동을 비롯해서 실시하게 되고 11월 1일부터는 해운대구와 동구와 금정구가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시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뒤따라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수수료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각 가정폐기물과 업소폐기물을 구분하여 수수료 적용상의 문제를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전 구민이 쓰레기 봉투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에 협조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공급판매에 대한 절차를 정하며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청장의 장단기 계획수립 시행과 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처에 따라 가정폐기물과 업소폐기물로 구분했습니다. 조례에 나오겠지만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하도록 조례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 가정 또는 업소 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 봉투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지연할 수 있도록 조례 제6조의 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가정용봉투와 업소용봉투로 구분하고 이건 조례 제9조에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데 대한 명시입니다. 가정용봉투는 판매하거나 동과 통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이건 조례 11조에 명시되어 있고 판매소의 쓰레기 봉투공급 대금은 선불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영도구라든지 부산진구에서는 첫 달에는 외상으로 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대금을 선불하고 판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이 도는데 선불하는게 원칙으로 각 구에서 공히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거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례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스티카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22조에 명시를 해서, 종량제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쓰레기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 투기가 근절이 안되면 종량제 자체가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에게 제외시킴으로 해서 지역위탁제라든지 또는 전면 종량제에 따른 전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참고로 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명시를 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에 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대해서 종전에는 종류성상 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성상별로 명시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도 종류성상별로 지금까지 해왔지만도 개정후에도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 보관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제6조의 쓰레기 봉투의 사용입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가정용봉투와 업소용봉투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에 쓰레기봉투의 공급에 있어가지고 신설된 조항으로서 가정용봉투는 1인당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통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구로 봐서는 각 구마다 이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전년도 평균치를 내서 1인당 6매 정도로 명시가 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별표 2항에 나와있는데 11조에 명시를 하고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을 한다. 그리고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위해 판매가격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립도 향상을 위해 판매가격은 매년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95년도부터 전량 판매에 들어가면 저희들 구로서는 약 23억에서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것은 11억 정도로서 전체예산의 3분의 1밖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량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 조례는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정용봉투 가격산정 방식을 삽입을 하고 업소용 가정용 가격에 가중치를 둬서 부여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 14조에 수수료 징수방법은 종전에는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에 따라 부여 저희 시민으로서 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시조례를 과거에 준해서 저희구 조례로 병행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 11, 12월달 까지만 저희들 가정에서 부과를 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는 부과가 되지 않고 삭제되겠습니다. 개정으로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으로 징수한다고 하고 쓰레기 봉투 공급 대금은 선불하는 걸로 하고 판매시까지 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 1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구청장이 종량제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봐서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산다해서 영세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장님 한 항목씩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우리가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3호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은 94년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전에 청소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 11월 1일부터, 다음 다음달부터 쓰레기수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가정과 업소의 폐기물을 구분하고 수수료 부과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3년 10월 9일자 조례 제 302호로 제정 공포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산시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제도를 종량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 동에서 실시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서구 전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는 동래구 일부 동, 남구, 북구, 일부 지역을 실시할 것이며 11월 1일부터는 금정구 및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종량제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제11조를 보시면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있어서 제1항에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6항에서는 쓰레기 봉투 사용대상자는 판매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것을 불문하고 주민 1인당 기본배출량을 기준하여 동사무소와 통을 통하여 각 세대 및 가옥단위로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급한다는 뜻이 돈을 받고 주는지 무료로 지급하는지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 제13조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하고 쓰레기 봉투의 구입 및 판매시에 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동조항 제2호 및 2항의 가정의 기본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징수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정에만 수수료 부과를 2중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 내용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항에 한 바 있고 가정용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할 시는 '나'에 지적한 각 가정에 한하여 기본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구청이 제작공급한 쓰레기 봉투 공급시까지만 가정용, 개별적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의 1에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난 30회 임시회 시 당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바 있고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에 별표 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각각 다른 것을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이라는 조례는 법제16조2항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과태료가 1차에는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인데 금회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명령위반인데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주관과장인 청소과장께서 개정되는 조례안을 한 항목씩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개정되는 조례안을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폐기물 분리 보관에 대해서 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사항과 신설되는 조항만 언급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4조는 종전에는 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대해서 1항 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종류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에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를 재활용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 보관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에 대한 분리 종류 보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시행규칙 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조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봉투 사용에 대해서 제6조에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종량제를 앞두고 제1항에 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가정 또는 업소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규정하는 규격 봉투 이하 쓰레기 봉투라 하겠습니다.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용기에 담기도 곤란하고 재활용 폐기물은 어떤 종류라 하는 것을 구청이 시행규칙 에 명시해서 주민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탄재가 되겠습니다. 연탄재를 사용하게 되면 잘 찢어지고 일부는 농토를 만드는데 연탄재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법 14조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대형폐기물 이것은 저희들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전부 재활용을 하고 수집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 운반처리자의 폐기물,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게 되면 공원리라든지 유원지 같은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종량제를 다섯 가지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흰색으로, 공용으로 쓰는 것은 청색으로 인쇄해서 별도로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봉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택, 업소 등에서 소각시설 등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소각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각할 경우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소각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각할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폐기물 배출자의 규격봉투 사용이라든지 가정용봉투 업소용봉투를 구분해서 명시되기 때문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봉투를 사용을 하면은 이 봉투도 한가지 말하자면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오래되면 소각이 되고 합니까? 말하자면 썩습니까? 썩는 봉투를 사용합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시에서 또 환경처에서 매립을 하면 비닐가지고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분해가 되는 그런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부칠때도 그렇게 하고 또 제작했을 때도 우리가 시험의뢰를 할 때도 시험분석평가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분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종태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은 지금 봉투를 제작하는데 이 봉투가 비닐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봉투가 질기고, 그 대신에 땅에 들어가면 부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 성분을 그것을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적게 넣으면은 봉투가 잘 산화되기 때문에 부패되는 속도가 빠른데 많이 넣을때는 그 자리에서 찢어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량을 나일론 적인 성격을 20%정도 포함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해서 영도구하고 부산진구에서 지금 사용하는데 20%정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연구원이라든가 거기서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를 보태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그것을 따르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아울러 보충설명을 더 올리면은 제가 지난 9일날 전국 시.도.군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회의가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04명인데, 환경처하고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쓰레기 종량제 지침서라는 것을 제가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보면 부산시의 쓰레기 봉투 제작업체 현황이 시.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세한 업자도 있고 상당히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지금 등록된 업체가 10개가 지금 명단이 상세하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에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대량으로 품질면에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계속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구역에서는 그런것도 검토안하고 지금 무작정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최초에는 아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비닐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지적도하고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전부 분석이 되어 가지고 썩는 비닐로 제작을 해서 검사를 해서 합격품에 한해서 납품되도록 그렇게 분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또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격면 때문에 그래서 비닐을 전부 사용하면 가격은 아주 싼데 저것이 땅에 들어가서 산화되는 기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비닐로 안하고 다른 봉투 종류로 한다면은 가격은 비싼데 땅에 들어가면은 산화는 빠른 속도로 됩니다. 그런데 비닐을 어느 정도 섞지 않으면은 봉투 자체가 중량에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적정량을 가격면이든지 산화되는 속도든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데이타를 내서 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약 20%정도 되는데 그것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올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함량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11조에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인데 가정용 업소용에 대해서 판매사항과 가정용봉투는 1인당 배출량을 기준해서 동과 통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게 지침이 되겠습니다. 1항에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전동에 21개 동에 대해서 이미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대상자는 배출에 사용할 쓰레기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항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환경마크를 넣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시행 지침에 그렇게 환경마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 주시고, 그 다음 4항에는 가정용 및 업소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항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익은 저희들이 복권판매가 보통 9%정도 이래되는데 시에서 공히 그 판매가격은 약 9%내지 10%정도로 이익을 산정해 가지고 판매소에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항에서는 가정용 및 업소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 이익산정하고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항으로서는 구청장은 가정용봉투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1인당 기본배출량을 기준으로 동과 통을 통하여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7항에서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가정용봉투가 부족한 가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업소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 홍보도 홍보고 또 숙달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금년 연말까지는 1인당 6매를 해가지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족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쓰레기 배출을 적게하기 위해서는 봉투를 사 쓰므로 해서 그러한 것이 새로운 쓰레기 행정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 봉투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1항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봉투판매소는 548개소가 지금 집계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들이 전부 매입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수퍼마�R, 담배포, 연쇄점 등을 통해서 전부 54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6항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봉투공급 1,2항을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1인당 기본 배출량을 동과 통을 동사무소와 통을 통하여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이게 기본적인 인구1인당 기본적인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말이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인구 1인당 기본적인 봉투는 주고 나머지는 사서 아까전에 판매소에서 사서 써라 그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옥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상공급한다는 식의 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6항 문제가 지금 판매소가 있는데 또 어떻게 구청장이 따로 줄 수 있다는 뜻이 뭐냐.

