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선형채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선형채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형채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추설절을 앞두고 물가에 대비해서 생필품 공급과정에서 폭리라든지, 끼워팔기로 서민 장바구니를 무겁게 하는 사례, 또 농기구 보유 및 관리상태와 지원금 현황을 파악하고 무등산 수박재배 및 생산량과 판매현황을 저희들이 둘러봐야겠고 쓰레기 매립장 매립현황과 후보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연구활동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어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대리 참석했는데 물가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세무서라든지, 경찰서, 축협, 또 농협, 이·미용업 등등 각계 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쇄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나눠드릴 테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

선형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의정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94년 9월 12일부터 ’94년 9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집행부에대한질의·답변의건 가.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에대한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서와 한해가 스쳐가고 벌써 조석으로 한기를 느끼는 황금의 계절 가을날씨가 되었습니다. 문종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한발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서 우리 구는 평년작을 웃도는 한 해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추석을 대비한 생필품 공급 및 물가 단속방안, 그리고 농기구 보유 및 관리상태와 지원금 현황, 그리고 무등산 수박 재배 및 생산량과 판매현황, 쓰레기 매립장 매립현황과 후보지 선정, 쓰레기 종량제 실상의 문제점 등을 질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올릴 것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만 설명해 올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4개 구청에 시범 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10월 1일부터 1/3 정도 8개 동을 추가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의 지도자나 유지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게첨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봉투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된 배경은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그 다음에 생활이 현대화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서는 부단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을 강화해서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매립장에 묻기만 하던 것을 보다 파쇄를 시켜서 축소시키고 재활용도 하고 퇴비화도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 불연성 나눠서 가연성은 소각 시키고 일부 고체 연료화하는 이런 대책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운정동 매립장이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마에 물 붓듯이 차 올라 버립니다. 당초는 10년 간 쓸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3, 4년밖에 더 못쓰지 않겠냐, 그런다고 보면 그 속에 냉장고라든지, TV, 세탁기, 이런 물건을 비롯해서 건축 잔재물이라든지 가연성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파쇄하고 축소하면 조그마한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계도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종량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 동씩 구청에서 실시해 봤던 결과 규격봉투 사용율이 약 96% 사용했고 쓰레기 감량은 시범실시전보다 평균 3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실시가 제대로 되면 5, 60%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를테면 재활용할 수 있는 우유팩 하나같은 것은 쓸모가 없지만 그것이 전체로 모이면 재생공장에서 재생해서 재활용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TV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수십 분의 일로 압축돼버리기 때문에 소각시킬 것 소각해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해버리면 마당에 쓰레기 모으는 정도의 쓰레기하고 태워서 나오는 재 이런 정도로 하면 앞으로 10년 간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 그런 방향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도 시행전보다 4개 구청에서 해보니까 약 15%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량효과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동을 8개 동으로 늘렸다.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다양하지 못해서 주민이 쓰는데 불편이 있다 너무 연약하다. 이런 등등의 미비가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현실화시키고 다양하지 못한 것은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연성, 불가연성을 투명한 용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질을 높이고 봉투를 규격화하고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기본봉투와 추가봉투를 두고 사용하도록 하고 폐기물수거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합니다만 명년 1월 1일부터는 그 봉투에 의한 용량의 값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를 줄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또 불법투기나 무단투기가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서 단속하다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돌아가시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국토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입니다. 아침에 유인물을 받아보았는데 농기계 보유 및 관리상태와 지원금 현황에 있어서 농기계 보유현황이 왜 틀려요? 공급 수요량하고 보유량하고 미공급량하고 계산 해보니까 10대가 어디로 가 버렸어요.

