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제34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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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 간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본 조사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헤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것은 본 조사특위가 지난번 사업주최와 그에 해당되는 증인출석요구 했을 때 오세욱 증인과 박정구 증인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박정구 증인은 출석하지 않고 오세욱 증인과 그에 관계되는 사업주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정구 증인에 관해서는 차기2차 특별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출석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오늘 증인을 출석한 오세욱 증인 외에 상황을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업주최자가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 과연 현재 금호건설 측의 부사장으로 있는 이두호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당초에 박정구 증인과 오세욱 증인을 채택하기로 당 특위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현실적으로 이두호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이두호 부사장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방금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세욱 증인께서는 이두호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어떤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정구 부회장하고 저하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내부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운수지점의 공동대표 이사로 있습니다. 박정구 대표이사나 저나 동등 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호 부사장의 증인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터미널 건설했을 때부터 이두호 부사장을 보좌로 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진행시켰던 나종문 부장도 있습니다. 이분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저희들이 사전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나종문 부장은 증인으로서 자격요건이 부족하다 해서 채택을 안하기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이두호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관련한질의증언의건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 건축에 관련한 질의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오세욱 증인과 이두호 증인은 미리 배부된 법정양식의 선서양식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신 후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4년 9월 12일 위 선서자 오세욱 등 이두호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해 가지고 의사과 직원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욱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상황보고 및 그에 따른 총체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금호건설사장 오세욱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여념이 없으시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차제에 저희들 광천터미널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오늘 제가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그 동안 광천터미널에 대한 의문난 부분 또 저희들에게 주신 질의에 대한 6개 부분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외의 부분은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터미널 건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두호 부사장을 통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선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6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면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오세욱 증인이 답변을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오세욱 증인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터미널 개발배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외버스 고용터미널이 광주시 대인동 7-1번지에 소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증흥동에 광주고속터미널 신안동에 종합고속터미널 3개소가 전부 도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과 매연 터미널 교통혼잡은 물론이려니와 광주의 이미지를 극화시키는데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오너드라이버의 급속한 증가로 매일매일 차량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체증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태였습니다. 협소한 터미널 부지면적으로 출차, 발차의 어려움이 있어서 정차된 상태에서 운행소요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기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차가 광주에 도착해서도 터미널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를 맴돌고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협소해 가지고 나날이 증가하는 고객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터미널은 시외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광주시민들 특히 전남도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터미널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단독으로 터미널을 옮길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주시와 이야기를 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장

네. 김영창 위원님

영창

김영창위원

증인께서 서면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명료하게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하게 주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김영창 위원께서 아마 이런뜻인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관해서는 이두호 당시 추진위원장에게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세욱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터미널 이전 이전개설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의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드리고 도심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또 소음공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 광천동 49-1부지로 터미널을 이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양해한대로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뭔가를 얻어내야겠다는 충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세욱 증인에게는 김규수 위원께서 간단한 상호문제, 현재 법적인 문제만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귀측에서 쓰고있는 상호가 7, 8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호를 알기 위해 등기부등본, 사업자 번호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관계도 문제려니와 대표이사가 확실한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89년도 광주고속회장이 누구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광주고속에서 회장제도가 없었고 '89년도에는 대표이사가 박병구 씨였습니다.

김규수위원

그러면 '89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식회사 금호건설 종전에는 주식회사 광주고속 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날 광주고속이라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쟁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안 광주란 상호를 써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마는 광주란 지방이름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눈물을 머금고 금호건설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호건설 금호고속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법인은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운수지점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금호건설은 박명구 씨, 오세 씨, 이승하 씨, 유석조 씨 네 사람 공동해표로 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광주고속운수지점에 소속 되 있는 것입니다.

김규수위원

그러면 사업자 번호는 누구 앞으로 되 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건 제가 못 챙겨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등기부등본 이나 납세번호 다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규수위원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두호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인은 현재 금호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네.

춘기

홍춘기위원

좋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계획에 들어갈때는 지하차도 계획이 1,900㎡, 길이 355m, 폭 7.5m, 높이 4.85m로 계획 되 있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런데 93년 12월 27일 공사계획 변경시 폐쇄가 되고 사업자부담으로 천변좌로 광천2교에서 광천3교 사이 확장도로를 개설하기로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변경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지하차도가 폐쇄 변경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터미널 북쪽에 80m각로가 있는데 각도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터미널로 지하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차도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됐는데 이유는 첫번째 80m각도는 공도 입니다. 터미널이 공익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터미널 전용지하도로를 공동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익보다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지않냐 그리고 앞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그 구간이 광주 지하철 계획하고 그 밑에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터미널을 완료했을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도로로 이전했을 때는 그 공로를 다시 메우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도 시설물은 영원한 시설물이 아니고 한시저기인 시설물로 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위 공도를 공용정류장에 지하도를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내무부감사에서 광주시에 지적이 되가지고 당해 공무원들이 내무부에 몇 차례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지하보도를 없애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지하차도를 없애게된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최초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영원한 시설이 되야할텐데 터미널을 옮기면 다시 복구하도록 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조건을 부여했죠?

춘기

홍춘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철거한다면 낭비성이 아니가 최초 입안과정이 잘못되고 허가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무부 감사에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전반적인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초계획이 내무부 감사에 지적될 수밖에 없게 입안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가 터미널에 나가는 차는 다른데로 나가고 들어가는 차도 80m각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S자형으로 들어가고 나간차가 맞물린다면 혼잡을 주지 않겠냐 생각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차는 지라보도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다른데로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영향평가 위원은 지하차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도 상에 흉물이지 않냐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뭣 때문에 돈을 들이느냐 차라리 십자로에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광천 2교에서 3교까지 늘려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장기적 안목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여서 의구심이 간다는 말이거든요. 증인께서는 지하차도를 개설했을 때 종합버스터미널 내에서 교통문제가 원만하게 효과를 노릴수도 있다는 생각이드는데 증인께서는 지하차도를 영구적으로 했을 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내 최고국책기관인 교통부산하 교통개발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지하차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무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광주시에서 받아들여졌죠.

춘기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건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50만 서구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양심을 따라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짓 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천동 터미널 건물관련으로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93년 12월 27일까지 3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지하3층, 지상33층, 지상8층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교통영향평가 위원 심의결과가 천변좌로 광천2교에서 광천3교간에 길이 650m, 폭 12m에 도로를 사업자 부담으로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도로를 개설하라는 강제조항을 붙여 가지고 2개 층 증축에 대한 허가조건을 제시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맞습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12월 31일 완공되도록 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귀 회사측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설계마져도 안 끝나있고 도로 착공은 물론 이고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연말까지 준공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현재 9월인데 연말까지 준공검사가 어렵게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달말에 시설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 도로상에 남의 땅이 80평이 있는데 이 문제는 무한이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토지보상문제를 위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행정행위는 광주시가 맡아서 그 존건하에서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채원

서채원위원

증인께서 80평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10필지 중 86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부담스러워서 땅주인과 귀 회사측광의 협상이 안 되고 무려 9개월 동안 공사를 미뤄왔다는 귀측에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위 금호그룹은 이 지역의 대표적 대그룹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발전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잇는데 사유지 86평의 보상관계로 그 땅 주인의 기대치가 너무 커서 보상을 못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120만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터미널 주위 교통사정이 어느 정도인가는 증인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지옥입니다. 터미널이 생겨서 유동인구가 증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광주시민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기업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성으로 보나 사회기여도로 보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적으로 증인께서 이런 것은 잘못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방금 서채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두로 등인에 답변에 의한다면 마치 도로개설 지연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광주시민들이 무한대로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심리 때문에 행정조치로 수용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황, 관계공무원들의 상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고 금호건설 쪽에서 이제서야 그것도 9월에 들어서야 설계에 들어갔다고 들었음에도 증인은 서구의회를 서구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방금 이두호 증인이 증언하는 가운데 서채원 위원님의 뜻을 100%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가운데 중간 과정 자체를 빼먹은 것 같애요. 그 부분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오세욱 증인이 보충을 해 가지고 끝나면 바로 서채원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서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고통영향평가 하고 대체시설로서 교통 편익시설을 해야된다고 광주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개설할려고 보니까 어떤 난관에 봉착했냐면 이두호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사유지가 10필지에 86평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유지 수용을 광주시가 해줘 가지고 길이 650미터에다가 노폭 6m짜리를 12m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다가 광주시가 나중에 그건 사업자부담 이니까 사업자가 땅도 수용을 해 가지고 그걸 개설을 해야된다고 이야기 됐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해석을 받아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수용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4-5개월 걸려 버렸어요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설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사무소에 설계 의뢰했는데 9월말 아니면 10월초에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는 시작하겠고 단 아까 이두호 증인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땅 소유자가 거금을 이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건 광주시가 취득을 해달라는 얘기 였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됐습니다. 벌써 사업주체 내에서도 이두호 증인이 하는 얘기하고 오세욱 증인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상으로 봤을 땨 광주고속 측에서 당연히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되도록 이면 94년 12월 31일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 1차 적인 원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설과장께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답변도 도저히 94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데 동조합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불가능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공사가 연기된다는 얘긴데 제가볼 때는 광주고속이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했다할지라도 시청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오세욱 증인이 도로개설유지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몇 개월이 걸렸다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통영향평가가 93년 1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됐기 때문에 12월 달이라는 한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달내에 그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94년 1월 1일부터 4-5개월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금호건설이 시민들을 행각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94년 12월 31일까지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제가 봤을 때는 내년 5-6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방법을 직영으로 하시겠습니까 수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토지매입은 협의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으로 인해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겠다 싶으면 토지에 대해서 시에 위탁개설을 요구할 겁니다. 두번째 직영으로 할 것이냐는…

채원

서채원위원

됐습니다. 수탁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관에서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될 것이고 협의 매수를 하게되면 금호에서 직영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땅 소유자와 협의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수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5-6월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증인이 답변하셨는데 아무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가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의 한없는 사람속에서 오늘의 금호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남 도민과 광주시민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타까운 현실로만 나타날 것입니다. 귀 회사측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 하면서 도로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이두호 증인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증된 부분이 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장헌일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종합버스터미널 상가 특별위원회의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오세욱 증인이 말한 내용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증인이 발언을 한 보충설명 내용 중에 이두로 증인이 발언한 내용에서 중간과정이 빠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요. 뭐냐면 법적 해석이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다보니까 6개월이 지났다는 것과 10필지 86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거금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서 늦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5-6월 준공예정이다라는 논리를 펴셨는데 오세욱 증인께서는 장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광천 2-3교로 가는 도로개설을 왜 귀 회사가 해야되는 줄 알아요? 왜 그걸 시에 전가시켜 가지고 한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금호가 그렇게 힘이 있어 가지고 자꾸 시에다가 사유지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하차도가 폐쇄되니까 그 대처 안으로 광천2교에서 3교까지 도로개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 건 개설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금호가 해야된다는 거예요. 도로개설은 금호가 해야 됩니까? 시가 해야됩니까? 금호가 해야되겠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장헌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는 지금까지 금호가 어떻게 하면 하지를 않고 시에 전가시킬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토지수용에 관려한 토지매입을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짚고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가 지금도 반성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하고 잘해 보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교묘하게 시에다 전가 시키는게 말이 안돼요. 제가 그 근거를 댈랍니다. 귀 회사에서는 이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에 도로개설 촉구를 한적이있어요. 그때 오세욱 증인 본인이 그것을 우리가 하지말고 시에서 하도록 해 보자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도로개설 자체를 시에서 하라고요?

장헌일위원

도로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건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해 주라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석차이에서 우리는 시가 모든 토지를 수용해 주면 도로개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오락가락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받고나서 액션을 안 취한것이 아니고 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94년 2월 1일날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완료해놨습니다.

