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돈 의원 발언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합니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죽 용역을 주고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지요. 맨 마지막에 가서 후보지를 몇 개를 놓고 선정을 할때는 그때는 다른 여러가지 모두 뜻을 모아가지고 후보지 몇 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그 과정에 가서는 이제 최고점수가 나온 것이 뭐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과정은, 접근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수원교수님 말씀하시죠.

일정에 대한 원칙이 결정된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연구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한참 보고 혼돈을 했는데요. 여기 별지로 된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입지기준 가중치 수합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1분류가 사회·경제적 요인 해서 이성근 교수님이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분석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입지요인이라고 해서 동명에서 만들은 용역보고서, 2차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물리적 입지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지 3페이지는 그게 문화·환경적 요인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 되었죠. 그래서 물리 입지요인이라고 해야 나중에 평가내용하고 맞을 것 같아서 그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2차보고서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과정이 입지기준의 가중치 결정을 해 가지고 가중치 결정한 것을 2차보고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일정은 이제 그렇게 말씀이 되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중치를 결정한다든가 또 평가를 일단 할 때 이쪽에 물리적 입지요인중에 일부는 점수평가기준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보니까 2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예를 들어서 경사도같은 것은 평가지표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시가화구역인 중심점에서 반경 3km이내에 포함되는 경사도 10%이내의 단위 격자수에 배점을 준다 이래 되면 오늘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 기준치를 이것대로 한다면 10%이내의 단위격자수별로 점수를 주면 10%에서 몇점을 주고 20%에서는 몇점을 주고 30%에 몇점을 주느냐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이것이 좋다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앞으로 그러면 작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25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에는 평가지표 자체에 이게 없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결정이라든가 평가를 아직 안했더라도 오늘 회의에 평가지표를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겨나가겠다 하는 이것이 나와 줬었어야 항목별로 채점을 그쪽에서 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자문위원회하고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이것을 한번 점수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수자원관계 나오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직선거리, 수자원위치에서 직선거리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직선거리, 예를 들어서 5km안에 몇점을 주고, 가령 5km넘으면 몇점을 주느냐 그것을 km별로 100km까지 해서 10km당 배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정하면 지역별로 굉장한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별로 점수차이 없을 것도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 정해버리면 하나는 서울 가 있고 하나는 대구에 있고 하는 이런 정도의 거리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제가 너무 상세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토지확보문제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도청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이외에, 그럼 최소한의 토지라는 것은 인구 20만을 잡으면 대략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이 일정한 최소한의 토지죠, 향후 발전 및 확장에 대비한 개발 가능 지역의 일정구역내에서 확보 가능여부,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일정한 구역이라는 것, 여기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령 최소한의 면적이 나왔다면 그 면적에서, 중심에서 시행해 가지고 그 면적 바깥 경계에서부터 몇km단위까지를 얼마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일정구역내에 확보 가능여부 이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활한 평지가 아니면 이것은 안된다 할 그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자문위원회를 한번해야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죽 권오을위원님, 김수광위원님, 또 주기돈위원님, 김만정 교수님, 김수원교수님 지금 죽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