숫자의 개념이 틀린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만, 근본적인 업무의 흐름은 우리 산업계로 하여금 각 동의 농기계 총 보유량을 조사했고 금년의 공급분을 전부 투입하고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전부 공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숫자 틀린 부분의 잘못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량과 보유량 같은 이런 것들은 어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 자세한 내막을 좀더 알려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료제시해 줄 때 그런 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농촌동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별로 나눠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사이 중추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물가 대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생필품 물가 안정수급 및 물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으로 결의해 주시고 질의 사항으로 세 가지 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석을 대비한 생필품 보급 및 물가단속방안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생필품공급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필품 공급 문제는 중앙 단위에서 이뤄진 일이고 구청 단위에서는 조정을 하고 수급 계획을 짤만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우리 구의 물가 대책방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명절인 추석을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맞이해야 함에도 금년 추석도 예나 다름없이 서민생활을 압박한 물가 인상에 따른 안정대책을 당면과제로 업무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물가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가뭄 등으로 인한 채소, 과일류 등의 물가 상승과 수산물의 반입량 저조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아직 회복되지 않는데다가 앞으로 경기 기대심리와 추석을 앞두고 추석성수품 등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더욱 가중된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미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물가인상 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 물가 모니터요원 4명과 각 동 물가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지역 물가조사와 동향 파악을 관리하고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구, 동, 자체 점검반을 활용해서 관내 4,746업소에 대해서 이미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4개 구청별로 교류 점검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아직 이러한 점검과정의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 시정해 나가면서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구 공무원 18명과 경찰서 3명, 세무서 3명 관련 동직원 2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중점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물가 관련 각종 협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구의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많은 위원들로 하여금 물가대책의 호응과 앞으로의 협조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종합적인 대상관리 품목으로 제수용품, 추석성수품 24개 품목, 농산물 11가지 축산물 3가지 수산물 4가지 가공식품 6가지입니다. 추석성수품 24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요금 33개 품목을 이미 책정해 가지고 이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 추석절은 어느 때보다도 인정이 넘치고 검소하면서도 명랑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협조체제가 정말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요즈음 서민시장이나 상가지역을 가보면 중추절에 필요한 모든 농산물들이 지금 수입품이 지나칠 정도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은 동사무소의 직원이나 우리 구청의 관계 과의 직원들이 나가는데 과연 그 직원들이 수입농산물을 식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왜냐 저도 말바우시장만 몇 번 돌아보았습니다만, 가서 보면 혼동돼 가지고 저희들 눈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입농산물만 가격이 현저하게 싸게 따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섞어져 가지고 저희들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단속요원들을 한번쯤이라도 교육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렵니다. 공문으로는 식별하는 방법과 단속요령에 대해서 여러 번 내려갔습니다만 실지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은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 직원들이 시내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받고 그때그때 직원 회의 있을 때 마다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사항과 곁들여서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중국산 고사리 한 그릇 하고 진짜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고사리 한 그릇하고 나란히 놔둬도 식별하라면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우리 땅에서 생산된 고사리가 1,000원이라면 중국이나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고사리 300원 정도 받아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거의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어 이것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서서 단속하려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앞으로 범람할 것이 닥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사실상 우리 소비자 물가동향을 살피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 늦는 감이 아니고 지금은 경기회복 추세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연초에 전반적으로 경기신장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금년만은 물가를 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 개발하는데 타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물가 잡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현 정부가 물가를 6%대로 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 믿고 올바르게 행사해서 국민이 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물론 여기 보면 제수용품, 추석성수품목수급 및 가격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일반벼 쌀이 한 가마니에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6,000원, 11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 80㎏ 한 가마니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품목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12만원입니다.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한 가마니에 22만원입니다. 38만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어제 물가대책 회의에서는 매점매석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죠? 언제 한 곳이라도 지도 단속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전부 지도 점검하게 하고 있고 합동으로 아까 얘기했죠? 경찰서, 세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서민들 시장바구니를 본다면 추석절 성수품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 사과나 배추, 밤,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식품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서 사실상 1만원짜리 하나 헐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가장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배추나 무라든지, 고등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밤도 한 되에 보통 6,000원 정도 하거든요.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상품 밤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배, 복숭아, 복숭아가 3개에 2,000원이라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과, 배, 배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이만한 게 3,000원 합니다.

