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상룡 도지사입니다. 윤중국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조익환 의원님. 김병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중 도의 자립경제 구축 전략과 관광산업 육성 외국인 유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관광국 설치문제, 농어촌발전기금 투자계획에 소규모 항이 해제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등 7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 ․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첫째 강원도의 경제성장과 자립경제를 구축할 전략산업은 무엇이며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율적인 행정을 펴나갈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UR협상의 타결과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도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공직자들에게도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지리적으로 국가경제의 동맥인 정부측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접근 성이 떨어지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개발에 다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산, 바다, 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은 앞으로 우리도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있으며 특히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와 남북관계의 빠른 변화는 동해를 끼고 한반도의 중핵지대에 위치해 있는 우리 도의 발전 전망을 한층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주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도의 전략산업은 역시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제 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상에도 우리 도는 국민 여과지대로 특정되어 있는 만큼 맑은 물, 푸른 산, 바다, 호수 등 명소와 고랭지 적설량 등을 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중심의 체류형 관광휴양지와 관광농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개발과정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개발이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내 입지여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농어촌과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들이 중앙행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소신있게 행정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도민의 참여 확대와 민주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지방행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가는 전환점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민의에 충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문제의 제기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몇가지 관광 통계를 예로 드시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해 관광수입 이 적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관광개발이 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취업, 부대시설 운영 등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관광지와 관광시설개발과 함께 다채로운 관광 이벤트를 발굴 연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나가며 특색있는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 등 관광객성향에 맞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관광개발 뿐만 아니라 국제 교통망의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 강릉 공항의 국제 부정기선 개설, 신국제 공항 건설, 접근 도로망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 관광 종사원 친절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수준 높은 국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 공항시설 등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사회 간접시설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제정하고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절자 둥 관련 제규정이 완료되면 민자유치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산업과 관련한 민자유치는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원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 확보문제, 그리고 명성그룹의 고원관광지 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어민 후계자융자지원 관계, 장애인 복지대책 등 10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 ․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사업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성의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석탄산업 합리화이후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는 도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은 탄광지역 4개 시군에 모두 1, 89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공단지조성, 도로 확 ․ 포장 등 모두 12개 사업 43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총 투자계획 1,001억원 대비 56%인 561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대비해 볼 때 투자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는 253억원이 계상되어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를 수차 방문하여 탄광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설득하여 얻어낸 성과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예산은 못됩니다만 금년도 보조액 211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원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광지역 진흥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97년까지 1년 더 연장하여 금년까지 미 지원된 440억원도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는 수정계획을 지난 3월 상공자원부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문제 외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기반시설의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에 있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탄광지역 뒷자리 경리라든가 환경개선 등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탄광지역 진흥 수정계획에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산업 육성차원의 사업들을 보완하는 한편 이에 촉진을 위해서 금년 1월 제정 공포된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탄광지역을 복합단지나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단지나 촉진 지구로 지정될 경우 22개 항목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체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저희도에서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수정계획에 의한 예산 확보는 물론 실질적으로 탄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명성그룹의 국제고원 관광도시 개발사업과관련 국토이용계획법상 문제 등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 협의 등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조익환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성의 국제 고원 관광도시 개발계획은 국토이용 계획성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현재 도에서 관련 분야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민 ․ 관 ․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제3섹터 방식을 비롯하여 제4, 제5, 제6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성에서는 민간기업이 총체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민자를 도입하는 소위 제7섹터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국토이용 계획상용도 지역은 전체 면적의 61%가 보전임지로 구성된 농림지역이고 31%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레저단지에 대한 산림층의 국유림 편입비율 제한을 완화 적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녹지자연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관련부처의 환경성 검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계획 면적의 약 50%가 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동의가 있어야 하나 개발의 선행절차로 현재 검토중인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는 법적 구비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명성에서 별도로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부 기술적인 보완작업과 용도지역 입안을 거친 후에 환경처,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협의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착수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레저단지의 개발은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체산업인 