위원장님. 저 청소행정1계장 김구태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릴까 합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가정이나 업소에 다 사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명기를 하면 내년에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기본 봉투는 안드리거든요. 안드리고

11월부터는 시범실시기간은 한달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봉투를 준다.

11월 12월 그 두 달은 저희들이 봉투의 공급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1인당 10ℓ해서 월 6매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1인당 기본 배출량이 연도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공급매수를 명시할 수가 없고 이래서 6매 준다는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 전역에 똑같겠습니다. 3개 구청에 공히 기본 봉투를 1인당 6매씩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전부 각 가정에서 사 써라 이런 뜻입니다.

1인당 월 6매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11월, 12월 동안은 잠정적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조례에 따르고 그럼 지금 쓰레기 요금을 우리가 공납금이라 해서 내고 안있습니까?

그것도 12월까지는 아까 서두에 개정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월별로 부과를 합니다. 도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요금하고 폐기물 수수료하고 해서 전부 10월 1일부터 공과금계가 폐지되거든요.

KBS는 틀립니까?

그것은 완전히 별개고 우리 부산시로 넘어오는 KBS시청료는 전기요금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90%까지 징수를 보고 있습니다. 부과세식으로 해가 나가니까 전기요금은 안내면 전기가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 요금을 내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10리터짜리를 1인당 6매를 그러면 무상으로 준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에 되면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은 없어지고 봉투를 사는 것으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세입이 23억에서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투판매를 지금 폐기물수수료 받는 것은 연간 11억밖에 안됩니다. 봉투를 사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쓰레기 수수료가 됩니다.

제가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보면 집 면적이나 건물이나 인원수 여러가지를 합산해서 집집마다 내는 청소비가 전부 다릅니다. 균등하게가 아니고 차등으로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봉투를 주면 자기가 봉투에 따라서 봉투 하나에 돈이 얼마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이나 토지가 거기에서 내는 청소비는 전부 폐지되고 없어집니다. 봉투 하나에 얼마 내가 봉투를 하나 내면 예를 들어 한 개에 얼마하는 것 돈만 내는데 내가 쓰레기를 많이 낼 때는 봉투가 열 개 되면 열 개 되는 돈을 내고 그런데 변화되는게 지금은 건물이 크고 터가 넓으면 청소비를 많이 냅니다. 사람이 적고 많고 간에 쓰레기량이 많이 나든 작게 나든 그것은 불문하고 건물이나 평수에 따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되면 조그마한 집이라도 쓰레기 많이 나와 봉투를 많이 쓰면 청소비를 많이 내야되고 건물이 큰집이라도 쓰레기가 작게 나오면 청소비는 적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포대하나에 얼마 포대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 11월 12월 청소비는

그것은 월별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봉투를 무료로 지불한다 하는 이것 무료가 아니잖아요.

개인별로는 기본 봉투를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사서 쓰고

금년까지는 6개 까지는 무료로 주고 6개 이상 많이 나오는 데는 6개 이상 자기가 일곱 여덟 필요할 때는 사가 써라 이런 이야깁니다.

조금 전에 무료라는 얘기를 썼는데 청소비를 11월 12월 월별로 낸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개 받는 것은 준 청소비값이라 바로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무료라는 의의가 맞지도 안하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란 얘깁니다. 왜냐하면 6매는 받았는데 좀 많이 배출한 가정에서는 11월 12월은 더 추가 부담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계도하는 기간이 아니고 주민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업소는 물론 제14조에 보면 '별표'해가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나옵니다. 수수료 과거에는 기준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다음으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제14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에 관한 것이 전부 국가 SOC기간 산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관한게 제일, 국가시책에 중점을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는 우리가 제세부담 원칙이란게 형평성 때문에 간접적인 혜택을 받더라도 토지 많이 가진 사람하고 건물 크게 가진 사람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개인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1인당 6매씩 그러니까 12매죠 두 달 동안 주고 모자라는 것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재산세 준해 가지고 내면서 또 추가로 사 쓰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부담이 가중되죠. 일반가정으로 봐서는 업소는 아예 처음부터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업소 자체가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을 하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자구책 노력을 안 하면 결국 두 달 동안은 전과같이 월별로 환산 해가지고 나가고 그 연간 계산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6으로 나누든지 12로 나눠서 사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추가부담이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발언드린게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1계장 다시 한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1항 2항은 95년도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되는 6항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과 통을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이 내용은 올해 두 달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이렇게 흘러졌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면 양을 더 써 쓸수가 안있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앞에 기본 배출량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준이 그렇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기본량이 있지요.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그 두 배에 해당되는 돈으로 업소용을 사 써야 안됩니까?

