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중인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 회의는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박태증 의원외 모두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의 건 심사를 마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께서 산업 현장확인과 한해지구를 방문 가뭄대책에 노력하고 있는 농민과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의결과 관계공무원 출석관계를 의결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이 재정하는 것으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7월6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직무에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 장애와 상해의 기준등에관하여 전국적 동일을 기하고자 내무부에서 준칙이 94년7월15일 각시도를 통하여 시달되어 집행부에 제출한 의안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축조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제정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구미시의회 제36회 2차 본회의에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든가 모든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과 깊은 토론과 또 질의를 마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는 방금 허호위원장께서 보고하셨다시피 보고서를 토해서 가결하게 됩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실 때는 본회의 회의가 너무 통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허호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회 운영위원장 허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증 의원님외 모두 9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는데 질문대하여 보다 내용있고 충실한 답변의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구미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 배석하에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님을 출석 요구토록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장께서는 금일 오전 10시부터 경북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 도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등 도단위 기관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를 대비한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회 참석으로 금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9월 10일 기획13131-1027호 공문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견지하고 또 잘못을 발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집행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온 모든 정보와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시정 활동에 자료로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나 관계관께서 성의 있는 의정활동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만 시정질문은 시정의 비리를 캐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으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통하여 시정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 그 해결 방안의 방향제시와 대안에 초점을 두는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과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위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태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태증의원 : 구미의곡창지산앞들환경오염에대한시정질문

박태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구미의 곡창지라고 불리는 지산앞 들판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10년전 지산앞 들판은 샛강, 구강의 맑은물 속에 민물고기를 잡는 낚시꾼과 그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현상은 찾아볼 수 없고, 강물은 썩을대로 썩어 시커멓게 되어있고 오·폐수로 인하여 온들판의 토양이 오염됨은 물론 그 폐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이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는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릇,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듯이 지류인 샛강이 맑아야 우리 구미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도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산앞들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샛강을 살리는 방법, 들판내 농가에 대한 수돗물공급대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산앞 들판은 2개의 학교와 1,700여세대 6,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산동과 고아면의 문성, 송림, 괴평리 일대에서 버려지는 생활폐수와 가축의 분뇨등으로 인하여 토양이 썩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오수관을 조속히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구미 농산물의 주공급처인 지산앞들은 샛강, 구강의 오염된 물로 반복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샛강과 구강을 살리고 맑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시내 인구밀집 지역인 원평동의 오·폐수가 지산앞들로 유입되고 있다하는데 오·폐수의 유입 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끝으로 들판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두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준비로써 보충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항상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이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태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산동과 문성, 송림, 괴평 일대 생활폐수와 가축분뇨로 인하여 토양이 썩어가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관 설치입니다. 먼저, 우리시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 발생량 20만4천통중 18만톤은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2만4천톤은 처리장 용량부족과 오수관로 미설치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3만5천톤을 33만톤으로 확장코자 233억원을 투자하여 93. 5. 19일 착공하여 96. 6월 준공목표로 확장시설중에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총543km는 계획관로중 143km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00km 오수관로설치에는 약 600여억원이 소요되나, 빈약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조기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본 지산앞들을 포함한 관로부설은 지역별 하수발생량 수질 및 오염 피해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선산지역인 문성, 송림, 괴평지구는 시군통합후 하수도 계획을 재정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축의 분뇨 폐수처리입니다. 지산 및 양호들에 사육중인 한우 82두 및 돼지 147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 4,634ℓ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축산 폐수시설 제외대상은 선산읍에서 현재 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이 완료되면 수거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시설 처리를 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산앞들의 농사를 맑은물로 지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선산농조구역으로 농조와 협의 폐수를 공급하지 않고 금오지, 대성지물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평동 오·폐수의 지산들 유입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평동의 오수가 구미천으로 흘러나가 구미천의 오수가 지산들로 유입되는 곳은 구미교 상부 1개소 버스터미널에서 연결되는 지산교 부근 1개소의 2개지점이 있으나, 93년 준공된 구미천 정화사업 시행으로 원평동의 오수는 차집관로로 연결 시켰습니다. 금년의 극심한 가뭄에 일부 농민이 농업 용수로 이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오수를 이용하지 않도록 농지개량 조합에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돗물 공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앞 양호들판에 183가구 946명이 현재 우물,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차원에서 상수도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체 183가구 중 145가구가 무허가 건축물로서 현행 건축법 제69조 규정은 수도 및 전기 인입을 금지하고 있어 급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태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산 앞들 오수관 설치는 시급함을 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지산동만 하수관이 미설치되어 버려진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된다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오·폐수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놀랄 일입니다. 이 시급한 문제를 뒤에 두고 타사업들은 100억씩 기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산앞들의 오수관 설치를 기채라도 해서 조속히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농촌 발전 기금이라도 투입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 확장입니다. 오·폐수의 오염된 물로 반복해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낙동강물을 농업 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송림 양수시설을 확장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한 샛강 구강 재설작업입니다. 샛강 구강은 이미 썩을대로 밑바닥까지 썩었습니다. 수도라도 재설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샛강구강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재설 작업을 해서라도 샛강 구강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요. 또한 수도 재설 작업한 이후 잉여토지를 구미시 수입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요. 세 번째입니다. 원평동의 오수관, 우수관이 비가 오면 합류되어 지산앞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판으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낙동강으로 직강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네 번째입니다. 무허가 농가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산동앞 양호들판에 200세대에 인구가 1천명에 입각하고 있는데 75%가 무허가 건물로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도 두 번이나 무허가건물 양성화가 되도록 특별조치가 있었습니다. 왜 구미시는 그 혜택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성화 조치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주민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도관이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오염된 물로 살아야 되는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농촌을 돕기 위해 농어촌 발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발전기금이라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돗물 공급을 조속히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물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관로 설치는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 확장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관로도 현재 400여km나 더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로설치 관계는 본 지산앞들을 포함해서 지역별 하수발생량 수질오염 피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이용 관계를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물을 이용하려면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농조구역으로서 농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샛강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샛강을 맑은 물로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양성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양성화에 적합한 기준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다 조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도 수요량에 비해서 급수량이 맞아들어 갑니다. 내년부터 수돗물이 부족할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시급하고 또는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규정상 할 수도 없고 또는 시전체에 대한 공급계획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도 공급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선산농조 구역과 농조협의체 물을 공급하지 않고 금오지와 대성지의 물을 지산들까지 하는데 수로는 어디까지 가며 그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급한 김에 답하는 겁니다. 그 사전 내역서가 나와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하겠습니다하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명백히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선산농조 구역으로서 이러한 대성지 물과 금오지 물을 현재도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못물을 최대로 확대 방수하도록 하는 것을 농조에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조에 협조해서 하겠다는데 농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서있고 농조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이구역은 주체가 농조기 때문에

농조기 때문에 농조에 대한 핑계를 댈때는 농조에 대한 예산이나 거기 지침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답이 나와야되지, 그러면 한번도 모르고 농조에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끝에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농조 구역으로서 농조와 협의를 해서 맑은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조 구역으로서 농조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최대로 협조를 해서 맑은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역구역 너무 따지다가 미연에 방지 못한 사례들이 신문에도 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네몫 내몫 따지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나면 그 이듬해 거론하지 않도록 효과가 나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질문 해주실 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두 번으로 했는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의 제한이 아니고 한 의원님이 두 번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정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두 번에 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도 기채를 하는데 기채를 해서 해줄 수 없는지 한번더 묻고 싶고, 그리고 원평동에 오수관이 비가 오면 합류되어서 지산들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물은 다시 퍼 내야 합니다. 바로 나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원평동 오폐수 관계 현재 차집관로로 전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방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폐수를 일부 양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원평동 물은 지산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또 보충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답변요지에 보면 앞서 박영환 의원님도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금오지 대성지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수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농조에만 업무를 떠맡기는데 업무에 효율적인 연관성을 살려서 앞으로 이 샛강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으면 그곡식을 우리 시민이 먹습니다. 그리고 샛강같은데 오염을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그 썩은 물에는 들어가면 또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샛강오염을 정화를 해야되겠다. 왜냐하면 농약오염 내지 샛강오염이 낙동강으로 유입됩니다. 낙동강 물은 낙동강 유역에 수돗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샛강오염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샛강을 살리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샛강은 살리고 오수폐수량을 줄이는 운종을 전개를 해야되고 또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첫째 시설이 먼저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우선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확장과 동시에 차집관로 시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투자 하다보니까 지역별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는 부득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장시설을 시기를 당기고 차집관로 시설의 시기를 당겨서 빠른 기간 내에 폐수를 하수를 방류하지 않고 차집해서 처리해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샛강이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구미, 선산통합과 더불어 대두되는 것이 농산물 직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샛강을 정비하면서 그것을 매립을 해서 오염을 없애고 공익성 건물이나 또 제가 말씀드린 직판장 정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개인의견이라도 좋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십시요.