장헌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귀 회사에서 2월 1일날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유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은 금호가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제가 그런 부분을 해박하게 몰라 가지고 견해차이가 생겼다고 사전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서로 의견차이가 4개월 이상이 걸렸다…

장헌일위원

증인께서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엘리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것은 시에서 교육을 잘못시켰는가 금호가 공부를 안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하고 금호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라고 12월 31일까지 완공시키기로 인가조건에 나와있는데 떳떳하게 5-6개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시가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바로 작업착수에 들어가야죠. 계속해라 안된다 하다보니까 법이 맞는지 틀리는 것도 모르고 6개월이 걸려 버렸어요. 금호가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하차도대신 도로개설을 해야되는데도 그것을 지연시키고 그 책임을 시에 전가하는 것은 금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과거의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지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금호의 도덕성을 지적하시는데 물론 생각 나름이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역발전이나 지역을 위해서 부도덕한 행동은 안 하겠다…

장헌일위원

사장님정도 되는 지위에 계시고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법적인 해석을 잘 몰라서 6개월 걸렸다. 그리고 5-6월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전체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뒤에 질의순서 때 그 도덕성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방금말씀 드렸습니다만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사죄를 드리고 사유지 수용문제 부분은 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그 문제는 해소가 되어서 지난 7월 달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말 아니면 10월초에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총력집중해서 그 지역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중요한 것은 5-6월 준공책임성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가 큰그릇으로서 대범하고 선두적으로 앞질러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6층에서 8층으로 증축했을 때 교통량이 많아지리라 예상되므로 십자형 지하보도를 금호가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0m 광로하고 1차 순환도로가 마주치는 십자로 지하도는 지하보도 계획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아세아하고 송원학교가는 지하보도를 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장헌일위원

그 부분중에서 지하철이 지나가야 될 곳은 시하고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것은 원래 본 계획에서 광천2교는 연결 된 것으로 들었단 말 입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원래 80m 광로하고 1차 순환도로 교착점 십자로인데 거기는 지하보도 계획을 갖고 있는 아시아 쪽 송원학교 마주친데 그 십자로까지는 계획없고 단 터미널 80m광로 북쪽 아닙니까? 그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지하보도 설치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원학교 하고 아시아 쪽 십자로 그 문제는 우리회사 에서는 아직 계획한바가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계획한 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랴 본 육교가 없어져야 되죠? 지하보도가 만남의 광장으로 연결 돼 가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80m광로로 연결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구상 하는게 판매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십자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편리함과 동시에 교통혼잡을 막는 두 가지 목적에서 십자로 크로스에 설계하는 것으로 압니다. 송원쪽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분도 바로 만남의 광장하고 그 쪽 거리하고 250m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만남의 광장쪽으로 지하보도를 연결해 버리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그 예산에 조금 보태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 송원고를 중심으로 하는 교차로를 이용하면 어차피 만남의 광장도 연결돼요. 거기는 2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니기에도 불편이 없습니다. 800m광로는 신호등을 건너야되기에 불편합니다. 또 거기가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통학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왕이면 아시아 쪽에 있는 사거리 크로스로 되어 있는 똑 같은 지하보도를 만들어 주시면 금호가 말로만 금호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는 금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터미널 주변 지하상가 계획이 저쪽 순환도로 삼익맨션쪽에서 1차 순환도로 삼익맨션 쪽에서 1차 순환도로로 와 가지고 80m광로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시설이 상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80m광로를 만남의 광장에서 아시아 송원쪽 십자로까지 확산해주면 어떻겠냐고 시에다 제의들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원래 금호에서 하기로 했다가 손익 계산을 따져 판매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하상가에 대한 타당성이 금호는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상가를 들어 올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금호가 관심을 갖다가 취소한 사항인데 금호가 취소할 정도면 다른 회사 안 들어옵니다. 금호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익이 되면 진즉상가로 들어가는데 금호가 손을 안댄 것을 다른 회사가 손대겠어요? 다행히 지하상가를 조성할려는 회사가 나타나면 시와 협조하고 우리의회도 건의문을 내서 하겠습니다마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호가 원래 거기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계획하고 로비 했고 2개 층 올라가니까 예산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본 계획을 했으니까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검토 헤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터미널 입방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때 설계를 17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조기수위원

본 위원은 금호 엔지니어링, 중앙영향평가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희석이 돼 가는 것이 역력하다고 봅니다. 1990년 8월 20일 착공시에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무부서인 교통과 기획실에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부에서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 말을 얘기해보면 지하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론지적을 감사에 연결시켜 이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대다수 광주시민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대한민국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권위있는 거기서 연구검토결과 그런 레포트가 나왔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80m광로의 2차선 용량잠식으로 과다한 공사비에 비해서 건설효과가 적다 2천년대에 철거돼야 할 일시적인 시설물을 가지고 그와 같이 공용정류장 전용도로를 공도인 80m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실은 내무부감사에서 광주시 운수과 관계공무원들이 상당기간 혼줄이 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내무부까지 가서 설득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무부에서 완강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깊게 연구한 결과 그 보다는 광천교를 놓고 십자로에다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광주시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기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서울, 부산 지하전철을 봤습니다. 방금 차후 지하철 건설 장애요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는 80m입니다. 여기에 지하차도도 건설되고 지하보도도 건설될 수 있도록 저도 기술적인 자문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물론증인은 우리나라 권위있고 실력있는 기관의 영향평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이지 않느냐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지하철을 기술적으로 풀어 보세요? 80m광로에 지하차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번째는 지하차도를 차후에 폐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터미널 블럭은 상업지역이 들어서면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하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지하전철이 들어가고 위로 지하차도가 들어가고 지하보도가 들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러겠습니다 마는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을 핑계삼았고 또 상업지역이 되면 교통체증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풀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조기수 위원님! 그 문제는 증인 의회사 측에서는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무부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진정해서 건의하든지 광주시에 또 다른 협조를 하든지 하고 오늘 증인여부가 과연 내무부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판단할 일이지 오늘 여기서 증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느냐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6층에서 8층을 증축하기 위해 중앙영향평가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 하면서 지하차도 폐쇄문제가 나왔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축을 하면 교통체증이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증축하게 되면 그런만큼 교통인구가 몰려드니까 역시 증가될 것은 사실이죠.

조기수위원

그런데 증축허가 조건과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삭제 됐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조기수위원

지하차도 건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광천2, 3교 천변도로간 확장조건이 나왔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렇습니다.

조기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방을 확장하여도 사거리 교통체증해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저는 십자로에 지하차도를 설치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수위원

교통영향평가가 그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금호고속 터미널 사업자를 위하여 탁상공론 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천변 제방을 확장하는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광천사거리에서 광천 이 거리로 교통체증이 몰려서 고가도로가 밀리는 지경입니다. 2만여 광천동 주민은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하루하루 짜증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때문에 고통지옥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천변 제방 확장이라는 고통체증해소 방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하차도 지하보도가 시행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금호대기업이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을 주무부서인 고통기획실에서 내무부장관, 교통부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지적받은 사항을 증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 문제는 우리가 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 교통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차, 2차, 3차 사업변경을 해 가면서 광주시민을 우롱이나 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윤추구에 맞춰가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지하보도도 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폐쇄하면서 천변좌로로 해도 거기는 제방통로기 때문에 지금이 나 같습니다. 천변으로 확장해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조기수 위원님! 천변 좌로를 개설하는 것이 지하차도 폐쇄이후 조건이기 때문에 …

조기수위원

위원장님! 왜 그런 조건이 대두 됐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10만 명을 보고 터미널이 운영됐으면 이런 설계변경도 안나왔으리라 봅니다. 지금 듣자하면 업자를 면키 위해서 이익추구를 위해서 금번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인가대로 시행안했기 때문에 광주시민이나 이용객 특히 광천동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인가난대로 실행하지 않고 고통수요에 밀려서 광천동으로 이사와서 6층에서 8층만 짓고 터미널 이익추구에 대한 사업만 하지 광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금껏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개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두호 증인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옮긴 후로 그 주변이나 광주시민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던 방안들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사업주측의 해소대책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터미널 개소할 때 1일 흡입인구를 10만 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광천동 정류장 대지가 3만 596평입니다. 그 중 직사각형으로 동서남북이 전부 도로가 개설 됐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유발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류장 땅을 2,652평 도로를 사용하도록 세트별을 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선데도 우리 땅입니다. 아시아 쪽 순환도로 쪽 5m, 8m까지 세트벽해서 도로로 내놓은 땅이 2,652평입니다.

조기수위원

지하보도는 언제쯤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하보도는 정류장에 우리가 합니다. 십자로에 있는 보도하고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는 보도는 우리 도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상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도로 착공할 때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게 됩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안되죠? 사거리는 지하상가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만남의 광장 앞 육교 앞은 아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거기는 지하상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지하상가는 폐쇄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지하보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하보도는 지하상가가 대형화, 광역화됨으로 해서 그 속에 지하보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상가를 형성할려면 지하보도는 필수적입니다. 상인들의 통로를 위해서 지하보도가 생깁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는 2천년 대에 지하차도를 해도 지장이 없고 지하차도는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제가 말씀올린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하상가가 있든지 지하 보도가 있든지 지하철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강남터미널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지하 30m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왜 지하전철을 할 때 내무부 교통부에서 문제제기를 했느냐 그겁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와 지하보도가 맞물려 있다고 했어요?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지하보도입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하보도는 분명히 지하상가가 생기면 같이 해야되는데 지하상가가 얼른 안됐을 때는 정류장업자인 우리가 시공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할겁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중앙 영항평가나 교통부나 내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보다는 본 위원이 주장한 것 지하상가 돼도 지하보도가 돼도 80m광로밑에는 지하전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조기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하전철을 핑계삼아 1, 2, 3차 사업변경해서 우리시민 만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병주 위원

