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과 무더위로 찌들었던 지난 여름도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우리의 농촌을 어렵게 하였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히려 풍작을 이루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별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한 후 각 실·과별 업무보고가 있겠고,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정수물품관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시정하여 마무리를 잘 함으로써 북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상을 후대에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실 5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찬진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동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에 의하여 내무부와 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토대로 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작성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 안 제3조입니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9조입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으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1인, 구청관련 실·국장 1인 그리고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안 제13조 심의회 회의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에 심의회의 수당은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제32조 2의 규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인 제15조의 2가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준 및 통일성 내지는 절차를 위하여 '94년 7월 25일자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방금 전에 제안 설명과 중복이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안 제3조 보상금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안 제4조는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시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금년도로 따지게 되면 6만원 곱하기 240일 하면 되겠습니다. 장애의 경우는 일비의 1년분, 기타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9조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구성되어 보상금의 지급대상여부와 청구절차, 지급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지방화시대에 완전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저촉사항은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의무직 공무원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은 범위가 조금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범위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포괄적인 범위로 하느라고......... 지역에서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이라든지......

그럼 구성이 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준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타시는 일비는 5만원이고 시, 도의 경우는 6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여서 드린다는 뜻에서 시도의원의 일비를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될 때, 시도의원의 일비 2년분을 계상하는데, 그것은 매년 그 해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가 6만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정돼서 시·도의회 의원 일비가 10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한 2년, 또 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는데, 그래서 120일 2년 240일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2대 때 회기가 150일로 연장되면 또 150일 2년 30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 또는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0일자 제32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제협약의 권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확실한 업무위임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진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조례안의 내용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지난 제32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황기연 위원님의 국제교류협약의 업무위임이 있을 때까지 유보동의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 내무부와 시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32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계류된 안건으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유관기관, 상공 및 산업, 학계 등과의 협의체를 구상하여 상호 지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내실을 기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구 조례안을 작성하여 이와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 안 제2조입니다. 협의의 기능은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지원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구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 기타 국제화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제3조의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회장인 부구청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5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안 제8조에는 본 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성실 의무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이나 국제화를 향한 교류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토의하여 교류, 협력의 적정성과 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의 제4조 및 제6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제의할 때는 본 협의회의 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에 사전보고를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연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협력시 본 협의회는 사전에 검토, 토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써 상급기관으로부터 권리이양이나 권한의 위임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가 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위촉하고 협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례안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우리 북구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확정이 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자매결연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때 5월 31일날 본 의원이 그러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됐을 때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면 100% 다 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의 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가면 내무부에서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이 중앙에 전부다 쏠려있다면 이것도 모순이 있는 제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구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아서 정리를 해야할 단계인데, 사실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협의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협의회 조례안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연 승인을 내무부장관에게 받게되는 것은 제6조 결연 승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배부를 못 해드렸었는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보면 미수교국과 사회적인 국가 등과 결연을 맺을 때는 안기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대한 준비 사항이라든지 외국인을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나 우리가 갔을 때 등 여러 가지 관련이 돼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는 중국 북경시 미룬현과 남동구는 중국 개원시 도나시와 했고, 저희구하고 서구청이 9월에 안을 올린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시, 군, 구에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장받았을 때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협의회는 15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해서 조문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 의원이 꼭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명시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수까지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5명의 위원으로서는 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가실 수 있고, "몇 분의 의원이 들어가신다"라고 숫자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구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는 명문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규정상에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이 꼭 좀 들어갔으면 하고, 또 명수는 15명이니까 약 6명 정도의 의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저희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항상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가 꼭 들어가는데, 국제적인 교류를 갖게 되면 문화교류, 상업적인 면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계층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원칙이 아닌가? 무조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늘 상투적으로 쓰는 언어가 누가 학력을 제한한다든지 재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다 학식은 어떻고 재산이 얼마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할 때도 충분한 협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문학 또는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공인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야지 무조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만들어놓은 자체가 "국제협의회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국제화협의회 조례가 지금 우리 북구하고 서구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3조에 관한 협의회 15인 구성체제가 남구나 남동구는 의회와의 관련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협의회라든가 심의위원회 등 지금 구청에 구성돼 있는 숫자가 20여개가 넘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과나 국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는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2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했고, 결의안 승인의 제6조를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2개월 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95년도 예산안에 예산범위가 올라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의회에서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한시 반에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각 구에서 "예산안이 얼마가 계상이 될 것이다"하는 것은 추측이 나올만한......

이 안이 부결이 됐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조례가 금방 오늘 내일 부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며칠 안 있다가 다시 "부의 안건이다" "제정을 해야된다"라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권한의 위임이나 또는 권한의 이양이 되는 것은 아니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때 확실히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렇구나"하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2조에서 모든 것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타구에서 '95년도 예산안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얼마로 책정한다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안이 잡힌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세칙이 마련이 될 거니까, "우리는 어떠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느 만큼 어떻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넘어올 때는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정세가 세계화, 개방화 추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정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진작에 검토했어야 되고, 나는 황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물론, 이것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 뜻에서 중앙정부에 경고, 경각심을 준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이 안을 유보하는데 찬성했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몇 명 우리 의원을 넣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 역량이 있고 그런데 가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 됐건 거기서 뽑아서, 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니까 당연히 넣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몇 명이라고 정해서 넣는 것은 좋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취지는 그 도시에 집행부와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우리 의회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생각을 전연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 등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대의기구로서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구청장이 의회의원을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떠한 애매모호한 규정을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내무부 규정에 보면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사항이지 우리 의회에서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쪽과 국제교류를 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 의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명문규정을 두어서 꼭 우리 의원들이 가서 참여를 하고 토의도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 여기 명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구체적으로 황기연 위원께서 6명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하지 않느냐?

황기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조례를 보면 구성인원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례를 들어보면 바뀔 때마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이라든가 각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끼리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문화 시켜놔야 됩니다.

거기다 명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의회의 의결사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 있습니다.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국제도시 하니까 언뜻 생각 드는 게 해외를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이해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제 간에 도시자매결연을 한다고 얘기하면 어떤 행정적인 것은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절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의원이 몇 명이다 누가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될 얘기지만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의원들이 몇 명 정도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 말은 해외를 간다하니까 행여 저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엄밀히 선정해서 배제를 해 달라는 얘기니까.....