만큼 민자에 의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조기추진, 탄광지역진흥 단기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폐광잔해 시설물 정비대책, 전국체전 성화채화 문제 등 4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집단시설 지구내 상가부지의 매각부진으로 환원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후 조기 추진대책과 사업비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89 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 계획으로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 90년부터 93년까지 도비 등 53억원을 투자하여 소도 집단시설 지구의 기반시설 사업과 관리사무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금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은 아직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민자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전반적인 탄광지역 경기 등으로 상가부지의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사업이 다소 늦어 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잔여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완료하고 신문공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하반기에는 전량 매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공원계획시설 재배치상의 불합리한 사항은 지난 7월 19일자로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민자시설이 촉진되도록 전반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치한 상가와 숙박시설 등 일부 민자시설과 공공사업인 석탄박물관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차장과 등산로 정비 등 각종 이용편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현재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는 눈썰매장 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면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마련되면 97년이후 추진하게 될 3단계 협동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탄광지역 단기대책 사업의 확대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크게 침체되는 등 그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92년부터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장기투자계획사업인데다 도로 확 ․ 포장 등 기반시설과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산업으로서는 충분치를 못하고 또한 지역경기 부양 파급효과 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이 단기간내에 체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와 4개 시군에 탄광지역 개발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순 지방비만으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고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20건의 단기대책 사업을 발굴하여 총 331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에는 도시군비 15억원 등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백산 눈썰매장을 포함 5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도와 시군비 39억원 등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백산 민박촌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태백산 곤돌라 설치 등 2개 사업은 23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역시 예측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태백산 도립공원조성과 아울러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인 탄광지역 사업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의 지방적 보완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강원개발연구원에 첫 과제로 부여하였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고랭지채소 가격안정 문제와 수출작목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 부가징수와 관련한 세무사 기용문제, 농기계 종합공제료 부담 관계 등 7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문제와 관련 고랭지채소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출대응 작목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전국의 71%인 6,000ha이며 생산예상량은 23만 6,000t으로서 전국적인 작황부진에 따라 평년보다 3내지 5배가 비싼 가격으로 출하되어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랭지채소는 흉 ․ 풍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해 생산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항구적인 안경대책으로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4개소에 58억원을 지원, 하우스 시설, 저장고, 진입로 등 생산유통과 관련한 사업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순기파종으로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농협 포전매취 사업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수출대응 작목에 관하 여 말씀드리면 고랭지채소는 부피가 크고 유통과정에서 변질우려가 있으며 검역이 까다롭다는 점 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이 주관하여 평창 횡계 지역과 양구 해안지역에서 무우 330t을 ㎏당 300원씩 홍콩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8월까지 58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재배 수출유망작목인 백합단지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지원하여 5억 1,000만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업의 육성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단위에서도 제1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농수산물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을 대리하여 이홍섭 지도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이홍섭입니다. 김병찬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우리 도의 첨단농업 기법인 조직배양시설과 이에 필요한 인력이 타도에 비해 열세한데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 및 인력증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는 동해안의 난지부터 표고 1,000m이상 고랭지까지 기후분포가 아주 다양하며 특히 여름철 고온기 고랭지의 냉량한 기후 잇점을 최대 활용하여 권역별 농업지대의 우위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UR타결이후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우량종묘 대량생산 보급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조직배양 시설 및 인력은 도 진흥원과 삼척군 지도소에 소규모 배양시설 및 망실을 갖추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마늘 무병종구 900접 감자 소괴경 11㎏과 화훼 기본식물 등을 소량씩 생산 보급하였는데 이는 타도와 비교하면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량종 묘를 대량증식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도 진흥원의 조직배양시설 확충에 필요한 한 소요예산 약 8,0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중이며 아울러 이에 필요한 기능인력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지도소에는 금년 춘천군 양양군 2개소와 기 삼척군 농촌지도소의 시설보완으로 2억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나머지 시군에 설치 목표로 국비보조 신청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96년부터는 우량 씨마늘과 무병종서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97%의 외국수입에 의존하는 백합종구 자급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희귀 자생화훼의 대량생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윤중국 의원님과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중국 의원님께서는 속초시 장사동의 사진항을 예로 드시면서 먼저 농어촌 발전기금 투자계획의 문제점으로 농특세의 수산분야 투자가 총 1조 7,572억원이며 이중 수산청과 도에서 관리하는 1, 2종 어항에는 7,800억원이 투자되는데 반해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투자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또 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UR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특세 투자계획 중 2004년까지의 수산분야 투자계획은 2개사업에 1조 3,53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어항건설에 총 7,800억원, 양식어장 및 어촌 종합개발에 5,73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어촌부락에 필요한 포구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그 성격상 어항시설의 축조에만 투자를 한정시키는 어항 개발분야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어촌 종합개발사업에는 소규모 어항의 개발이 포함되며 있으므로 앞으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소규모 어항 개발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중국 의원님께서 면허어업 처분시 이용되는 어장도 도면이 축적 1/10000 어장도에 수기식으로 작성되어 위치가 정확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의 해결방안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설치하고 전 어장의 도면을 1/5000로 실측 