병주

박병주위원

박병주 위원입니다. 93년 12월 27일날 변경허가가 인가난 것과 같이 도로 개설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와 금호고속기간에 핑퐁식으로 해서 지연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86평의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매수 못하고 9월 3일자에 비로소 서구청에다 수탁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사실이 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돈도 맡기지 않고 86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목하고 지연 시켰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필증을 받아야 할 텐데 또 연기되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해 가지고 시에 도로 기부체납 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터미널 공사의 모든 것을 준공해서 준공필증을 받을려면 내년1년도 연기하게 되겠죠? 연기신청 하겠지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광천도로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 안으로 준공을 끝내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안원균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최초 터미널 개장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내외번을 모시고 개관 테이프를 끊는 날이 며칠이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92년 6월 29일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월 10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날짜차이는 이래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에게 세권의 교통영향평가서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상3층, 지하1층 약 3만평에 관해서 광천종합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았을 때 90년 9월에 중앙기술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받은 사실이 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맞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때 설계내용이 현재 상가를 지을려면 8층과 버스입구 출구 쬭 전체를 합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지하차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92년 9월 28일 1차 설계변경 이전에 92년 8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허가를 듣자마자 1차 설계변경 했습니다. 상가를 지상6층으로 하는 설계변경 안을 냈죠.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교통개발연구원이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하차도 채택이 유효하게 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설계 변경은 94년 2월 24일 6층 상가를 8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광천2교하고 3교를 신설조항에 2차 교통영향평가서를 또 받았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이것을 작성했던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묘하게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표이사 오동권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지상3층, 지하1층 공용터미널로 교통영향평가 상에 계획을 세웠던 오동권이란 분이 93년 12월 27일 제출했던 것을 금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직을 옮겨 가지고 자기가 최초에 만들었던 것을 과감하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채택해놓고 자기가 폐지 시켰습니다. 광주고속은 92년 6월 29일 광천터미널을 개장하고 그 뒤로 차량이 눈에 보일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주변도로에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데 92년 광천터미널 개장을 했는데 현재 3만평 정도의 면적은 주된 목적이 터미널이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상가는 부수적이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94년 2월 24일 지하차도 폐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94년 9월 24일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개장되면서 당연히 잘됐든 잘못됐든 지하차도가 채택이 되야 합니다. 이 앞전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무슨말을 했냐면 광주시장의 고뇌에 찬 모습으로 광주시가 너무 교통지옥이 되다보니까 터미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다 짓기도 전에 일단 개장을 시켜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지하차도를 신설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설계도하고 뭐도 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시민들 여론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신설할려다 보니까 사업지가 과다하게 들고 또 2개 층을 증축하려는 것도 있고 해서 2차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89년 4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놓고도 하지 않는 이유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터미널을 92년 6월 29일 개장을 했는데 그때는 지하차도가 들어설 곳 일부에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0m각로인데 43m현재 쓰고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지하차도가 걸려 있는 쪽 일부가 보상을 안해 가지고 토지취득을 못하고 있었고 두번째 지하차도를 없애는 것은 중앙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광천교 도로를 개설하려고 냈습니다. 그 후로 대합실 이용객들의 이야기로 엄청나게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교통량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이 여기 과학적으로 붙어있고 현장검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 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그건 광주시에 책임성을 떠맡기도록 하면서 이건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에 개장하고 그후로 2차 설계 변경하면서 2개 층 증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얼마나 증가가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8층이 상가가 됨으로 해서 동시 주차대수가 1천 47대로 나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다면 판매시설 8층이 완공되면 그 시설로 인해서 모여들수 있는 차량은 약 5,000대 정도가 될거라고 보는데 현재 임시사용을 득해 가지고 2층 3층에 사무실로 입주 되 있는 곳에서 지하 주차장에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앞으로 늘어날 교통증가율은 심각합니다. 이곳 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창구 입니다. 이곳 터미널이 2천년 대를 대비했을 때 옮겨간다고 이랬을 때 방금 증인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2천년 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이곳에 교통유 발을 없앨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장기적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시민과 의회에 신뢰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사업 주체인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광천버스종합터미널 건은 관련 판매시설이라든지 시장을 종합했을 때 구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입석 올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곤란할 때는 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장을 비롯한 주무과장 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흐트리는 것보다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허락을 방도 발언을 하는 회의규칙을 지켜 가는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시 정각에 시작할려고 했던 회의가 잠시 정회됐던 것은 보다 더 소상히 일을 파악해서 광주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금호측의 증인출석 및 질의 답변 순서였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이 본 위원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관계공무원이 사전 양해없이 이석을 했을 때는 애당초 증인 선서했던 대로 의회차원의 의법 조치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주민과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시장개설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 4월 13일 시장개설 허가를 얻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소재지는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39번지의 110필지 신청인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운수지점 대표이사 박정구 대지면적 10만 795㎡ 건물면적은 29만 303.86㎡연 건축면적 99,761.82㎡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매장면적은 20만 450.17㎡ 용도는 운수시설과 판매시설 맞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맞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에 따른 당초설계상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산규모는 별도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가장 중요한 총 사업비 예산내역 자료준비가 안 되 있습니까? 그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설 일부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사업과 판매시설 사업비는 채산성이 맞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공익사업인데 공익 의무를 다할려면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아야 하는 운송사업 자체 개지고는 적자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그런 적자폭을 감수하면서 터미널 사업을 지속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업의 생리상 대단히 어려운점 입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거친 끝에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시장개설허가변경 신청은 하게되고 별무리 없이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상에 재반의 조치가 무리인 줄 알면서 관련기관에 협조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증인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초시장 개설 허가를 받었을 시 순수하데 시장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처음에는 시장으로 운영할 계획 하에서 모든 사업이 입안됐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목표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3차 변경 신청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91년 8월 24일 도시계획시설, 비 도시계획 시설로 시설자체를 변경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다는 의도하고 있는 백화점으로 개설 하기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런 조치를 취하고 91년 8월 24일 그에 따라서 1차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92년 6월 26일 2차 변경신청 93년 12월 16일 3차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 시장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면서 당초 허가시 지하1층, 지상3층에 비해서 지하3층, 지상 8층으로 그 규모를 대폭 늘려서 허가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하 1층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지상 2층부터 비 도시계획시설로 되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현재 지하3층, 지상8층으로까지 설계변경이 승인된 상태인데 당초 의도는 숨겨진채 시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춥니다. 그렇게 시장개설허가를 득한 후에 당초 가지고 있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종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차 적으로 91년 8월 24일 도시계획시설을 비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3차 변경 신청까지 득한 후에 시장을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으로 개설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한바가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처음에는 백화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차후에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상 2층 이상이 시장인데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문제이나 규모가 큰 문제는 변경할려고 하면 도시위원회 전체를 소집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상1층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영구히 안할 계획이므로 정류장의 대지가 3만 569평이니까 아래층까지는 전부 도시계획시설인 정류장 시설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만은 2층부터 비 도시계획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복도를 어떻게 한달지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도 도시계획 합법적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당초에는 시장 개설목적으로 했는데 그 후에 1층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백화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여건만 형성된다면 2층부터 서라도 시장이 아닌 백화점을 개설할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처음에는 백화점에 대해서 생각한바가 없었는데 시장허가 내 인가를 얻고 보니까 현재 시장 가지고는 이 엄청난 정류장의 운영 면에서 뒷받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아래층까지는 도시계획 그대로 놔두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괜찮치 않겠느냐…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당초 시장개설허가를 하면서 부터 시장이 아닌 백화점 개설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증인 얘기에 의하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판매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비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시켜 놨다고 그러셨는데 주식회사 금호에서는 시장개설허가 신청을 하시면서 시장 개설의 필요성자료를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있는데 제목만 시장 개설의 필요성일 뿐이지 안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화점을 개설 할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사에서 1991년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91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도소매업 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90년 현재 광주시 백화점수는 3개로 반경 500m이내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백화점 평균자본금은 약 5,000만원 전국평균 35억 평균 매장 면적은 3,768평방미터 전국 평균은 6,141평방미터로 전국 평균에 절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로는 상품의 다양화와 편익시설 및 문화시설마련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을 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시장이 아닌 백화점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금호에서는 광주가 유통시설의 영세성에서 탈피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고유의 노하우를 광주권에 전파함으로써 유통정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광주지역 유통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분을 내세워 백화점을 개설허가 신청을 내부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토는 귀사에서 최초에 시장개설허가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시장개설의 필요성에 역설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가 현재 백화점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야겠다는 점을 광주시에 낸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는 아직 승인 난 시장개설을 백화점으로 개설변경 신청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단계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최초의 시장개설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장개설의 필요성 내용 중에 시장의 필요성이 아닌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광주에 백화점이 필요하다고 그럴듯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는 왜 시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백화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유의 노하우를 광주권에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금호는 유통사업에 대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유의 노하우는 누가 가지고 있는 유통사업에 대한 고유의 노하우입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가 현재는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아직 안 냈습니다. 처음부터 백화점을 해야겠다고 하면 시간 소모 없이 백화점 기능으로 허가를 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허가 신청을 해사 내인가를 얻어 가지고 현재 건축이 준공하지 않고 준공에 가깝게 되어있는데 검토 해본결과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충족이 안 되겠기에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해서 정류장에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분야를 메우고 또 노선버스를 가지고 있는 목포나 여수 나주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터미널에 내려서 쇼핑하고 시내진입을 하지 않고 교통유발을 하지 않게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재는 백화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금호그룹에서는 순수한 여객분야사업만 가지고서는 채산성이 맞는 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판매시설이 불가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백화점을 할 의도였으면 처음부터 백화점 개설허가를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일단 허가를 얻어 놓고 봐야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토지 수용령 발동을 해야되는데 공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수용령 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없이 허가승인이 가능한 시장개설 허가를 득한 후 1차로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식계획시설로 분류하고 2차 설계변경 3차 변경 신청하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화점 개설의도는 확실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는가 아니면 사업을 해 나가다가 중간에 했는가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에 의하면 후에 백화점개설이 검토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백화점 개설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익시설인 시장을 백화점으로 업종 개설변경할려면 가증한 방법이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법적인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려면 배부 적으로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려고 대책을 세우셨으리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백화점개설 허가 변경이 가능하리 라도 판단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법의 위배는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귀사에서 검토한 자료에는 세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첫번째 1층 편익시설을 지하층으로 대처하고 1층 부분을 백화점으로 개설하는 방법 두번째는 그것이 안되면 1층 편익시설을 제외한 시장개설 허가 면적 축소변경하여 일부를 백화점으로 개설하는 방법 세번째 시장개설 허가면적 전체를 허가취소해서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으로 개설하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1층 부분을 백화점으로 개설하려면 1층 편익시설을 지하층으로 대체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의 강남터미널에는 정류장 안에 호텔이나 백화점이 허가가 나있고 부산 고속터미널에는 지하층부터 백화점으로 하게 합법적으로 나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로 드신 경우하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강제 매입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이 되어지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모두에 증인이 1층 도시계획시설은 영구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방금 김택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 서울이나 부산터미널 얘기를 했는데 무슨얘기 입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1층은 도시계획시설이 틀림없는데 우리가 현재 1층은 정류장시설인 편익시설로 전부 놔두고 비 도시계획시설인 2층부터 백화점 용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지하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상 시설물을 지하층으로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의만 되면은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백화점 개설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1층 편익시설은 백화점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신다는 것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1층 편익시설을 제외하고 시장개설허가 면적을 축소, 변경해서 시장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백화점 개설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서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현재 서구청으로 권한 위임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대해서는 시본청 소관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에게 위임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서구청장은 기 3차에 걸친 시장 개설 변경신청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증축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증축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3차에 걸친 승인변경을 받아들였다는 얘깁니다. 이제 와서 서구청장이 사장이 축소되어야 된다는 명분을 찾아서 축소 변경신청을 받아 들이리라고는 기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점에 재해서 서구청 집행부질의 때 물었거니 어렵지만 방법이 있을 것이다는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서구청장이 모든 명분을 저버리고 축소변경을 해 줄수도 있다고 생각이돼요. 그렇게 되면 서구청장은 모든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소매 진흥법 상 시장과 백화점은 동일업종이 아니므로 동시에 허가날수는 없습니다. 그점 알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대형백화점이나 대규모 시장은 도소매 진흥법상에 명기되어 있고 그 법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 개가 별개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업종 자체가 다른 업종입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백화점이나 시장은 기능상 분리했을 뿐이지 도소매진흥법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업종이 틀리냐 안 틀리냐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국장님의 법적인 상식으로 시장과 백화점이 동일업종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도소매 진흥법 2조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면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시장 하라고 한다. 대규모 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근대적인 시설과 운수체제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래서 시장과 백화점이 동일업종입니까?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유사한 유통시설 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해석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질의한바가 있는데 상공부의 질의답변 결과가 불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가 토지수용한 4필지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아니고 엄연히 정류장 시설로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귀사에서 판매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반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백화점 개설허가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금호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증인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본래 의도대로 백화점 개설을 추진했었을 시는 주식회사 금호의 기업윤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제기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을 감소하면서까지 계속 백화점 개설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금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호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익의무를 계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익의무를 계속적으로 잘해주라는 의미에서 서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보람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서구의 유통산업구조를 봤을 때 50만 주민을 위해서 동구권내에 배치되어 있는 유통산업을 서구에 유치함으로 해서 편익을 준다는 것은 일정 정도 인정합니다. 유통산업분야에서만 생각한다면 동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는 서구 지역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구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판매시설이 꼭 그 자리에 들어섬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체증현상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 자리여야 하느냐 금호가 정말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적정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저희 서구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 교통 영향평가에서고 천변좌로를 개설하라는 인가조건 이 붙었어요. 결국 그런 인가조건이 붙은 것은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판매시설 유통 인구증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신청당시에 시장개설로 했을 때 유통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유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금호에서 백화점을 개설 할려는 그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왜 공익시설인 터미널 부지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느냐 그것은 당초부터 그럼 의도가 있었느냐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는 이미 중앙교통심의평가위원회에서 전문인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8층 상가동을 했을 때 역시자자주차를 1천 47대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가용 주차대수가 1천 47대로 된다면 제가볼 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 생각이 기우에 그쳤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더욱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행정기관이 금호엔지니어링 아닙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금호 계열기업 맞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2개 층을 증축하더라도 천변 좌로만 개설되어지면 교통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 봅시다.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호엔지니어링이 아닌 제 3의 기관에게 교통영향평가를 재 의뢰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증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국가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변도로는 우리가 어차피 용역실시 설계가 나오니까 바로 착공을 할 것이고 역시 백화점을 한다 하더라도 8층에 대해서는 상가동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가동을 하나 백화점을 하나 교통이 유발된다면 똑 같아 유발될 것이고 1천 47대 법정대수를 주차 마련한다면 시장개설하나 백화점 하나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분석 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화점이 개설됨으로 해서 시장개설보다는 훨씬 많은 유동인구 증가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된 자료는 회사측에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터미널 백화점 개설에 대한 부분을 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이 없었던 부분까지 해 주셔서 새삼 더 느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광주에 백화점이 동구 관내에 편중이 되어 있고 서구관내에 하나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백화점을 염려하셨던 교통문제분산 부분에 관한 것은 아까 이두호 증인이 1천 47대라도 한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동선차원에서 유동하고 있는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가운데에서 천변 좌로를 개설해 가지고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해야 된다. 천변좌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늦어도 95년 5월 달 안에 총 매진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저희들 계열사에 용역을 주고 수입을 주어 나쁠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연구원 검증을 받아 가지고 중앙연구원 평가를 받아 천변 좌로가 개설되면 교통소통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당초 터미널 개설할 때 시장을 백화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고 갔었다는 이야기는 맹세코 없었습니다. 그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마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터미널업종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외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어 대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설왕설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터미널자체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터미널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오세욱 증인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백화점을 개설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이 주식회사 금호에서 시장 개설허가를 득 하면서 서구청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서구관내에 백화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자료에 나와있는 이야기가 백화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백화점 개설의 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제출 의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터미널 개설하면서 백화점 관계에 대한것은 가령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 내면을 감추었겠죠 그러나 시장규모나 노하우가 없어서 노하우가 있는 기존 백화점 업체에다 한번 맡겨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금호 측에서는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고유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다가 임대 내지는 분양이 낫겠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아직까지는 그 점에 재해서 추진된바가 전혀 없으시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이두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두호 증인이 앞으로 백화점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도 말했는데 그 합법적인 절차가 어떠한 것이고 과연 토지수용령을 발동했던 행정기관이 이전에 취했던 행정조치를 무시하면서 그러한 합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시는지 그 점에 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서두에 잠시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터미널 부지 3만 507평에 대해서는 정류장시설로 아래층은 100%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상가동 2층부터 8층까지만 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류장 땅 아래층은 정류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상가동이 들어선 그 땅은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은 땅이다. 토지수용을 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볼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합법적으로 백화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닿것이고 또

