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상반기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당면한 사업 현장과 기관을 방문하여 현안 사업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촉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20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기능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행정의 일관된 집행에 대한 의원님들의 도정과 교육 행정의 질문은 의회와 집행부문의 견제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발돋움을 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면서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찬 내용의'94 상반기 도정 및 교육 행정 업무추진 상황 보고와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도정에 협조하여 주신 장의진 부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도와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진지한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군 출신 무소속 김문규 의원이 '94년 8월 29일자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은 '94년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민방위 협의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UR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인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건의안이'94년 9월 6일자로 제안되어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충남 논산군 두마면 향안리 580번지 나상현 외 306인으로부터 박원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엑스포 부설양정 골프장 건설 반대에 관한 청원서가 '94년 8월 29일자로 접수되어 '94년9월 9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바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은 개정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재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8월 23일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8월 2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서 '94년 8월 31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상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그간 도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 상해 등을 당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 15조 2항에 새로 규정, 보상금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짐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와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둘째, 봉사금의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 분 상당 금액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1년 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될 경우이며, 상해의 기준은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는 사망 당시 유족이 장애나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절차는 도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지사의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상임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으나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면서 법 제140조의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7조의 10항에 규정됨으로써 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분쟁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 소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발생소지 업무가 많은 국가특별행정 기관의 공무원 등 8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분쟁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한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상임위원 9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결 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원해상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배경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중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노동부장관의 권한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소의 허가, 변경, 갱신허가 및 수리 등 이에 관한 8건의 사무를 조례로써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양오염방지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되어있던 해양시설 설치 등록 업무를 민원의 편의와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가 직접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과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 만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위반 행위와 그 결과 등을 짐작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재정 하여 객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례의 주요골자는 세부적인 과태료부과 금액과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 전문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과태료부과 징수의 구체적인 객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 일반 주민은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공장 및 일반 폐기물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지 여부와 3차 이후 계속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치 관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계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공무원 휴가제도 중 공무원의 사적인 해외 여행을 보다 자율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 여행 시 1회 연가일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토록 하고 승진, 전직시험 응시와 원격지간 전보 발령으로 부임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사적인 목적으로 국외 여행시 기관장에 대한 신고를 폐지하고 특별 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 중심의 경조사에서 배우자 측까지 확대하였으며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답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휴가 일수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관만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계법에서 규정한 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