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임선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규
한만규사무과장
이번 회기중에 심사한 안건들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3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9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이군경회부여군지회장외 4개 보훈 단체장 대표가 제출한 부여보훈지청존치건의서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서를 제출함이 바람직하겠다는 위원장의 처리의견이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보류하였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해서 9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에 박성순위원, 그리고 간사에는 이종식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지난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현지시찰한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순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순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29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9월6일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9일 종합심사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32억5,415만5천원보다 42억9,361만2천원이 증가한 1,075억4,776만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75억9,63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5,1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개 상임위에서 일반회계 9,851만6천원, 특별회계 1억 1천 1십만 5천원 계 2억862만1천원의 세출예산액이 삭감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시 천명된대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부분 등의 낭비요인이 과감하게 삭감조정되었는지 합리적으로 행정내부경비가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와같은 재원으로 농촌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현안사업등에 집중 투자되었는지 또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중점적으로 종합심사를 하고 은산과 홍산 농공단지사업비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뒤 유인물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61만1천원을 불요불급 또는 과다계상으로 판단, 이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봉현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총무위원회 김봉현 위원장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두 안건은 모두 1994년 8월 25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6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4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안은 장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의 마련을 위한 24억 9천 6백만원과 초촌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4억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기채를 위한 승인안으로서, 두가지 사업이 모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이번 변경계획은 박물관 주변 토지의 추가매입과 남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의 교환, 그리고 전산교육장 신축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매입 후에도 본래목적대로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내용대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두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주요사업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주요사업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태상준 위원장 나오셔서 현지시찰 결과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태상준 의원입니다. ‘94주요사업현지시찰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주요사업현지시찰은 관내의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의 흐름을 점검, 분석하고 또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심의 또는 사무감사시 등 의정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31일부터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찰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거나 당부한 사항은 4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94년도 또는 ’95년도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등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주요사업현지시찰결과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보훈지청존치건의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부여보훈지청존치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한상이군경회 부여지회장 김동호외 4개 보훈단체 대표자로부터 제출된 건의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의견으로 현재 우리 부여에 있는 보훈지청이 폐쇄조치된다는 중앙의 방침에 보훈가족의 간절한 존치여론과 본군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부여보훈지청이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안 내용과 같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보훈지청 존치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건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회 회기종료에 즈음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금회 회기동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주요현안의 시설과 현장을 찾아 진지하게 민의를 살피고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좀 더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진솔하고도 심도있게 처리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책정된 사업이나 그 동안 추진중인 모든 사업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이제 며칠이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게 됩니다.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주민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연휴기간중에 우리 고장을 찾는 귀성객이나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질서있는 훈훈한 부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아울러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민족문화 축전으로 확대시켜 거행하는 제40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백제문화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갑시다. 다시한번 회기중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