화진

김화진위원장

오늘은 의회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의회에게 무엇을 협조해 달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은 그러한 말을 추후 삼가해 주시지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분류의 적법성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두호 증인께서는 과연 어떤법을 적용했는지 적법성 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지상2층부터는 비 도시 시설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이면 도시계획시설지구에서 도시법상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창호위원

증인!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거기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고 그 법을 근거로 수용령을 발동 한 것까지는 인정하시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1층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1층만 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2층부터는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는 타당한 법률적용을 어디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광주시에서 우리에게 허가를 해 주었고 부산고속 터미널…

이창호위원

왜 자꾸 부산이 나와요? 당초 금호에서 신청했기에 시에서 허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위원장님! 이두로 부사장이 실질적인 부분을 모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터미널 시설계획 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창호위원

그것은 당초계획과는 취지가 어긋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때그때 모르는 사항은 순간적으로 넘겨주시고 방금 오세욱 증인께서 이야기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결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가장 하위규정입니다. 규칙에 위임된 사항이나 건설부에서 위임된 조항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역 위원회 제2조 1항 1호 나목 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토지, 공간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의미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누차1층은 영구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존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법에 의하면 도저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하나 지상에 공간이나 도시계획 아니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광주시청이 했던 법적근거를 우리에게 통보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정류장에 대한 문제로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재6조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를 하오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창호위원

증인 도시계획법 24조는 91년 12웡 14일날 삭제된 사항이에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때당시 91년 8월 23일로 나와있는데…

이창호위원

삭제되기 전에 적용했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하겠습니다. 법규 제12조를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했다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도시계획의 결정과정상 이 사항이 종전에 김택중 위원의 답변과정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 내용하고 상이한 증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2조에 나와있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이 문제는 광주시 본청에서 다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해줬던 문제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증인께서는 자꾸 시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드는데 적어도 증인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하면 분류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신청할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관계법규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안을 검토 연찬하셔서 다음 증인으로 제 출석 요구할 때 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관해 집중 연구하신 장헌일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짚고 가겠습니다. 1994년 7월 19일 상공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류장이 복합기능이 가증하다고 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중에서 상황이 틀리고 그래서 백화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장헌일위원

그런데 그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복합기능이라는게 그 뜻이 아니에요?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이라는 개념이 도시계획시설기준 6조 규칙에 보면 단일구조 내에서 2개의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중에서 주된 건물을 시설로 결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공용정류장하고 판매시설하고 두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 기능의 기준을 어디다 할 것이냐 판매시설이 목적이에요. 공용정류장이 뭡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것은 정류장 기능이 주된 기능이겠죠?

장헌일위원

그러죠? 복합기능의 개념으로서 주된 기능을 가진 것이 공용정류장 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장개설 허가라든지 변경신청이 3회 있었고 사업허가 신청변경이 4회 있었는데 시장개설허가 변경이라든지 사업시행을 변경하는 목적이 더 나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도·소매진흥법 6조 시장개설허가 3항 더나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더 이상 추후 연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변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소매진흥법 6조 시장개설허가 3항에 보면 시장의 개설허가 신청요건 요건이 공공이익과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의 허가기준 요건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한 것은 시장개설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다.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에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시장허가 요건이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3만평에 달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고객의 판매시설이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금호 측은 토지 수용령까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 증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정류장 시설로 인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해서 이익을 보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께서 발언하셨죠? 그러면 판매시설이 공공성을 위배하고 사적인 정류장의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이익을 보강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담보로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재6조 3항에 근거해서 시장과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은 공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로 되 있는 시장이 공용정류장 즉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설치가 토지이용에 합리적으로 인정 되야 한다라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사실 공공시설에 판매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문젭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지닌 판매시설 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가 된 것이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으로 확대해석해서 도시계획 시서란에 들어 있는 부대시설하고 편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들어 가지고 백화점으로 확대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 버리고 토지수용자체의 의미까지도 버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장헌일 위원깨서 말씀하신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생활에 편익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되 있는데 백화점에 한해서는 제15조 3항 대규모 소매점에 개설하는 경우에 6조항 3항을 준용한다고 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백화점이나 공공의 이익에 일치가 되야 한다. 그래서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당초 귀 회사에서 시장변경승인 과정을 3회 동시에 설계과정도 3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토지 수용령까지 인정하셨다면 토지수용령이 가능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목적에 있으므로 지상에 있는 건물까지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공공성에 위배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 딸려있는 백화점이 문제예요. 첫번째 터미널 시설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공공부지 위에 있는 터미널 시설이 우선 이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당연하죠?

장헌일위원

그래서 그 보완으로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물 자체에 당해 의원이 관여해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호계열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다는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도 도덕성 문제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다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최소한 판매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귀 회사 직원들 전용으로 사용하고 요금도 더 받고 여러가지로 주민들에게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걸 인정하시죠?