재정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면허는 총 342건으로 이 가운데 어촌계 공동어업권이 108건, 정치망 어업권이 130건, 양식 어업권이 104 건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도면은 축적이 1/10000인 원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래 전에 작성된 도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밀도에 있어 현지 지형과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그간 새로운 어장도를 제작하기 위해 항공 측량 전문업체와 협의해 왔으나 항공 촬영 및 측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화진포 이북은 군사상 항공 촬영이 불가하였고 또한 몇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지도 제작을 시도하였으나 예산 및 군사 보안상 지도의 임의 제작이 불가하여 부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지리원에 문의해본 결과 축적이 1/5000인 지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8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완료 보급될 시에는 이를 조기에 도입해서 어장도를 정비하여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어민의 숙원인 항 ․ 포구 시설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2종 어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예산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정하여 개발 관리하고 있는 2종 어항 16개소에 대한 개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72년부터 총 개발계획 1만 958m중 93년까지 3,572m를 시설함으로써 총 계획의 약 33%를 개발했으며 94년도에는 일반사업으로 총 22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량장, 방사제 등 360m를 시설 중에 있고 지난 8월 2일 농특세 32억원이 배정되어 현재 추가시설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해안의 수심이 깊은 관계로 어항 1개소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국평균 20억원의 4.85배에 달하는 97억원이 소요되므로 타도에 비해서 비교적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16개 2종항을 모두 완공하는데는 금후 약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국의 2종 어항 개발을 위한 농특세 투자액 총액4,500억원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특세가 보다 많이 배정되도록 우리도의 특수한 개발여건을 중앙에 건의해서 어항개발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경순 입니다. 윤중국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조익환 의원님, 김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님께서 관광국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경제지표와 산업구조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조정을 통해서라도 관광국을 설치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전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국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현안사항으로서 도에서는 지난해말 관광 교통국의 설치를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5월 도의 기구 ․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편이 국가 경쟁력강화차원의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서 도의 경우는 1국 1과 5개계를 감축하는 등 축소지향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도가 건의했던 관광교통국 설치안이 부득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존 기구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도의 특성상 정부 기능에 대응하는 분야별 필수기구는 유지되어야 하겠고 또한 도의 국 신설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경원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 관광교통국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절충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한편으로 작년 7월 이미 도 자체에서 보강한 관광 홍보계와 관광 개발계 그리고 관광종합 개발기획단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감은 물론이고 우수인력을 이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등 기존조직의 운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는 등 관광 개발업무 추진체계 확립과 그 기능보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관광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하여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내에 시급히 보수해야될 국보급 문화재 10여개소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내에는 국보 보물 등 국가자정 문화재 98점과 도지정 문화재 278점 등 총 376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동안 문화재보수 실적은 총 197개 사업에 11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연평균 22억 7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보수 복원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있습니다만 예산 사정 등으로 아직까지도 모든 문화재가 잘 보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문화재 관리국 기술진과 함께 보수가 시급한 주요문화재에 대하여 현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선 수마노탑 해체 보수사업」외에 65개 사업에 48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5월말에 문화체육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 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문화재 관리국 등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국비지원액이 확정되면 도비지원과 시군비부담 등을 검토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함백산 일대 고원 전지훈련장 건설 촉구 건의안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고원 도로를 이용한 국가대표급 육상 선수의 훈련코스 개발은 탄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기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백산 일대 고원 전지 훈련장은 93년 8월 문화체육부에서 건설문제가 거론된 이후에 도와 도의회는 물론이고 태백시를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치를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는 태백지역의 함백산과 지리산, 한라산을 비롯해서 중국의 곤명시까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수차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고지훈련장 적지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희 태백, 함백산 지역은 훈련코스나 합숙소 등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좋으나 그 반면에 겨울동안 적설기 간이 길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해발평균이 1,400m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원 훈련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리산과 한라산 등은 해발고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훈련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점이 그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곤명시 지역은 해발고도는 평균 1,800m 지역으로서 고지훈련장으로는 최적지로 판단되지만 중국측과 훈련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선수파견에도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당분간은 곤명시 고원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면서 국내 고원 전지훈련장과 국가대표급 육상선수 훈련코스 설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고원 훈련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익환 의원님께서 95년도 도민체전 주경기장 개수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75억 6, 7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체전을 훌륭히 치루어 내겠다는 태백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태백시장의 보고에 의하면 총 142억 5,400만원으로서 그중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시설의 개보수에 90억 6,300만원, 환경정비 및 행사경비에 51억 9,100만원이며 이의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중 금년에 국도비, 시비 등 40억 8,300만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시비 26억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75억 6,7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고자 지난 7월 2일 태백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석탄 경기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겠다는 태백 시민의 의지와 정성에 부응을 하고자 태백시에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에서 우선 20억원을 그리고 96년에 16억 1,6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환경정비 등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특별교부세 10억을 내무부에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태백시 도민체전을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익환 의원님께서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뜻에서 역사의 연관성과 국민의 조상숭배 전통에 따라서 전국체전 성화를 현재의 강화도 마니산과 동으로는 태백산, 남으로는 지리산에서 