나는 황기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확고한 지방자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승인을 받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어떻게 승인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원회에 들었다고 외국을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황기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걸맞게 협의회를 구성해라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화시대에 발 맞춰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가지 안건만 우리가 수정해서 이 안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준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야 할 문제인데 오늘 이 협의회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노정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부, 내무부 규정도 상위법입니다. 규정이 의회에 보고만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의 자매결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지를 하시고, 제가 계속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규정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때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안 넣으면 그뿐 넣어도 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켜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원들 몇 명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유보시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유보한 이유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유보했던 거니까 유보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생각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치단체간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구라고 하면서 그저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만 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아야 된단 말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 28일자 구기에 대한 심사관계가 두 번째로 인천대 교수님의 영향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기 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당초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동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작품이 24점인데 그 24점을 가지고 각 심사위원들에게 심의 의뢰한 결과 그 작품들이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심사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정이 돼서 그 때 심사한 위원님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가작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천교수팀 전문인에게 도안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5월 28일날 2차 심사에 의해서 인천교수팀에서 제작한 그 도안에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은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구조입니까?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향토사학자, 교수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시의원이 4분, 학계 6분 기타 부평향교교전, 향토사학자 조기준씨, 예총 디자인 기타 사회단체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는 홍미영 의원과 김규문 의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구의원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분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우리 구의원이 빠진 줄 알고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구기가 형성이 되면 국기, 새마을기 이것을 어느 쪽으로 규정상 정해서 해야 되지 국기도 어느 공공단체에서는 거꾸로 달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문화시키고 명백히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해서 10월 1일날 쓸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각 기관에는 구기게양대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게양 위치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국기게양에 관한 규정에 보면 A라는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앙이 국기가 되겠습니다. 좌측이 새마을기 우측이 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좌측이 새마을기냐 하면 그것은 중앙단위의 기기 때문에 좌측에 위치하고 구기가 우측으로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위치를 삽입 안 해도 국기에관한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게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에 삽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취급자들에게 공문화 해 가지고 그것을 명심시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직할시 단위에는 북구라고 사용을 하는 곳이 많은데, 인천직할시 북구니까 인천에서는 북구라고 쓰면 거의 아는데 전국단위 행사에 우리 북구가 참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참가할 때는 인천이라는 표현이 산뜻하게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인천에 북구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진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북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부산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행사장에 가면 북구만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인천직할시 북구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명칭을 바꿀 수도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10월 1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애초에 올릴 때 이런 것은 북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인천북구가 상징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북구의 발전 등등해서 떠오르는 태양의 형상이 북구발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녹색보다 자연과 같은 푸름과 온화한 북구의 느낌을 주는 등 굉장히 좋은데, 그것보다도 붉은 색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왕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도 녹색이 어떻고 하는 색깔에 대한 것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도안은 디자인 전문가인 인천교수팀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비전문인보다는 전문인이 보는 각도가 낳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색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 두 분하고 구의원이나 사회저명인사 4분이 전부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이 색깔로 하자라고 중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르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기라 하면 구의원들한테 첫째적인 조건이 아닙니까? 시의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참여시킨........

이 기에 대해서 언뜻 보기에 너무 조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징물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뜻이 많이 함유돼 있는 그러한 마크로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가 예를 들어서 천이 빨간색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빨간 것이고 자색이 되면 전부 자색이고 흰천으로 하게 되면 바탕이 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원 안에 있는 희색이 어쩐지 거슬립니다.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탕이 흰색일 때 흰색이다. 이것이 조금 거슬리고, 북구에 북을 상징한다 해서 가운데 꼬리를 하나 더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부평구가 될 텐데 그랬을 때 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것을 멀리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를 다시 바꿔야 합니까? 그래서 이 기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조잡한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간에 흰 바탕이 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또한 앞으로 부평구가 됐을 때도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도안 자체가 부평구가 됐던 북국가 됐던 "비읍"을 표기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단 구기를 제정해서 영원토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단 분구가 돼서 의원님들의 중지가 "이것을 바꿔야되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실 때는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처럼 10월 1일 구민의 날을 처음 제정해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기를 통과시켜 주셔서 제작을 하고 행사장에서 사용을 하고 그때 가서 꼭 바꿔야되겠다 라는 당위성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 때가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의 설명서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녹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조금....... 색을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청색과 녹색 간의 조화관계 때문에......

아니 삼색으로 해도, 대부분 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빨간색깔인데 우리 태극기에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붉은 색으로 바꾸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구기에는 어느 구든지 전국을 봐도 실제 붉은 색 들어가는 구기가 없습니다. 태극기 이외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찬성의견 계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이 기가 빨리 제작이 돼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것을 분구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 개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은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자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해 놓은 것을 자주 바꾸면 상징성도 없고 의미도 없고, 처음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색깔의 조화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구라고 쓴 것 자체는 10월 1일날 하루 쓰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다음에 북구가 아니라 부평구가 된다든지 하면 금방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구라고 쓴 글자를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준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광주에 북구가 있기 때문에 같은 행사장에 나가면 혼동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제62조에 보면 각 구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도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분구가 되면 북구가 아니라 부평구가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부평구가 될지 북구로 그대로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지요.

안이 올라가기를 그렇게 올라갔지 않나요?

지금은 꼭 부평구로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지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돼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가 되면 반드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때가서 의원님과 주민여론이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북구라고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상징성이 없지요, 이것이 외부에 나가서는 어느 기관의 기인지........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황기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는데 북구라고 쓴 부분을 삭제하자 이겁니다.

김준봉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1개 실, 과에서 보고를 마치면 그 과에 대한 질의를 완전히 종결짓고 난 후에 다음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황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분기 실적 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정원의 조정입니다. 기구조정 내용은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를 폐지하고 재무과 영선계를 신설하였으며, 문화공보실 문화계를 문화체육계로 개편하였고, 갈산동과 작전1동을 갈산1동과 2동, 작전1동과 3동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장정원 30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행정동 분동과 도시정비과 구획정리계 신설을 위하여 12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4년 8월 31일 현재 북구에 직제 및 정원은 2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2사업소 1출장소 32개 동에 1,27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은 주요건설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심사 분석한 결과 총 185건을 대상사업으로 36건이 완료되었고, 146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계획변경 1건, 보상협의회 지연 1건, 철도청 수탁공사지연 1건 등 3건만 부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특별 관리하여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진국형 인재추방 대책입니다. '94년 8월 31일 현재 83개의 대형사고 우려시설을 관리 중이며 33개 협의회에 348명으로 구성되어 사고예방대책 협의회에 내실 있는 운영과 중점 관리대상은 시설물 월별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철저한 인재추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전 직원에 사고 우려 요소에 신고요원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기관과의 사고예방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우리 북구에서는 모든 재해에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민무료법률 상담은 총 201건에 법률문제를 변호사 7명과 법무사 6명이 직접 상담하여 북구주민의 권리구조와 민원행정구현을 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산교육은 올 6회에 걸쳐서 구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4분기에는 2회에 44명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전인교육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운동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생활계획종합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9개 과제에 40개 분야에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있습니다. 4대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생활개혁 운동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분석과 연내정착을 위하여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94년도 주요사업의 마무리 사항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준비사항을 설정하여 철저한 업무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 차원에서 확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선동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동 근무공무원 32명을 4개 국에 연수시켜 선진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견학하여 일선 공무원의 국제감각 습득과 우수공무원 육성을 위한 자질배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동기 종합대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 등 7개 분야에 '94년도 월동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94년 11월부터 '95년 2월 말까지 4개월 간 고지대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구민생활주변 위주의 추진에 역점을 두어 불편,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예방하여 전 구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 장기수립계획과 '95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을 재 분배조정하고 중기 행, 재정 지표 설명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94년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구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절약예산으로 편성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에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수행예산 편성을 방침으로 정하고 10월말 예산안 보고회를 거쳐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인 금년 11월 21일까지는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34건이 접수되어 13건을 확정지었고 2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33건이 접수되어 31건은 확정,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판례사례 분석과 부당적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행정처분 시 사전법률통제 강화를 통하여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사례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산하 2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4/4분기에는 1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추석절과 연말연시기간에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와 산업총조사,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면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통계조사 계획은 농업 등 11개 분야 전 업종에 대하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와 관내주민등록전산에 수록된 인구와 외국인 등재자 수를 조사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기후 등 14개 분야 122개 항목을 수록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기기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과 동시에 국내개발 주전산기 타이콤 2를 설치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시 처리업무 중 구 이관업무를 받아 지역주민에게 전산정보망을 통한 행정정보,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주 전산기 설치의 기초작업으로 '95년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신청사에 설치코자 합니다. '95년도 기획감사실 통산전산계를 전산실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할 계획이며 또한 공무원에 다기능 사무기기조작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로 두 명씩 참석하여 11월중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대의 효과를 고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행정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무과에 대한 구청 자체감사는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구청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감사는 상급 부서 시, 내무부 또는 감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직 안 한 이유는 어떻게........