불편하다는 점을 인정하실 겁니다. 두번째 백화점이 시설되므로 인해서 공용정류장을 기점으로 환승객이 몇 %인지 아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30%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조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데이터가 변합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연구자료는 3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인구 기준까지 봤을 때 이 지역 교통혼잡이 대단해진다. 그리고 광주경제구조는 농촌형이예요. 지하에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부산하고는 달라요. 여기 38%가 넘는 환승객들이 전라남북도 즉 농촌지향적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있어서 백화점은 과소비예요. 오히려 대규모 소매점이 백화점이 아니라 도소매가 가능한 시장이 들어서야 되요. 아까 금호에서 말씀하신 분배의 의미에서도 백화점이 동구에 치우쳐 있다는 걸 따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내 도매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판매시설을 이용해서 각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백화점은 소수 있는자들 몇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백화점이 균형적 경쟁을 위해 서구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왜 터미널 근처에 하냐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유통업체에 공공연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신세계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용도변경까지 할 것으로 하고 내년 6월에 개장을 한다라는게 광주시민들의 공공연한 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차지하더라도 금호가 직영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 중앙서울기입에 예속 되 가지고 지역자금이 역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약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치적인 장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수 있도록 결제우위의 원칙에 방향이 잡혀져 있으므로 오히려 광주에 있는 자본이 서울로 유입된다면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역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이 시장이 판매시설로 개설이되면 당연히 니 지역 중소상인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지역유통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백화점으로 개설되면 중소상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광주의 경제자립도가 최하위인데 이제는 금호가 사경제까지 중앙에 예속시킬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광주의 경제구조상 도매 상가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 취지에 입각해서 시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공공성에 입각하나 판매시설이 정착이 되야하겠다 . 이렇게 되므로써 시장바구니 물가가 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관내 양동시장이 팽창 되 졌습니다. 원래는 금호지구에 시장이 개설된다고 했는데 시장부지를 형성하지 못 했습니다. 상무신도심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분구가 되야 할입장이예요. 지금인구가 70만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광천터미널 지역에 판매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위치상 잘못됐다 시장이 들어선다면 공공성에 근거 해서라도 백화점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는 토지수용령 근거에도 전혀 맞지 않고 주민정서 상 지역경제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호가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내년 5월내지 6월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렇게 되면 추후 연기가 된다라는 12월 31일이 5월내지 6월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화점용도 변경으로 진행시켜서 허가를 받을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내년 6월 27일 지방의회선거가 있는 시기입니다. 내년 5월이면 지방의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선거전에 몰입할 때입니다. 그때 준공시기를 맞출려고 하는 의혹까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12월 31일날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책임은 분명히 금호가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회할려고 합니다. 약 20분간 정회 이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장헌일 위원께서 시장개설 및 대규모 소매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충분히 이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천 공용정류장 주 기능은 역시 터미널입니다. "주 기능을 충족하고 잉여시설이 있었을 때는 타 용도가 가능하다" 이것이 73년 건설부장관이 각도에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인동에 있었을 때 2층에 상가와 다른 기능을 넣게됐고 서울이나 인천 부산터미널에는 예식장까지 설치되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광천동 터미널의 주 기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역시 차량을 위한 기능이나 고객 관리를 위한 기능면에서 거의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그 본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으면은 나머지 이용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시장법에 의한 편익시설이나 백화점 설치문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치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잉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터미널에 혼잡이라든가 동선체계를 감안해서 시장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시장일부는 두고 일부는 없애고 해서 시장을 좀 더 고급화시키는 백화점으로 계획이 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복합기능으로 터미널시설은 도시계획이고 판매시설은 비 도시계획 시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26조 자동차정류장 설치기준에 모든시설은 여객자동차 시설이 우선 되야 합니다. 그리고 잉여시설 이었을 때 타 용도가 가능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일부 시장은 그대로 두고 일부시장을 백화점으로 바꿔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백화점까지 우리 국내로 진입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이유가 되겠고 반면은 금호가 주로 운송업으로 시작해서 유통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지역 백화점을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자본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생기면은 직 간접 효과면에서 지자제에 대비한 재정 자립증대 비장경제에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효과면에서 백화점 지어졌을 때 적어도 1,000명에서 1,500여명 정도의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상 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될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시고 걱정해 주는 문제는 백화점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유발될게 아니냐 이 문제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서 광천터미널에 혼잡도가 거의 없도록 계속 주의를 하고 심혈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 광주 이쪽에 백화점이 생김으로 해서 상권의 다양화라든지 시민생활의 편익은 말할것도 없고 유통산업변화의 촉진을 가져오고 유통시대 국제화에 대비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양질의 고급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서 직·간접 효과를 부정적으로만 있는게 아닙니다. 같은 물이라도 독새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양질의 우유가 됩니다. 그렇게 보는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금호에서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공익의무를 다 할려는 충정을 이해 해 주시고 백화점문제에 대해서 일로 답변해 올릴까 합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백화점으로 해야 말씀하신 장점이 생기고 시장으로 하면 장점이 안 생깁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시장을 100%백화점으로 돌린 것은 아니고 일부만 돌리니까 피차의 공존이 상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리고 동일건물 내에서 시장과 백화점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강행한다고 하면 법적인 해석문제니까 차지하고라도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88년도 광천동 일대를 공공시설로서 여객 자동차 시설로 묶어 가지고 총 111필지 면적에서 13필지 중 7필지 강제수용령을 내려서 합니까? 그 부지는 강제 수용령을 내려서 우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려고 했던 것은 공공시설이고 그 지역이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계획으로서 판매시설의 계획에도 앞선단 말이예요. 어쨌든 그 땅의 일부가 되는 전체가 되든 간에 공공시설로서 토지수용령까지 내렸단 말이예요. 그게 공익성을 망각한 정황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자금유출은 백화점이 됐을 때는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증인 말에는 대단히 모순이 있어요. 그런 목적에 상익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령을 발휘하지 않고 순수하게 금호에 자산격이 상무신도심 내지는 봉선동 지구라든지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백화점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공용정류장 옆인 터미널 주변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으로 개설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 저는 백화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다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91년 12월 14일 폐된 내용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요건을 기재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과 증인간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에 관계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결정과 또 그에 수반된 21조 자동차정류장설치 기준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규정들이 법령으로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법 12조, 2조 16조 또 그에 따른 시행령 즉 1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의회나 중앙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될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다시 절차를 밟고 난 뒤에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어느법 조문을 봐도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적용해서 허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법리를 적용했는지 허가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만일 잘못 적용이 되어서 잘못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당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 소송을 광주직할시에 제기하기로 이미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 주체인 금호건설에서 요구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두호 증인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소송행위가 가능합니다. 증인께서는 광주시가 허가 해준 근거는 그 쪽에서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특위가 가동되면서부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일부는 비 도시계획시설인 복합건물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받았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창호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하면 2조 1항 1호 나목에 열거한 시설종목이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정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절차를 생략해 버렸어요. 제가 시의회에 광천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한 적이 있냐고 알아보니까 없어요.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또 16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12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2조1항 1호 나목에 대한 시설을 토지에 대한 본관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즉 그 절차에 의해서만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2층 이상의 공간은 비 도시계획시설로 해도 된다고 하는 편의적인 해석이 문제입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 문제는 조금 더 알아 가지고 다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법리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아까 이두호 증인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서구의 발전적인 측면 그리고 여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또 공익상 운영하는 정류장의 적자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백화점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당초 백화점 운운하기 전에는 예식장과 볼링장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지난번 우리 서구의회 도식건설 위원회에서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 처음계획세우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자주 그렇게 위증하면 곤란하죠? 내부적으로만 있었습니까? 서구청에 공식접수 된 도면이나 계획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했다고 하면 안되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식장이나 볼링장을 해 가지고 관에다가 신청 한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낸적이 없어요.

이창호위원

위원장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자꾸 위증을 하므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89년도 처음에 신청할 때 예식장은 신청한 적이 없고 목용탕 하고 볼링장이 들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그것을 지적해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창호위원

관계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 이라니까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 동안에 서류 제출했던 부분을 컴퓨터가 아닌 이상 머리속에 넣고 있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창호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증빙서류에 예식장하고 볼링장이 들어 있다고 하면 서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인이라기 보다는 인정을 해야죠.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식장과 볼링장의 검토요구에 대해 직할시에서 부당하다 하는 공문서 내용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보여 드리세요.

이창호위원

오세욱 증인이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변경이 한 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착각하시고 번본 하신 걸로 이해할 랍니다. 그리고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주체의 입장에서만 생각이지 바꾸어 생각을 해 봅시다. 소위 누적된 적자 채산성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종선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아까 광천동에 지역구이신 조기수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나열 하셨습니다. 또 언론이나 모든 뜻 있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보다는 이윤추구 적자부분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증인께서 어떠한 변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광주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걸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반복된 답변이 나올 것이므로 답변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4월 27일 광천동 종합 자동차 터미널의 법정주소는 주월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백운동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89년 4월 27알 최초 착수인가를 받을 적에는 동시 시행으로 착수인가를 받으셨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백운동하고 광천동하고요?

이창호위원

세차례에 대한 변경하셨죠? 당초에는 89년 4월 27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2차는 90년 6월 30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3차로 92년 6월 30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31일이 지난지가 아홉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신청을 하셨는가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호위원

3차 변경이후에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변경신청을 안 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현재 정류장시설에 대해서 세번 변경한 후로 시설변경 해야할 필요가 없다. 단 앞으로 적법성을 가지고 시장을 일부백화점으로 …

이창호위원

증인!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광천동 정류장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을 얘기 한것이 아니라 백운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준공예정일이 3차에 걸쳐 93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었는데 그 사업시행이 지금 현재 착수도 안하셨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3차에 걸쳐 광천동 종합 정류장과 같이 시행돼야 할 사업이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3차 변경시한이 만료됐는데 왜 그 이후에 변경이 이루어지짖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래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백운동 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쪽 여건상 정류장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회사측의 요청도 있었고 시에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이렇게 해서 백운동 정류장은 여건상 불가능하다 거기가 보성하고 녹동을 왕래하는 정류장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류장 위치로서 부적당하다 해서 시에서 기본변경에 대한 아마 정류장 폐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게 책임질 수 있는 증언입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현재까지는 계획이지 안 돼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현재까지는 시설정류장 해제고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는 예측하지 마시고 현재 그곳이 정류장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증인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증인의 얘기를 듣자면 증인이 요구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해야된다는 논리로 해석되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증인께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작년여름에 서구청에서 공청회까지 했었고 주민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백운동 정류장은 성숙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토지 가진 분들은 빨리해 주라고 진정이 들어왔었고 시에서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해제는 안 했습니다 마는 결국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걸 해지될 것을 확신하면서 소위 금호에서는 막대한 부지 1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에다가 8, 900여평에 달하는 정류장 시설을 해야될 엄청난 부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수년동안 착수도 안하고 3차에 걸쳐 변경하면서 계속하라고 했는데 변경을 안한 시점이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폐지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6년이 지나면서가지 착수조차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안하고 버티고 계석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어쩔수 없으니까 폐지하겠지 그런 기대감속 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백운동 자동차 터미널을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저희들이 애당초 백운동에 터미널 시설을 하라고 해서 89년 4월 27일날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광천동 터미널하고 병행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천동 터미널이 일단 확정이 되어서 광천동에 터미널을 시설하라고 내부 결정을 짓고 보니까 백운동하고 광천동하고는 근거리입니다. 그런데다 백운동은 그 때 남부선쪽의 고객들이 이용하게끔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백운동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고흥, 녹동쪽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광천동 터미널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근거리다 보니까 결국 백운동은 터미널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나와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운동 터미널해지 요청을 광주시에다가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후 광주시에서는 기본계획변경은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결정고시는 안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회사에서 자꾸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건데 백운동 여객자동차 정류장도 사실 금호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조건부 인가였거든요. 그런데 금호입장에서는 어렵게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까지도 면제를 해줘 가면서 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순수한 사익을 목적으로 한 제2, 제3의 사업들이 아까 오 증인이 말씀하신 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수한 이익을 충족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백운동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거론하게 된 겁니다. 금호입장에서는 이 정류장에 폐지되면 엄청난 투자금액이 절약됩니다. 반면에 이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고시된 그 토지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상의 절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상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 문제는 계속질의가 이어질 걸로 봅니다. 현재 정황으로 볼 때 이두호 증인이 끝까지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세욱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면 오세욱 증인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이두호 증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간담히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네 1994년 7월 19일 상공자원부 장관의 명의로 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백화점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는 그 분야를 가지고 적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게 안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공자원부 장관에 대한 서울 종합터미널 대표이사가 보낸 자료에 의하면 백화점은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시장을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시장을 분양이 허용되는 업체로서 두 업체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은 사실상 백화점을 분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P사 경우를 들면서 백화점 고속터미널 호텔을 포함하는 복합건물 형태로서 백화점과는 그 기능이 전혀 다른 고속버스 터미널내의 일부면적에 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백화점 허가가 아니라 복합건물 내에 두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양상을 뛸수 있는 근거에 입각해서 시장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장개설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오세욱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적용하자면 민법에 관련된 것만큼 복잡한 법이었다면 이것은 형법에 적용된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내용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재수

정재수위원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영리를 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병행 하고있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재수