이수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샛강을 현재 필요성이 없는 지역을 매립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그런 질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샛강이 왜 저렇게 오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천의 오염은 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발생량이 늘어나고, 또는 각 시민들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보다도 공동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탓으로 개개인의 오염발생량을 줄이는데 관심이 적고 또는 정화하는데 관심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샛강 구강이 과거에는 그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그런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염이 됐는지를 생각할 적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샛강을 샛강유역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마구버리는 축산폐기물 때문에 더러워졌다 또 마구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 때문에 샛강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대성저수지 물을 거기에 유입시키겠다는 말은 현실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예산일 뿐더러 당장 시급한 것은 샛강을 살려야 되는데 그럴 적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병이나고 나서 약국에 간다. 병원에 간다. 한의사에 간다라기 보다는 예방적 치유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축산단지에 오폐수 방류를 방지를 하고 또 지산동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를 적게 나오도록 하고 이런 운동이 전개되어서 샛강이 그냥 살아있는 강으로 존치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다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성저수지 물 갖다 유입시키겠다 이것이 답변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현실성 있고 성취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연구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태증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증 의원님 뿐 아니고 앞으로 9분이 더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질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도 관심과 건의를 계속하시고 관계관께서도 예산 범위내에서 빨리 행정에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영환의원 : 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형곡동 368번지 일대에 건립한 시영APT 360세대를 92. 11. 4일경 입주시키므로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에 기여한바 크다고 하겠으나, 상가점포 8개중 1개만 분양하고 나머지 7개는 아직까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분양을 시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2년동안 재정적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곡동 142번지에 건립한 시립 도서관 및 공원조성에 있어 공사비 약 7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특히 공원안에 연못을 조성하고도 물을 담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활용하지도 않을 연못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많은 시민들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동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동에 예산을 보면 인구가 3천명이 넘는 동이나 2만이 넘는 동이나 큰차이없이 대동소이하게 수용비나 공공요금,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시장군수와 같이 인구수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답해주시고, 또한 공단2동은 형곡, 송정, 도산, 인동보다도 인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제가 있으나 그보다 인구가 많은 동은 계제가 없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에 계제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계제를 신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통합 공과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2. 7. 1 실시한 통합공과금은 상하수도, 전기료, 도시가스, 폐기물수수료 TV 시청료 등 7가지 징수에 있어 해당부서별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징수하던 것을 통합하므로 검침원을 가장한 강도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통합공과금 징수에도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3KW 이상 용량과 가스 5KW 이상 용량은 각기 한전과 도시가스에서 직접 검침을 하여 사용요금을 징수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수수료가 많은 것은 직접 검침과 징수토록 하고 수수료가 적은 것은 통합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 6. 28 월드리스치 연구소에서 국민여론조사 결과 81.4%가 현행 통합 공과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월부터 한전과 KBS가 통합 공과금에서 분리하여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될 경우 통합공과금 직원이 약 50여명으로 알고있는데 이 많은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 구획정리지구에 복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경계석을 재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버리는 이유는 또한 개당 가격은 얼마며, 자체에서 발생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동동장님이 94. 5. 11 퇴임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후임동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있는 것은 2만 8천명이나 되는 인동 동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임명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책임성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시정질문을 알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의원님의 시정 질문 가운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따뜻한 정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의 예산이 인구의 대소에도 큰 차이없이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있어 인구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예산은 크게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동장포괄사업비가 동당 천만원 그리고 연도별 환경정비 인부임과 장비유지비가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비는 방역사업과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일반운영비, 민원행정 업무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여비, 통·반장수당, 보조금등으로서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 통·반장수당, 보조금등으로서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 통·반장수, 면적등에 따라 차이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는 동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의거하여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반편성지침의 읍·면·동 표준비 적용기준표에 따라 동의 인구수와 공무원수에 의거 5개등급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의 기준에 따라 올해 동의 일반운영비는 인구가 가장 많은 형곡동은 16,512천원이고 가장 적은 상모동은 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기 및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장의 요구액과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10∼20%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와 기관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책을 맡은자에게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운영업무 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홍보활동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접대비 연회 및 제잡비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장, 군수는 인구수 및 행정여건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의 경우 인구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경비를 일률적으로 년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의 대소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공원내 연못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못 규모로서는 주위둘레가 380m, 넓이가 355㎡로 수심이 1.5m∼0.5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 연못담수는 여러번 하여 왔으며, 도서관과 쾌적한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물과 담수된 연못주위를 가족과 함께 즐겨 찾아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담수된 연못 주위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물놀이를 함에 따라 익사의 위험이 몇차례 발생되어 구조한 적이있었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호책을 설치한 후 담수 운영토록 건의가 있어 담수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보호책 설치가 불가피하여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간 설치완료후 담수관리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한번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예산은 앞으로 건의해서 하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연못에 대한 물 익사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완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위험이 있으면 운영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 안그러면 지금 다른 여타 공원에도 보호망 설치하지 않고, 해놓은 연못에는 물을 담수하고 있는데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처음 공사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졸속한 설계가 아니었는지 이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담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계속 물을 금년같이 갈증이 나는 실정에 물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초 공원을 조성하고 원래는 공원지구이고 구획정리할 때 공원지구로 규정이 되어있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아마 제일 처음에 용역을 주고 설계할 적에 연못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안하겠나 싶어서 했는 건데 개관과 동시에 담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가족단위로 놀러와서 애를 놔두고 부모가 놀다가 보니까 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빠졌어요. 부모들은 같이 놀러와서 다른데 가서 놀아버리고 애들이 5살미만 이런 애들이 빠지니까 처음에 얕은데 있다가 깊은데 들어가니까 150㎝ 정도 되니까 허우적거려서 까딱하면 익사사고가 생길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빨리 발견해서 건져냈는데 몇 번하니까 놀러오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보호책 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보호책안하고 하니까 아닌게 아니라 우선하면 경관이나 이런 것은 좋겠지만 보호책하고 나면 만에 하나 익사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이 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적은 인원이 감시감독할 수도 없고 해서 보호책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호책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보호책으로 하니까 먼저 기존 연못에 활용도가 물에 근접해서 놀아야 되지 물을 그림책 보듯이 멀리 밖에서 본다는 것은 연못의 구실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감시원이 있어서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 보호책을 해서 물에 손도 한번 못담고 그림보듯이 그렇게 볼 바에야 연못의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책보다도 오히려 감시요원이 있어서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인사 사고가 납니까? 한번나면 고속도로를 철폐해야 되겠네요. 다니지 말고 각자 주의할 것을 방지하여 좀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써서 주위를 살피며 하는 것이 낫지, 보호책을 하고 나면 호수로서의 기능이 과연 다할 수 있겠느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총무국장님께서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살기좋은 구미시 만들기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형곡계설치 신설여부 및 인동동장 후임 임명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곡동의 계기구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2동은 공단동이 분동되기 전인 83년 2월 15일 인구 2만 이상인 동에는 계를 설치도록 되어 있어 공단동에 총무계와 시민계가 설치되었으나, 90년 1월 1일부로 공단동이 공단 1, 2동으로 분동되어 지금까지 공단2동에 지역 특성상 계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곡동은 행정동의 대민봉사 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분동 승인되면 계 설치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인동동장이 지난 94년 5월 11일 퇴임한 후 지금까지 공석중인 것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의직급이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정원되었습니다. 도, 농 통합형의 시, 군 통합추진에 따라 94년 4월 25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인사동결에 따라 지방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정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공석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동동장을 임명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제 현실태 및 분리제도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전기 3km이상, 가스 5km이상은 각기 한전 및 도시가스에서 검침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통합공과금은 가정용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기 3km미만과 도시가스 5km미만은 가정용으로 하되, 통합공과금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내무부 업무처리 지침상 명시되어 있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제도 분리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 10월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하여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시행하게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 사용료와 TV시청료는 한전에서 통합 고지하며 도시가스는 종전대로 자체에서 단독고지하게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상, 하수도와 폐기물수수료는 수도과에 요금계를 신설, 통합고지로 징수하는 제도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시행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직원 50여명에 대한 조치 계획은 통합공과금 폐지로 인한 인력조치는 총점검원 55명중 기능직 51명과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92년도 통합공과금 시행시 한전과 KBS에서 이관되어온 25명은 한전으로 이관시키고 남은 30명에 대해서는 공과금계가 폐지되고 수도과 요금계가 신설되는 직제가 시달되면 상, 하수도 및 폐기물 업무에 근무하도록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형곡동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2만이 넘은지가 숱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불편하게 지낸 것을 방치했다는 시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집행부에서 불편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 지금 와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분동신청을 해놓고 이제 계가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미시동직 규칙 제4조에 보면 하부조직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시가 운영되어가야 된다는 기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인구 2만 이상의 동에는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계와 시민계를 둔다. 이래서 계장직무와 각 행정은 어떻게 한다,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엄연히 두고서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동동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굴해 봤습니다. 구미시 동처무규정 제3조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급순위에 따라 상급자 순위로 이를 대행해야 된다. 즉 직무 대행발령을 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인동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아무개인데 인동에 민원서류를 하는데 밑에 결재난을 누구의 도장을 찍습니까? 직무대행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니까 받는 아가씨가 직무대행은 안하고 동장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동장이 없는데 민원서류가 동장직인을 찍어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것이 과연 시민의 복지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찔하게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제가 의원이라고 뺏지를 달고 다닌다는데 대해서 오늘 집에서 오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보장이 되면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일하면서 살라네 염탐으로 할려니 겨우 발굴한 것이 이것입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로 살펴본다면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을 불편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활속에서 우리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행해야 될것이 무엇이며 가려운 곳이 무엇이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시행정이 되어야되지 문제가 의원들이 설명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연구검토를 안 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연구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면 성실한 답변인데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동동장에 대한 직무대행은 법정대리가 바로 사무장이 이어받습니다. 별도로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미시에 몇군데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있었는데도 시에서 시장이 직급을 안주는데 자기가 직무대행을 합니까? 상급자가 직무대행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쪽지로 지금부터 직무대행 하시요 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자기가 직무대행을 자칭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아닙니다. 9일이상 되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석달있으면서 그냥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규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형곡동에 계설치 문제는 그냥 시로 봐서 기구의 확장 문제라든가 이런 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실 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분동이 명확하게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되게 될 것 같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2만이 넘는 분동이 안되는 동이 인동이라든가 송정동에는 지금 계설치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조례는 어떻게 기능을 발휘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엄연히 시 규칙이 되어 있는데도 또 상부의 지침을 얻어서 해야되면 우리 내부규정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필요없으니 없애고 일일이 제때제때해야 되겠습니다.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조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벌줄 때만 주는 겁니까? 이거 있으니까 상부에서 위임을 받은 것아닙니까?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2만이 넘는데 계를 신설했습니다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좋을 것인데 이제 신청해놨습니다하면 안됩니다. 신청한 사본주시고 각동이 2만이 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명확한 자료를 추후에 주십시요. 이것이 미진할 때는 서류로 왔다갔다 하더라도 명쾌한 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권한이외의 것일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개설폐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통합공과금계가 92년 신설되어서 금년 10월에 폐지됩니다. 국가 조직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유로 폐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합공과금 조례 제정시 우리 모두의 의원들은 못하겠다하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국가 조직까지 정비하는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이 2년만에 신설 폐지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정책결정을 이 말단에 있는 국장이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능력이 없고 상부의 지침도 받아야 될 부분은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에 속임 없는 소상한 설명이 있는 것이 우리서로 친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공과금에 개요를 설명할 때에 3KW이상, 5KW 이상 도시가스나 전기회사에서 받는다고 설명을 안했습니다. 7가지 받으러 갔는데 검침원을 가장한 강도내지는 부녀자들이 편안히 쉬고 있을 시간에 돈 받으러 왔다는 핑계로 해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7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간단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서 주민편의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3KM 5KM이상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갔거든요. 수수료를 좀 받아서 챙겨야될 부분은 주고 내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족제비 잡아서 털은 누구주고 하는 격이 아닙니까? 좀 수수료가 많은 것을 받아서 하면 우리 분담금도 적을 것인데 적은 것 열심히 뛰어 다닌다고 이런 것은 주어야 된다고 왜 설명을 안하고, 시행은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설명을 안했지요. 지금 자료를 몇 번 찾아 봤지만 3KM, 5KM 이상은 전기가스 회사에서 직접받아간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숨기셨습니까? 그때는 알고 계셨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와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하게 되면 몇 등급으로 됩니까? 만일 이것이 승인되어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주민의 편의는 간 곳없이 까마귀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전기, TV 한사람 받으러 다닙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폐기물 수수료 이것도 받으러 다닙니다. 주민의 안정은 간 곳 없고 얼마든지 가스, 요금 사정해서 우리 주민은 불편할 수 있고 난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느날 갑자기 거창하게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래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민에게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무슨 답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시의원이 폐지해서 됐다 이래야 됩니까?

국장님 박의원 보충질의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역으로 통합공과금계를 신설할 때는 부녀자의 폭행을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폐지할 때 이제 부녀자가 폭행은 당해도 되는 것이고 불편을 느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문제 관계는 예상은 됩니다. 기이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안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어떤 요금검침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일어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검침원에게 교육,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가의 정책결정이 일개 시청료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국가조직을 2년 만에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의원님 그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의하기가 참 뭣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국장님 요사이 주로 보면 가족들이 텅비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낮으로 가면 공무원이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안합니까? 이 분들도 8시에 나와서 7시에 퇴근합니까? 그러면 언제 검침합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하십시요.

검침때 시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방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없이 바로 시행합니까?

조례도 폐지에 대한 개정이 수반됩니다.

만일 개정 안될 경우에는 종전대로 합니까?

또 받는 기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개정을 합니다.

의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인동동장 발령에 대해서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공석중인 것은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94년4월25일부터 95년1월31일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동결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밑에는 빠른 시일내에 인동동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루가 여삼추같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내라고 표기하는 것은 나무꾼이 산에 가서 장기두던걸 보고 집에 오니까 웬 할아버지 왔느냐 하는 그런 것 하고 같은데 생일 잘 먹겠다고 며칠 굶어야 되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비워진 것만도 공백인데 주민들이 참 좋으니까 그렇지 인동동에 나같은 사람 두사람만 있어도 난리 났습니다. 거기는 요행히 없어서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대단한 것은 칭송하겠습니다. 사람이 순할수록 잘해야 됩니다. 순한 양이 항거하게 되면 주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워둔 것도 4개월 가까이 비웠는데 앞으로도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가 어떤 여자를 득취해서 한해가 지나서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박차도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시한입니다. 1년이 넘어도 하지 못하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답은 답을 위한 답이 아니고 그냥넘어가면 안되겠나 하는 이 답변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면서도 과연 이런 답을 듣겠다고 여러날 이런 문서 저런 문서 찾아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앉아있는 제가 서글프기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일 모래 역적 소리를 듣더라도 법에 규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정말 해 줄 수 있는 시민의 최고 고급 관리자가 되어 주십시요. 이눈치 저눈치 보고 시민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박의원께서 말씀 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재원이 곧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의 계속성을 전제로 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성실과 책임과 자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평천 복개공사 구간내 도로 경제석 재활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경계석은 형곡 구획정리사업 1공구 시공시인 1987. 5월경 설치하여 현재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공사 구간 내 철거되는 도로 경계석은 2,104개이며 35개는 활용 가능분으로 형곡야적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철거분은 510개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경계석 재활용이 어려운 사유는 경계석 설치가 L형 측구와 뒷채움 콘크리트가 일체로 부착되어 있어 콘크리트를 분리할 시 경계석이 파손케되므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철거분 철거시 신중을 기하여 재활용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신제품 현장 도착 가격은 개당 2,307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분 해 주십시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이 뒤에 시멘트가 묻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질문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뜯어내 놓은 것을 보니까 상품가치에 비하면 상품가치가 안되니까 재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이 중고라고 가정하면 시내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더 깨끗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뒷면은 뒷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약간 시멘이 붙어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못쓴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종이한장 쓰레기 하나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막대한 금방 재활용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이런 면에 질문하기 전에 이런 것을 재활용 했어야지 시민들이 시에서 정말 우리 세금을 아껴 써주고 열심히 해주는구나,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인데 어느 의원이 지적하고 이러면 인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많은 것중에 35개 활용하고 이런 것이 과연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재활용해 볼려고 감히 생각이나 한번 해봤겠느냐 이것을 질문이 나오니까 엉겁결에 나온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35개의 사용한 곳은 어디며, 510개는 어디 있으며 장소를 명시해 주십시요.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재론할 수 있을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그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해 주십시요.