구 감사는 시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를 않습니다.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안 받지요?

받습니다.

금년에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에 시에서 부분 감사를 받다가 이번 세무과 일 때문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전산교육 실시가 있는데 교육인원이 2회에 44명, 기별 5일간 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못 칩니다만 젊은 직원들은 컴퓨터를 다 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하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제작 방법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것을 교육하는 것이지 직원들은 다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2/4분기에 또 한다는 것은 하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4/4분기에는 2회에 44명을 교육시켰다 이겁니다.

교육받은 공무원이 금년에 교육을 받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다음 해에도 교육을 받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나라는 프로그램의 보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시켜주는 겁니다.

소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천2동 주차장 소송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시로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보면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한다 예산안 편성 의회제출을 11월 22일까지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각 의원님들이 동사무소하고 충분히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을 동하고 협의해서 올라오겠습니다만 그것을 각 의원님들에게 동의 어떤 숙원사업 같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동사무장하고 실무자, 구청 주무 계장하고 실무자, 지금 회의실에서 1시 30분에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있던 포괄사업비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94년도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장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동장하고 상의해서 부평로 어디 하는데 1,900이니까 이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시행 부서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 위원님들 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위원들이 문제점을 얘기하면 소관이 달라서 그런지 같은 구 안인데도 일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도시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동에 치우쳐서 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당연히 북구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위원들 소관동네는 일이 잘 해결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동은 등한시된다, 물론 사업시행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적인 부서라는 차원에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고 2,000만원 이하의 소단위 사업을 하는데 동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을 올려라 하는 뜻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한 건에 5백만원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건에 5백만원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천만원 이하라고 그랬어요, 2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5백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동장들이 1천만원짜리 고사를 하려면 두 번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하나도 못 쓰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왜 못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 건당 2천만원 올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1,500만원 올리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5백만원 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동장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하면서 큰 금액을 한다하면 동에는 토목직이 있는 데가 있고 건축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청 건설과의 설계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5백만원 이상 집행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되면 구청장포괄사업비도 없어집니까?

포괄사업비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액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1%였었는데 이번에는 예비비가 1.3% 올랐습니다. 청장에 대한 포괄사업비 내역은 지금 없습니다.

동장 앞으로 할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전액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심 공세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각 도, 구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에서 내년도에 4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될 때는 해줘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주면 그러한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지침서에 있나요?

지침서에도 있습니다. 지침서를 한 권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내실 있는 생활개혁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구성현황은 10개 반에 12명, 그 다음 추진체계 확립이라 해서 4대 질서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4개 분과위원 28명, 이것하고 위 12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40개 분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4대 질서에서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건강사회기풍 해 가지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9개는 인재추방 4대질서, 교통거리 대중교통, 수돗물 공급, 유해식품, 유해환경, 부당요금 징수, 이기주의 극복, 국토환경보존 이렇게 9반을 하고 4개 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위에 생활개혁홍보책자 발간배부 "함께 실천하는 생활개혁"해서 2천부 이것은 어떠한 책자를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책자를 인쇄해 가지고 다음주에 배부할 계획인데 이것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중에서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교체라 해서 '94년 10월말이라 해 놨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형사고 예방대책인데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저희 구청장과 북구교육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그리고 한국전력, 통신공사 육군 제7873부대, 부평역장, 가스안전공사, 수출공단, 재향군인회, 대한요식업협회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내 계층별 표본조사실시 2천명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개혁운동에 대한 설문요지를 받아서 잘된 점은 쫓아가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그러면 책자를 2천부 해서 배부된 그 분들에게 다시 설문조사.......