정재수위원

92년 6월 29일 92년 9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일부 가사용 승인을 받았죠? 가사용이 난 후에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가사용 허가를 받은 후 며칠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15일 이내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 안에 제출 안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제출 안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우리구청에서 제출해달라고 계속요구서가 갔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두번 왔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하셨어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현재 저희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납부를 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입장이고 우선 가사용 승인을 받고 난 후 1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그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출 안하셨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제5조 제8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줘야 할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 6월 4일 개발이익환수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예정토지가 서구청으로 부터 왔습니다. 다음에 6월14일 과태료부과 예정통지에 대한 당사가 견해를 발송했습니다. 동년 8월 24일 개발부담금 과태료에 대한 회신을 서구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서구청 담당자 전문가 그외 당사 담당자는 종합버스터미널의 특수한 여건을 연구검토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해답을 못 얻은 상태에서 현재 건설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1항을 보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그걸 질의해 놓고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벌써 구청에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지가 2년이 됐는데 2년이 경과하도록 이미 2개 사업을 시작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당얀히 새로내야 된다는 것을 대기업인 금호로서 이건 도덕적으로 분명히 뒤따른 것이고 2년이 경과하도록 지금까지 내지 않고 법망을 피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인데 이 자랄지 이런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으로서는 상당히 세 수입에 지장이 오잖아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 부담금을 근본적으로 포탈하기 위한 그런것이 아니라 부과완료 시점이 저희들 알기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 영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의 착공이나 사용고시에 관한 행정청의 승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맡은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만약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부분준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검설부의 질의 응답을 저희 취지로 해서을 했었고 전체 준공완료시점에서 납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중에 있기 때문에 하등의 납부를 연기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90년 7월 18일 건설부 질의내용을 가지고 공문에 첨부해서 왔는데 2년이 경과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완전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본래 터미널은 89년 4월에 실시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자체는 4월 이루에 터미널 건설계획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성과 당사의 견해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질의토지 3202147호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부분 준공시 소명하고 개발비 내역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분준공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도 전체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함께 준공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법의 입법 취지는 토지 투기방지 근본목적이나 당사 터미널업자는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투기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2,700여평 세트벽을 했습니다. 이것을 광주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 기부체납이 안 돼있고 세트벽으로 했기 때문에 공용으로 제공된 토지를 공제하게 되었다는 것은 개발 부담금도 소액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사의 견해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사용자들이 이런 상황에 와 있었다면 아마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안 낸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방금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세트벽을 했니? 기부체납예정이니 이런것이 잠정적으로 숨어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1, 2년 후에 공사가 완공되면 병행해서 하면 그때 가서 개발부담금을 자연 면제받을 수 있는 즉 이것을 계산하고 빼고 나면 거기서 산정치해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1, 2년후에 완공되어서 부과를 한다면 상당한 액수를 부과하겠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완공해서 다음에 내겠다는 것은 그 내용이 숨겨 있는데 1, 1년전에 있었던 얘깁니다마는 모 정당의 사람이 골프장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구청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익성을 내세운 이 터미널에 재해서는 호남에서 굴지의 대기업인 금호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계자들은 계속 기다려왔어요, 이 터미널이 존재하기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공익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경과되도록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다 서구청에서 질의회신을 해 놨습니다. 건설부에서 질의해 대한 회신이 오면 납부시기를 서구청하고 이야기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것이 2년, 3년 지연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연체료가 부과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끼로 저것을 미끼로 2년을 경과했는데요. 바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지력의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기여한 공헌은 크지만 기업이 그 만큼 성장하기가지 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성에 입각해 세워진 공공건물이 2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우리 청에서 요구한대로 조기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마지막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또 부과대상이 된다면 납부시점이 언제인지 논란이 되어왔고 다사 터미널 부과 대상여부는 개발 부담금에 법 적용 시행 일이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89년 4월 이후에 발효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정확한 법 해석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당사 터미널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면 개발완료 시점을 임시사용시점으로 볼 것인가 터미널 개관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문제는 건설부질의회신토지30202-181475에서 명확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후에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방금 정재수 위원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부담금 결정부과 제14조에 공사일부준공 들 개발비용에 내역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고 되 있고 그 권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시행령 제21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건설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서 회신내용을 보면 만약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분준공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도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준공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직권 조사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개발부담금을 근본적으로 납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납부를 계획적으로 지연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납부할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결정되면 틀임없이 납부를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자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질의했던 내용이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현재 금호나 서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터미널 사업 주체에 관해 문제삼고 있는 질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환수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할 때 아파트를 1단지, 2단지, 3단지 개발을 한단말 입니다. 그랬을 때 1단지 끝나는 것 자체 2단지 3단지 끝나는 것 그런과정과 현재 종합버스터미널과 상가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 기능이 터미널도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기능이 터미널도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공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로 우리의회에 답변을 하시면 근거가 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안병조 위원입니다. 터미널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 변경하고 사업 변경하면 계속 지연 될 텐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움직이다보면 자꾸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시는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방금 위원장께서도 토지개발공사에 질의회신 내용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건설부에 저희들이 질의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어디서 했든 저희들과 내용이 비슷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저희들 터미널 쪽 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을 따라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질의한 건설부 회신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은 납부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납부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 시점에 부과할 수 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렇지만 현재 개발비용 사업내역서가 사업주최로부터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거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지금이라도 당장 요구해서 개발내역서가 오면 부과 하겠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부과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네. 거기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회신은 법보다는 우선되지 못하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비용내역서가 사업주최로부터 제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다고 실무과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얘기 하셨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화진

김화진위원장

지금이라도 금호 측에서 내역서를 제출해 준다면 바로 부과하시겠다는 증언을 하셨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면 오늘 책임성을 갖고 본 증언에 나선 오세욱 증인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저희들 틀림없이 내 드리겠습니다. 법 9조 3항 단서를 보면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개발 완료일인 25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하게 되있습니다 마는 이런 걸 떠나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 내에서 산출 내역서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자료는 빨리빨리 제공을 해 줄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이 서구청장의 이름으로 개발내역서 제출요구를 한번 더 하십시오. 그 명시에 내일부터 한달 까지를 명시해 주십시오. 그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오세욱 증인께서는 충분하게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저는 충분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한달 내에 완성을 시켜 줄지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용도변경에 관한 건을 김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시사용 허가난 부분이 설계 도면상으로 보면 하차장 바로 옆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설계도면상 주차장 바로 옆이 소방서와 우편취급소, 물품보관소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상 용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와는 다르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소방서자리는 T.M.O로 우편취급소, 물품보관소는 수하물 취급소로 사용되고 있죠? 수하물 취급자체는 원래 못하게 되 있죠? 현재 묵인하에 적당한 법적근거는 없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수하물 취급소의 일부가 그나마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억 2,000에 주식회사 태평양 아모레화장품 직매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런 것은 적법절차를 걸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택중

김택중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 부분을 작년에 용도변경신청을 했었는데 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원래 설계도면상으로는 물품취급소 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관할 관청인 서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귀 회사측에서는 설계도면상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검사에 준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자동차정류장 설치기준 제2항을 보면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했고 1항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에 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 자동차정류장 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은 근본취지가 자동차정류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가 되야한다라고 못을 박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 측에서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층이 편익시설인데 시장개설허가로 사용하고 계시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네.

원균

안원균위원

편익시설에 있어서 화물보관소 가있죠. 이 화물 보관소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지만 수화물 취급소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적법성은 어떻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애당초 물품 취급소란게 수화물 보관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물품보관소로 명시 되 있는 것하고 실제로 사용하기는 수화물인데 물품도 수화물로 간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좌우간 그 두개는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수화물 취급소 일부 마져도 아모레로 변경된 것은 어떻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위법입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그 자리가 물품관리소 였는데 현재 아모레로 쓰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범지역입니다. 저희들 광천터미널 만큼은 우범지역을 만들지 않겠다는게 제 경영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경양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리는 도착 층인데 물품보관소가 있으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광주이미지를 좋게해 보려는 생각에서 과거 꽃 문화를 정착시켜봐야 겠다는 의도에서 했다가 하도 말썽이 많아서 바로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모레에서 금년 7월에 자기들이 썼으면 좋겠다해서 미관상 아모레를 해 놓으므로 해서 좋겠다 싶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92년 7월 21일 개장해서 지난 6월에 결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터미널 사업만으로는 150억 적자를 냈습니다. 행정적으로 적법하게 하라도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아모레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에 대한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점을 통찰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내리기 이전에 아모레와 순리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특별 위원님들이나 증인으로 나오신분들도 상당히 지치실 겁니다.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내부적인 일들을 이미 파악하고 또 그 쪽에 입주하고 있는 업주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으면 배경설명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론 내리면서 참조 할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게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을 보면 이·미용실 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꽉 차있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1층 편익시설은 59군데가 원 계획에 의해서 입주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더 입주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공간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다음 부대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나누면서 도시계획시설을 1층에 설치하고 2층 이상 남는 공간에 있어서는 층수를 올려 가지고 비 도시계획 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터미널은 공익 사업입니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적인 이익이 남아여 되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상, 재정상 비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백화점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2층 이상 3층 세차장 주차장을 봤을 때 나머지는 일정정도 갖추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종업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의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미진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간들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산업, 창원레미콘, 남일개발, 남이건설, 거북이 약국. 금호건설 사업부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터미널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 설치기준에는 이런 일반적인 사무실이 들어오라는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증인이 나오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몇 일간 검코 했던바가 있습니다. 즉 사무실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경영이 어렵고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7항의 기준을 월등히 초과해서 사무실자체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합버스터미널 시설규모는 전국최대 규모로 자랑스러운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저희들 터미널 시설에 대한 시찰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터미널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인 허가를 받았고 도시계획법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인 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광주시장으로 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복합시설 중에서 터미널 및 건축법 도소매진흥법에 따라서 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선 터미널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공사시행 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21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당시에 터미널의 세부기능 용도 조사해서 업무시설, 편익시설, 부대시설, 정류장 시설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주차 대수의 산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상 그 용도를 구분한 것의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있는 2-3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8조 7에 근거하여 대부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은 운수업체 우선 순위로 충족시켜주었으며 나머지 잔여부분 사무실은 건축법이 정하는 운수관계회사 및 금호그룹 계열회사인 금호건설 관련된 용역업체를 입주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법에 위반하여 타용도로 불법 전용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조 1항을 보면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고 과다한 시설로 결정하거니 과소한 시설로 결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섰기 때문에 남는 시설부분 부분에 있어서 임대를 해 준것은 적법하다는 논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2조 1하에 의해서 적정하게 도시계획 시설들이 시설지구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3층 건물 자체도 당초계획과는 틀리게 크게하자 보니까 공간이 남아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일정정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결정할 때와 금호 측에서 요구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시설로 결정했음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터미널 기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면적 10만 1150평방미터는 현재의 수용 및 장래의 수용 등을 예측해볼 때 적정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터미널시설을 할려고 계획했었을 때에 비해서 실제교통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절약 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 진흥법 7조1항 시장은 시장을 개설한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매장면적 중 2분의 1이상이 분양될 경우에는 각호1에 해당된 자가 시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천터미널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장이 완공됐을 때 매장수가 몇개 입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388개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은 판매동 8층 부분까지 완공됐을 때 입니다. 1, 2, 3층에 걸쳐서 임시허가를 추진했던 부분이 총 59개죠? 388개중 59개는 매장면적 2분의 1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계약서를 훌터보니까 주식회사 광동개발 대표 백준기라는 분이 관리인 명목으로 계약서에 계약날인 했습니다. 59개 업종의 전체 계약서가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소매진흥법 7조 1항에 위법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도소매 진흥법시행령 9조 시행규칙 11조에 의하면 시장의 관리자지정신청은 총면적의 2분의 1이상 분양하였을 경우 시장관리자 신청을 하여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시장개장 승인이 전체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체시장 개설허가 면적중 일부 면적에 한해서 시장을 개장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자가 볼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부개장한 시장을 관리하는 광동개발은 상가 임대료징수에 대한 수납대행 및 상가 유지관리를 하는 용역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은말씀 하셨는데요. 임시 사용기간 때문에 더욱더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개념이 어디가지 입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터미널 사업부속에 이러한 부서를 둬 가지고 광동개발에서 하고 있는 용역적인 일들을 하고 관리하게 해야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도소매 진흥법 7조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바와 같이 시장개설 상거래질서 확립 일정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편익증진 주변환경개선 입주한 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써비스 개선을 위한 연수 기타 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에서는 위탁 의뢰한 관리자 의미하고는 전혀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임대료 징수에 대한 업무만…

원균

안원균위원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관리료까지 받고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월세만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는 직접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관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인은 뭡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자계약에…

원균

안원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관리는 광동개발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어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정정하겠습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받는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데 금방 알아보니까 광동개발에서 받고 있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임대료도 받고 전기료, 수돗세, 공과금도 받고 있는 자체가 도소매진흥법 7조에 의해서 명백히 위법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광동개발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입금시킨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자체만으로도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화진

김화진위원장

하찮은 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는 임대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거대한 기관이어야 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은 기관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소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막중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생각하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점포가 거의 전세로 하고 있는데 그 전세금 중 절반은 계약금으로 넣어놓고 나머지 절반부분에 대해서는 2부 이자로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광동개발에다가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12-13%인데 2부 이자를 받아감으로 해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주고속 운수지점에 말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직접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관리를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 회사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는 광동개발이 관리인으로 계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것은 오세욱 대표 이사께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져 왔습니다 만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법 19조 부설주차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요금으로 30분당 500원을 받고있는데 공익성을 위한 시설이므로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 일부 주차장도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터미널 주차장 주차요금을 서구청에 신청했을 때 30분당 1,000원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서구청에서 30분당 500원으로 해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용주차장 법에는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익성사업을 하고 있는 영리법인 입니다. 광주공항에도 가보면 30분당 500원을 받고있는 300원으로 했을 때는 그 주차장이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300원으로 못 내리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300원씩에 해보지도 않고 포화상태라고 예견 하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2개월간 무료로 해봤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관리를 금호고속 측에서 직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시중 주차요금은 800원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가지 직영을 한다하는 문제는 관리측면에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원