박영환 의원께서 형곡동 복개공사 구간내의 경계석만 말씀 하셨는데 시내 각인도에서 보도블럭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경계석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아주 A급정도는 못되도 A급에 가까운 그런 경계석도 공사 업자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양쪽에 받침대를 놓고 포크레인 삽으로 찍어서 깨놓고 못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파손시켜서 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겨울에 가까운 가을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사진을 몇 번 찍었습니다. 깨는 것을 사진을 찍으면서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비단 시의원인 신분에서의 아쉬움이 아니고 시민들도 다 아까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쓰는 폐품도 그렇게 일부러 포크레인 삽을 가지고 깨가지고 폐품이라고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싶습니다. 그것을 꼭 시에서 시가지 인도에 재활용이 안되면 시민들 중에서도 그것을 갖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파손시켜 가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공사에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그 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토록 하고 그에 대한 철거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철거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철거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은 철거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문 사항중에서 주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주택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소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주택사업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형곡동 시영아파트 상가의 미분양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곡지구 시영아파트 상가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에 8개 점포, 연건평 986.22㎡로 건립해서 이를 분양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분양공고 및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이는 아파트 건설 당시 예측치 못했던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투자심리의 갑작스러운 위축과 또 감정가에 의한 분양가 산정으로 매매의 신축성의 결여와 주변에 민간임대상가의 형성등으로 인해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상가분양을 위해서 추진해온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주민이 입주하기 45일전인 92. 8. 18일간 신문에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92. 8. 28 입찰일에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2. 10. 24 재입찰공고를 해서 92. 11. 6 입찰한 결과 지상 1층의 101호 78.24㎡한개 점포를 1억2천3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이어서 92. 12. 17 수의계약조건으로 입출 공고를 다시 했었으나 입찰일인 92. 12. 23에도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93. 6. 28 재감정을 해서 '93. 7. 16 게시 공고를 하여 7. 30일 입찰일에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5월중에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상가건물과 시내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분양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한편 지난 6. 28 재감정하는 7. 23일에 또 분양 공고를 하여 입찰일을 8. 5일과 8. 16일 2차에 걸쳐 입찰하도록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7개 점포에 대한 재정적 손해를 추정해볼 때 남은 점포는 감정가격이 4억8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이자 연이율 10%로 계산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손실로 추정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부동산경기 회복이 당분간 불투명할 것이 확실시 되면 임대전환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형곡동분동 계획이 되면 동사무소로 이용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주택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잘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분양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유는 하나도 없고 절차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수막을 덜걸어서 값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를 밝혀달라니까 언제 뭐했고, 뭐했고 제사지낸 날짜만 써놓았지 원인 규명이 무엇인지는 없습니다. 92년12월17일 수의계약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서 상대자가 있어서 유찰이 두 번 됐을 때에 수의계약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번에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게시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11월15일은 분양 공고시에 유찰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앞에하고 뒤에 하고 상충되는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답을 해 주시고 다음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해서 임대로 전환하겠다 하면서 형곡동이 분동되면 동사무소로 쓰겠습니다. 어느것을 한다는 겁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두가지로 답을 해서 헷갈리게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건설 당시 예측치못한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그 하나가 팔렸습니다. 침체같으면 하나도 안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상가 8개 점포는 360세대 시영아파트 시민들보고 했지 인근주민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분양이 안된다 그러면 점포 두 개 있으면 한 개는 안팔리네요.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설계 할 때에 만일 자기재산 같으면 이래 설계하지 않습니다. 360세대를 상대로 하는 7개 점포가 360세대를 안에서 나가며 들어가며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점포를 해놔야 되지 거기는 외곽지입니다. 아무도 시영아파트상가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분양을 하니 이거는 조선천지 신문에 다내도 안팔립니다. 장소가 안되는데 현수막만 내걸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동사무소를 한다는데 형곡에는 동사무소 부지가 없느냐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나올 자리에 지금 동사무소가 되면 그게 무슨 동사무소가 됩니까? 엉겹결에 동사무소 자리가 된다고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가는 상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면책으로 형곡동 사무소로하고 남은 자리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말씀도 되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돈이 들더라도 분양할려면 안에 사무실, 노인 회관이라든지 관리 사무실이 밖으로 나오고 이 점포는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분양이 되는 겁니다. 설사 그 자리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래야만이 팔리지 현수막 아침마다 걸고 저녁마다 새로 걸어놓아도 안팔립니다. 이런 분석도 한번 안하시고 며칠날 뭐했습니다. 며칠날 뭐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주택사업소 해체하고 지금 짓는 거 중단해야 됩니다. 안지어야 되지요. 침체라고 하면서 다른데는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지으면서 이것이 무슨 답변서라고 내놓아서 우리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과연 여기 앉아서 복지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내 재산같으면, 물론 소장님은 늦게 오셔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의 연계성이기 때문에 뒤에 해당되는 분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이라도 과연 얼마나 들겠나 해서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밖으로 나오고 점포는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실을 한다는 것을 제언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이 저희들 보다 그 상가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사실 부동산 경기만 그대로 지속이 되었으면 여태까지 상가점포라는 것은 소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가점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분들이 점포를 사서 그분들이 점포를 사서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가 상가 아파트에 주로 많은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이 죽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점포를 안삽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앞서 박영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외부 사람들 하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길목에 해놓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검토를 해서 그런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박의원님 아시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옛말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끼 두 마리 잡을려면 한 마리도 못잡습니다. 거기에 상가는 어디까지나 360세대에 대한 것만 봐야 되지 그것을 한번 깨우치지 못하고 외부까지 봤다고 변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360세대만 보고 지어주는 것이 맞지 360세대가 엄연히 있는데 외부를 보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입안자 전부가요. 4억8천5백만원의 이자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아닙니까? 네몫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들여서 안에 들어가면 분양됩니다. 360세대 점포하나 있는 것, 50세대하면 먹고 삽니다. 7∼8개 실컷먹고 삽니다. 배치 잘못 됐다는 것은 한번도 인정안하고 앞에까지 보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좀 현실성 있게 봐주시고 정말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우리같이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제시하신대로 안에 있는 노인정같은 것을 밖으로 내고 안으로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동사무소는 분동이 갑자기 되면 체비지가 있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건축을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임시 사무실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뭄대책과 관련한 김태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태연의원 : 가뭄대책과관련한시정질문

김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과 한해극복에 전념하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36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답변에 임하시게 되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년에 볼 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일부 지역의 식수고갈이 되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금년은 8월 말 현재 구미구역 강우량이 391㎜로서 평년강우량 826.2㎜에 비하면 47.3%이고 전년 93년 강우량이 1,047㎜대비에 비하면 37.4%밖에 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바 첫째, 우리 구미시의 농작물피해 현황은 얼마이며, 식수 고갈이라든가 기타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없는지, 또한 가뭄우심지역은 어느 곳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지역과, 한해 우려 지역에 대한 그간의 지원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9월 들어서도 현재까지 강우량은 2㎜로서 극히 저조하며, 저수율 또한 2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농작물 피해 특히 벼, 콩, 고추 피해가 늘어나고 배추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가뭄대책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소관사회 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태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총 75ha로 그중에 벼농사가 52ha, 밭농사 23ha가 되겠습니다. 가뭄발생 우심 지역은 선주동의 수점들, 인동 인의 구평들, 진미동에 진평들, 양포동 구포. 금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주동의 수점 마을에는 23가구와 양포동 옥계마을 73가구는 식수마저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시에 보유한 포크레인 연36대를 동원해서 하천굴착 36개소와 호강 68개소 등 수원개발에 지원을 했습니다. 민·관수용 양수기 962대와 소방차 52대, 급수차 10대를 동원해서 관수와 식수를 공급했으며, 동원된 인력은 공무원과 주민등 총 2,75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인동지구는 근본적으로 용수가 부족하여 개인농장의 협조로 암반 굴착 양수기를 이용 지원토록 했으며, 신동 암반 굴착지구지하 모타 고장으로 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지원으로 수리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생활용수를 소화전에 연결 통수시켜 2ha를 관수한 예도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부족한 양수기 8대와 호수 6000m를 예비비 44백만원으로 구입지원하였으며, 한해 대책에 사용한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동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상 전망으로 봐서는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계속해서 보유 장비등을 최대한 이용 한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한해대책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방금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동으로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해 대책을 양수로 하고 있을 적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어야 그 효율도 높아지고 또 농민들의 사기도 앙양될 것인데 조금 있으면 결실의 계절입니다. 양수가 필요없을 적에 기름 주어봤자 별로 효과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빠른시일내로 현재 양수하고 있을 적에 기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 지원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사 기한을 9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오늘 내일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녁 뉴스에 경북에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수확이 불가능한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보상준비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미시에도 물론 한해 대책도 해야 됩니다만 대책을 해도 영 불가능한 면적은 미리 조사를 해서 수활 불가능한 곳은 앞으로 피해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 드립니다.

예, 김태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동에 공을 시달을 해서 작물별로 피해 면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집계가 완료되면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같이 더운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한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고 여기 답변서에 종이 석장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석장 정도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보면 시조에 미적 감각을 살려서 3.4조 짜놓은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추세인데 종이한장 아끼는 것이 자연보호이고 그런 정신으로 임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많이 촉구했습니다마는 과장포장의 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형적인 면에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해대책에 보면 피해 조사면적에 벼 피해만 조사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특산품인 수점고구마가 올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식수고갈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식수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점고구마 문제는 지금 밭작물하고 벼, 전반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촉구를 해서 피해 농가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수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급수차로 수점동에다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급수가 모자라는데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정보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라. 정보호의원 : 94년도주요사업추진에대한시정질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이제 체육시설에는 국고보조를 하지 않는다 정부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받아놓은 국비가 2억 4천4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시책건설부분에 일반회계 예산이 약 6백 1∼20억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금년에 기채까지 하면서 남구미대교건설을 위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3호선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예산이 한쪽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소방도로 라든가 주민편의 시설은 극히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160억 총예산 규모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과연 1년에 벽돌 몇장씩만 쌓고 계속할 것이냐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예 남구미 대교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여타 소방도로라든가 주민의 편익사업을 건설하려면 이것이 몇 년후에 실시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돈대로 해나가겠다 이러면 몇 년이나 걸려야지 실내체육관 건립할 것이냐 이겁니다. 1년에 1억정도 벽돌만 쌓고 말것이냐 비에 무너져도 좋다 이겁니까? 몇 년까지 하겠다라고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고 2억3천6백만원에 대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사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를 안한다 하면 2억6천만원이 왔습니다. 체육시설도 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자체는 실내체육관 시설을 위한 국고보조입니다. 앞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국고보조는 실내 체육관에서 2억6천4백만원만 오고 이제는 다시 안온다, 구미시의 예산으로 다지어라 이겁니까? 그래 말씀해 주시고 과연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160억 내지 170억을 들여서 완공을 시킨다면 한 5년 더해서 1개년에 5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1년에 50억 남구미대교 놓는데 기채한 돈의 이자 다 충당하겠어요? 다른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5년간 연차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에 약 30억씩 투자를 하는데 30억만큼 벽만 쌓고 그만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은 집을 짓는 것인데 벽돌을 1년에 그만큼만 쌓아서 비가 오고 풍수로 인해서 무너져도 된다이겁니까? 5년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이 관계는 재원대책 문제가 사실 시로서 확고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원대책에 대한 것은 한번 수립된 뒤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계획입니다. 무작정 돈이 몇억 있으면 돈만큼만 한다라는 집행부의 그 안일한 생각 이것이 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은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돈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집을 못지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벽 쌓아놓고 무너지면 또 예산들여 가지고 부서졌으니까 예산 좀 달라 세워야 되겠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몇 년간 건설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시설은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얘기입니까 가까이 있는 김천시는 도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대한 운동장을 약 280억에 예산으로 곧 계획을 잡아서 축조를 한다라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구미하고 아주 많은 대조를 이루는데 국비나 도비를 당겨와서 그야말로 구미시가 변모가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매일 시민의 혈세로서 5년에 걸쳐서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하면 정말 구미다운 이야기인지 그것이 계획인지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중앙에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는 앞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대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는 재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대일 의장님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관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지금 재원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미뤄야 되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보호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관계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이 사회진흥과 국토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별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를 활용, 보도블럭과 보차도 정비로 자전거와 인도겸용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도로 관리를 하는 건설과 예산으로 변경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관련법규의 정비미흡과 자전거 도로 관계시설 규정 및 지침마련 등으로 사업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노선을 선정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제1안 노선은 도산동, 구미중학교, 원평동, 산업도로, 수출탑, 윤성방적 순천향병원 간으로 연장 9,100m가 되겠습니다. 제2안 노선은 형곡동 풍림 아파트에서 동아백화점간 2,450m가 되겠습니다. 제3안 노선은 신시가지, 시청, 경찰서 주변간 도로 3,500m가 되겠습니다. 노선결정은 9월중 완료하여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봉곡 고속교량 확장공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은 현재 고속교량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봉곡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고속교량 확장사업량은 연장 23m를 33m로 폭 5m를 25m로 도로공사와 수차에 걸쳐 협의 96년 고속도로 확장 기본계획에 의거 동대구역∼아포간 6차선 확장시 동시 시행 협의를 하였습니다. 진입로 사업량은 연장이 430m이고 폭 5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공사비 8억원 토지보상 2억원 합하여 1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2억원으로 진입로 편입용지를 조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23필지 4,663㎡로 분할 측량을 완료하여 94.8.25 분할에 따른 토지대장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는 94.7.19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통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봉곡~소로골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봉곡구획정리지구에서 소로골 주택단지를 잇는 도로로서 봉곡지구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사업량은 연장이 760m 폭이 20~25m 편입토지는 23필지 23,112㎡로서 1,460백만원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1,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용지보상 23필지에 대한 보상액 4억5천5백만원중 지급분이 11필지 1억6천8백만원으로 37% 보상 되었습니다. 보상지연 사유는 보상단가가 현실가 보상요구가 김씨 종중묘 50기가 도시계획도로노선 변경요구등으로 협의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하여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총건수는 84건으로 공사금액은 455억4천3백만원이며 종합진도는 61%입니다. 84건중에서 준공된 것은 22건입니다.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부진사업으로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년초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4건은 보상지연 사유로 하는 것이 3건이고, 한건은 국도33호선 국도 개설사업과 연개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공사명과 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미대교 가설설계 용역은 현재 30%입니다. 구미대교 접속교가교 가설은 70%입니다. 오태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15%입니다. 연료단지 진입로 개설 교량공사는 88%입니다. 도량 산업도로 개설은 현재 65%입니다. 인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옥계도로 포장은 다 마쳤습니다. 제2 공단에서 옥계교간 도로확포장은 60%입니다. 포장덧씌우기 및 도로유지 응급복구는 75%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설치는 30%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인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네거리에서 목화예식장간 보도 및 가로등 설치는 현재 30%입니다. 국도33호선 가로등 배치는 86%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앞 램프도로 확 포장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은 중앙배수로 설치는 95%, 임은동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는 30%, 광평천 복개공사는 83%, 봉곡토지 구획정리지구 기반조성공사 18%, 봉곡에서 소로골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봉곡고속박스 교량확장은 현재 보상협의 통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주차장 조성공사는 35%, 송정2호 공원조성 15%, 산업도로에서 심인당간 소방도로는 보상이 90%, 비산 국교앞 도로 개설은 용지보상 품의중에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입구 도로는 90%, 도산 동남 슈퍼옆 도로는 용지보상 현재 발주 품의 중에 있습니다. 구미고등학교 뒤 도로개설은 보상 품의중에 있습니다. 원남동 천주교회 앞과 운예장 서편도로개설 현재 90%와 94%입니다. 사기점 도로개설은 91%, 장한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100%, 강변아파트앞 도로개설은 94%, 정우주택에서 새터간 도로는 100%, 상모 교회옆 도로개설은 95%, 대성주유소에서 시장간은 27%, 현대아파트 입구도로는 19%, 인동국교 뒤 도로개설은 56%, 인동제실 도로개설은 65%, 진평입구 도로개설은 60%, 사곡 갓골 도로개설은 90%, 한국전기초자에서 금성사간 공업용수 배수관 개설 일일이 개체 완료 되었습니다. 신시가압장 전기증설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취수장 1, 2호기 역지변 개체공사도 완료 되었습니다. 구시가지 배수관 확장 35%, 신평1동 외 1개소 배수관 확장공사 20%, 제3단지 공업용수 인입관로 부설공사 55%, 취수장 불량지구는 70%,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2차는 62%, 공단 간선 배수로 확장이 74%, 신시가지 오수관 부설, 비산주공에서 마을회관간 하수도 설치공사, 도량교 하류 저지대 하수도설치공사 지산지구 하수도 개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신평1동 단협에서 시장간 하수도 설치 공사는 국도 33호선과 병행시공으로 현재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배수불량지구 하수도 설치공사 44%, 형곡배수 불량지구 오수관 정비공사 52%, 하천 낙차공 설치공사 55%,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 50%, 낙동강체육공원 조성공사 78%, 하수도 준설 74%, 원호택지에서 도량교간 오수관부설은 입찰 통보중에 있습니다. 이상 정보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33p 보면 용지보상 품의중 해놓고 진도 프로테이지는 100이라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사 진도 프로테이지입니까? 보상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까?