4,000원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사먹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수급조절이라든가 가격안정을 철저히 해야죠.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이야 술집 가서 100만원 정도 팁 주고 10만원 정도 팁 주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없는 사람은 1만원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감독도 철저히 되지 않는 것, 또 매점매석, 보면 길거리에 나와서 매점매석 하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창고 같은 것은 해놓고 하루면 차가 수십 번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 협조없이는 절대 안 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홍보, 그리고 동사무소나 경찰서 직원들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과 합동단속을 하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협력이 잘 되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협조 구해서 통·반장한테 협조 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비스요금에 가서 이용료가 9% 인상되어 가지고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원이라는 이용료가 우리 북구 관할에 소관된 전체의 이발소에 소관된 요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협정가격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용료 9% 인상해서 6,000원이라면 보통 이발소에서 받는 요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분된 이용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이용업에 대한 이발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면 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몇 만원씩 하는 이발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시장 나들이를 하는 주부들께서 시장 가셔서 물건을 사다보면 저울눈을 알아도 속여 먹고사는 세상인데 명절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외시장이라든지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녀자들이 흔히 사는 물건에 있어서 저울에 눈속임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과 조치 결과는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개인 서비스요금 중에서 이용료가 6,000원인데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와 눈금 속이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사항이 나와 있고 인상료도 나와 있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보고사항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4개 구청별로 모니터 요원이 있어 우리 지역 조사를 하고 있고 담당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이발소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지불한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원, 3만원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경우도 우리가 단속하는데 한계점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가주관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만 물가관리 관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물가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수요, 공급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물가인데 행정당국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단속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를 거두냐 의문을 느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량기 눈금 속이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매년 우리 계량기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계량기가 있는가 싶어서 정기검사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대수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이번에도 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있고 이번에 추석절을 기해서 계량기 눈금 속이는 문제도 우리 구 관련 공무원하고 동 직원하고 최대한 가동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 조치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치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지금 현재 북구청 내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모니터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농산물공판장은 시 사업소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산물관계 모니터요원을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 구청 지역별로 4개 구획을 정해 가지고 4개 지역에 모니터 요원을 뒀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물가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농산물 공판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북구민 이거든요.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 외에는 거의 북구민들이 가깝고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거기에서 명절일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시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북구 관내에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같은 관할 관청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문제점하고 부패돼 가지고 온갖 냄새가 나고 또 화장실 시설의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화장실 자체가 공동화장실이에요. 자체 내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운영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고장나 있고 아니면 냄새고 뭐고 난리가 아니고 난장판이 돼 가지고 고장난 상태로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로 무등경기장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 그 자체도 우리 구청 내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나가고 있지만 거기는 자체 내에서 돈을 걷어서 청소요원을 둬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면 엄청나게 심란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얘기를 듣고 될 수 있으면 타지의 주민들이 와서 물건 사가고 물건 떼어갈 경우 화장실을 볼텐데 집 수준을 알려면 화장실 가보면 안다는데 화장실을 가봤는데 정말로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점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가단속을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흥음식점으로 허가 난간 후 술과 과일안주라든가 마른안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당이라고 허가는 그렇게 해놓고 저녁이면 남자들이 주로 먹는 술과 안주로 변해 가는 형태인데 물론 여기에 요식업소라든가 그런 협회가 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음식업협회에서도 그 자제 내에 있는 가격, 즉 과일안주는 얼마든지 협정가격을 정해서 북구라도 일률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요금을 협정가격으로 공통화 했으면 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로 각 업소마다 가격이 틀리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가격을 내고 우리 주민들은 술과 음식을 먹어야 되는 현실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세심한 면까지, 음식업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자체를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했으면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의적절한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상황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물가문제, 화장실 문제, 청소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직접 산하사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나 시 농정과에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내서라도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시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협조 전언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유흥음식점에서 술, 과일, 마른안주를 주면서 가격이 불균형하게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공통으로 책정해서 시민들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위생과장과 협의를 하고 또 가격안정 관리 문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등산 수박 재배현황, 작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등산수박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요하신다면 대답을 해드리고 부분적이라면 부분적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등산 수박은 청옥동하고 충효동하고 두 동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17농가에 54㏊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가뭄으로 인해서 무가주가 많이 발생됐어요. 열매를 맺지 않은 수박나무가 많이 발생 해가지고 가뭄에 고사된 것도 일부 많이 있고 무가주도 많이 발생해서 평년보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죠. 지원액 1,367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매현황을 보면 판매예산량이 5,000덩어리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300만원 그러면 5×6=30, 약 600원 간다는데 무등산 수박이 주먹만합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수박이 광주의 특산물로서 우수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값비싼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보았는데 10만원, 17만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큰 것이 9만원,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주로 작은 것이 많아요. 1만원, 2만원짜리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것은 우리 북구 관내 무등산수박 3대 판매업소에서 1일 평균 100덩어리를 객관적으로 합산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총 1,650덩이를 팔아 가지고 3,300만원의 농가 수입을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추석절을 앞두고 금주가 무등산수박으로 해서 피크시기입니다. 금주에는 무등산수박이 많이 나가리라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판매금액이 몇 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면 600원씩, 일반수박보다 훨씬 값이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약 2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판매가격이 그렇습니까?