서주원위원

그 부분에서 입구문제가 나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한 사람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입구를 좁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인이 한명 더 필요합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입구가 완전하게 시설이 끝난 이후에 제가 광주에 와 가지고 보니까 입구가 좁더라고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측해 보시고 설계도면에는 17m인데 실측으로는 12m밖에 안되더라고 했는데 여기도 제가 와 가지고 4m를 넓혔어요.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청원경찰 20명을 용역 줘 가지고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이 2차선밖에 안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사들이 주차해 가지고 손님들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버려요. 그래서 청원경찰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을 넓힐 의향은 없으신가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요금을 인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이 바로 임대해줬던 원인 아닙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아닙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적을 하더라도 인하할 생각이 없다 그 말씀 이시죠?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에 관해서 장헌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용도변경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상가가 49개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임대가 남아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1층에는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그게 문제인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당하고 소위 F. F. S라는 것이 18군데 약국이 8군데 다방이 2군데 중요한게 이발관이 없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장헌일위원

미용실도 없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장헌일위원

얼마 전에 도시국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 냐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에 대한 개념을 편익시설을 갖춘 나머지 공간에 들어가면 어쩔수 없다는 금호 측에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근거해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남아있는 공간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그 공간을 비어두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편익시설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호측에서 그것을 급히 임대해 자금을 회전할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동차정류장 설치기준을 망각했는지 묻고 싶어요? 편익시설 중에 식당과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수화물 취급소 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명식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미용실이 빠져있어요. 이·미용실은 기다리는 시간이랄지 승객들이 환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런 법에 근거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삼우기획이나 정우기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삼우기획이나 정우기획은 광고대행 업체입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9개 공간 속에서 패스트포드 스토우 즉 F. F. S에 치중하고 있는데 상가가 균형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리고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법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이·미용실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F. F. S나 식당을 배열해서 유효공간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고 무작위 식으로 설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즉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이·미용실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간확보를 해서 최소한 이·미용실이 임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장헌일위원

그리고 부대시설을 이번 특위에서 가 봤습니다마는 종사원들 승무원들에 대한 기숙사나 대기실, 휴게실 이런것이 협소하다 아울러 우선 복지후생시설에 대한것도 고려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제대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복지시설부분이 협소하다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숙소가 3층에 45개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한방에서 세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 쪽에 휴게소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승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승무가 끝나면 바로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취침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결코 협소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장헌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사분들에 있어서 샤워장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중되게 사용된다고 그러더군요. 증인께서는 충분하다고 그러시는데 여론을 물은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저희가 앙케이트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운전직 사원들이 하루에 150명이 들어오는데 한번은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자정이 넘어 시간배차가 끝나 가지고 바로 와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편익시설에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김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위원

김규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호고속버스가 총 몇 대 입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금호건설 쪽에 380대고, 금호 광주고속운수지점에 169대입니다.

김규수위원

전세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금호건설 380대 중에 30대가 포함돼있습니다.

김규수위원

광주넘버로 되어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전세버스 30대만 되어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왜 광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남넘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세금도 전남으로 내고 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김규수위원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92년도 주민세 법인세낸 것을 보면 주식회사 금호 광주지점주소는 36-1번지 주식회사 금호광주고속 터미널지점 주소도 36-1번지 또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운수 지점도 36-1번지입니다. 93년도도 주식회사 금호광주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주식회사 금호광주지점은 타이어 일겁니다.

김규수위원

왜 이렇게 상호가 여러 가지인가요. 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법인은 주식회사 금호건설이고 금호건설이 종전에는 광주고속입니다.

김규수위원

등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등기는 금호운수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다음에는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취득세 1차 분입니다. 92년 6월 29일 가사용 신고를 받아 가지고 6억 9,400만원 지방세가 법인세 할 92년도 93년도 합쳐서 5,688만원, 재산세가 9,394만원 93년, 94년 합쳐서 1억 3,000만원, 종토세가 90년부터 93년까지 4년간 분이 13억 7,000만원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면허세 등록세는 1,000만원 합계 22억 6,000만원을 냈습니다. 지방세 납세 중 취득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도 1차분 90년 6월 29일에 가사용 승인면적을 인가받았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김규수위원

자진신고를 했는데 92년 7월 29일날 6억 9,422만 3,450원입니다. 2차분능 91년 9월 8일 승인받았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예.

김규수위원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왜 안 했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1차 승인 분은 납부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개발부담금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2차 분은 준공 후에 납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규수위원

지방세법 73조를 보면 구법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일에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리비하는 것이며 재산세일 경우는 사용일 후 도래하는 재산세 납기일 개시일과 현재의 소유주에게 납세 의무자가 있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내용을 보면 2차 자진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10월 8일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차는 준공이 필하고 나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사후 약 방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납부하겠습니다.

김규수위원

2차분은 건축허가면적이 6,374.82㎡ 거기에서 가사사용승인 면적이 1,358㎡ 그 부분에 대한 총 공사비가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2,31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1차 분 720억에 대한 43%까지 납부했습니다.

김규수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데 총 공사비가 798억입니다. 거기에 가사용 면적이 43.49%에요. 2차분은요?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2차분이 1.48%입니다. 납부하겠습니다.

김규수위원

금호건설 20대 중에서 광주 1나의8582 한대가 미납되어 있어요. 12만원 두번이나 독촉을 했다는데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당장에 납부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증인께서 생각할 때는 특위에서 사소한 것까지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무허가에 살고있는 소시민에게는 재산세를 부과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건 작건 집행부 나 사업주최가 부과를 안했다는 사실은 주민과 대기업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그러느냐는 생각을 안 했으면 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취득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과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실 1차적으로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 관계기관인 서구청에서는 20% 가산세를 붙여서 부과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앞전에 세무과장께 질의했을 때 "건축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부과를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건축과장님! 왜 자료를 세무과에 안 넘겨줬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는 확인 문제는…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기왕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니 납부를 해야하는 납세의무를 회사측에도 있는데 더 큰 것은 관계기관에서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에 대해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시인을 하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물 임시사용 2차 승인한날이 92년 2월 8일 결재를 받아서 했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관계 세무과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1, 2차분에 대해 세무과로 통보한게 없었고 다만 교통기획과로만 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행정을 하면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보완해서 빨리 보내 가지고 부과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한단 이내에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측이 신고해서 자기들이 좀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광주고속 측이고 또 신고를 안한 것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세금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기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지수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호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토지수용령을 내렸던 전체 필지수와 면적수 그리고 소유자와 최종적으로 협의체결에 의해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었던 필지수와 면적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소유자는 김용철 씨, 백수인 씨, 이세운 씨, 정병기 씨 네분입니다. 전체면적은 김용철 씨가 1,928㎡ 백수인 씨가 4,121㎡ 이세윤 씨가 3,620㎡ 정병기 씨가 4,827㎡가 되겠습니다. 김용철씨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공개해서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종결됐습니다. 백수인 씨도 행정소송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세운 씨와 정병기 씨는 지방토지수용 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협의종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용령 내린 부분이 가끔씩 나왔는데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령이 내려졌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동 즉 8층에 대해 수용량 내린 토지는 일체 점유되지 않고 광주고속 측이 가지고 있는 땅을 상가 동으로 개발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본 특위에서 상가동 지하 3층부터 지상8층까지 현장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볍규에 의해서 주차장 보유대수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그리고 옥외주차장 여기서 옥외주차장은 상가동쪽 105면 부분입니다. 즉 김용철씨와 백수인씨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가동쪽에 있어서 전체 법적 주차허용대수가 몇 대 입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756대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판매시설 쪽 주차는 836대고 터미널 쪽 주차는 211대입니다. 좋습니다. 주차대수를 논의 할려는게 아니라… 그러면 옥외 주차장에 있어 터미널 쪽 105부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판매시설 쪽 369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 것은 광주고속 측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말 입니다. 그러면 옥외주차장을 눈으로 확인한 결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김용철 씨 땅 1,928㎡가 옥외 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충분히 김용철 씨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 주식회사 금호에서 터미널 운영에 관계된 적자폭을 매꾸기 위해서 공공성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터미널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백화점으로 용도전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판매시설 쪽 주차대수가 836대 늘어납니다. 옥외주차장 369대분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땅입니다. 즉 백화점으로 활용되지 않고 현재 김용철 씨 딸리 순수히 공용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성을 앞 세우는 시장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수용령에 있어서 민원인의 제기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백화점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수용령법 71조 환매권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원만히 협의 매수했고 단 이부면적에 대해서 토지수용채결에 의해서 토지수용보상을 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토지의 목적외에 사용 및 환매권 논란에 관해서는 판매시설보유 1층은 정류장 시설은 편익시설이며 수용된 토지의 위치는 판매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 건축 중 이므로 환매권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가동 1층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판매시설 즉 도소매상가인 백화점을 지었을 경우에 상가나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주차대수가 똑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촉진법 이런 법이 잘못돼 가지고 도소매 상가들에 있어서는 차량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더 적고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 많다라는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를 따진다면 백화점과 일반시장과의 건물 법정 주차대수를 봤을 때 똑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인 편익시설에서 2층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비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전환 했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를 어디다 주차하느냐는 거예요. 2층에서 8층까지 입점하고 있는 상점에 구매자가 왔을 때 차는 어디가 주차합니까? 김용철 씨 땅과 백수인 씨 땅에 주차하지 않고 어디다 주차합니까? 아울러 현장에 가서 추축해본 결과에 따르면 지하 1, 2, 3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램프진입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김용철 1,928㎡땅에 맞물려있고 그 앞쪽에 백수인 씨 땅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당초 우리가 행정소송이 종결 되가지고 취득한 땅에 대해서 거기가 상가동은 안 들어가나 주차장시설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147대라는 주차대수는 상가동에만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 전체 터미널에 여객을 이용하는데 충족해주는 다시 말하면 판매시설하고 터미널 자가용 주차대수입니다. 이 숫자가 김용철 대지와 백수인 씨 대지에…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예측하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터미널 쪽이고 또 이렇게 하면 상가 쪽 부분이고 이런게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위증에 가까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앞전부터 오늘가지 105면 옥외주차장 터미널 쪽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자가용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 주차장은 터미널 판매동에 관계된 주차장이지 차가 그러면은 저쪽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차를 주차하겠습니다 라고 유도심문을 했더니 이 땅은 8층 건물에 관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의해서도 판매 쪽 369대, 터미널 쪽 야외 105대 구분이 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시설이 백화점으로 용도전환을 했을 때 백화점을 짓지 않는다면 굳이 김용철 씨 땅과 백수인 씨 땅이 필요합니까? 여기는 공용정류장으로써 광주고속 전세버스라든가 다른 회사버스의 주차나 발차장으로 이용하든지 세차장으로 이용하든지 그래야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가 터미널에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출발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 되겠고 또 백수인 씨와 김용철 씨 대지에 만들어진 주차장 문제는 상가동이 있든 없든간에 거기는 도착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도착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승용차를 대기하도록 편의제공이 돼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지금 판매시설 쪽 차량 진출입사항, 차량동선사항을 이해했을 때 방금 증인의 답변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판매시설 8층을 증축 신축하면서 판매시설 2층 이상을 제외했을 때 늘어나는 총 주차대수가 얼마입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그 숫자는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이 836대 입니다. 그런데 836대 중에서도 지하 1, 2, 3층을 제외하고 옥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백수인 씨 땅과 김용철 씨 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의회는 여론 창구로 시민의 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철 씨 백수인 씨 땅이 추후 백화점으로 용도변경 허가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령법 제71조 환매권에 의해 법적대응을 하면은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정을 하거나 청원을 하면은 저희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점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증인께서는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중앙교통영향평가서 제가 세번 읽어 봤어요. 하차장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 늘리는 것 거의 표시도 안되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 잇도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리 됐는데 공공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그 곳에 사용하겠다는 피해나가는 식의 답변보다는 솔직하게 그 쪽 주차장들이 누구를 위한 법적 주차장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혼동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럴때는 저쪽 적용하고 이럴때는 이쪽 적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백화점 쪽 허가를 득했을 때 2층에서 8층까지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은 차를 어디다가 주차합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상가동 지하에 옥내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활용을 해야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백수인 씨와 김용철 씨 땅에 다단식 주차장이 설립되므로 좁을때는 거기를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옥내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이 건물면적과 층수면적 용접율을 봤을 때 467대라는 판매시설 쪽 주차대수는 맞지 않습니다. 언듯 생각해봐도 광천터미널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수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쪽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램프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용철 씨 땅을 침투해야만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지 부분만 김용철 씨 땅이고 밑 지하층 부분들은 김용철 씨 땅이 아닙니까? 주식회사 금호 측에서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호 땅입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현재 우리 터미널의 주차대수가 다 해서 얼마나 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시설에 몇 대 터미널 시설에 몇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작성회사 와 중앙교통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차대수가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주차대수는 지하1, 2, 3층에 467대 옥외 369대 그래서 836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건축설계도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주차대수를 뽑을 수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판매시설 시장일 경우에는 100평방미터당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전체 몇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3만 824평방미터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최소 확보해야 할 법적대수가 몇 대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309대가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터미널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대수는 몇대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법정대수가 309대면 지하1, 2, 3층에 가능 하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백수인 씨 땅과 김용철 씨 땅은 공용정류장으로 사용 하셔야죠. 그리고 지하층 내려가는 램프시설도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김용철 씨 땅과 백수인 씨 땅에 당초 수용령 내렸던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하여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여기보니까 옥외 474대, 옥내 573대 합해서 1046대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정대수는 769대로 한정되어 잇고 평가서 계획에 옥내옥외 합해서 1047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심의필증서에서 1047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옥외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수용령 내린 땅 부분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김용철 씨 땅과 백수인 씨 땅은 상가를 안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도착하는 소님들을 위해서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두땅에 대해서 평면으로 주차시킬 것을 우리는 기계를 다단식으로 해서 3층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입니다. 상가가 백화점이 아니라면 단층 주차장으로 해도 괜찮지만 교통이 유발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기계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사용하여 만들잖습니까? 제가 더 이상 묻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을 지었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비 도시계획 시설로 구분해서 백화점을 만들려고 하는 금호 측의 입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시외버스를 타면 90%이상은 금호고속을 탈수밖에 없어요. 도서지방의 사람들이 광주로 물건때러 왔다가 시내까지 가지 않더라도 터미널에 내려서 양질의 제품을 사 가지고 금호고속을 타고 다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곳에 일부 특수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을 지을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김용철 씨와 백수인 씨도 과거 생각이 나서 수용령들고 민원문제를 야기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위해서 상가에 시장을 만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수용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했고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김용철 씨나 백수인 씨가 수용령 목적 외의 이 땅에 대해서 판매권 운운하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 수용의 결과 여부를 양심껏 또 기업의 윤리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금호 측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서울에서 광주올 때 광주에서 서울올 때 중앙고속, 천일고속이 비어가더라도 1시간 정도 줄서서 기다려 가지고 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만큼 광주고속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령 당했던 사람도 내 땅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다소 서운하지만 수용령 당하겠다 라는 개인적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아니라 사익성이 강한 백화점을 활용한 주차장이나 그 외 부속시설로 활용했을 때는 광주고속에 대한 애정부분들이 점점 식어가듯이 언제 그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인가 하는 애정 어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토지수용에 의해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수용이 된 토지 위에 사용이 과연 도시계획시설에서 필요한 용도냐 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3만 500평 부지전체를 놓고 공사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그 때 당시에 비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분류가 이루어지기 전 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소위 상가동 부분에 해당되는 비 도시계획시설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든 적법하지 못하든 당초의 목적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토지수용령이 발동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차대수가 얼마니 이런 건 아무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당초 수용당시에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전제가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당초취지에 어긋나 버린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해야 되는 얘기에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인동 쪽에 새마을 관계로 해서 우리 터미널 땅인데 거기다가 화분을 설치한다고 해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것을 허가 할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변경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버리면 변경이 어렵구나 해서 상가는 앞으로 여러 가지 구조로 변경이 수시로 있을 때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니 그것을 비 도시로 해서 편의적으로 안의 구조를 바꿔 2차 설계변경 때 비 도시구역으로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번 저희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도시건설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백화점 운운은 하지 않았습니다. 2개 층 증축 안은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서구청에다 우리 의견제시 했습니다. 6가지인데 중요한 안들이 거의 수용이 안돼있는 걸로 건축과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아십니까? 이 문제는 오늘 처럼 아셨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이 자리에 담당과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표성을 지닌 이 기관에서 공문서에 의해 요청을 했으니까 충분히 반영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견이 무지막지하게 무시돼 버렸어요. 6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볼링장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우리 관에서 명쾌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두호 증인이 답변하기 어렵다면 오세욱 증인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오세욱 증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터미널에 나오셔 가지고 시정건의를 개진한 것 같습니다. 6가지를 하셨는데 그 동안 수용을 못한 것이 의도적이 아니라 중앙교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가 봅니다. 아시아자동차 육교설치 1m셋 백하는 것 이런 것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사항은 건축과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석한 가운데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중앙교통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건축과장도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받아 들였습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방금 답변을 잘 못 한것 같습니다. 당초에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라했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려면 서구청에다 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서구청 의견서를 달아서 시청으로 올려 가지고 시청에서는 다시 의견을 달아 가지고 교통부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창호위원