예. 위원님 내년에는 자기가 하나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은 그 담당 가정한테 맡기는 의미에서 이게 재정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무제한 봉투만 사가지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말은 기본량은 1인당 몇 키로 계산한다는 기본량으로 삼고 그 이외에는 가정용 봉투가 영업용 봉투가 안 있습니까? 업무용봉투는 가정용붕투의 두 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서 이런 법을 다 만드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얼마를 배출한다는 기본이 있어야 그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을 배출하면 업소용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매를 준다는 것은 부산시 1인당 나오는 양을 조정해 가지고 4인 가족을 기준해서

10리터짜리 6매를 준다는 것은 60리터를 1인이 배출할 것이라고 기준을 잡아논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수수료자체가 기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 쓰면 얼마든지 사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들기 때문에 주부 스스로 아끼면 월 한 장만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쓰레기 가격을

그것을 어느 선까지 기준선이고.

내년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소용을 사 쓸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전부 가정용을 대상으로 하고 안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업소용 봉투를 사 쓰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정용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용과 업소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항 7항은 95년도 넘어가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년에 가 가지고 종량제가 계속 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될 때 6항 7항은 폐지되는 거죠.

금년도 조례입니까?

예. 올해를 기준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내년도 조례에 업소봉투는 가정용봉투보다 값이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거는 어째서 비쌉니까?

가정용은 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쓰레기 양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말하자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요금을 많이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업소라고 해서 봉투가 특별하게 비쌀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도료도 영업용과 가정용이 다르듯이 그런 의미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 영업을 하는데 영업세 나오지요. 또 주민세도 특별주민세 나오지요. 청소비에도 쓰레기 치우는데도 특별한 청소비를 더 물어요. 무엇이든지 영업하는 사람은 많이 부과를 시키는데 청소비마저 더 붙이고 있거든요. 똑같은 양을 똑같이 배출하면 봉투가격은 10개고 20개고 사쓰면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지 영업용이라고 더 비싸게 판다는 것은 이게 좀 못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회 일반적인 개념이 업소와 가정을 분리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도 가정용 비닐을 사다 쓰면 관계없다 아니가.

색깔이 틀리는데 가정용을 가지고 어느 지정된 장소에다 모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각 대문에 놓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단위로.

수거방식은 지금대로 할겁니다. 적환장이라 해서 따로 모으는 장소는 한 동마다 만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업소에서도 가정용을 사가지고, 싸니까 자기가 갖다 놨을 때 누가 일일이 감시감독을 하느냐고

벌칙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나 규격에 맞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문제라든지 벌칙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관계에 있어서 임의부과를 할 때는 가정용에는 얼마 업소용에는 얼마하지만 봉투를 샀을 때는 업소에서도 가정용으로 쓰면

무단투기에 관한 길은 통례로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하는 종량제 쓰레기 수거방식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98년도 경에 가가지고 문전수거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차가 가면 주민들의 청소차에 쓰레기를 올려주고 하는 자기가 직접 올려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가면 방법을 바꾸어서 문전수거 그래가지고 지금 암 수거하는 그런 식입니다. 문 앞에 내놓으면 구청이나 대행업소 청소인부가 가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차에 싣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게 아마 98년도로 계획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면 이 조례도 당연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어 업소에 거를 가져와서 섞어서 갖다 놓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은 업소 있으면 업소 앞에서 가져오고 가정집은 가정집 앞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종태위원 질의 하여 주신 업소하고 가정집에 왜 차등을 주느냐는 이거는 현재 수도료 전기료 보면 가정용보다 배 이상으로 되는데 아마 그 기준으로 맞췄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니 다음에 회의 때 배경을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될 사항이지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보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보규정…

유보규정은 95년도를 개정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11조 제1, 2항은 95년도를 겨냥해서 만들어 논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 2항이 바로 95년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방금 박재성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에서 좀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규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산업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윤수준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관장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보호 청소 지역경제 그리고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방향과 회계별 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으로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과기정 예산 삭감액을 주재원으로 해서 94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함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운동 지속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공원녹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림보호와 녹지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4년도 제1차 추경예산 46억8,700만원에서 50억5,400만원으로 약 7.8%가 증가된 3억6,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1억320만원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 6,670만원을 합산해서 총 1억6,9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내역을 폐기물 수입 수수료가 1억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9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비보조금 6,760만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 총액은 50억5,400만원으로서 94년도 제1차 추가기정예산액 46억8,700만원에다 7.8%가 증가된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 2억8,600만원 중에서 2억2,000만원이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봉투 제작비로 소요되겠으며 경상이전이 4.3%에 해당하는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000만원으로서 금정산 주 등산로인 동문에서 북문간 밀생수목 정비계획으로서 현재 동문에서 제4망루까지는 93년도에 이어서 9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구간인 제4망루에서 북문까지 산지 수목정비에 소요되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화경방철인 94년 11월 15일 전에 산불 취약지에 방화선을 설치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정산 제2망루에서 제1망루까지 방화선 설치 작업예산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금정구를 조성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의 내고장 건설에 저희구 전직원이 합심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준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요약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시보조금을 전액배상하였고 물건비등 법적 필수경비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등 구민숙원 사업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76억9,528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158억3,493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4,333만3,000원에 대비하여 9.6%에 해당하는 13억9,15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6,035만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억1,1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 보조금 6억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총 13억9,159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경비별 내용은 물건비에서 4,606만3,000원 경상이전비에 2억3,877만2,000원 자본지출은 11억6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4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에서 부곡동간 우회도로 공사비 외 19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19억8,638만4,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감액편성 한 주요사업비는 부곡동 협성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비에 6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올해 총 세입규모는 18억6,035만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모두 1,502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였는데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에 927만원 사업비 5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502만원을 감액하여 관리비와 사업비 소요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575만원은 청룡동 일원 외 14개소에 차선설치 및 재도색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번호 제200호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9월 5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에 회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세입과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한 세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서 1억을 증가 책정했고 과년도 분의 세입을 1,900만원 증가했으며 폐기물수수료를 1억222만2,000원 증가시켰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2억8,387만7,000원 초과세입 잡았으며 조정교부금도 16억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3,867만5,000원하고 시비보조금이 35억8,787만3,000원입니다. 주요한 세출내역은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면허세의 목표액을 1억과 과년도 체납액을 1,900만원 증액하였고 사업소세는 목표액을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업소용 봉투대금 1억200만원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84만원을 각각 증액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면허세는 세입목표액 증가는 자동차의 증가 및 각종 인허가 업소의 증가에 요인한 것이며 사업소세 감액요인은 금사동 공업지역에 각종 업체가 도산함으로 인한 감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비등 불가피한 예산은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도 기 지정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산업국의 주 예산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역시 합리적은 예산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도시국 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중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추경예산을 추가편성한 것이 있었으며 당초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과다한 금액을 삭감편성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 내지 사업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도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출장중이어서 청소과부터 심사하고 공원녹지과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도 지금 아직 도착이 안됐으니까 지역경제과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 93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청소과부터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청소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예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 보완작업 때문에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설명 들으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청소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성간사의 제안처럼 설명을 할 필요없이 저희들 소관부서별로 보고 질문사항만 소관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십시요.