어차피 구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수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몇 ㎏까지 나간 것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듣기로는 20㎏까지 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가 가지고 판매자와 대화를 많이 해보았어요. 제가 본 것은 큰 것이 12, 3㎏, 15㎏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보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 얼마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당으로 표시되지 않고…….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은 ㎏당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없고…….

수박에 대해서는 14일날 현지에 가서 하고 오늘은 그만하죠. 서류대로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현지에 가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또 쓰레기 매립장, 또 건진미화 등등 여러 가지로 하여금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원만히 쓰레기를 치우는 데 많은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 TV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라든지, 또 정해진 장소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투기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벌을 가하는 이런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먼저 선형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투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t반은 50만원, 5t에서 2t반까지는 75만원, 5t 이상은 100만원으로 처벌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꽁초라든지 일반휴지 이런 것 등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예, 우리 행정기관에는 아직 그것이 안 왔습니다. 요번에 신문에만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에게도 사법권이 주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과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불법투기하고 그런 것을 적발하는 이런 것을 사실상 미화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더 쉽게 적발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까?

이번에 9월 9일 수원에서의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우리 내무부 차관님이나 또 환경처에서 나오신 분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불법투기 모든 사법권을 담당자한테 부여할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민과 위원님도 같이 있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물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어떤 사법처리를 하는 것보다 먼저 지도 단속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전 공무원, 또 의원, 일반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지도·계몽할 수 있도록 기관 선정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싱가포르이나 일본같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또는 무단적으로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걸릴 때 상당히 많은 처벌이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도 이런 것이 시정되고 바로 잡아지지 이런 사항이 없고서는 절대 우리 한국민들의 정신상태라든지 근성으로 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어떤 안을 세워 가지고 해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번에 또 실무자 회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겠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은 뭐라 해도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니까 솔선수범해서 활동을 하겠지만 어느 지역을 가보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다가 끼워서 딱 던지고 가고 휴지 같은 것을 거리에다가 적당히 버리고 가고 또 노상세차 같은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이 나 하나쯤이면 어쩌겠냐 이런 상태에서 행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것을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 지난번에 이계익 씨가 싱가포르에 가서 리포터 형식으로 보도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싱가포르 거리 어느 거리 한 곳도 안방에서 들여다 본 것처럼 깨끗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싱가포르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작은 나라에서 그런 정도로 깨끗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법질서가 확실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지도 계몽을 해도 주민들의 정신 상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처벌이 강하게 매겨져야만 바로 잡혀지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불법쓰레기를 버리다가 발각되면 70만원인가 80만원씩 처벌이 된다고 하셨죠?