이것은 용지보상 품의중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진도가 없고요, 그밑에 원남동 천주교회앞이라 해놨는데 그것은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도에 프로테이지는 공사가 이만큼 진전이 됐다는 겁니까?

보상협의 진도입니다.

지금 26p에 보면 자전거 노선해서 1안, 2안, 3안 길이가 9,100m, 2450m, 3,500m 나와 가지고 세 개중에 하나만을 선정을 하실 모양인데 저희들이 외국 예를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견문으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인데 다른 타국에도 보면 도로가 넓은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없는데는 거의다가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통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노선을 세 개 정하면 세 개 다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구 올라가는데 보도블럭 한 개만 내려 앉히면 얼마든지 자전거는 올라갑니다. 노선을 정하고 길이가 중요한 것보다 저 개인 소견으로는 보도블럭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몇장만 고치면 간단하게 소통이 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는 기존 시가지 도로가 정비된 지역에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하면 첫째 보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도 폭이 넓어야 됩니다. 보도폭이 적어도 4m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그러냐 하면 도로 시설물 전주라든지 교통시설 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약 1m 차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폭이 적어도 1.5m, 2m 되어야 되고 또 인도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보도폭이 첫째 넓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자전거 보유 분포도도 보고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 이용도를 추산을 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이용이 가능하겠다든지 그런 점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과 함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본 등지 선진국을 방문한 적이 계신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 자매결연 도시인 오쯔시를 방문해서 정말 횡단보도가 멋진 연구끝에 작품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는 반면에 장애인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보도블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인도에도 블럭만 교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님들이 발의 감촉을 가지고 볼륨에 인도 블록을 디디고 갈 때 이것은 마음 놓고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수근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지체 장애인과 맹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호의원의 시정 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 교통문제 해결책에 대한 이수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마. 이수근의원 : 시내교통문제해결책에대한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수근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행정에 있어 교통행정이 차지하는 몫이 중차대함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바라 생각됩니다.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국민 7인당 자동차1대로 그 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미시내도 구석구석 통행의 적체현상으로 시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하고 얼굴마저 찌푸리게 하기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와 하루에 등록되는 차량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출근시간 이후 구미 시내에 주차되었거나 통행차량의 총대수를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1, 2항의 차량을 현재 구미시의 개설된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몇프로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넷째 공·사설 주차장의 수용 능력과 도로변주차의 해결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내 1번도로의 차량 통행 적체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관인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입니다. 이수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미시민의 소유차량은 8월말 현재 42,444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등록되는 차량의 평균대수는 25대정도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지에서 출, 퇴근하는 차량을 포함해서 출근시간 이후 구미 시내에 주차 되었거나 통행 차량의 총 대수는 구미I.C, 남구미I.C, 천평, 선산, 김천, 해평, 석적, 북삼등 외지 8개노선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유입되는 차량은 약 6,000여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유, 출입되는 총 차량대수는 77,000대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내에 상시 주차하는 차량은 출근시간에 유입되는 6,000여대에서 유출되는 3,000여대를 제한수와 구미시민이 보유한 42,000여대로서 하루 평균 45,000여대가 주차한다고 추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미시에 개설된 도로의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도로연장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합해서 484,4Km가 되겠습니다. 도로율은 21.8%로서 타도시에 비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비, 앞으로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 공, 사설 주차장과 도로변 주차의 해결책으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41개소 4230대 민영주차장 621개소 14,470대를 총 공, 사설 주차장 662개소에 18,7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총 보유대수중 44%를 주차할 수 있다 하겠으며 결과적으로 56%에 해당하는 23,700여대는 직장이라든지 이면 도로상에 주차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소유한 차고지, 아파트단지, 사업용차량 차고지 등을 감안할 때 노숙차량은 10,000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기천주차장 설치 등으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에는 심각한 실정으로서, 앞으로 민간 유료주차장등을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도 년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도로의 차량통행 정체원인과 해소방안으로는 1번도로는 구미역과 중앙시장등 상가 중심지역임과 동시에 김천방면으로 통과하는 간선도로로서 통행차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후도로의 개설 33번 국도와 도량 및 봉곡간 도로의 조기개설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연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번 도로 차량통행 해소방안의 설명중 국장님이 말씀하신 역후도로개설 33호 국도, 도량 봉곡간 도로 조기개설, 이것이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선무로 해소시킬 방안으로는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정체현상이 원평 1동이 차가 집중적으로 많이 드나드는 외환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원평2동에 국민은행, 통운역 광장, 또 며칠전에 문을 연 다모아 백화점, 또 원평3동에 버스상치장 중앙시장 등이 전체 정체현상입니다. 은행들은 요즘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구미시내도 이제는 시민 5명당 차한대 꼴입니다. 전부 마이차 시대에 차를 타지 않고는 볼일을 기피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은 항상 인도를 경우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그런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행자의 진로를 가로 막을뿐 아니라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따라서 정체가 야기되고 있고 특히나 통운 같은 곳은 국민은행 바로 맞은 편입니다. 우측으로는 국민은행에 인도를 지나서 주차장에 들어 가려니까 한창 시간이 걸리고 또 좌회전을 하려니까 역쪽에서 공단가는 쪽으로 계속 차가 질주하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정체가 됩니다. 또 한가지 정체현상이 다모아백화점이 문제입니다. 연면적이 7369평입니다. 이 규모에 장사가 될려면 사람이 얼마나 끌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아마 건축을 할 당시는 교통평가를 했을테고 한데 그도로의 폭과 연면적인 이 거대한 건물이 생김으로서 정체되는 교통의 난제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모아 백화점의 진입로는 1번 도로에서 원평파출소와 원평동사무소 쪽 방향입니다. 그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돌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차량들이 지금 주차대수가 옥내, 옥외합쳐서 약 2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출구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모아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은 일방통행인 원평파출소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2번 도로로 해서 역전로를 나올 수 있는 그 출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상가이고 또한 역전 앞에서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이 정체가 가장 큰, 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이라든지 은행 이런 곳은 저희들이 개별 지도를 하고 심지어 통운같은 곳 출구 다른 차량이 출입을 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입구에 쇠줄로 해놓고 꼭 필요한 차량만 통행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근간에 와서는 다소 출입하는 차량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인도로 해서 시장으로 들어 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교통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나왔습니다만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개점한 다모아도 역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250∼260대정도는 주차하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해서 나가는 것은 2번도로로해서 역에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산업도로쪽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진입한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진입 통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기이 협조공문을 내서 경찰서에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시에서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도로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방법에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다소 얼마라도 정체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상치장은 국장님께서 제가 사석에서 빨리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버스상치장으로해서 중앙시장 맞은 편은 최소 8대이상입니다. 10대가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좌회전을 허용을 하니까 버스, 택시 할것없이 거기서 되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회전을 버스이외는 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묘안을 내서 김천쪽으로 가는 차량의 정체를 해소를 시켜주든가, 또한 통운 역시도 좌회전을 금지해서 역후 도로로 가서 우회전해서 그대로 들어가도록 한다면 상당한 정체는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되고 은행, 기타 백화점 등지는 실제 일본같은데 가면 경찰관이 교통정리 안합니다. 자기 기업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직접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은행, 기타 백화점도 1번도로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국장님께서 한번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해소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히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수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원 의원님의 통합구미시 설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용원의원 : 통합구미시설치와관련한시정질문