청소과는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관급봉투제작에서 아까 일반가정용 쓰레기는 10ℓ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제일 규칙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봉투는 10ℓ에서 80ℓ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예. 다섯 가지입니다.

80ℓ까지요.

81페이지 보상금 관계가 통장봉투 배부 보상금 해가지고 3만원씩 해가지고 1회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1년에 1회 말입니까?

올해 11월하고 12월하고 두 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각자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실시 기간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철판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해 놨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하는데 영도구라든가 사전에 시범한 구에 가서 여러가지 홍보한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구청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최저의 경비로 할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 그 금액을 6,500만원의 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6,500원하는 안내판이 있습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

6,500원이 맞습니다.

6,500원이 맞단 말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꼭 내구성이 없고 빈약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수용비를 가지고 충원을 해서 내구성이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홍보용으로 포괄적으로 수용비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6,500원 맞기는 맞습니까?

예.

철판 이런거 6,500원짜리 그냥 나무에 달랑 달려고 기둥도 하나 안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6,500원입니까?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등산로라든지 요소요소에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방금 문제가 6,500원 가지고 안내판을 만들 수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합판 한 장해도 2만5,000원 3만원씩 하는데 반 조각만 해도 1만8,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고 다리를 세우는데 아까 말마따나 생나무에 못을 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정도 같으면은 남은 수용비 가지고 만들어 달고 본예산 에 확고하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6,500원이라는 단가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데나 요즘 등산로 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박는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유원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해놔놓고 안좋은 소리 듣고.

6,500원짜리 간판은 어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효성있게 편성 못했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재료비에 골목 청소 전용포대 인쇄구입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량제가 실시되면 저희들이 불특정 관할 시장과 구청장은 유원지라든지 또는 건물의 골목의 가로를 청소했을 때는 공공기관도 전부 청색으로 해가지고 포대를 전부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목을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해당 동장에게 줘서 이것은 골목을 청소하는데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인쇄를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용포대 구입이 아니고 인쇄 구입에 들어갑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300×548개동×4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당 300원이고 548개통입니다. 동 조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1개통에 4개씩 해서 연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연간이 내년

내년만 아니고 앞으로 11월 12월 계속해서 12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원래 예산서에 넘겨줄 때는 2개월 해서 131만5,000원인데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 2개월이 12개월로 해가 금액이 착오로 인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물품을 구입을 할 때 인쇄하든지 최소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단위를 2개월로 하니까 단가가 비싸게 치이니까 구입할 때 한 몫에 많이 구입을 하면 이런 계산 아닙니까?

예산절감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물품을 구입을 하면 최소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예산계의 인쇄가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은데 밝혀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예산서를 착오라 하면 안되요.

양이 2개월분만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돈도 아니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지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86페이지 보상금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물어본 것 같은데 통장들한테 11월 12월분 봉투 나눠준 것 한사람 3만원씩 줘야 된다. 사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이 3만원을 통장 한사람 앞에 3만원씩 두 달 봉투를 나눠주는데 통장 그렇게 대우해가 앞으로 홍보 전단하나 보내면 또 한 사람당 3만원씩 줘야 된다 이런 예가 안되겠나 통장들은 봉투나 자기 쓰던 것은 그냥 쓰든지 이렇게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물론 통장들 부려먹기 힘들겠습니다만 통장들 이런 심부름한다고 수당도 있고 학자금도 주고 여러가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자기 통장 하나씩 부려먹을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종량제 이거는 우리 청소에 대해서 다른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 우표를 안 붙이고 예산 절감하는 면에서 우편물을 절약하면서 통장들한테 150원 정도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종량제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혁명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 달치를 일일이 세워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줘야 되는 그런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 시범적으로 하는 구에서도 예산이 그와 유사하게 예산이 1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필수적으로 되야 안되겠나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 홍보용으로 한다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통장들 많은 숫잔데 이 사람들을 한번씩 동원해서 홍보전단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계도할 사항인데 할 때마다 이렇게 상당히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다보면 예상하고 달라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수가 있을거고 앞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 남으면 명년에 사용이 될거고 사용하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12개월 보고 좀 왔다갔다 여유가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금 관계 아까 통장 3만원 주는데 또 쓰레기 종량제도 두 달 동안 무료로 줍니까? 봉투

봉투는 두 달 동안 전부 무료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주고 돈도 3만원씩 주고, 전부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일반 주민들도 똑같이 10리터 해가지고 6매를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통장님들 그것을 쓰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사서 써야 되고 아까 골목포대 인쇄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추경에 2개월치하고 내년도 1/4분기하고 추경이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게 예산을 다룬 부서에서는 금액의 여러가지 안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과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87페이지 다른 별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90페이지 자산 취득비 해가지고

그것은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는 김에 질의 하도록 하죠. 77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89페이지. 90페이지.

77페이지 보수 입간판 설치 휀스도색 이래 해놨는데 보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보수가 시에서 지정된 게 범어사 은행나무 구에서 지정된 것이 이것은 거기서 부곡2동, 장전1동, 두구동의 동나무가 되어 있는데 두구동에는 양산경계 포구나무가 되어 있고 총 9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하고 구지정 4개, 동지정 4개 해서 청룡동에 소나무가 보수가 있고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5년도인가 동래구 당시에 지금 간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면 상당히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개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다른거는 보수를 해야 될 것은 조사해서 시에 승인받아서 자체에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마을 나무다 이래가지고 나무의 성격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 55만원이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네. 스텐 가지고 그렇게 안돼요? 한 개 55만원이면 스텐으로 참하게 될 건데.