2.5t 미만은 50만원, 2.5t에서 5t까지는 75만원, 5t 이상은 100만원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발각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약 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구 수입입니다. 청원경찰도 2명 증원시켜서 지금 돌아다니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하면 정말로 몇 년 전에서부터 느닷없이 지금 이게 직접 와닿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 국민성이 각각 개개인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회에 질문만 하는 것보다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일반쓰레기는 크나 작으나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광주직할시 쓰레기가 거의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일반쓰레기들을 처리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올 100% 매립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각도 시켜가면서 매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1/10이나 채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문점이 있는 공사 잔재물이나 산업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일반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이승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고, 고체연료도 해야 되는데 자꾸 민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소형소각로 6개 예산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에 설치하려고 각 동에 공문도 내 봤지만 아파트 지역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를 우선 홍보용으로 동사무소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 잔재물이나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이 산업쓰레기하고 공사 잔재물은 각 구청별로 시행하게끔 곧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로 가냐하면 장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쓰레기나 공사 잔재물은 따로 매립할 수 있게끔 시에서 곧 공문이 시행될 것입니다. 구청별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운정동에서 이것을 전혀 받지를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대두되었습니다만 산업쓰레기나 공사 잔재물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일반인이 가면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나 금광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금광공사 차로 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가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면 t당 3,000원씩을 금광공사에서 받으면 그것을 또 금광공사에서 3,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 우리 청소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이 시에까지 얘기를 하셔서 서독에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산업쓰레기, 앞으로 아파트들도 많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 수산중공업에 서독에서 기술제휴를 받아 가지고서 크랙샤를 제작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펌프 차가 들어갑니다. 가서 그 산업쓰레기를 가져다 집어넣을 때 모래는 모래대로, 세멘은 세멘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이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미리 어느 정도 계획 하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 좀 더 앞으로 공해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독에서 나온 차는 모르겠고 우리 국내에서는 성림 특장차로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림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가 건축물 같은 것을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것만 나오지 크랙샤 같이 나오는 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지 물색에 있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예산을 두고 있는 매립지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운정동 매립장에 약 8,700평을 8년 내지 10년 동안 우리가 매립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3, 4년이면 거기가 완전히 매립됩니다.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동구는 지원동에 잡았고 서구는 저기 송암동에 잡았고, 또 광산은 임곡에 매립지를 잡아 가지고 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 광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영향평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만 지금 매립지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매립지를 선정할 때에는 농촌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광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 해가지고 그 매립지를 선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광산은 그 출신의원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후보지를 보니까 여기가 제일 적격지 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봐 놓은 곳은 서너 곳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만 폐기물 시설도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만 입법예고 되고 해서 광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만 그 출신 의원은 적극 반대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밖에 없다고 합심해 가지고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합의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 적격지다 그러면 그 출신 의원님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에 용역비를 지금 우리가 꼭 예산에 상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은 시설고시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하고 하면 ’90년이나 ’99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못 한다 그러면, 어차피 농촌동인데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회의를 합니까? 공개해 가지고 우리가 후보지 물색을 해가지고 어디가 적합하겠는가 해서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참고를 하고 그래야지 공식석상에서는 쉬쉬해 가면서 나중에 해서 어떤…….

우리가 의원님들과 같이 가 가지고 여기가 적격지다 하고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보지도 않고 무슨 동 무슨 동하면 되겠습니까?

개발지역에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도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그래야 돼요.

시내 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동을 할 데가 없어요.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장 내에 있는 시설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게 매립하기 전에 비닐을 깔아놨대요. 그런데 그 비닐이 겨울철 대비했는데 여름철에는 그래도 비닐 차체가 좀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그 자체에 구멍이 난다든지 이 물질이 뚫을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것이 딱 굳어 가지고 좀 빳빳해진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흙 있는 상태에다가 그냥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그것이 뚫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폐물, 오물 자체가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것이에요?

장운동 주민들로 해가지고 보수를 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한 것을 그때 장운동 주민들이 말씀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쪽 주민들 여론인 것 같아요. 제가 청소과의 직원한테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음에는 주택개량을 반대했다가 지금 와서 주민들이 53가구, 개량 안 한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행정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새집이 되어 버리고 자기는 헌집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기도 몇 십년 전 것이어서 문제점이 있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분들이 그러시면서 50가구가 넘은 숫자 중에 저번에 몇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회의를 하기 전에 좀 알고 우리 집행부 측에 건의해서, 물론 처음에 실수를 했다는 것은 시인했어요. 처음에 행정을 했을 때 따라줘야 했는데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후회스럽다 그래서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이라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여건에 있다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 쪽 바람을 제가 의견을 전달하는 뜻을 받아 주십시오.

처음에 1차 조사할 때에는 136동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또 누락되어 가지고 2차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9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까지 합하면 254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된다고 해서 1차 2차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차에 보니까 53동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운동에 254동 중에서 못 할 사람은 한 2, 30동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동 정도 내년에 반영하려고, 시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 대해서 건의를 진작 다 했고요.