이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6회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시, 군통합 정책과 구미시민 및 선산군민의 뜻에 따라 앞으로 약 4개월이 지나면 우리 구미시는 도·농복합형 통합구미시로 역사적인 새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급속한 통신, 교통의 발달, 자연조건의 변화,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개편은 그 경직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1995년 1월 1일부터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한 도, 농복합형 통합 구미시로 새로이 태어남에 있어 기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로 통합시의 재정이 위축될 경우 자치사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지방정부로부터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중앙의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장애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2000년대 세계속의 구미시의 위상정립에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합시가 개설되면 십수년간 시와 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역이 하나의 시안에서 같은 시민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구미시와 선산군 및 읍, 면, 동간에는 규모나 재정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에도 큰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 군, 읍, 면, 동별 인구, 면적 예산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행·재정력의 불균형 격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구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양시·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조화롭게 합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2,000년대 통합 구미시의 지역별 종합개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 농복합형 통합시가 설치되면 도시지역은 도시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농촌지역은 농촌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때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수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가운데 도, 농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 이기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의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혐오시설 건설이나 도로건설, 상수원관리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인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주민의 복지후생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 구역내의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 군의 통합으로 행정구역과 인구가 크게 증대되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인근 지역의 편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무엇보다도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생활권이 구미시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구미시로의 편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칠곡군 북삼면, 석적면 중리동, 금릉군 아포면 대성리 등을 차제에 구미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원의원님의 통합시의 미래상과 문제점,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시정질문중에서 기획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와 선산군의 읍면동별 인구, 면적, 예산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구미시와 선산군의 읍면동에 대한 인구와 면적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구는 작년말 기준 구미시가 총 210,298명으로 20개동당 평균 10,500명이고 선산군은 64,685명으로 8개읍면당 평균 8,100명이 됩니다. 면적은 구미시가 127,45㎢로서 행정동당 평균 6.3㎢인데 비하여 선산군은 전체 490㎢로 읍면당 61㎢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구미시의 총 예산액 1,589억원 중 동의 예산은 63억 84백만원으로 해당평균 319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산군의 총예산 536억원 중 읍면예산은 64억6천2백만원이며 읍면당 평균 8억7천만원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 시의 동보다 읍면의 예산이 평균 4억8천백만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읍면의 경우 소규모 사업이 읍면에 직접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는 동의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구미시와 선산군이 각기 예산편성 및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나 예산편성 작업시 선산군 측과의 긴밀한 의견교환으로 중복 낭비투자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으며, 통합 이후부터의 예산편성은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하에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통합과 관련하여 2000년대 통합구미시의 지역별 종합개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농간의 통합을 통해 구미와 선산이 안고 있는 많은 개발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개발하여 도, 농통합형의 이상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 다가오는 1월1일을 기해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통합이 곧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추진해온 구미시의 통합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2000년대 통합 구미시의 장기 통합 개발 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과정입니다만 본계획의 수립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초안을 받아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시하신 답변서가 과연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서인지 저는 잘 몰라서 그거부터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시전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기본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랜시간동안 공무에 종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경험도 대단하시고 아울러 지식도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역사적인 도, 농 통합형 구미시가 탄생되는 시점에 섰을 때 누구보다도 기획실장님의 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의 애기를 낳을 때 애기를 놓기 전에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준비에 따라서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상적인 구미시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 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서를 주었을 때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이런 균형개발에 대한 이상적인 구미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면 이런 답변서를 냈겠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의원 아닌 시민이 물었을적에 잘될 것이다 이것이 명답일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기획실장님은 책임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구미시에 대한 애착을 갖고 보다 더 살기좋은 구미시 건설을 하는데 주춧돌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 구미시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구미광역 도시개발 계획을 두 개용역 회사에 맡긴게 있고, 선산군 측에서는 종합개발 계획을 하나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통합을 전제로 하고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는 우리 구미시만을 전제하에 한것이고 선산군도 선산군 안에서만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나 모든 지식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나오는대로 지금 8월 19일날 구미시 설치준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장 1명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대로 저희들 시에서 하는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서 요구가 있으면 내주도록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추진되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하든지 안그러면 기본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구미 광역대도시 개발계획 이것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지가 영남대학교 장태욱 교수이고 선산군 종합기발계획 이것도 역시 영대 장태욱 교수가 하고 했으니까 교수님한테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받고 그래서 공청회를 하든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저 자신이나 우리 기획실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거기서 일방적인 그런 자료를 내기는 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하시는 고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걱정도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구미시하고 선산군하고 통합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고 나면 반드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없는 통합은 해봤자 무의미 한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로 해서 나오고 할려면 특히 우리 구미시 쪽에서 재정이 모든 여건이 나으니까 주도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조직이 많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이것도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서로 만나서 통합형식을 취하여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시가 주도를 해서 부녀회 및 또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 이런 교류가 왔다갔다 해서 지금까지 쌓였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참 공동체의식을 느끼고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행정에 협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모멘트를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군간의 통합은 시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 구미시 발전을 연구해야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시군 통합 발전에 첫째는 시군민과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해소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민, 시군공무원간에 갈등해소 대책은 없는지 이것은 선산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군간에 갈등 해소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은 시군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해소할려고 노력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 시군의 사고의 격차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이루어진 것이 농민 지도자분들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관쪽에서 먼저 할려고 준비도 하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해 두었습니다. 저쪽에서 해보니까 저쪽에서도 물론 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통합하고 나면 충분하게 다 조화가 되고 화합이 되고 할 것인데 지금부터 서둘러 할 것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쪽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있더라도 같이 화합하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산에다가 출장소를 하나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와 가까운 고아면 원호동 해평, 산동, 장천 이사람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가까운 구미에 와야 할텐데 출장소인 선산까지 간다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통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인원이 감축된다 현재 선산군 공무원수보다 출장소인원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면은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든 살린다하는 이런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감축되므로 인해서 잉여 공무원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다음 총무국장님이 답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거기서 답변드릴 겁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문해 주실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원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중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통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농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후에 도농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결연, 농산물 팔아주기 등 방안을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혐오시설 건설등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의 예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통합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이 되지 않도록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셋째, 다음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통합 후 이것도 문제점을 찾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의 편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구미인근의 일부지역은 구미시 도시계획권내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 또한 구미시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선산군과의 통합이 마무리 되면 상부기관과 해당지역의 군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편입 요구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신찮은거보니까 질문이 신찮아서 답변이 신찮은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고 좋은 그겁니다마는 현재 아직 통합되지 않은 사이에서 상대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려니까 상당한 문제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와도 시역관계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면하고 석적면 중리동하고 아포면 대성리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이 구미입니다. 과거에 몇차례씩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탄원서를 내고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두분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계시군에다가 또는 의회에다가 이런 주민의 요망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절충을 했습니다. 했으나 그 자치 단체의 의결기관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런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할하는 구역이 자치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줄 그런 용의는 있지만 저쪽에서 허락을 않기 때문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야겠다는데 누구하고입니까?

역시 해당되는 자치단체하고의 노력입니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주민의 어떤 요구에 의한 최대의 협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 총무국파트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보충 질의를 한 것을 다듣고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선산군에 대한 출장소 문제는 아직까지 기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정된 뒤에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공무원의 감축문제는 가급적 통합되는 시의 기구에 확장으로 해서 흡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구 조정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무원에 대한 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중앙정부에 걱정을 해서 저희들 도내 통합되는 10개 시군에 인력에 대해서는 다 시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시군대로 읍면에 해당되는 공무원대로 그 위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그러면 시민보다도 더 적게 알고 있구만요. 또 언론이나 매스컴 보다도 훨씬 늦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출장소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구미시민 거의 대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선산군민 역시도 거의 알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고 출장소를 두게 된다면 인근 면부에 주민의 민원은 구미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요.

출장소 관할범위가 이제 앞으로 설치가 되면 정해집니다. 그때 가야만 이것을 구미시에서 구미시가 통합하는 군의 일부를 행정적으로 관장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출장소의 범위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속에 구미가 새롭게 탄생되어야 될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즈음에 계획 하는거는 정말로 앞으로 구미시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것인가를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고 나서 약국에 가고 또는 병원에 가고 한의사에 가고 하지 말고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먼 앞날을 내다 보고 미래지향적인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야말로 좋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시민에게 보람을 안겨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하는 그야말로 밝은 행정이 좋은 행정서비스가 펼쳐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올라온김에 앞서 정보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동사무소에 대한 예산문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설계비만 계상하고 감리비는 계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원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용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전반에 대한 김택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택호의원 : 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의를 펼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병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금오산 이동통신 송신탑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오산 이동통신 송신탑이전 계획이 발표되어 구미시민들은 훼손된 도립공원이 원상회복된다는 기대감과 지역의 명산를 아끼는 미신들의 정신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많은 기대감을 시민들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엄청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이 결실을 맺기까지 구미시민 여러분과 YMCA, 경북중부신문의 노력이 컸다고 보며 또 상부기관 및 관계요로에 도움을 호소한 구미문화원의 역할이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준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로비 위력이 실로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전 부시장께서 금오산 이동 통신탑 이전에 필요한 용역비 7천만원을 시비 즉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과 시켜 달라는 상식밖의 주문을 하여 정말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제26회 임시회의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 김재학시장께서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전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는 것은 무엇때문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훼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구미시 전철유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고속전철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속전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산업경제 등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것이며 이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공단의 발전과 시민의 신속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구미시의 고속전철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며 93년도 수출실적을 볼 때 전국 수출액의 7.4%, 경북 수출액의 47.5%를 차지하므로 경북의 명실 상부한 구미 공단의 중요성을 경북이 다 인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고속전철이 구미시에 유치되므로서 도청유치의 기반조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십분발휘하시고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여서라도 구미시 고속전철의 역사 건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주위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 인사는 독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사는 혼자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면 치명타를 입히는 독사의 뜻도 있겠습니다. 인사때마다 잡음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처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교수등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인사에 독선을 배제하는 등 인사에 공정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이러한 인사방식을 도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전임 산업과장의 연이은 인사도 시장에게 직접적인 불만성토 때문에 전격인사를 하였으며 또 의회 전 전문위원인 김인종씨 인사도 갑자기 가장 한직으로 일컫는 부서에 인사를 하여 의원들이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그에 반해 시장의 동기생인 모과장은 이로 인해 요직을 맡는 특혜를 보았다는 것이고 김동출 계장의 인사는 시민의 진정과 시의원에게 심한 행동을 하였는데도 전임지에서 6개월만에 사업소로 영전을 시켜주어 의원들에게는 문제의 행동을 하면 그 노고에 대해 특별한 댓가가 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으며 이런 문제들도 시비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한정된 부서의 인사는 남녀차별 인사는 아닌지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예산심의시 건의되었던 일용직 근무자들의 잦은 이직 등 사기 저하로 업무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는데 이 분들에게 이직과 사기 앙양을 꾀할 수 있는데 심지어 최하직 인사때 3백이 소요된다는 말까지 의원들이 직접 엿들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운영과 여성 및 일용직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희시도 이미 지난 4월 30일 법조인 백영기변호사와 학계인사 금오여자고등학교 교장 정순현 2명을 구미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시장, 실국장,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련에 대하여는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및 일용직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는 여성공무원의 인사는 능력 등을 감안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사기앙양책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업무보조로 당년도에 예산편성 사역으로 고용하는 것이며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직할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아야 하는 것이며 사기앙양책으로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장께서 출석을 해주셔서 답변을 안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까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답변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했는데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믿는 분위기가 고조되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질문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적절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는 있는데 여성 공무원의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데 대해 얘기를 좀 더 해주시고 서두에 제목내용에 보면 산업과장 김인종씨, 김동출씨에 대한 내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금 답변서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는 이유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을 잘못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같이 하나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내에 전체 여성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계장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장을 한분도 볼 수 없거든요.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인사위원회 관계에 대한 결과는 지금 저가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회 정도 인사위원회 있을 때 이 외부의 인사위원들이 참석해서 인사를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불이익 관계가 나왔는데 불이익하는 뜻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사람이 적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승진내지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성 공무원의 불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저희들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연수 교육 문제라든가 복지 차원에 어떤 행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여성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어떤 불만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한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단위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여성들에 대한 일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정말로 흐뭇하고 좋은 시책이다 그러면서 그 직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달라 이런 정도로 사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성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사하는 것은 전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한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한다고 그장관이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할 때 불신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인사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인사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가급적 이제 더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산업과장이나 청소과장, 전문위원 정말로 적재적소 왜냐하면 장기근속한 분이라든가 또는 보직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또는 청소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당시 지금도 한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뛰어야 하고 계획을 해야되고 농민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주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인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동이 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미워서 보냈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 우리가 가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쁘게 보이는 애들도 있겠고 또 조금 짓궂은 애들에 대해서는 꾸중도 하겠지요. 그러나 부모는 그 짓궂은 애한테 애정을 주고 잘되라고 하고 합니다.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누가 미워서 어떻게 하고 누가 이쁘서 올라가고 동기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는 지금 부녀계장 이라든가 사업소에 계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일반직에 대해서 남자와 구별없이 승진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지금 여기 백영기 변호사와 학계는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하시는데 인사를 하는데는 평소 그 사람들의 근무 성적을 눈여겨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상식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은 많겠습니다마는 평소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언하는지 아니면 숫자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와서 듣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하고 가는 것인지 안그러면 만일 자기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알아서 그 사람이 타당치 않습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진언하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혹 외부에서 볼 때 인사 위원들이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인사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인사기록차트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총무과장 직위인 사회산업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위원으로서 그 자료에 의해서 평범하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위원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혹 외부에서 오니까 시에서 하는 인사위원들이 부시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있는데 국장들 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앞서 말씀하실 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인사 위원 때문에 시장의 고유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되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수정이 가능하지요.

김택호 의원의 시정 질문 제일 말미에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의원들이 시청사내에서 접할 수 있는데 심지어 최하직 인사때 금품 수수 혐의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안하십니까?

금품수수를 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 상대가 누구인지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는 모르는데 나는 걱정이 되고 기우심에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면 김택호 의원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답을 하셔야 되지요.