저희들이 간판을 견적을 내보니까 지금 스텐으로 해야 녹이 안 슬고 판넬 형식으로 스텐레스 박는게 있습니다. 그거라면 기둥이라든지 녹이 안 슬게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있고 30만원짜리는 글자가 지워진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55만원 단가에 좋은거는 70만 80만원 하는데 그거까지는 못하고

도색은 그래서 저희들이 입간판 설치하면서 입간판 설치자에게 우리가 할 때 주변의 도색은 얼마 안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색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기왕이면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가에 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기존 휀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개만 해서 도색을 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데는 기존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두구동에 거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본이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두구동에 포구나무라 했나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수목분쇄기 구입이라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경비입니까?

저희들이 박재성위원한테 현장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울산에서 각종 분쇄기라든지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게 되어 있는게 3,600만원 짜리였고 1,600만원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나무를 보니까 실험을 한 걸 봤는데 큰 둥치를 불과 1분도 안돼서 박살내는 걸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장점이라고 하면 저것도 3,600만원짜리는 경유로 되어 있는데 전기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점화되어서 스위치만 켜면 분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용이하고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로수가 나무를 벤다든지 할 때는 거기서 바로 분쇄를 하는데 샘플을 들고 왔는데 나무가 톱밥처럼 잔잔하게 썰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무찌꺼기는 톱밥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로 분쇄가 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몇 개월 후면 부식이 되는 그런 형태여서 연료비라든지 사용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고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임도가 있다든지 그 외에는 올라가는데 견인을 해야 됩니다. 차로 견인해서 큰 거를 할려고 하면 큰 차로 견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작기 때문에 작은 차로 견인해도 되는데 오솔길이라든지 등산길에는 못 올라갑니다. 일륜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바퀴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는 올라가기 어렵고 산밑에 길옆으로 수목정비를 할 때 나무를 끌어내서 분쇄해서 그 자리에서 산에 바로 뿌리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장에 고정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작업장에 고정되어 있는데 도로변이라든지 차가 다니는데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3,600만원 짜리가 성능이 좋다면

저희들도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800만원인데 저것 정도면 가지치기하는 것은 큰 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견인하기도 쉽고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싼것 보다는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시간 가동하면 얼마나 분쇄합니까?

1시간이라면 엄청난 양을 분쇄할 수 있지요. 큰 나무둥치를 넣으니까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도로 한쪽 구석에 있는 폐목같은 것도 주워다 분쇄하면 되겠네.

예. 분쇄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다른데는 한 바 있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다. 저게 청와대에서 하는데 부산시내에는 없습니다. 요 옆에 있는 목재 안 있습니까? 가구같은 큰 거 안있습니까. 그것은 가구째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못도 좀 있어도 됩니까?

못도 좀 있어도 되고

그것도 구입해 가지고 폐목 나오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치우지를 못하거든. 그것 참 좋네요.

여기 예산만 1,800만원 올라왔고 카다로그를 봤는데 저것도 어떤 형식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나오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특허되어 가지고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형식이 있는 사진을 주니까 어느 게 될런지, 그리고 지금 과장설명은 이렇게 큰 나무가 1분만에 된다고 장황하게 나오는데.

회사에 보면 명칭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보면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외에 다른데 생산하는데가 없습니다.

여기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한국종합기계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산인데 풍림농산이라는데서 만드는 건데 1,600만원인데 부가세 별도 해놨는데 부가세를 160만원 포함하면 176만원에 1,800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영국산은 1,500만원 짜리가 있고 또 국산도 최고 큰 것이 3,5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풍림농산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금 산지 수목정비를 하면 그 나무같은 것 전부 산에 방치하고 잇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계 있는데까지 운반할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텐데요.

그래서 그것은 1단계로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것은 끄집어 내려서 할 수 있고 산에 있는 것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아주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반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차가 갈 수 있는 임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같으면 공원묘지 주변에 있는 것은 끄집어 내려서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산에까지 올라가서는 안되니까 밑에 내려와서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차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다는 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역개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95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서동 전에 확장한 구간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지분등기되어 있어 가지고 지분등기 연명으로 된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공부정리가 안 돼 가지고 뒤로 미뤄져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무슨 연립 아파트 앞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언제 했습니까?

전에 박과장 있을 때 했는데

90년도에 한 것입니다.

90년도에 그때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이 다 안되었습니까? 나가는게.

이것은 아마 지분된게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이 안돼가지고 공부정리가 바르게 되어져 가지고 뒤에.

당시에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보상이 안된 사유가 이것이 소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남는 것을 본청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시비 남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다가 안돼가지고 소송에서 끝이 안나가지고 늘 있다가 이제 소송이 끝이 나가지고 주라 이래 가지고.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건 안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한 2억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올렸는데

시비를 청구를 하지요. 도시국장 양무조 지금 이것을 시비로 청구할려고 해도 그 당시에 부곡동에서 넘어가는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 해가지고 무슨 국민학교입니까 저 돌아가는데 지금 남은게 300m 남았는데 금사동에 그 부분까지인데 지금 시비달라 해가지고 과연 주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굉장히 떠들고 건설과에 와서 떠들고 횡포를 한 번 부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지요. 당신이 소송한 바람에 못 받는 것이니까 시비를 맏아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지요. 연기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이미 소송이 끝나고 오면은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송이 끝나고 오면 당신이 이겨서 오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행정상 절차가 년도가 넘으면 시로 이월이 된다든지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시에 신청해 가지고 나오면은 주겠다고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원래 이것 시비사업은 원래 20m이상 돼야 시비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봐준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 모양인데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시에다가 몇 번 올렸는데 이것은 안 된다.

종결된 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 뒤에 130m 미결되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비 안 받아 가지고 공사 못한다고 작년에도 빼 버렸다 아이가. 하다가 130m 놔두고 못하고 있는거 아니가. 시비 안 준다고.

결국 그것은 시비로 안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비사업이라고 하면 20m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몇 ㎞를 해놔놓고 130m를 못 해 가지고 소통을 못하고 작년에 내가 듣기로는 시비로 하던 공산데 시비 안 줘서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시비로 안되면 공사도 구비로 하든지 해야되지 그것은 시비 안 준다고 안하고 이것은 시비 또 물어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아이가.

그런데 100㎞ 해놔놓고 130m가지고 통과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지고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이것은 넣어줘야 되거든요. 배상금은 판결이 났으니까

이 사항은 90년도에 사업이 공사가 끝난 사업인데 여기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요청을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시비로 투입할 때는 시정책적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종결되어 가지고 마무리된 중에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전부다 구비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금사동 이것은 금년 1월달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작년 본예산 에서도 이것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 1월달에 이 세 필지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승소판결이 나므로 인해 가지고 이 배상은 90년 공사 끝났는데 이 세 사람이 본인들로 봐서는 3년 내지는 4년 동안을 지금 사유재산 처분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진정도 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진정도 하고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돈 안 준다고 고함도 지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소송이 끝났어요?