아닙니다. 그 분들 뿐이 아니고 구청 1, 2민원실하고 구민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그 책자가 배부된 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여러 과로 여러 파트로 해서 설문을 받아보고 '95년도 업무 하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4/4분기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내실 있는 구정홍보 실천을 위해서 북구소식지를 3회에 3만부를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정시책, 자생단체봉사활동, 내고장소식 등을 각 실·과·소·동, 통·반장, 자생단체, 시·구의원, DM망 요원 6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 소식 보내기로 인천일보를 인천 북구 출신 타지역 거주자 100명에게 출향인사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부평향교 외 7개소를 16회 점검, 실시하였으며, 소방훈련실시는 연2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서 주관으로 5월 7일날 부평도호부청사 및 부평향교를 소방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비디오문화 정착을 위해서 음반, 비디오물 지도, 단속을 32회에 652개 업소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원판복재 등 90%이상 되는 불법비디오물 취급업소 125개 업소를 단속했으며, 10일 이상 영업정지 36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고 및 현지시정 85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업자 소양교육을 4월 26일날 2시에 부평1동 신협회관에서 북구지역 음반 및 비디오업자 792명에게 불법음반 비디오 및 정비품 식별요령과 소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생활체육의 생활화 일원으로 아침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에어로빅 체조종목을 선택해서 공원 2개소, 학교 3개소, 약수터 주변 3개소 8개소에 1천8백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4종목 8개소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등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8월 30일 현재 1천 46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 전액을 보조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북구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는 '94년도 7월 2일날 65개부에 18명을 초, 중고학생,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를 6개부에서 8명의 씨름왕을 선발했는데 9월 6일날 시 씨름왕대회에서 우리구가 11명이 입상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94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및 건전한 비디오문화 정착을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부평향교 외 7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소방훈련실시는 '94년 10월 초순에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 소방훈련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은 단속반 1개반 5명을 편성해서 불법음반 비디오 취급여부 및 무허가 영업행위, 성인용 비디오물 청소년 대여행위, 무단복제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구민의 날 각종 행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월 15일까지 선수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일정을 확정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날 행사로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를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9월 5일부터 10일간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150명 정도가 접수되어서 신청장소로서는 현재 문화공보실과 각 동사무소를 접수창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심은 9월 27일날 천주교 부평4동교회 별관을 예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장소로서 현재 백운공원과 부평근린공원, 사이클경기장 3개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KBS와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공모전은 제2회 가족사진공모전과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깨끗한 인천만들기와 병행해서 깨끗하고 푸른 북구만들기 사진전을 북구관내 거주자에게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장소는 여성문화회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7점이 접수된 바 있어 43점을 입상과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 구민생활체육대회를 10시에 계산잔디구장에서 줄다리기 외 13개 종목을 종별 대항으로서 예산 1,3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동당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화합하는 무드 등을 조성,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조발표회 개최는 10월 5일날 부평근린공원에서 현재 8개 팀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조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시범 2개팀을 유치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구예산 300만원을 들여서 담당 기념품도 증정하고 시상도 하고 또한 제2회 북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를 주관은 구청이 하고 주최는 태권도 협회에서 하도록 해서 10월 1일날 산곡중학교에서 초·중·고 학생 참여선수는 500명, 소요예산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체육대회에서 격려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북구청장기 배구대회는 7월 1일날 명신여고 체육관에서 직장과 일반 동호인 팀으로 해서 구청장기 배구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체육회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북구청장기 배구대회는 7월 1일날 명신 여고 체육관에서 직장과 일반 동호인 팀으로 해서 구청장기 배구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체육회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회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기 쟁탈축구대회도 10월 9일날 부평중학교와 부평고등학교에 조기회팀 14개팀을 초청해서 주관은 구청이 하고 주최는 축구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4회 시민의 날이 금년도에는 10월 15일에 인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종목으로는 1,600m 릴레이 외 13개 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 대항이 없고 종목별 대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응원상이라든지 입장상은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응원상, 입장상을 주는데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일환으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를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동 단위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1개소로 해서 현재 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천2동 마을공한지와 임학약수터 주변 계양2동 관내 6,300만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중 실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역사의 고증과 향토발전상을 기록보존, 교육자료 활용 및 고장의 역사를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94년 1월부터 '95년 5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1천부를 7,5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며 또한 1회 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3,500만원을 세워주셔서 현재 원고를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집필은 12월중까지 해서 '95년도 5월까지 부평사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북구 계산동 724번지 부지면적 3,300평 건축 연면적 2,895평 지하2층 지상3층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47%를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상 1,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지상3층 별체 및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대설비공사, 외벽 및 내부바닥 석공사, 타일, 창호 및 유리공사, 지붕 천장공사, 도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1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공연장 설치에 따른 추가재원이 52억 정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 70%, 구비 30%를 들여서 완공을 보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3월 30일날 예산담당관실에 교부금신청을 22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를 추가 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평문화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가 검소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응원상이나 입장상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호화로운 준비를 각 동에서 하면서 경쟁적이고 낭비적인 대회가 되는 계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거의 400만원이 작년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검소한 운동회를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맞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야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 들이고 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사무장님과 동장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막연하게 작년에도 한 3-400이 들었거든요, 각자 응원상이나 입장상 같은 것 때문에 호화롭게 츄리닝도 전부 구입해서 입고 응원하는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서 해 가지고 그런 팀에 응원상을 주고 그러니까 더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 같은 때는 검소하고 자유롭게 입고 나온 팀을 응원상이나 입장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규제를 해야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나 동장들에게 응원의 규정을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작년처럼 옷을 요란하게 입었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각 동에 20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도 동에서는 무엇이 더 든다 해 가지고 단체장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100만원이나 뭐 단체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할 수가 없습니까?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디오문화 정착이라고 지침과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음반, 비디오업자 소양교육 실시 4월 26일 14시 70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엄청나게 범해지고 있는 이 비디오 관계가 우리구로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단속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벌칙을 얼마만큼 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봐서 우리구에 비디오 단속을 해본 결과 일방적으로 사회에 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얼마만한지, 실시하고 단속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상 비디오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등록필원판복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단속하는데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음란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음반개수에 따라서 정지일수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합동 단속할 때 해서 비디오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안 되고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단속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취급업소 121개 중에서 음란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한 것은 없고 원판을 복제해서 등록 미필한 이런 것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합동단속이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관 체육대회와 구 주관 체육대회가 연 몇 회 실시됩니까?

연 1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체육대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체육대회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 체육대회........

그 사항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태 위원님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행사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좀 더 실비지원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해라 해서 조금 인상을 시켰는데 사실상 이것도 액수는 모자라고 물론 구민의 날을 자축하고 전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뜻있는 날이고 좋은데 이것이 사람들 심리가 옆 동은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츄리닝부터 입고 왔는데 초라하게 입고 나가기도 안 좋고 하니까 결국 동에서 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사실상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현실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말로 이런 민폐가 없도록, 어느 심한 동네에는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동장님들이 관내 업체를 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남구청에서 '80년대부터 새마을 분야를 여러 번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청에서 서무계장을 할 때 체육행사, 시 행사, 구 행사를 다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실비를 추가로 상정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실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주관 체육대회에는 동단위로 할당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까?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단위에는 동으로 할당되는 것이 없고요, 구에 2,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까.......

그런데 전년도 예를 들면 동에서 구 체육대회 할 때 금액을 일부 나누어서 쓴 동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나누어 써도 괜찮습니까?

지금 200만원 가지고는 가능치 않을 겁니다. 여하튼 시민의 날 행사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0년부터 '97년까지 도단위 1개소씩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1개 동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적으로는 개소당 30개소를 해서 국시비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나 되겠습니까?

지금 7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천2동에도 금년 10월 달이면 됩니까?