그문제는 저희들로 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워낙 떳떳하시고 당당하셔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공정성을 가지고 소신껏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시한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잡음을 못들으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감히 못전하는 것인지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잡음이 나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으면 승복할 것은 승복합니다. 같은 경기에서 똑같이 누구를 적용해서 승복해야 되지 공무원도 거기에 승복 안하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화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택호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오산 이동통신 송신탑 철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정상에 설치된 한국이동통신 송신탑 철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시와 5회 면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94. 9. 1자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년내까지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보완계획과 원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철탑 철거에 따른 보완 방법으로 기기용 콘테이너 상단 또는 경계철조망 기둥에 안테나를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송신탑 철거 장소의 훼손된 암반의 복구 방안으로 인공암 또는 자연석을 이용 석축하여 성토하고 고산식물을 식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아 94. 9. 6일자로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서 안테나 설치와 복구방안에 대하여 세부계획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토록 보완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이동통신으로부터 안테나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보완계획을 받아서 철거보완 등 종합검토를 하여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속전철 유치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국책사업으로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 대구, 경주를 경유하여 부산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철도로서 역은 영남 지방에서는 대구, 경주, 부산에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철도 계획은 구미도시계획 구역내인 칠곡군 북삼면을 경유하여 역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구에서 구미간 지하철 연결사업은 경북도에서 93년 12월말 대구 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택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송신탑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중요한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3년9월3일 헬기장에서 미군 부대간 진입로 훼손적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발 때 진입로 훼손만 발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송신탑 부분 120평 훼손 부분은 과연 적발을 못했는 것인지 그 옆인데 이것을 적발을 못했다면 제가 이해가 안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묵인죄가 동조해서 통과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93년 9월 15일 진입로 원상복구 완료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모 자료입니다. 93년10월20일 시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원상복구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저도 그 다음 일요일날 올라가 봤습니다. 직접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된 상태가 이정도 과연 훼손되었을 때는 이정도의 훼손을 해놨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93년11월1일 YMCA에서 진정서를 접수, 회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부시장께서 전임 박부시장님 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시장님에게 진정을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당연히 답변을 해주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시민 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래놓고 답변을 해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11월6일 미군부대 시설 이관 요망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에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자료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93년12월27일 통신시설물 이전 불가 회신이 이종통신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 불가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 94년2월5일 군사 시설에 대한 건의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님께서 전혀 대상이 안되고 영역권 밖이라는 거짓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시민을 속였습니다. 시민을 위해 있는 시장이 아니고 위에만 쳐다보는 시장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4년9월1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암, 고산잔디를 심겠다고 했는데 인공암 반영구적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시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팔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9월 6일 날 다시 세부적인 계획이 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정서만 가라앉으면 흐지부지 넘어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10월달인데 추석지나고 나면 다갑니다. 고산지대는 여기보다 겨울이 훨씬 일찍 옵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는 거기에 겨울 공사되어서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금오산을 살리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동통신에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하겠다 하는 것은 확정이졌습니다. 첫째는 철거를 하고 원상 복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철거를 하므로서 현재 이동통신이 설치한 그 기능이 일시에 중단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현재 설치된 그 기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여러 가지 시에서도 안을 제출하고 이동통신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한 결과 보완 제출 온 것이 기기용 콘테이너 상단에 또는 경계 철조망 기능에 안테나를 어떻게 부착을 해서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미비해서 현재 보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완 사항이 들어오면 안테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계서가 나올 것이고 또는 원상복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다하는 것이 나올것입니다. 그 보완자료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동 통신에서 하는 것은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유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에 보면 국책사업이라서 구미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상지역이 아니다 그러는데 구미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의 정서라든지 구미에 공단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도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도 산울림만 들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택호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드립니다. 물론 경부 고속 철도 사업의 역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시로서도 최대한의 설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노력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다방면으로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택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네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3시40분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에 이의가 없으므로 4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순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극심한 가뭄과 시, 군통합 추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정의 살림을 꾸려가시느라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주택사업소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6월14일 조례 제949호로 구미시주택사업소를 설치하여 그 동안 인동동에 370세대, 형곡동에 360세대, 도량동에 960세대등 합계 1,69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서민의 주택난해소와 주택의 가격안정 및 구미시 주택보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한바있으며 금년에는 송정동에 300세대의 시영아파트건립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기불황과 주택의 과잉보급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 구미시내만해도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가 미분양된 것 같은데 94년 8월말 현재 우리시관내 아파트 미분양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미시 주택사업소는 조례 제949호에서 존치기한이 92년말까지로 되어있었으나 92년12월30일 조례 제1016호로 95년말까지 존치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시영아파트의 총건립 계획은 8,010세대로서 이중 1,990세대는 95년말 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6,020세대는 96년이후에 착수 또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존치 기한이 95년말까지인데 96년이후에 착수 또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6,020세대의 시영아파트 건립사업계획은 모순이 아닌지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급의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의원은 현재까지 완료 및 공사중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시영아파트 건립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 시영아파트의 건립이 중지되면 건립된 아파트의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소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상의 존치기한에 관계없이 시군통합시 본청에 주택과를 신설하여 주택사업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소장 김성동입니다. 이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8월말 현재 구미시내 미분양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한 도량주공아파트 1,161세대를 비롯해서 두산주택 등 11개 민간업체에서 건립한 906세대를 포함해 전체 2,067세대분의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사업소의 존치 기한이 95년말인데 96년이후에 착수 또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는 있는 6,020세대의 시영아파트건립사업계획은 모순이 아닌지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주택사업소 직제 연장시에 구미지역 인구증가율이 86년부터 91년까지 5년 평균인구 증가율이 6.8%, 세대증가율 9.7%, 주택 보급률은 70.2%로 당시 약 14,500세대의 주택이 부족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년간한 2,000세대씩 착공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상반기에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주택수요 분석결과를 해보니까 구미지역에 공공 및 민간업체들의 의욕적인 아파트 건설로 공급 물량과잉으로 인해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택공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석 결과를 시장님의 결심을 득하여 94년도 시행분인 옥계지구 270세대의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영아파트의 건립이 중지되면 아파트의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소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상의 존치기한에 관계없이 시군통합시 본청에 주택과를 신설하여 주택사업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3월에 입주예정인 도량 시영아파트 960세대는 현재 공정이 72%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착공한 300세대의 송정 시영아파트는 96년 4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위 두지역의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를 주택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마무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시 건축과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건축행정의 과잉상태로 통합시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시까지 사업소를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에 따른 시군기구 조정작업에서 상부기관인 도와 구미시통합설치 준비단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송정동 금년에 신축공사를 계획하면서 뭔가 서민,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짓는 자리를 상당히 땅값도 많이 하고 이런데 도리어 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어서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땅도 저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내집마련을 서민들에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안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땅을 구할려면 변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옥계 지구에 땅을 확보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저렴합니다. 그쪽에는 이미 민간주택을 지어놓은 것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 땅은 우리 시유지였습니다. 그렇게 비싼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평당 분양가가 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에 짓는 거기서 400M되는 한신공영에서 짓는 것보다는 조금 헐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대에 분양이 될것입니다.

송정동 300세대 건립 계획된 아파트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분양 계획은 96년도 6월되면 입주하고 분양계획은 내년 한 4월경에 분양을 할려고 그렇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당분양가는 200만원정도를 계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5천만원, 전용면적 18평, 분양면적 24평입니다. 5천만원 계상을 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세대당 1천2백만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3천8백만원 조금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시에 주택사업소를 없애고 건축과로 통합한다면 건축과에 업무가 많아도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건축과에 업무를 나누어서 건축과를 신설하고 주택과를 신설한다면 업무의 세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나 지금 주택사업소에 직급만 상향시키고 문제만 발생시키는데 정말로 이만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하는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에 기구 조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소의 입장으로서는 시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분장 사무도 아니고 이래 하겠다 저래하겠다 답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기구가 조정이 됩니다. 그때 깊이 연구가 되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시키든지 이런 깊이있는 검토가 되어서 결과가 나올줄로 압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주택사업소를 건축과에다가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를 신설을 하고 주택사업소를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만 하고 지금 존치기한이 조례상은 95년도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고 주택과를 신설하고 주택사업소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나누면 일이 분산이 되고 전문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소에서 이것은 이래하겠다 저래하겠다 지금 우리 분장 업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합설치단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깊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환 의원께서 상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송정동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는 상가가 한 개입니다. 거기는 상가가 분양이 안됩니다.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부동산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상가분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사업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넣어서 거기서 상당한 덕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영아파트는 정책적으로 상가를 줄였습니다.

상가를 늘려야 될 때는 줄이고 줄여야 될 때는 늘리고 이런 현상입니다. 송정은 상가로서는 제일 적지입니다. 형곡에 상가를 좀 줄여야 할 때는 늘려 놓았고 여기는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줄였습니다. 주택사업소가 아무 계획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6,020세대라는 계획은 아무 쓸모없는 계획입니다. 모순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보면 98년도까지 계획을 해 놨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존치 기한이 95년도 말입니다.

그것은 6,020세대를 계획을 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중앙의 지시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상당한 주택이 구미시만 해도 그 당시 검토할 때는 민간아파트가 이렇게 짓겠느냐 그래서 그런 많은 물량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초에 금년초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해서 상당히 깊이 검토해서 새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아파트가 2천세대가 미분양인데 만약 송정 아파트 300세대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솔직히 답변드려서 지금 모르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300세대이고 위치가 아주좋고 철도가 그옆에 20M넘어서 있습니다마는 수벽이 서 있고 이래서 인근에 사는 혜성아파트 주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큰 소음이 나고 이런 것도 별로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정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이종주 시장이 있을 때부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민들이 작년 저작년부터 계속 아파트를 언제 짓느냐, 언제 완공되느냐 문의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다른데 분양안될지라도 우리 시영아파트는 송정지구는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역할과 기능이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집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소인데 사업으로서의 능률을 가져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업자가 300세대하면 적어도 이익금이 20억이 넘습니다. 물론 주택사업소는 공공단체이니 만치 그런 이윤을 추구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양되는 가격을 보면 엇비슷한데 왜 이익이 안 나오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신공영이 2백 4만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적은 평수에는 아주 분양가를 낮추었습니다. 큰평수에다가 적은 평수것을 합쳤습니다. 큰평수에서 그 양반들은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짓는데 방금 이 의원님도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택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회계급료를 받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을 그 아파트 대지값하고 건축대하고 재잡비하고 이걸해서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원금에다가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양가를 정하는 겁니다. 송정지구 아파트 건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송정지구 아파트는 4인정도의 핵가족중심의 실내배치를 해서 침실 3개, 거실하나, 주방하나 그리고 옥상을 다른 아파트는 경사지붕이 아닙니다. 주변도시 미관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경사 지붕을 했고 계획하기 전에 입주자들한테 설문을 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복도식보다 계단식이 낫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했습니다. 세대별로 단독 보일러를 해서 난방을 하고 집중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하고 해서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앙집중경비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난관 문틀은 보통 난관만 해놓습니다마는 난관에다가 문틀까지 다 해 놓으면 입주자가 싸게 치입니다. 한 세대당 6∼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재를 좋은 것으로 쓰고 요즘 서민층이라도 아파트 선호도가 자꾸 고급화 되기 때문에 자재도 고급을 쓰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다른 아파트보다 경쟁력이 별로 가격이 안싸다 하는 것은 시설해 놓고 보면 모든 내장자재가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싸게 보입니다마는 그런 아파트는 적은 평수의 아파트는 낮추고 평수가 큰 것에 부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좀 차이가 날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주택사업소는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을 낳아야 됩니다. 결산하는 것보면 매일 꼴등이고 매일 빚이나 갖다가 남 이자나 주고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주택사업소가 앞으로 존치한다면 그야말로 탈바꿈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재투자하고 주택은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익을 낳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이지만 그런 수익사업은 하는게 맞지만 지금 우리 주택사업소의 기능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에게 좋은 집을 헐하게 공급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치시대가 완전히 되면 수익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존치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알미늄 샷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 관계는 그관계법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미늄 샷시를 요즈음 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베란다에 알미늄할 창틀을 넣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불법을 앞장서서 한다는 결론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즉시 그것은 빼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요.

발코니 샷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발코니에 샷시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같이 인정을 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를 다하는 것이니까 건설부 지시로……

묵시적인 인정이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이 의원님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영이의원 : 국제화추진과관련한시정질문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 딱딱한 의자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추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등 많은 민원업무 해결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시야를 나라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간의 핵문제, 남북교류, 평화정착문제 등과 UR체결에 따른 농어촌 문제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문민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국제화의 조류에 맞추어 각 시군에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조례로서 정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4년3월30일 구미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을 한번도 한적이 없고, 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간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것으로 구미시는 일본의 오쓰시, 키르키스 공화국의 비스케끄, 대만의 쭝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간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일본의 오쓰시와는 90년4월12일 자매결연을 체결한후 상호간 26회의 내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2년 8월 15일 오쓰시 청소년 일행 20명이 구미시청을 방문하고 구미시 청소년간 교류를 가졌고 91년10월8일 구미시 어머니 연식 정구단 12명이 오쓰시를 방문하여 친선 교류 대회를 가졌으며, 의회간 상호교류 방문등 양 도시간 친선교류를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르키스 공화국의 비스케끄시와는 91년8월14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5회에 걸쳐서 방문하였으나 기업체 시찰과 행정관청의 비교견학을 위주로 하였고, 사실상 문화 체육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스케끄시와 문화, 체육교류와 무역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 증진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비스케끄시와 키르키스공화국의 우리 교민들의 현황과 자매결연으로 기대가 대단한 우리 교민을 위해 구미시가 해야할 일을 생각해보셨으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만의 쭝리시와는 89년11월6일 자매결연을 체결한후 90년까지 3회 상호방문 실적만 있을 뿐 91년 이후는 교류실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금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이와같은 일들을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서 다루어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화추진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및 앞으로 자매도시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94년3월30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의결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지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시군 통합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우리시도 94년3월22일 선산군과 통합대상시로 선정되어 주민의견에 따라 통합이 확정됨으로서 양시군 통합에 따른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생각되어 협의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이후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스케끄시와 문화, 체육교류와 무역 등 실질적인 상호협력 증진방안과 우리교민들의 현황, 그리고 현지교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키르키스공화국의 비스케끄시와는 91년8월14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상호교류를 하고 있으나 사실 문화, 체육교류 실적은 있습니다만 오는 9월27일 비스케끄시장 일행이 우리 구미시를 방문하게 되며 방문시 문화, 체육교류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무역거래 등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키르키스 공화국과 비스케끄시에 우리 교포가 약 1만8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키르키스 공화국 고려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도 양시간에 상호 교류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쭝리시와의 교류실적이 없는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대만 쭝리시와는 89년11월6일 자매결연 체결 후 3차례에 걸쳐 상호교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8월24일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대만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시까지 사실상 교류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쭝리시와의 상호교류는 향후 국교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정립되면 양시간의 협의를 통해 교류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습니다. 통합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비스케끄하고 우리구미시하고 자매결연 맺은지가 지난 8월14일로 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개인자격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7월8일날 김일성이 죽고난 뒤에는 많이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 제가 갔을 때는 소위 북한집단의 소속인 하소카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친선협의회가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는 고개를 못들었어요. 저쪽에 눌려서. 이번에 가보니까 고개를 쳐들고 하소카집단이 오히려 역전이 되었는데 8월15일이 광복절 기념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스케끄시가 키르키스안에 속하고 있는데 카자흐크공화국에 알마타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 우리 키르키스탄이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알마타 대사가 8월15일 알마타 카자흐 공화국하고 키르키스 공화국하고 양쪽의 공화국을 합쳐서 8월15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비스케끄 쪽에서는 8월 13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도 하소카 집단이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고려인 친선협회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친선협회는 그날 보니까 경축하고 광복 49주년 기념하고 아주 초라하게 국민학교 졸업식하는 식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치렀고 그쪽에서는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승전 49주년 군중대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그 동안에 못먹고 살았고 불쌍하고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상 교류를 좀 가져야 되고 또 교포들을 우리가 능력이 있는한 우리 한국을 구경하고 싶어 못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라도 좀 도와줄 길이 없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매결연만 해놓고 유실무실하게 있을게 아니라 이런 것을 국가에도 내가 외무부에도 물어보고 했더니 외무부에서는 정식으로 국회에다가 외교자금이 해마다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있답니다. 용어는 잊어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소위 북방관계 연구협회가 중앙에 있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좀더 알아서 우리교포들을 위로도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길이 트일 수 있다면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시간에 교류협정 체결에 의해서 지금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호와 친선을 돈독히하는 그런 뜻에서 강력히 양시간에 교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영이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의 형질변경예치금 및 도량산업도로 개설위에는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박우현의원 : 형질변경예치금및도량산업도로개설에대한시정질문