최종확정 판결이 금년 1월달입니다.

금년 1월달에 끝났으면 아직까지 몇 개월 안됐네.

그런데 왜 그 사업이 종결이 됐다고 하노. 나는 종결이 안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포괄보조사업으로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20m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저희들이 그것말고 그것은 구비로 하고 다른 20m 이상 도로를 갖다가 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본 예산할 때는 시비 안 줘서 못한다고 130m 그것을 안하고 빼놓고 다니지도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와서 종결됐다고 하고 자꾸 말이 작년에 말 다르고 올해 말 다르니까 신경질 나는 거라.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서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마 안되는 것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려고 도시국장님하고 예산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한 것은 소송 끝나는 것 보지도 않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130m 추가부분 말입니다.

이 배상금액은 90년대 책정된 배상금액하고 지금하고 액수는 같은 액수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 93년도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는 충분한 배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낮다든가 이래서 자기들이 그런식으로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 문제가 돼 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송사에 의해서 못한 것인데 지금 이제 90년도는 이렇게 배상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비를 줬으면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배상금 그런 것을 우리가 예시해 놓고 송사를 기다리는 그런 제도는 안됩니까.

이것은. 지금 채무자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탁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로 공사를 하고 나서 보상이 다 안될 때는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채무자가 확정이 됐을 때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재무자가 어느 사람이 될지 아파트에서 사람이 될지 이 사람이 될지 채무자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을 할 공탁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누구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은 완전히 배상받을 사람은 확정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0m 남은 것을 20m 이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총예산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하면 얼마나 됩니까?

1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청을 갔다가 미련을 대고 자꾸 이랬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13억 받는 것을 갖다가 본청에 한번 밀어부쳐 보고 또는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올려 보고 그래 가지고 어느쪽이든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말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부친다 말만하면 안 돼지. 국장님 13억 받을 것 약속하고 이거 통과해 주세요. 좌우간 13억이나 받도록 해주세요.

94페이지 맨 마지막에 현재 위치도 다섯개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이 보행자 현재 위치도 말입니까? 현재 구청앞에 입구에 설치해 놓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했는데 예산은 없고 해가지고 자난번에 600만원 해가지고 1회 추경때에 2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업체가 홍보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섯개를 해놨습니다. 3개를 더 무상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래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이 10개 정도 더 해야 간선도로만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관계상 지금 다섯개 줄어 가지고 다섯개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개 나머지는 할 계획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장소는 여기 중앙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림을 못 봐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금정구 전체를 다 그려놓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표해놓은 것입니까?

금정구 전체는 다 못 그리구요 부분적으로 구청을 위주로 하면은 구청 주변에 주요한 시설물을 적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주변에 길을 따라서 유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전부다 똑같지는 않네요? 제 생각은 금정구 전체를 그려놓고 한 군데 표를 하면 전체 밑그림은 똑같고 점만 다른데 찍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보다 보니까.

안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면 자체가 작아져 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정구 전체를 넣으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청앞에 그리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위에 남산동 정도로 하고 밑에 부곡동 일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크게 잘라서 몇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같은 그림을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설치 지점이 중앙이 됩니다.

언제나 현재 위치가 가운데가 되네요. 그러면 그림이 전부다 달라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은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정표 관계 이런 것도 사실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도시고속도로 입구 도시고속도로 이래 놔놓고 그것을 좀 다음 보수나 여러가지 때에 조금 외부사람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정표 관계는 도로표지판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하나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것도 건의할 것은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 들여가지고 한 사항 어느 지역에 가면 참 야간에 잘 되어 있어요. 경북지역에 가면 몇 번 이래 가지고 큼직하게 해놨다구요.

우리가 도로과에서 보수예산이 내려와서 고칠려고 보면 도시공간이 너무 좁아서 크게 해놓으면 가리는 것도 많고 제한된 면적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방문의 해 이래가지고 한자도 넣고 영어도 넣고 한글도 넣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넣으면 보이지도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도로과에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달라 이래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차차 개선되어서 내려오면 간판을 위치를 옮겨서 공간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 지시대로 따라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같은 것도 상당히 너무 소홀하게 해서 갖다 붙인다. 정말로 있어야 되는 위치에 안 있고 그런 것을 많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회동동에서 철마 가는 도로 이번에 시설비 설계비만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마쳐집니까?

이것은 잔여예산 3억을 가지고 공사예산 잡힌것은 도로사업소 고개너머 500m 정도 갑니다. 거기서 1.8㎞는 아직 예산이 안잡혀 있고 철마간은 386m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잔여구간 450m 설계 안된 구간 2억 지금 용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계속 이번 본예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완공도 안되고 또 95년도 96년도 자꾸 넘어갑니까?

지금 그것을 완공시키자면 1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요구해보면 연차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네요. 이것 2,000년도에도 갈런지.

이것이 지금 회동 철마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수원지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인심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일부 예산이 좀 들어와 가지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일부 십몇 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올해 지금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3억을 넣었느냐 하면 이 공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안되니까 3억이라도 넣고 하자했는데 이번에 2억 이것도 제일 위에 산꼭대기 구간은 계획선이 없습니다. 계획선도 없고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에서는 저것을 갖다가 올라오는 구베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 절취를 해가지고 넘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설치를 안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이것을 경상남도는 다 올라와 가니까 우리도 같이 개통돼야지. 어느 구간에는 돈을 다 들여놓고 옆에는 안해가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끝내면 12월 내년 1월 정도되면 완전히 계획선이 확정되고 하면 거기에 돈을 뽑아 가지고 경상남도의 거기 다됐으니까 우리도 다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늦어도 내년 아니면 96년까지는 다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 급합니까?

그래 급한 것보다는 철마하고 정관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130억이라는 그 자리 그 1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하는 그렇게 급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오히려 그런 돈이라면 구서 1, 2동에 산복도로 저게 지금 20억씩 내려온다는 예정인데 130억씩 시에서 예상한다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부산시가 급해서라기 보다도 기장 철마 저쪽에 수원 보호구역에 그 사람들이 하도 못살겠다고 하면 이걸 본청의 수도국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른것 질의하실 위원님.

9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부곡4동 협성아파트 도로변 아닙니까? 저기 어디가 매입한 것입니까? 땅을 매입하는 돈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예산 잡을 때 감정을 안해보고 잡았는데 실지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로 보상 다됐습니까?