이것은 보상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청천2동에 할머니가 무허가로 점유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요. 동장한테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돼 가느냐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답변 결과 무허가로 점유한 분을 빨리 내보내고 철거시켜야만이 구에서는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동장한테만 떠 밀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동 자체 자생단체에서도 서로 좋은 방향으로 철거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면 강제철거랄지 이런 것까지도 불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려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는 부평근린공원이고요, 게이트볼은 백운공원, 탁구는 3개소인데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이 '95년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현 공정이 47%밖에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96년 5월달 해 봐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이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공정이 47%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약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2억이 부족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에서 4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3월 30일날 예산담당관실에 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무부까지 22억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데 내년 4월 달까지 완공 안 되면 예산을 추가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변경, 연도별 변경사항 그렇지 않고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운영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과 소관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추진 실적으로 37페이지, 북구상징물 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북구상징물을 지난해 5월부터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상징물 심사위원 25명을 구성하여 '93년도 11월 13일에 상징물인 구조, 구목, 구화를 제정 완료하여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과 구민상은 제31회 임시회 때 가결 처리하여 주셔서 금년도 5월 20일 조례로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구기, 구민헌장, 구민의 노래 선정을 위한 제2차 상징물심사위원회를 금년도 5월 28일에 개최하여 구민헌장과 구기를 선정하였고 구민의 노래는 금년도 7월 3일 재심사를 거쳐 가사가 확정되었으며, 7월 21일에는 인천직할시북구기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35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기를 원안 가결 처리하여 주시면 금번 구민의 날 행사에 새로운 구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겠으며 구민의 노래는 개별서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일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는 75만 구민이 화합과 참여로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입니다. 일선동의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능력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행재정지원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민원실에 냉, 온 음료수통 기장대를 설치하고 민원인 열람도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동직원 근무복 착용, 주방 및 체력단련실 설치, 과대동 분동, 사무장비 확충 등 직원편의 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10개 동에 시범동으로 운영하던 무인경비시스템을 31개 동과 보건소 복지회관에 설치, 운영하여 동직원들의 숙직부담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덜어줘 동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이 열악한 2개 동의 동청사 신축과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아가방 설치, 열람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동행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실현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민여론을 수렴 적극 반영하고 또한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간부공무원 54명이 민간기업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행정기관과 일반기업체 교환근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코자 일과전 외국어 강사를 초빙 영어, 일어회화 교육과 한자교육도 실사하고 있으며 시험을 통한 우수공무원을 해외 선진 비교시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결속 강화를 위하여 결혼기념일에 특별휴가제도 실시하고 공무원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9월중에는 중국어반도 개강 운영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등록업무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과 복잡다기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11회에 걸쳐 502명에 대해 상설교육장을 통해 공무원의 전산업무능력 배양을 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과 관련 5월 23일부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온라인 발급 시험운영 지도 및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5,946건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여 9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 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면서 1,882건의 등, 초본 발급을 하였고, 전입신고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에 따른 주민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7,420만원의 예산을 확보, 주민등록업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재배치를 위하여 기존 전산실의 단말기를 민원창구로 재배치하고 노후단말기 내지는 부족한 단말기를 기존 예산을 활용, 금년도부터 '96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29개 동을 보강할 예정이며 총 투자사업비 6억 5,464만 8천원 중 금년도 투자사업비 3억 2,256만원을 전기, 통신시설 보강, 집기구입, 모빌렉 설치 등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재배치를 통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시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의 구민의식 정착과 새마을 조직의 내실화로 도시, 새마을 운동을 전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북구를 건설하고자 새마을운동단체보조금을 2회에 걸쳐 3,832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동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자녀장학금 지원, 하계수련대회 등을 지원 육성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매주 금요일에는 가로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구산하 전 공무원이 담당동에 현지 출장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등 도시 불량환경정비, 범구민 공공시설물 정비 등 도시새마을 운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 종이팩 수집 경진대회를 통하여 자원 재활용 운동을 전 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32개 지역 219개 단체를 동원하여 신문지, 종이팩 7,437톤을 수집, 매각하여 3억 5,166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우리 주위에 흔한 폐품이 자원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4분기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4/4분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제1회 구민의 날 종합행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회 구민의 날을 계기로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자치구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드높이고자 종합체육행사를 마련하여 각계각층 남녀노소 등 모든 구민이 동참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모든 구민이 구민의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기념식이 금년도 10월 1일 10시에 계산잔디구장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시 북구 구민상 5개 분야에 5명과 모범 구민 6개 분야 30명에게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기념식 당일 우천시에는 일주일 연기하여 10월 8일 종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념식을 끝내고 바로 이어서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금년도 9월 24일 토요일 부평근린공원에서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 탈춤 보존회 초청공연을 필두로 25일에는 구민건강걷기대회, 29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겠으며 기념일 전 일에는 전야제 행사로 부평근린공원과 계산잔디구장에서 축포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30일 부평근린공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축제를 개최하고 10월 1일에는 기념식과 금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10월 1일과 2일에는 산곡중학교에서 제1회 북구청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와 명신 여고에서 배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7일에는 주부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우리구의 새인 비둘기 100마리를 기념식때 날려보내고 어린이 태권도 시범, 의장대 시범, 에어로빅을 준비하고 고공낙하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국군의 날과 겹쳐 부대사정상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본 구민의 날 행사를 모든 구민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제1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북구민상을 제정하여 구민의 날 기념식시 5개 분야 5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상 수상대상자는 의원님과 각 동 단체장의 추천으로 7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한 결과 5개 분야 38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민상 분야별로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민화합분야가 12명, 효행부분이 6명, 사회봉사부분이 14명, 산업증진 분야가 2명, 대민봉사분야가 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정운영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2일부터 24일 사이에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확정짓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으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겠으며 위원은 구의원 3명, 인천교대교수 2명, 교육관계장 1명, 자생단체장 3명, 상공관계 1명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 행정동 분동입니다.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구 3만이상 행정동을 대상으로 과대동 분동작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산곡3동, 효성1동, 작전2동, 십정2동 등 4개 동을 분동 대상으로 선정 임대청사 확보 등 분동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업무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부진사항을 도출 개선시켜 종합 조정기능 강화와 구정 추진체계를 확립코자 금년도 11월중 지역안정 등 구정 전 분야와 주요시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부진사항은 조기 시정하므로써 행정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동과 우수공무원은 포상하고 부진동은 재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동 운영으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지원입니다. 일선동사무소 중 시범기관을 중점 육성 지원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성2동, 작전2, 삼산동, 부개1, 십정2동 등 5개 동을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 2,250만원 지정 TV, 어항, 민원실 대기의자, 냉, 온 음료수통 등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대의 전면 개보수, 조명교체 사무관리 능률을 위하여 책상, 캐비넷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를 발굴, 육성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관리 시범기관 5개년 계획에 의거 '96년까지 11개 동을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대주민 신뢰의 평가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은 선진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입니다. 깨끗한 인천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범 시민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범 구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고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도시미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전 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하천 22개 구간에 대한 맑은 물 지키기, 범 국민건강걷기대회를 전개하는 등 청결책임담당구역 248개소에 631개 단체를 지정 운영하며 청결한 국토환경을 보존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인 폐품수집활동과 경진대회를 개최 구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안 버리고 치우는 의식확산을 정착시키고, 폐품수집, 활동수기 공모시상 등 주민의식 계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3/4분기 업무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중 우리 예산에서 남녀지도자로 올라오지 않아서 부부인지 알고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서가 남녀지도자로 올라오지 않고 부부처럼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남녀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히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깎여서 40명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시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빌면, 남, 여를 구분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 40명에 대한 예산이 지난 추경에 3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새마을 지도자는 남, 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구별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 남녀지도자로 올라온 것이 부부로 알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동안에 업무파악이 미진하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물어주시면 제가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와 관계되는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각별히 직원을 단속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지원에 행정관리 시범단체지정 5개 동을 선정하셨는데 효성2동, 작전2동, 삼산동, 부개동, 십정2동 동별 순서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범동이 잘 되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32개 동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동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전동을 대상으로 '96년도까지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효성2, 작전2, 삼산, 부개1, 십정2동이 시범동으로 1년 간 지정을 해서 육성시키면 그 다음 연도는 다음 동을 정해서, 그러니까 '96년까지는 32개 전동을 시범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TV라든가 어항이라든가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간 지정하고 그 다음은 다른 동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96년까지는 32개 전동을 시범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동별 순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동별 순서라기보다도 그때그때 아직까지 미진한 동을 우선 시범동으로 지정하고 좀 나은 동은 다음 연도로 미루고 동수서로 시범동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1페이지, 주민등록표 보안을 위한 수동식 서가 모빌렉이 무슨 말입니까?