소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교통분산 정책을 원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보조장치입니다. 즉 동선을 분산시키고 될 수 있으면 교통혼잡을 줄여 나가기 위한 보완조치거든요.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문가인 실무과장이 불가능한 것을 의견으로 내 놓겠다고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사항들 중에서 보완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 의견서를 송부했을 때 증인께서는 수용할 뜻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6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수용할 부분이 있고 수용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교통소통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한 이행절차를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건 사항입니다 마는 정류장 사업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법 7조, 8조, 9조, 10조에 의해서 이행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대충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 이행절차를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가 터미널을 광천동 만이 아니라 목포나 전주, 여수. 순천, 이리 등 전국에 우수한 정류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광천동도 대충 빠짐없이 절차를 밟아서 정류장 임시사용개설 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것 같아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의해서 공사시행을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 8조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완성 검사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의 공사가 진행중인데 공사계획서에 대한 완성검사를 합격받을수가 없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준공신청을 안했죠? 우리가 낸적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사항들은 탈법했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는 준공을 얻어서 공용개시를 해야되는데 준공을 안 얻었기 때문에 주요기능은 거의 완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현행법상 보완 내용설명을 드리자면 광주의 시대적 상황이 필요로 했던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것은 사실이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준공은 안냈지만 임시 사용을 해야겠다해서 사용신고를 냈습니다.

이창호위원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공용 준공개시 전에 준공기능이 건축법상 마무리가 되고…

이창호위원

여객 자동차터미널에 의하면 임시사용 개시 즉 공용개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임시로 공용개시 한 근거는 건축물 일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사용을 임시로 허가해 주는 가사용이지 터미널 사업을 임시로 내 주는 가사용 승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게 아니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예.

이창호위원

이러한 문제에 수반되는 것이 법과 영과 규칙에 대해서 이 법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는 과징금 부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건설분야는 저도 많고 보고있기 때문에 과징금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행정이 됐든 사업시행자가 됐든 간에 우리는 터미널 정류장사업장으로서 모든 것을 100%완성해서 들어와서 좋으련만 대인동 종합버스터미널이 광주시 교통문제를…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이 분야를 과징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인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나 관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배려 또는 묵시적인 인정을 하는 상황속에서 궁극적인 기업의 순 사익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까요? 백운동 정류장 시설도 근거는 똑같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해서 근거한 것입니다. 작년 93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인가시한은 만료되고 이미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변경신청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신청을 안하면 법 절차에 의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건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는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시죠?

세욱

오세욱금호대표이사

준공 가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92년 7월 6일 자동차터미널 공용개시 수리를 광주시에다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신고수리하고 완성검사 합격하고는 성격이 천지차이 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제8조, 9조에 의한 공사계획서에 대한 완성검사 합격증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금호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 안하고 있는 사항은 공동인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법 절차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과태료부과를 안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향토기업인 금호를 모두 아끼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상익을 목적으로 한 백화점개설의 계획을 관철 시켜야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차가 비워서 가더라도 꼭 광주고속만 타고 가겠다는 이 지역 주민들의 순수한 애향심과 사랑을 왜곡 시킬수가 있다. 따라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한 내용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백화점 계획은 백지화로 돌려야 되겠죠?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우리는 현재 동일 건물내에서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이 같이 상충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 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당한 절차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 관계기관들이 소위 법적조문 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계 되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위법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겠다는 겁니까?

두호

이두호금호부사장

이 문제는 그룹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오세욱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이 금호가 정말로 우리 광주 내지는 호남인들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50만 구민 그리고 120만 광주시민 나아가서 전남도민들의 애정과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측면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 토지수용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가와 시장에 대한문제, 시장이 백화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은 이제 금호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왔다라는 광주시민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앞으로 금호의 방향이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호가 장단기 계획수립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야 함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느끼는 것은 종합적인 답변자료라든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호가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한 기구 그리고 기업의 홍보를 위한 새로운 기획실이 격상되고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금호가 광주시민과 호남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는 삼성 내지 럭키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항상 한발씩 뒤떨어진 경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위한 기획홍보 기관들을 확장시키고 보강해야되요. 그리고 엘리트 육성을 해야 하는데 금호는 인재양성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돈이 되는 건설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지 지역인재 양성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회사 자체 내에 인재양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저는 두가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금호가 금호 문화재단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이 6, 7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광주, 호남의 상황을 봤을 때 삼성과 다른지역과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이 적고 또 금호의 재정자립부분을 따졌을 때 대단히 미약하다 그래서 분명히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는 다른지역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금호가 전혀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업이윤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 록 해야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금호가 큰 그릇 처럼 행동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공익에 대한 큰 원칙이 서지 않으면 금호가 하는 모든일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불신을 박을 수 밖에 없고 금호가 호남인의 사람을 방아서 일을 해 왔다라면 이번에 공용정류장에 관련된 판매시설 변경부분들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된 이유는 금호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온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가 우뚝 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광주 호남지역에서 철저하게 채찍을 맞아서 대내외 경쟁력을 가져서 국제적인 그룹으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말을 한 개인의 말로 듣지 말고 광주시민의 아픔이자 목소리라고 여기고 분명히 명심해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금호그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사실 여러 장학사업도 많이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책으로 받아주시고 답변은 그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오늘의회의 모습들은 역사의 한 폐이지로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과정에서 문제의 본 말을 만들었던 광주직할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자 했으나 광주직할시는 상부기관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악용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거부한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서글픔은 역사의 폐이지에 분명히 기록되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해주신 두 분 증인들은 증언내용대로 조속하게 이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서구주민과 150만 광주시민들의 확실하게 이행 된는 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 앞에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검토보고서 작성입니다 마는 법적 조치 즉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장의 독단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킬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본 특위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했던 바 의장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10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다시금 최종정리를 하고 모레 검토보고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장시간 특별활동에 협조해 주신 두분 사업주체,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2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