지금 협성아파트 앞으로 온천역 서쪽 정문에서 부라더미싱 밑쪽에 하고 그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기는 골목길이 2m 3m 이정도 내놓고 전부 보상을 해가지고 관통시키는 계획선 도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부곡4동 협성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에 말이죠. 지금 현재 고려다방에서 밑에 협성아파트 있는 도로변 그것이죠. 다 그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온천역까지 도로 박스 놓고 거기서 시설하는 엘리미늄척부는 전부를 모아가지고 온천천을 계획도로 협성아파트 옆을 철거해가지고 도로 내가지고 박스를 해가지고 온천천을 뚫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장 안된 그 도로가 보상 안됐다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온천장 일대 부곡동 일대 상당히 여기가 평당에 4∼500만원 안가겠나 그래 봤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때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280만원씩 이래 나옵디다. 그래 온천장 일대는 상업지역인데 일부 빠진 지역도 있지만도 우리가 보는 것하고 감정평가사가 보는 것하고 바로 그 차액이 우리가 공사는 지금 안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감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통보하고 이것을 찾아가라 이래하는데 지금 한 20몇 세대가 지금 안 찾아가고 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보상비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이 돈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런데 처음에 측정할때는 그 현지 평수 얼마 상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예.

보상비 차이가 많네.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일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 주택가거든요.

270, 280만원.

거기 300, 350 되는데 어째 감정만 270 나왔습니까? 이의 안답디까? 그 동네에서 (장내 소란)

중재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중재위에서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올라 가더라도 우리가 일부 예산을 남겨 놨으니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보통 중재위 올라가서 이 근래에 와서는 상승되는 게 5% 3% 10% 미만입니다. 그래되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많게는 못합니다. 그래 안되면 우리는 바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7페이지 시설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정경찰서 주변 하수도 보도정비공사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인터체인지 생기는 계획과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지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지하도하고는 무관한데 지금 보면 이게 옛날 도로 닦아 놓은게 옆에 측구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직수정 해가지고 휴무관 보도의 300m 묻어놨는데 가로수 뿌리가 엉켜 가지고 지금 물이 잘 안통하고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물이 안빠지고 지금 구청 주변의 경찰서 주변이니까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청장님도 맨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도도 그렇고 가로수 식수대도 정비 안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1억5천 올려놨길래 1억 정도로 마무리 하라해서

앞으로 단기적인 세부 발전계획서에 보니까 지하도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50m 뚫어놓은 이것은 연차계획 끝나버리고 저쪽에는 다 확정된 부분이 또 구청앞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렇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여기 하나의 금정구는 중심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들어오는 입구고 하니까 깨끗하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이것도 건물하고 현물 보상비는 전부 이주 대책비하고 이것은 전부다 그걸로서 나갑니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보상비로 나갑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로 전부다 한 번 도면 보고 대강 슬라브로 이래 했는데 슬래트집도 있고 여러가지 보상가격이 얼마 안나가고 그렇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 노포동 관계 지하수 개발하고 두구동 관내 지하수 개발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구간에는 상수도 파이프도 충분안하고 개인별로 보면 임석부락인데도 두구동은 여기 지금 저번에도 소방차가 급수 배달을 하고 이런 지역인데 상수도가 이번 가뭄에 고갈 돼가지고 문제가 된 지점입니다. 그래 이것하고 노포동에 시수도가 엊그제 간선 도로변에 있고 위에 꼭대기에 거기는 간이 상수도가 지금 말라가지고 지하수를 더 뚫어가지고 물을 확보한다 이래서 올해 3,000만원씩 올렸는데 2,500만원이

그런데 지하수 개발할 적에 업자하고 기본원칙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한 150에서 200m 정도 내려가면 박스 만들고 모터 달고 기본시설이 한 3,000만원 정도됩니다. 되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200m까지 내려가면 주민 부담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면 식수로 이용하죠. 그런데 이것을 파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물이 나오되 우리가 식수로 할려면 38가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합법적으로 되야만이 지불됩니까? 만약 물이 나왔더라도 식수용으로 사용 못할 때는 지불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지하수 두 군데는 지금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수위가 달라가지고 더 파는 구역이니가 더 내려가니까 지금 수질 관계보다는 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걸 30몇 가지를 다 통과해가 미리 시추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추하니 시추돈이나 이 돈이나 맞먹으니까 뚫어 가지고 우선 응급대책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어떤게 기본이 되어 있다고요. 노포동 두구동 기본이 지금 기본은 몇 미터 내려갔습니까?

이것은 일부 상수도를 지하수는 옛날에 안까지는 안내려가고 임석부락이나 뭐 토사층까지만 내려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 상수도를 모아 가지고 집소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번 가뭄에 이게 말라가지고 80%밖에 안되는

그런데 지금 기본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수질 검사를 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고 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지하수 물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내가 구청에서 각 지하수 있는 사람은 수질 검사를 앞으로 할거니까 등록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통해서 아마 집집이 배부가 됐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지하수 개발을 뚫었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수질 검사는 어디 하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지금 일단 이것을 뚫어가지고 이게 180에서 150m 깊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실 암반층을 뚫고 가는 것이 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 수질이 나쁜 그런 것은 아니고 99%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에 설치를 하면서 잘못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옆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몇 년 있으면 물을 못 먹게 되고 이런데 일단 저희들이 파가지고 그 물에 대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처음에 뚫으면 그런데 그게 몇 번 관리를 못해 가지고 몇 년 후에 가서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뚫어 가지고 즉시 이 물은 못 먹는다 판정이 나오면 못 먹습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돈 2,500만원 들여가지고 먹도 못할 물을 그렇다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150m 180m 더 파게 되면 보통 암층을 갖다가 40m 50m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물 자체는 특별히 나쁜 물은 아닌거 아니냐

여기서 아직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실건데 그 38가지를 검사를 하는 규정을 내가 봤는데 전부 하나하나 다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믿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뚫어가지고는 거의 확정되는 율이 많은데 시추공을 케이싱쪽으로 직배수가 들어가서 오염되는 수가 많은데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흙부분 암반층까지는 케이싱을 박아서 거기 글라우딩을 해가지고 암반이상은 오염수가 안들어가도록 그래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조금 전에 두구동에 임석부락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석부락에 시수도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석부락이 시수도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위쪽에 아마 한 집이 많이 드는데는 땡겨갈려면 160만원 되고 촌지역이고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아마 건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들어갔을 때 그 부락에 대해서 몇 전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수도 넣을 때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수도가 활용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싸게 치일 때는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고 싶은거라 그러니까 구청 너거가 다 해가지고 주라 자기들 싸게 치이니까 너무 요구할 수가 안 있느냐 그러면 두구동이 하나 예가 되어가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변두리 부분은 고지대 장전동 같은데도 수압이 딸려가지고 자연수로서 못 가는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건의도 구청에 하고 있는줄