의장님 거기에 앞서 제가 질의하기로 되어있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부시장님은 참석을 하셔야되지요. 참석도 안하시면 질문하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질문해놓고 질문요지는 있으니까……

박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에 관한 질문과 도량산업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4의 항에 이행 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행보증금의 예치자가 예치을 현금으로 납부하든가 아니면 보험증서로 할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구미시에서는 예치금을 보험증서로서 갈음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으나 문제가 된 예가 없었으며 또한 이를 현금으로만 예치하라고 행정규제를 하였을 경우 이해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관하여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현금으로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는 발상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이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요 관료주의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도량동 산업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봉곡 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봉곡 구획정리사업의 완공과 때를 맞추어 산업도로가 완공되자면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도 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있어 구획정리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오태지구나 도량지구처럼 건축허가를 먼저 해주고 기반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줄합니다. 이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의 요지가 내려가서 부시장님도 기이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예치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할시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허가시는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 3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를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토석 운반차량 통행으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5조의2항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의 절취 토지형질변경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미관 및 교통장애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업의 시행시 신속한 시행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시는 장기간 방치를 해둘 수 없는 재반여건을 감안하여 신속복구키 위해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상이된 의견이 있어 법령상 해석을 받기 위해 경상북도 법무관실에 94년8월31일자로 질의중에 있으며 질의회시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량산업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량산업도로 개설은 총연장 5.47km 폭 35m에 22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우선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소로골 대단위 주택단지 교통량 수용을 위하여 1차로 도량입구에서 소로골까지 연장 780m 폭 35m에 28억원을 투자 개설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금년부터 9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인 구미에서 김천간 도로확장사업에 시경계에서 봉곡구획정리 입구까지 포함 개설토록 추진중이며 우회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곡에서 33번 국도까지 산업도로는 우리시에서 개설하여야 하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소유자를 파악하고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겠으니 산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서를 징구토록 추진중에 있으니 건의서징구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봉곡토지구획정리 사업중 상수도시설공사는 공급량 하루에 14.000㎥로 배수지 용량 5,600㎥는 속칭 별남 동네 북쪽지구와 산지에 설치계획이며 가압장은 봉곡지구 입구에 설치하여 송수할 계획이며 총공사비는 20억원이 소요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수도설계도서를 수도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박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경상북도 법무관실에 질의를 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이 회시 결과에 따라 부시장님께서는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소신대로 해야 됩니까?

회시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로 추진함에 있어서 건의서를 징구해서 미리 건의서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미리 건의서를 받아서 도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감정해가지고 감정 평가액으로 지주들이 보상합의를 하면 좋지만 건의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 공사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그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사업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정해서 통지를 하여 협의를 해본결과 여러 가지 사유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려고 하여도 이것이 도에서 수용 재결을 하는데 협의가 적어도 90%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마는 당장 협의는 되지 않고 재결은 되지 않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런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소도로 사업이 19군데 있습니다. 19군데 중에서 현재 감정을 다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방침을 90%이상되는 지구에 한해서 감정가로서 수령을 하겠다하는 보상협의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19군데 중에서 90%이상 된 지구가 9군데입니다. 9군데중에서 8개지구는 통지협의를 했고 한지구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돈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아예 협의가 되지 않을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다른데 긴요한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이러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동의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협의가 진척도 없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상당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도 이러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상이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 산업 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량 산업 도로는 도량 1동 고등학교 앞에서 도량2동 주공앞까지 91년도 추경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시의 예산으로 또 계획으로는 거기까지 1차 구간으로 하고 거기서 도량2동 입구에서 봉곡까지 2차, 그 다음에 도량 1동 고등학교 앞에서 33호선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감정을 하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1차 구간인 고등학교 앞에서 도량2동 입구까지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은 주거지역 좌측으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을 해도 상당히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기보면 산업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서를 징구토록 추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연장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도로 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구미시 내지는 외지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은 봉곡이나 도량2동 내지 1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몇 %를 받았으며 90%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건의서를 징구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침 부시장님 오셔서 다행입니다. 아마 박우현 의원님도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몇 번 요망을 했습니다. 토지 형질보증보험 이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열쇠를 쥐고 많은 의견을 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얼마전 9월7일자 조선일보 톱기사에 관료주의가 심한 나라라는 기사를 문뜩 봤습니다. 본의원은 구미시에도 이런 현상이 지금 돌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 박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형질 변경이후 보증보험으로 가능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복구하라하는 혜택을 예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에게 심한 부담을 주고 서민들은 도저히 엄두를 못내며 돈있는 자만 할 수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횡포요 형평주의의 발상은 아닌지 앞서 상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답변이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동안에 시민들이 손해본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셨는데 심의 결론도 내지 않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서인지 결론도 없이 회의를 하고난 뒤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은 자문자격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시장께서 관료적인 의식이 아니기를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이 오시기전에 박우현 의원님이 형질변경에 따른 예치금문제로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건설국장님이 하셨는데 방금 김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또 박우현의원님의 질문도 대강요지를 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주 답변을 해주시고 김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따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형성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우리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전부다 지정을 해놔놓고 그 지역에 적합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화 시대에 모든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미시는 당초에 인구문제도 도시계획의 목표가 설정되고 또 우리 2천년대는 48만입니까? 35만에서 증가계획이 되어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형질 변경하는 이곳은 앞에서 우리 도산동 샛강문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 지구는 북삼에서 구미시로 오는 간선 국도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상당히 국도로서 교통량이 많고 또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구에 형질변경은 타 지구와 좀 다르다 이 지구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앞으로 그 도로변이 이렇게 형질 변경이 되면 하나의 준 공업화가 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도 없는 지구이고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기반시설의 전부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이 앞에 답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훼손의 이행보증금은 토지의 굴착으로 인해서 인근의 토지 붕괴가 우려되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런 것은 이행보증서로서 이것을 충분히 이행을 안할 때는 시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나 계단을 설치를 하고 조경하고 산사태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완료한 이후에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이 복구가 빨리 안되면 미관이나 그 교통이 많은 지구에 미관을 해칠 우려성도 있고 또한 그 중간에 절취를 하다가 안할 때는 이행보증이라 하는 것은 그 절취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는 보증금입니다. 그러나 절취를 하는 이 중간에 어떤 이행을 안하고 중단되었을 때는 결국 피허가자의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료 안될 때는 완전히 복구가 안 되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시공하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놔두면 빠른 시일내에 형질변경이 될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행보증의무를 갈음하지 않고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조건을 부쳐서 했습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시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 방법으로 해라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보고 만일에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 경비난 것 설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손해배상은 어디가서 받느냐 이겁니다. 애초에 안되면 애초부터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미에는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일관성이 되어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행정이 변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주민들은 과연 어디를 믿고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허가를 어떻게 맡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인이 형질변경의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제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허가자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가는 이미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 허가만 신청되었지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정비공장을 한답니다. 정비공장을 하는데까지 할 수 있는 날까지도 본인의 신청없이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비공장까지 허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개인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고 단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본인의 피해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피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본인의 부인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그 보증금을 1억7천만원을 내 놓을라하니까 동생의 집을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 동생도 보증을 안해준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자기의 재산도 보증을 해서 1억7천의 돈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비공장이라는 것은 형질 변경만 해서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공장은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 정비공장은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 있어서는 정비공장이 사양길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지역도 정비공장이 새차헌차를 운영을 잘안하고 될 수 있으면 차를 새차로 바꾸는 그런 실태에 있고 수리를 많이 안하는 그런 실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저 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걱정을 하고 1억7천의 돈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사양길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것을 해가지고 기존업체와 경쟁을 부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나는 개인으로서 당신에게 부탁을 드린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나 당신이 어렵게 내가 허의원 얘기도 했어요. 허의원님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포장마차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것으로 집을 한 채 사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나는 상당히 걱정이다 돈 1억7천도 없이 무작정하고 남의 토지를 빌려서 임차를 해서 개발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이 아니냐 이것은 당신이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형질변경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시는데 오태동 말씀을 하시는데 오태동 관계없이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에 관한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시장님의 소신이고 이 조항은 이행보증금의 예치자가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안그러면 보증보험증서로 하든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경상북도 법무관실에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시결과에 따라서 부시장님의 소신도 좋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부시장님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부시장님 소신대로 할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택호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령 5조 3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를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저 사견입니다. 이것은 이행보증서로서 갈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탈면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취를 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빠른시일내에 촉구를 하는 측면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규정을 할 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마시고 부시장님 경상북도 법무관실에서 회시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아니면 회시결과를 무시하고 부시장님 소신대로 할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데 연구를 필요로 했다 여겨집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구미시에 자연녹지를 공원녹지, 녹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녹지를 해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큰 신경을 써야 될줄압니다. 잘못 한꺼번에 풀다가는 앞으로 미래에 구미시 도시계획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북삼으로 도로변에 형질변경은 부시장이 본견해로는 그것이 허가가 타당했는지 제가 보기로는 완전히 90°각도로 산을 상당히 높게 깍고 있습니다.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것이 일부 남동쪽으로 우리 관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그 산 자연녹지를 그렇게 훼손해가면서 형질변경을 해준 것이 과연 집행부의 타당한 처사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사실은 자연녹지 문제는 녹지로서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규제완화로 인해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녹지지역에는 종전에는 660㎡라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형질변경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통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규제가 완화되어서 우리 시로서는 이미 제약 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삼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삼지구로 봐서는 그 너머 택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는 구역을 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지구를 그런 식으로 형질변경을 계속해 주게 되면 북삼과 구미시 상모동까지 도로변이 하나의 준 공업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갈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합니다마는 원래 앞에서 얘기했던 정비공장문제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는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앞으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이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 형질변경을 하는 높이를 10m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더 이상은 형질변경하는 것은 제한하자 임목은 50%가 넘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자 우리타시의 규정을 전부 뽑아 봤습니다. 거의가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제한을 해서 녹지를 보존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공고하고 조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자문을 받은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거기에 정비공장을 유치한다면 오, 폐수관계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구미시가 오수처리장까지 가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계획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오, 폐수 시설을 자부담으로 하는 그 폐수가 오, 폐수 정화를 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자연수로로 따라서 흘러가도록……

그게 어디로 가요. 낙동강에 가지요.

그래서 소량이 될 때는 이것이 수로를 통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집단화 되어서 자체에서 정화를 한다하더라도 이 양이 증가하면 농작물에 대한 오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규정을 강화해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일대에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규정을 우리가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장소에 허가되었거나 허가 계류중인 정비공장 신청들어 온 것이 몇건입니까?