이동식 주민등록 보관함입니다. 종전에는 캐비닛에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동식이고, 일단 빼면 전체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보관함이 현대화된 것이지요.

노후된 단말기, 부족한 단말기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가 286, 386, 486까지 쓰고 있는데 동에는 286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노후된 장비가 몇 %나 됩니까?

행정장비를 일단 구입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후장비라고는 볼 수 없지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까지 쓰고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노후장비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기종이 선진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행정을 다루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개3동 신청사 추진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도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 대형빌딩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일이 소요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현재 주무 부서에서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세부계획에 맨 하단에 추진개요에 10월 1일 우천시에는 다음주로 연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씩이나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날이라든지 개천절날 행사를 한다든지, 일주일씩이나 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부개3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일단 지난 8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9월달에 재무과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착공이 10월중에 되어서 일단 건물 302평을 짓는데는 그만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리한 공사를 해서 앞당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대형빌딩을 지어도 금년 말이면 짓겠습니다. 각과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지연되고.......

아니지요. 재무과와 총무과 간에 지연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설계가 8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는 재무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는 어느 기간을 두고 입찰에 붙여서 거기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때부터 몇 일 내 착공한다는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달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으로도 계셨는데, 그런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의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10월 8일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비가 안 와야 되겠지요. 안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청장님까지 결심사항은 아니고 일단 실무 측면에서 비가 올 때는 일주일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만약에 우천시 못할 경우에는 그 때가서 다시 또 윗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새마을운동 전개, 이것은 추진된 겁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래서 도시불량 환경정비 4개 분야 4,415건 이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물론 여기에서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상당히 노력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줄 알지만 한 가지 안 된 것이 이것은 두고 두고 할 얘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같이 전봇대에 광고물 이것은 범 국민적으로 시민적으로라도 운동을 전개해서 이것만은 활성화시키자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기에 준해서 전 북구 청결의 날 앞으로 추진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전봇대에 광고물 부착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 전주에 붙이더라도 뒤에 광고물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신교육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행정자문위원회 회의 때라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점차 붙이는 분들이 스카치테이프라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개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점차 교육면, 행정면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새마을 운동전개 앞으로 청결한 국토환경보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면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4 과대행정동 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분동이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현행법상은 4만 이상 동에 한해서 분동된다는 지침인데 금년도에는 3만 이상도 분동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지,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이렇다할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조금 더 관망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작전3동 김용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3동 통장해임에 따른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통장직을 사임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통장의 위촉과 해촉에 보면 해촉에는 사고, 질병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해촉을 한다 그랬는데 김용헌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하나도 타당성이 없고 그 통장님은 안 한다는 것을 다시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직할시북구통장설치조례 5조에 보면 통장 위, 해촉은 어디까지나 동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했다 못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7월 1일자 작전1동에서 작전3동으로 분동되면서 작전1동에 있던 동장님이 작전3동장으로 오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작동에 있을 당시에 통장님들의 신상, 모든 동에 대한 협조사항은 동장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동행정을 가급적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작전3동장으로 오시면서 24개 통장의 일괄사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5명을 해촉하고 나머지를 재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촉된 5분의 통장님 중에는 3명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 두고 나머지 18통장하고 5통장은 이 분이 1통장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분은 통장보다는 자생단체장을 시켜서 동행정을 펴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임명권자의 생각에 의해서 두 분 5통장하고 18통장을 해촉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김용운씨는 자유총연맹협의회장으로 위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18통장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임명해서 동행정의 도움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통장을 해촉하고 자생단체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복안을 읽지를 못하고 통장님이 반대한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데 왜 통장을 해촉시켰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장권한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큰 무리 없이 어떠한 법에 하자 없이 일단 통장을 해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천직할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 규정 외에 아무리 동장이 해촉하고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안 되지요. 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분들을 부녀회장이나 자유총연맹협의회장을 시킨다고 하면 미리 그 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득한 다음에 해촉을 시켜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직을 가지고 동행정에 협조를 하나 자생단체장의 직을 가지고 동에 협조를 하나 어디까지나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지.......