그래서 지금 수도를 갖다가 구민들이 다 불신을 하지만 너도 나도 각 동마저 너도나도 다 부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도를 넣어라 수도를 넣으라고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구동이 아니고 노포동인데 노포동에서 양산천 올라가는 도로변에 거기에 사실상 수도가 잘 안올라갑니다. 고지대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자린데 거기에 지하수를 판다고 그렇습니다. 다른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도가 지하수를 파는데 이거 1,500만원짜리 있고 2,500만원짜리 있고 이래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구서 어린이 거기는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 여기는 2,500만원 잡혀져 있고 이래서 어째서 2,500만원 잡혀있는데 있고 1,500만원 잡혀있는데 있느냐 그게 기준이 어떤 기준을 해서 잡혀졌나 이게 좀

우리가 1,500만원짜리 시추공 그것만 파고 케이싱하고 글라우딩은 부대시설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죠. 우리는 3,000만원 정도면 완전히 케이싱 박아서 그 주위에 글라우딩이라고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안들어가도록 완전한 시설을 한다. 이런.

정리를 하십시다.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동마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지금 더 부탁 말씀이 아니고 하나 물어보는데 구청에 지하수 하나 있죠. 이게 시험이 이번에 돼가지고 불합격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몇 개소 해가지고 몇 개소 불합격됐다고 참모진에서 그래는 알고 있는데 어느게 합격됐다고 각과에 통보 온 사실은 없습니다.

불합격된 서류를 한 번 봤거든요. 적합 부적합 이래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다섯 번 하면 두 번은 적합나오고 세 번은 부적합 나온다 똑같은 물은 똑같이 받는데 물론 떠간 사람의 관리부족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사항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집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시험소에 시험을 할 때 사실 그게 기구 자체에 뜨는 기구 자체라든지 뜨면서 소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시험하는 사람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보통 그런 관계는 뭐냐하면 대장균만 관계가 있지 그 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100이하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110이라든지 95라든지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시험을 여러번 한 모양인데 결과가 나온 것이 대장균이 너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한 것이 시험기구의 운반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적으로 57페이지 건강국토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는 동안에 한 가지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하수개발이라는 것은 범국민적인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하수 개발은 많이 뚫어가지고 참으로 국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 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두구동 관내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이 뒤에 다 있습니다.

두구동에는 식수가 지금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쓸 수가 없는데 그걸 내가 꼭 한번 묻고 싶은데

오륜정수장 개통전에는 안 나오는데가 많은데 임석은 아마 소방차로 급수하고 한창 가물 때 그때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청장 예비비로 팔려고 하다가 비가 80㎜인가 내려가지고 중단했다가 예비비 쓸 명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 답사를 직접 가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상세한 것을 알고 그래서 계획을 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건 하수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가 봤습니다.

57페이지 서동하고 명륜동간 도로개설 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작업도 시작 안하고 보상도 다 못했는데 공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돈이 2억5,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2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2억5,000만원 가지고 발주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우선 5억을 더 얹어서 7억 정도 넘게 해서 발주시킬려고 추경에 얹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5억이고 2억 가지고 발주가 시작하더라도 7억 가지고 그 경사로를 1차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 할려면 12억 내지 13억 정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정 3억이고 3억을 당초 본예산 에 상정을 하지 말든지 3억 가지고 발주가 안되는걸 지금 와서 착공도 안하고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5억을 증액하고, 지금 9월달인데 연내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연내는 발주시킬 예정으로 실시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장께 물어보니까 5억만 있으면 다음 10월달에 착공된다고 말씀했는데 국장님 사실 7억 가지고 10월달에 입찰봐서 10월달에 착공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93년도 본예산에 들은 것이 아니고 93년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억인가 얼마를 하고 올해 본 예산에 10억인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한 것이 전면 보상을 합니다. 지금 전 구간 보상하고 남은 돈이 우리는 원래 공사는 처음에는 별로 안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상만 할려고 했는데 보상하고 남는 돈이 2억5,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을 했는데 2억5,000만원 가지고 발주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올해 5억을 더 투입해 가지고 7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발주시키자 그래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7억5,000만원 정도 쓰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더 책정해서 내년도에 되는대로 해 나가고 이런식으로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개설 할라고 하면 동래구도 여기 개입되어 있는데.

예. 우리 진행되는 사업을 수시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동래구는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계획은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같이 들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계획선을 넣었습니다. 협의회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계획선을 넣어가지고 동래구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는 같이 들어가 있고 예산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책정됐으니까 동래구에 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고있으니까 해마다 동래구는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공사기준이 동래구에서, 어느 정도 금정구에서 공사가 돼 나오면 자기들도 책정을 해서 하겠다 이래 되어있어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올 12월달에 예산할 때 동래구에서도 연락하겠습니다. 공문을 해서 자기네들도 책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면

1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서동 도서관에서 서4동간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900m 1억5,000만원인데 공사할 부분 약도를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하수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어느 선까지 기준은 있는데 이 선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도 그렇지만 여기도 상당한 침수지역입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담당국장하고 몇 분하고 한 번 현장을 가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간나는 대로.

오늘 한 번 가 봅시다. 다했고 하니까 잠시 갔다 올 수 있다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변경을 하자는 것입니까? 추가를 하자는 겁니까?

변경을 하든지 안그러면 추가로 예산은 더 없을 거고 일단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아요.

사업자체가 계획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든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든가 하면 우리가 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의 변경선이라든가 추가예산이 든다든가 하면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명년도 본 예산에 올리면 되니까 그걸 그래하시고

주위원님 말씀은 약간의 변경선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설계변경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공할 때 설계할 때 지금 이 골목에서 일부 이 골목하고 일부 이 골목 추가를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소통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1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 945만원인데 추가된 것이 917만원 되거든요. 거의 본예산에 맞먹는 추가증이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를 직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지서가 안나갑니다만 직납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분씩 모아가지고 고지서를 우송합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안 낼 때는 독촉장이 나가는데 일반 우편은 과태료 고지서는 지금 현재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이 됐다느니 안됐다느니 논란의 소지가 많고 항의가 많아서 독촉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등기로 부쳐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줄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과태료는 자체적으로 수납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년도에는 55%정도 됩니다. 과년도는 전화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60%이상 됩니다.

교통위반으로 전화압류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교통지역과에서, 동래구에서 그걸 처음 해가지고 각 구청에 파급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게 위법이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던데

그게 있으면 그간의 항의도 많고, 전화국에서도 가급적이면 확실한 것만 해달라는 통보가 오게 하는데 큰일 안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심사내용을 토대로 최종 수정부분은 잠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방금 간사 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가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