그것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92년도에 김동환 시장님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업무를 우리 신근식 청장님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크게 6가지를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택개량문제, 두 번째 담양선 확장공사문제, 세 번째 수도시설 문제, 네 번째 이 지역 개발사업문제, 또 화장장 대지문제, 또 복지기금 관계 그래서 6가지로 구분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 문제는 6, 70%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복지기금 5억은 기 마무리가 지어진 것이고 지금 문제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담양선 국도 15호선이 체증이 심화돼 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MBC뉴스에 담양선 국도 확·포장 예산 경제기획원에서 ’95년 예산에서 100% 삭감이 되어 버렸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 30일 광주직할시장님을 면담할 때 광주직할시장님은 구차한 변명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은 굳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었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시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근식 청장님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 지나갔습니다. 늦어도 ’94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94년 말까지는 절대로 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수도공사가 ’93년도에 마무리가 지어졌어야 할 것이 지금도 안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 도로공사가 연기되고 있다 보니까 금년 9월말까지로 수도공사가 마무리지어져야 될 것이 금년 말까지도 안 되겠고 내년도 초까지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정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3월에 주택개량사업 누락된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53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은 집을 다시 짓는데 자기만 못 짓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어쩐다든지 떠나서 이제 보니까 내 집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53동을 해놨는데 연말에, 쉽게 말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한 가지는 지금 쓰레기가 당초 약속하기를 북구치 쓰레기는 100%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넣지만 동구, 서구, 광산구는 30%만 넣겠다 4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완료된 뒤에 100%를 넣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쓰레기가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오후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심화돼 가지고 적어도 농산물공판장 앞에까지 이렇게 밀립니다. 또 사고가 빈발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실력저지 하련다 하는 얘기까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는 김선명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차계획으로서 금년 예산에 도동고개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82억원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장님이 언약한대로 시비로라도 해드린다 했으면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문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7억원이 섰습니다만 나중에 3억이 더 서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하고 협약에는 7월말에 물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공사, 도로확장공사가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시행청에 재촉을 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11월 말경에는 물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드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금년 내에는 아마 수돗물은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반입량은 지금 현재 광주에서 약 2,000여 t이 지금 배출됩니다만 현재 운정동으로 매립한 것은 1,120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것 전부하고 도 광산 일부, 동구 일부, 서구 전부 해가지고 약 1,120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약속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구나 서구, 광산구 쓰레기는 30%밖에 안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서구쓰레기까지 10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그래요. 언제 넣어도 다 들어갈 것이니까 광산구 쓰레기까지 여기에서 100% 다 넣어서 2년 할 것을 2년으로 해버리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의사는 달라요. 약속이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쓰레기만 막 넣고 보자는 식이 되니까 우리가 실력저지라도 해야 되겠다…….

약속이행이 무엇무엇입니까? 도로확장공사는 도동고개까지 해주고 있고 또 수도도…….

우리 신근식 청장은 작년도 ’93년도 봄에 모내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조사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주쇼 이랬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금년 7월까지, 7월 1일 주암댐 통수식을 하니까 7월말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인위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그래서 9월말까지로 하자 그래서 9월말까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공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릅니다. 금년 봄에 시작한 공사가 농산물공판장 앞에서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화물터미널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95년, ’96년까지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5, 60m 나갔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9월입니다. 그런데 불과 5, 60m 나갔어요. 이렇게 공사해가지고는 2000년까지 가도 저 공사는 마무리 안 된다. 물론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매체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MBC에서 내년도 예산에 담양선 확포장 사업비는 경제기획원에서 ’95년도 예산에서 100% 삭감돼 버렸다고 딱 이렇게 못 박아 버렸어요.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행위로든 이것을 막았을 때 저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진국 소각로 문제를 다 견학을 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영국이나 일본 가서 소각로를 보니까 장운동,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3, 4년이면 한다는데 일본 후쿠오카를 가보니까 그 지역주민 몇 천 세대, 몇 만 세대에다가 전부 열관리 서비스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영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50억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60만이 사용하는 쓰레기를 전부 다 소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 1년 예산이 1조 1,000억인가 된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시장 만나 가지고 2,000억만 들여서 소각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하나 만들고, 북구하고 동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것을 해야지 맨날 땅만 빌리러 다니고 어쩌고…….

참고로 말씀드리렵니다. 상무지구에다가 600t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청소과장님 답변 도중에 고체연료 만든다고 했는데 그 것은 될 수가 없는 짓거리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1/1000도 우리 주민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현지를 한번 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활동 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4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