한마디로 일개동의 동장이 말하면 다 들어라,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있고 동장이 있는 것이지 동장이 있고 주민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반발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총무국, 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조정을 해라,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통장으로서의 동에 행정을 돕는 것이나 자생단체장으로서의 동에 행정을 돕는 것이나 기능면에서는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동장이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잘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8월 24일날 당신 동장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7월 1일로 분동이 됐으면 미리 동장하고 계신 분이니까 다 알아서 하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단체행동들을 준비중이라니까 미리 구에서 알아 가지고 그렇지 않게 타협을 짓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동에 조정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추진실적으로 55페이지 '94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장부상 제고와 현품에 대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파악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9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간에 걸쳐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물품보유수는 237개 품목에 17,114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 28품목 102점이 불용품, 8품목 23점이 요정비품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불용품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매각 처분하여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정비품은 해당 실, 과, 소, 동에서 정비, 사용토록 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회계사무처리 실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교육을 '94년 7월 1일 각 실·과·소·동 회계실무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사무처리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 사무처리 요령 및 절차 등 복잡하고 난해한 예산회계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이해하여 실무를 담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구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1층 지붕콘크리트 및 철근 배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추석 전까지는 지하1층 지붕부분의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조공사 등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자와 감리자,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을 하겠으며, '94년도 예산부족 금액이 13억 4,700만원이었습니다만 특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편성 시에 각별한 관심과 그 후에도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시비 11억 8,500만원과 지방체 7억 5,000만원 중 착공분 3억원을 제외한 4억 5,000만원 계 16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도 확보예산 78억 8,0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청사 신축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 용역업체가 현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 국공유재산을 구동 합동으로 누락재산의 색출, 무단점유자 파악, 불법행위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공공용지 도로나 하천, 공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510필지 25만 4,672평방미터가 무단으로 점용, 사용되고 있는 현황 측량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450필지 256,373평방미터가 조사가 되어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562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임대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황측량이 미실시 된 필지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임대 사용토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래도 임대계약을 미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불법행위 및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금번 세정업무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물의를 끼친데 대하여 세정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TV 및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세무과 내 일부 직원이 지방세 일부를 횡령한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현재 수배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함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은 금년도 목표 1,042억 2,200만원 중 727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693억을 징수, 목표대 징수는 57.5%, 부과대 징수는 95.2%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과 실적은 취득세, 등록세 1,285건에 2억 9,6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도 개인균등할 및 법인균등할 23만 6,700건에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한 12억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자동차세 부과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69,986건에 47억 4,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소세는 7월말 납기로 총 753건에 5억 7,7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실적으로 개인 14만 6,700건, 법인 4,268건 총 15만 1,000건에 총 71억 3,300만원을 부과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세액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세무 조사 추진실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장을 중점 조사 총 531건에 5,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4/5분기 세무조사 계획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장을 중점 853건을 조사 15억 7,800만원을 부과시킬 계획에 있으며 '94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도 10월말 납기로 총 15만 2,000여건에 79억 8,100만원을 목표로 부과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 자동차세 부과를 79,147건에 43억 6,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4년도 체납세특별정리추진계획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통하여 단계별로 제1단계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제2단계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하여 차질 없이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보고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세무과 내 비리수사 관계로 보고내용이 솔직히 소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4/4분기 연말 업무보고는 보다 알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수사자료 제출 등으로 해당 계장을 대동치 못하고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양승원입니다. 시민과 보고 순서는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에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6월 1일부터 경기은행 각 지점을 통한 각종 민원을 대행 처리하므로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와 방법은 인천시 관내 경기은행 각 지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구 금고를 통해서 해당지점의 신청한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등 구에서 취급하는 10가지 모든 제증명이 되겠고,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18건에 21통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팩시밀리를 이용한 증명민원 발급입니다. 이것은 구가 취급하는 민원을 구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전화로 구에 신청을 하고 구에서는 민원을 발급하여 팩시밀리로 전송을 하면 동에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처리한 실적은 1,644건에 1,949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2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제도보완 및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제도 보완으로 위임전결 사항을 과, 계장, 실무자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실적은 665건 중 466건을 하향하므로써 전체에 70%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유관기관 문서사송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서 협의 기관과 문서를 주고받음으로서 협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6일부터 시민과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14시부터 16시로 시간을 정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 12개 유관기관을 순회하며 문서를 수발하여 처리 및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뢰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전화통보제 운영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처리기간 내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 그리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전화로 통보하므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 실적은 150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우편엽서제 운영입니다. 역시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 건은 대행민원 즉 건축사협회나 요식업, 숙박업 조합에서 대행하는 민원이 되겠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하므로써 혹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과 이런 대행협회와 어떤 밀착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2,4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11월 5일 조례로 공포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제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회보와 북구소식지 지방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158건 신청을 받아 158건을 모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10월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친절봉사공무원으로 수상된 사람 중에서 발표력이 우수하고 그 중에 공적이 더욱 우수한 그런 사례를 뽑아서 10명을 선정하여 발표케 하므로써 전 직원에 친절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실습시연회를 10월 12일 민방위교육장에 개최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93년도에 우리구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사전에 준비를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민원을 발급받은 민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친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친절봉사에 개선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방법은 민원처리대장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대화용 의자 20개를 교체하고 종합민원실 120번 민원전용 전화 4회선을 설치하여 민원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홍보전단을 5만매 가량 제작하여 배포하므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마무리입니다. '86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여온 통합공과금제도가 10월 1일부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TV 시청료와 전기료는 한전으로 이관이 되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도시가스 회사로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과 청소비는 상수도본부와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현재 종사하는 검침원은 140명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한전과 KBS에서 온 49명은 원대복귀가 될 예정이고 수도사업소에서 온 11명은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흡수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사업소가 지금 필요로 한 인원은 약 36명 가량이 됩니다. 우리 북구의 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5명은 구에서 자체로 조정을 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정확한 검침과 폐지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로 인해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과 폐지에 따른 사전홍보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자율시대니까 각자의 개성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몰라도 민원실의 직원만이라도 뭔가는 우리가 예절 교육이다 환경을 개선한다 하는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만 뭔가 일단은 유니폼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창구에서의 얼굴이 우선 흐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무복을 착용토록, 그런데 이것이 자율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실태, 향후 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자율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민원 부서만은 그것을 착용하도록 수차 강조를 해 왔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 때 근무복을 착용토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부서에 있을 때도 이것을 여러 번 특히 제1, 제2민원실에는 내려가서 근무복을 착용토록 강조한 바도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큰 부서도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원 부서만은 전원 착용토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도 착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착용토록 계속 주시 감시하겠습니다.

착용하는 것이 자율이라면 착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면 그런 예산 올라오면 승인 안 해 줍니다.