이번에 3건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거의가 정비공장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창고로 하나는 정비공장이고 하나는 자동차 매매……

그것도 오, 폐수 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정화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33호 국도 오태지구에는 하수도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 완공된 주유소, 벽돌공장 또 정비공장도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에서 현재 정비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오, 폐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지구를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오, 폐수 처리는 그 환경폐수처리시설 기준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도록 건축 허가시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지금 여기도 공장들이 서 있는데 지금 늘 푸른 대동아파트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북삼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오, 폐수가 미골천으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동사무소에서 하수과장이 나와 계셨을 겁니다. 그때 물었을 때 북삼면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들어보니까 북삼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곧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고 나면 그 오, 폐수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미골천으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구에 하수, 오수처리관계는 부시장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축허가시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자체처리하든지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자체처리할 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 처리가 안되는 것은 관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든지 하여튼 처리하는 시설이 계획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늘 푸른 아파트 안있습니까? 거기에 상수도가 안올라가서 지하수를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 폐수가 곧 완공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 소도로 개설 문제에 18군데 중에서 소유자로 90% 이상 승인한데가 9군데밖에 안됐다 그중에 8군데밖에 개설을 못할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예산은 우리가 전에 보고를 받기를 구미시의 현재 소도로 개설을 꼭 필요하게 해야 할도로가 84km중에 우리가 시의원들이 발버둥쳐서 예산을 짜 내온 것을 가지고 해봤자 4km밖에 못한다 21이 걸린다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4km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도 결국 구미시장이 입안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나가는 개발을 소유자가 감정가격대로 받아가겠다하는 사전 승낙을 90%이상 받아야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하면 지금 절반 가까이 되는 앞서 18개중에서 9개 90%이상 못 받은 지역은 결국 올해 시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켜서 넘겨야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90%라는 것은 90%이상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발생은 결과적으로 앞서 행정 편의주의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부동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주 안일한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건설적인 그런 면이 못된다고 봅니다. 도시 행정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발휘하는 공무원의 뚝심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편의를 도모해가면서 해나가는 행정서비스를 도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90%이상 받아 놓으면 사업승인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편안하게 일하겠다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발전을 위하고 결과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수용법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법이 재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주를 해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럴바에는 빨리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뜻이고 또는 관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시달하고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오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서서 감정을 해서 통지를 해서 돈을 협의해서 아무리해도 찾아가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90%이상이 되면 10%가지고 도에 올리면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법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이상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까지 되었을 때 시행을 했습니까?

전에는 그런 방침을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하고 예산을……

안정해 놓고도 충분히 일을 해 나왔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 나온 지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대다수가 협의가 잘안되고 협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일이 잘 추진되어 나간다하는 것은 18건 중에 9건이 90%이상을 받아서 시행을 쉽게 해서 할 수 있다하는 것이지 전에 같으면 18건을 다 시행을 실시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것이 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의는 박우현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박우현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여기서 부시장님이 단독결정이 아닌 사항이므로 서면 답변으로 제시하고 질의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권영이의원께서 현재 박우현 의원님의 주질문은 형질변경에 따른 예치금 문제였습니다. 건설국장도 거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시장님도 거의 나왔고 새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강병만 의원님

도량산업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형질변경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봉곡 지구에 38만평이라는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량산업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고 특히 도량2동에 5천세대라는 아파트가 신축하거나 신축중에 있는데 여기에 오는 식구를 출퇴근 문제라든가 현재에도 상당히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건의서를 징구토록 추진중에 있다 앞서 김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90%를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90% 못 받았을 때 무기 연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0% 이상 우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침을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90%이상으로 하는 지구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하는 그러한 뜻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지역개발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예산 책정해서 세워놓아도 협의가 안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을 시켜서 하기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개설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서 징구가 안되면 예산을 못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세우기는 세워야지요. 세워놓고 일단 분위기를 봐서 전연 가망성이 없으면 예산 세우는 것도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동의서 징구가 90%가 한계가 아니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판단이 되면 일단 예산도 세워놓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 2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상 재정비때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량동에 지금 현재 개설할려고 하는 도로주변을 봉곡 구획정리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봉곡천이 있는데 상당히 구불구불하게 돌아갑니다. 그것을 직선공사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선공사 계획을 하고 주거지 계획을 했을 때 상당히 빨리 진척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의장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박우현 의원 그래하자 했으면 일단 종결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지……

권의원님 앞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건만 서면 질의한다고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형질 변경 문제입니다. 둘째 질문하는것인데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 질문하고 조금 빗나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서면으로 건의하기로 하고 박우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장 질문이 빗나간 것이 아니고 둘째 도량동 산업 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장님 질문내용이 맞습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하천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격리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된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할 내용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우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무기 연기에 따른 이수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카. 이수근의원 : 금오산도립공원입장료징수무기연기에대한시정질문

이수근 의원입니다. 95년부터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중앙집권에서 완전 지방자치화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의 시발점에 서야만 하는 시점에서 구미시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수익성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외면하는 집행부의 무원칙, 무책임한 처사로 예산의 차질을 빚은 금오산도립공원입장료징수 무기연기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지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오산보다 못한 공원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하여 자체경비를 충당 관리하는데 경북 8경의 하나인 금오산입장료 징수를 도 조례에 의거 계획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실시하려다가 무기연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오산 도립공원의 관리비가로 94년도 예산이 약 11억을 필요로 하는바 이는 우리 시민의 혈세임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타지역에서 이용하는 입장객에게도 입장료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사용자부담 원칙을 주지시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입장료 징수를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주시고 형곡동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입장료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징수할것인가를 소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무기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징수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료 징수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지난 4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예기치 않았던 제반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로 금오산은 시내에 인접한 시민공원으로서 또한 정원 역할을 하므로서 공단기업체 근로자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의 공감대형성이 미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350개 기업체 65,000여명이 입장료 징수를 반대했고 한국노총구미지부 소속 50개 기업체 30,000여명도 입장료 징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시설지구상가 주민도 영업지장을 우려하여 집단행동들 강력히 반대했으며 가두 서명 운동도 전개하여 서명자 17,000여명 중 99.9%가 반대에 동참하였으며 금년도 탐방객 추계분석을 보면 93년도에 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1,192천명이었으나 94년도에는 1,253천명으로 5%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탐방객은 외지인이 20% 정도인데 비하여 대부분 구미시민으로 8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부분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주로 노인층, 유치원생, 애기를 동반한 유부녀등 서민층의 이용자가 많았으며 또한 이용자 중 야간에 이용자가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둘째로 교통체증에 따른 개선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진입로 1차선을 매표지점에서 3차선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도로가 협소하고 입장객이 많은 주말, 공휴일에는 금오산 사거리 신호등까지 교통체증이 예상되었고 공원에 진입한 차량증가율도 93년도와 94년도 5월 대비 460%가 증가하여 일평균 809대에서 2,720대로 증가되는 등 교통체증으로 시민 교통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세째로 주차공간확보가 미흡했습니다. 공원내주차공간은 현재 557면이 확보되어있으나 소요 예상량은 1,088면으로 절대 부족한 상태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차량주차 및 교통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째는 공원내시설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다보니 등산로가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 마사토 포장이 훼손되어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원내 유일한 관광시설인 호텔마저 문을 닫은지 오래되어 흉물화 되어가는 실정이며 화장실은 대부분 수세식이긴 하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유로 유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오염 및 훼손중에 관리비는 증가되고 더구나 형곡에서 남통간 도로가 개설되면 더 많은 관리인력과 시설유지비등 년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므로 자체 경영보충을 위해서는 입장료 징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입장료 징수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확충등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유를 설명이해를 시켜 공감대 형성을 한후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실분 해 주십시요.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은 공원관리소장님이 써주어도 읽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당시 도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계획했던 그 공무원은 마땅히 구미시청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그 당시 계획수립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판단하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유로 가지고 징수를 안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료 징수를 반대한다 지금 날인 받으면 100% 받습니다. 그러면 수도료 징수 안 받아야 되겠네요. 또 한가지 호텔 이것은 개인겁니다. 이런 것이 왜 사유가 됩니까? 또한가지 이유는 노인층, 유치원생, 우리시민들이 이용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에 계획할 때는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를 징수시간으로 본겁니다. 아침, 저녁 등산하는 우리시민 또 저녁에 여름에 땀을 식히기 위해서 오는 시민에게 입장료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또 교통정체가 심해서 못받겠다 돈을 안받기 때문에 금오산 사거리까지 밀리는 겁니다. 왜 이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그리고 입장료 받으라는데 왜 차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에 대한 설치도 당연히 입장료를 징수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공원관리를 더 철저히하고 그래해야 됩니다. 안받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일반회계에서만 써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등산을 매일합니다. 공단 근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대했느냐 지금 도립 공원이기 때문에 도 예산가지고 하는데 왜 시민이 돈을 내느냐 이럽디다. 이 사람들은 그래 이해를 합니다. 지금 관리비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도 예산으로 관리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했더니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이럴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겁니까? 여러 가지 합해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 4월달에 계획해서 5월달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홍보기간중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의 예상치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보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조금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받을려면 고통관계도 체증이 안생겨야 됩니다. 교통관계가 체증이 생기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교통관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통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추정으로는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지 첫째는 주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계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시행관계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연기를 했는겁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가 상민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그 당시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위에 관리초소쯤 일단은 입장료를 받아라 벌써 계획 했던 것을 도 조례에 의해서 계획했던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못한다 상인들 장사 때문에 와와 한다 안한다 이러면 지금 울고 싶자 때리는 격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국장님께서 차량주차시설도 완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완비시설을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부터는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답변을 주십시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시기는 현재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감대형성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주차관게, 교통관계를 현재 형곡, 남통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것인지를 예측해서 분석을 하고 주차 관계도 분석해서 현재 못밑에 대형 주차장은 9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5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우선 만일 검토하는 것에 주차료를 주차장이 완전히 100%완료된 후에 하는 것과 또는 공수를 하면서 탐방객이 많은 공휴일에는 일부 이용하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만일 받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받을것이냐를 또 분석하고 또 전국 각지에 국공립공원의 자료를 작년에도 7군데를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세부적으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결정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언제하는 확고부동한 것이 안나오고 공감대 형성 하는 것은 무제한이고 무슨 계획입니까?

내년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예산 편성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한다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연기한다는 것은 자료 분석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오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학 시장님 재임시에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답변중에 보면 의회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 그런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조사가 면밀히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총에서 혹은 근로자들이 시민의 공감대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전에 이미 조사가 되고 사전 준비가 되어서 의회에 내놓고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일 아침에 당장 실시할 것으로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휴식 공간은 금오산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봐도 이보다 못한 곳에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의 여건은 그렇지 않는다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그런데 내일 당장 실시할것으로 해서 조급하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시민 공감대다 혹은 노총이다 혹은 근로자들의 문제점이 많다하는 얘기를 한다면 의회 앞으로 조례 내놓고 조례 제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례든지간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요금을 받는 조례는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된 것은 요금 인상에 대한 개정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일단 개괄적인 것을 일단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단계까지 세부적인 이런 계획까지를 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는 것은 방침을 정하자 해서 세입을 잡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려고 당장 해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예상치 않았던 이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350개 기업체 65,000명의 입장료 징수를 반대를 했다. 또 한국 노총 구미지부 소속 50개 기업체 3만여명도 입장료 징수를 반대를 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65천명에게 의사를 타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적어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사전에 평가분석 검토를 해서 받는 것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전 시민을 상대로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미시민이 공단기업체 65천명이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노총 3만명이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책정해서 정책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밀어 부쳐야 될것이지 65천명 반대다. 노총 3만여명이 반대다. 이래서 행정이 뒷걸음질 쳐서야 되겠느냐 과연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주택사업소가 수익적 사업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금오산에 볼것이 뭐 있습니까? 자꾸 수입을 잡아서 볼거리를 자꾸 만들고 보다 더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정이 가야될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매일 덮어 두어서 될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가 매년 많이 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입장료를 받아서 징수를 해서 투자하는 것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료 징수를 받는데 있어서 물론 당초 계획한대로 밀어 부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입장료를 받는 것 보다도 시민 전체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부작용이 많다고 보면 다소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것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달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야말로 무사안일, 현실도퇴, 편의주의를 탈피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민이 박수를 치고 지지를 보낼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단에 기업체하고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기업체 근로자 인원은 현재 공장이 350개 업체로서 가동은 28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체 인원은 65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한거 보니까 95천명 정도 되어서……

여기에 한 것은 금년 5월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드린겁니다. 숫자대로 합한 것이 아니고 중복된것도 있고 전기업체 인원이 다 참여한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65천명이 반대한줄로 알고 깜짝 놀랬는데 그리고 심심하면 근로자하는데 이거 써 먹지 마라고 몇 번 부탁을 안 드립디까? 공단에 강가에 체육공원 그것좀 가에 축대 쌓는 것 그것만이라도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해 주면서 예산도 못 올렸는지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못하면서 심심하면 근로자 근로자하면서 이런데 써 먹고 오만데 끌고 다니면서 약방에 감초 같이 써 먹어요. 이런 거 써 먹지 마세요. 시민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나타내요. 65천여명이 하고 3만여명이 해버리면 10만이 훨씬 넘는줄 압니다. 촉새 날라리 같이 안 받으면 당장 난리나는 것 같이 그러더니 이제와서 이래 빼고 저래 빼고 도립공원 관리 못하겠거든 도에 반납해 버리세요. 돈은 11억씩 들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근 의원님의 시정 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에서는 10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모두 11건의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한해대책에 여념이 없는 농민과 공무원을 방문 위로격려하는등 어느 임시회보다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소박한 바램으로 알고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인지 한번 챙겨주시고 규제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봉사를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나마 부탁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