강조하고 입으라고 동요하는 방법밖에는, 어떤 문책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민방위시설 정비와 방범비상벨 실태 관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으로는 비상급수시설 확보 및 폐기와 민방위창설 제19주년 기념행사를 끝으로 민방위의무 불이행 벌칙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으로 민방위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내 정비 사항은 지난 8월 22일부터 말일까지 경량칸막이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1층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호벽 설치가 안 돼서 만에 하나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에는 정문에 스텐셔터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강의실 입구 주변에 디귿자 형의 배관이 설치됐는데 이것이 출입구의 위험시설은 물론 출입구 외 부분까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배관 보호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위생과 관련된 소변기 내에 종전에는 사기로 됐는데 그것이 냄새가 나고 불길해서 스테인리스 변기로 변경해서 총 438만 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 작년 행정감사 때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5개 설치하고 금년에는 24개 모두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9개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설치가 모두 완료되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물을 먹어도 될지 또 먹어서는 안 될지 하는 비상급수 점검 결과를 매달 한 번씩 실시한 결과를 써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부터는 지금 현재도 써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안내판에 써 놓으면 식수용으로 되어 있는 급수시설에 한해서는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모터를 금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매우 덥기도 했고 특히 현재 개방되어 있는 급수시설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개방된 급수시설을 비롯해서 기존 비상급수시설이 노후가 된 5개소에 대해서 679만 7천원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시설 내 전기파괴로 인해서 이용 못했던 계양출장소 내 전주 파괴로 인한 전기설비 공사를 약 69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급수대 설치를 5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5개를 검사한 결과 부개서국민학교가 적격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실시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넣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방범비상벨이 민방위과 업무중에 비중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끝에 좀 더 원인을 규명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5일 한 달간 불특정다수인 즉 무작위 방법으로 325명에 대해서 여론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가 약 70%인 22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반주민 270명과 통장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개 항목을 여론 조사한 내용 중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중점적인 사항 3가지를 보면 재난예방 효과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고 설치의 필요성과 관리 운영 방법입니다. 먼저 재난 예방효과로서는 "있다"가 응답자의 19%인 42명, 재난 예방효과가 "약간 있다"가 107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8%가 되겠습니다. "없다"는 약 33%, 다음에 설치에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서 "있다"는 46%, "없다"는 96명, 약 2%의 차이로서 "있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매우 염려하는 사항인데 관리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주민 자율적으로 자체 관리 운영하는 것이 83명, 총 응답자에 37%,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직접하든가 동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72명으로 약간 떨어진 33%, 기타 기술상 관리 문제가 염려된다 라는 것이 최하위인 3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긍정적인 발전성이라든가 어떠한 관리측면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이 방범시설은 시대성이 낙후된 사항이고 그런 불합리한 측면을 일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민의식이 능동적이 못 되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가구마다 하찮은 또 경미한 바테리 하나가 약 100원이 간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선비도 사실상 자율적으로 처리를 못했다 하는 사항이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약 '88년 이후에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시라든가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해서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도 있고 다행히 내무부에서 지난 7월달에 점검이 왔기에 관계자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내무부에서 지시 하달하기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획일적인 방법보다도 기관의 자율적 또는 설치된 주민이라든가 앞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이 자율적인 판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설치된 가구에 한해서 있는 장비는 운영이 나름대로 되게끔 행정제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제가 지난 초순경에 부평4동에 27동을 나가서 4가구를 조사했는데 이 방범벨 비상설치조가 2가구 내지 3가구, 4가구까지 직접 확인하고 운영실태 설치된 장소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는 우선 관리하는 본인, 주민들께서 소홀하고 비적극적이었다 라고 하는 응답과 확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확보와 폐지사항입니다. 동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로 평시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비상대비 비상급수 시설의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신규설치로는 상반기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 설치할 것은 산곡1동 마곡초등학교 내에 하나가 결정되어 이것은 9월 하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치는 구산동이 되겠습니다만 산업도로 중간 부분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도로가 확충되면서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결과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천시청에다 이것은 대체시설을 확보해야겠다는 협의를 본 끝에 지금 공정이 99%인 대체시설을 일신동사무소 내로 설치를 한 결과, 양질의 물이 솟고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는 물론 인근 사람들까지 이 물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폐기 사항이 발생하는데 위치는 부평4동, 부평5동 백조아파트와 공보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결과 물이 썩은 상태고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겠고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 한 곳에는 건물이 한 동씩 있습니다. 거기 건물 내에서 장비도 있고 그것도 폐기한 후에 처리가 문제지만 그 보다는 그 지하를 판 파이프를 빼내고 빼낸 공간을 완전무결하게 시멘트라든가 거기에 넣는 자료로 해서 단단히 매워져야지 그렇지 않고 허술하게 흙으로 덮어놓는다면 인근에 있는 지하급수를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폐기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폐기가 될 경우에는 현재 예산확보가 안 돼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가 개방급수를 하려고 했던 예산 4개분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잡으면 600만원인데 저희가 폐기하는 두 개 소의 소요예산을 600만원 잡은 것은 이것이 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물가정보확인서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당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267만 3천여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빼는 작업이 178만 6천원이 되겠고 관정을 폐기하는 것이 33만 4천원, 운반비 30만원, 흙 다지기가 약 9천원 부과세가 24만 3천원해서 개당 267만 3천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엊그저께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완전히 이렇게 기술자에 의해서 나머지를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행사가 계속됩니다만 금년은 민방위 창설 제19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직 도래는 안 했는데 오는 22일 창설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우수포스터나 우수자 5명에 대해서 표찰을 하고 민방위 대원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까 합니다. 부대행사로서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현재 전시회장 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오늘부터 17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는 부평1동사무소 앞에 민방위 장비 일체를 저희들이 시민에게 전시를 해서 민방위 재난대비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관계자나 또는 시범을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의무 불이행 벌칙 변동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6월 상반기죠 시기적으로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형벌로 적용해서 전과자가 민방위 교육을 불참한다든가 신고불이행 하면 전과자로 우선 처분하고 범칙금은 현행보다는 쌉니다만 약 5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변경 사항은 그런 형벌을 적용치 않고 행정벌인 과태료를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종신고 불이행이 있습니다. 내용은 신고불이행은 대원신고 불이행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말소자인 경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 대원이었는데 그 편성의 신고를 누락시켰다던가 민방위대가 해체되었는데 저희한테 해체신고를 안 냈던가 또는 직장민방위대원이었는데 지역민방위대나 타직장민방위대로 갔을 경우에 이전신고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해당민방위대는 10-20만원을 한 사람당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위반자에서 교육훈련불참자는 20만원이 되겠고,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미전달자인 경우에는 전달자의 자격은 18세 이상 성년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받고서 전달했을 경우에는 행정행위상 무효가 되고 이것은 과태료를 안 물어도 되기 때문에 실무자는 반드시 성년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불참자 20만원이라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부개1동에 있다가 민방위대원 정상적으로 활동을 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제가 어떤 불의의 원인으로 해서 또는 고의적으로 해서 말소를 시켰다 말소가 됐다 라고 할 때 말소복귀를 하면 주민등록과태료는 현재 4만원에서 5만원정도인데 민방위도 국가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복귀가 되면 주민등록과태료도 내고 민방위 행정벌인 과태료 20만원 내지 30만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상반기에 내가 불참을 했다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이 절차는 일차적으로 동 실무자한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원인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관계규정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라 해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우송으로 이의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진술 여부가 타당성 있다고 하면 그 진술 여부를 저희는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진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계산2동 예비군교육장 옆에 있는 것은 북구청에서 파 준 겁니까?

개방이 된 겁니다.

안내문에 몇 개월째 먹지 못 한다고 식수로는 안 된다고 간판을 써 붙였는데, 그렇다면 폐공을 시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놔두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매달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음료가 가능한 것으로 여름과 이번 달에도 검사한 결과 괜찮다고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폐기시키고 못 먹을 정도라면 즉시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못 먹는다고 써 있다고 그러는데요?

동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 옆에 경인전문대학교.

거기는 지금 폐기상태이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없애버리지 못 먹는 물을 계속 놔두느냐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폐공관리는 북구에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각 동 소재지에 있으니까 각 동에서 위임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지요?

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시간이면 한 시간해서 물을 뽑아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23개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23개 설치한 것은 식용수로 식수로 가능한데를 설치한 겁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일단 총 개수가 29개인데 29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복진 과장이 있을 때 비상급수대를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수질이 우수하고 식수로 가능한 곳이 5개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없는 예산을 우리가 해서 5개 정도 750만원인가를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4개는 완전히 개방할 수가 없는 물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부개서국민학교만 합격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70% 진행되었습니다. 5개 중에서 하나만, 그리고 급수시설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고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찬진 총무과장 박운영 재무과장 홍승송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세무과장 이종심 시민과장 양승원 민방위과장 이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