동시 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는 1955년 제36회 대회부터 경기도 마니산에서 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90년 4월부터 4차례 에 걸쳐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에서의 성화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안 주요내용은 태백산은 신라시대 때부터 온 국민이 숭상하는 민족적 성지이고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등을 근거로 우리 나라 건국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지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체전 성화 채화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 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회신에 따르면 한국정신 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 위원회의 역사적 고증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군성지로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마니산이 있으며 현재 남한지역에는 강화도 마니산이 유일한 지역이므로 상호 특별한 역사적 사실의 재발견이나 지리적 환경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마니산 이외의 장소에서의 성화채화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태백산에서의 성화채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고취와 정주의식을 배양하고자하는 의원님의 지역을 사랑하는 충정에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태백산에서의 성화 동시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계속해서 태백산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전국체전 성화 채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병찬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혐오시설의 외각이전이 불가피한데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잉여 인력에 대한 대책 그리고 예산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투자사업비감소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박수복 의원님과 허천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종전 농촌 지 역 주민들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있어서의 특례규정 및 선거관리 위원회 법 등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해소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추진 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환경 공익사업 등 소위 혐오시설의 입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변 주민 편의도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게 될 것이므로 무조건 군 지역으로 이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통합 이후에도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통합시와 시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합지역의 공무원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시의 본청에 국의 신증설 등 기구 보강과 읍 면 동장의 일반직화 시행, 과대동의 분동, 일부 면의 읍 승격 등 가급적 당해 통합시 자체내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또 현재 시행중인 도단위 이하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동결 조처도 잉여인력 해소대책을 정부 단위에서 적극 강구해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나 군 어느 쪽의 공무원에게도 편협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도에서 직접 인사조정에 임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투자사업비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합시가 발족되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역개발과 그 투자 우선 순위를 객관적으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통합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지난 9월 1일 출범한 강원개발연구원의제일 첫번째 연구사업 과제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에서도 통합시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종전 군지역의 각종 시책사업의 지원을 검토함과 아울러서 농촌지역의 특례로 인정하여온 주민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 선비용 부담금 등 기존의 세제혜택이나 건축허가 등 각종 규제의 완화 중학교 의무교육, 교부세지원에 대한 특례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종전 농어촌지역의 기존 이익보호와 개발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찬 의원님께서 도청내 천문 세무사 기용문제와 관련해서 93년도 세입결산서 상 1억 9,495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염려되고 산하기관에서 문의가 왔을 때 정확한 답을 못하여 상급기관으로서의 품위 문제와 피해가 염려된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와 최근 모 지역에서 발생한 세무 공무원의 세금 착복 비리와 관련도의 대책과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의 과오납으로 반환해준 지방세는 1억 9,495만원으로서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거나 또 한편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방세 부과 상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지방세에 대한 문의를 해왔을 경우 도에서는 관계 업무담당 공무원이 심층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부에 문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아홉 분으로 구성된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세무사 기용문제는 제가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그 채용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발생한 세무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한 도의 대책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정기감사와 회계감사 또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해서 시군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온 바 있습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4개반 13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시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 점검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윤중국 의원님과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님께서 영북지역에 할복내장 처리장이 없어 묵호나 주문진까지 수송하여야 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되는 할복내장은 하루평균 약95t이며 이중 72t은 어류건조협회와 사료공장에서 수거 처리하고 일반 영세어민과 횟집에서 발생되는 나머지 23t은 시군에서 수거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할복내장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횟집 등으로 하여금 어류전조협회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면서 영세어민의 할복내장은 시군에서 1일 1회 수거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북지역의 할복내장 사료생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95년도 예산에 청소차량 구입비를 반영시켜 영북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개선 및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의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성희직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생활보호 장애인이 대여 받을 수 있는 생업 자금과 생활 안정기금 이외에 재산 2,500만원, 가구원 월소득 25만원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활 ․ 자립 자금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5종류가 되나 사업 종류에 따라 훈련 증명서 등 추가로 1, 2종이 첨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던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제도개선으로 지금은 3～4종의 구비 서류로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재원은 정부 투 ․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0억원, 285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 9,800만원을 배정받아 14개 시군에 1가구씩 배정하였으나 대여 희망자가 많아 지난 7월 6일 보건사회부에 추가로 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8월말 현재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에서 대여받은 장애인은 18가구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는 오는 9월 30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 본 대회는 휠체어 24대 등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대금으로 도비에서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원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도내 분노처리장 운영실태와 정선군 사북분뇨처리장의 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9개소의 분뇨처리장에 처리능력은 1일 1,077㎘로 이는 1일 발생량 1,205㎘의 89%에 해당되며 나머지 11%는 부숙 탱크 등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년도가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처리장은 강릉시 처리장 외 3개소가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협잡물 자동 처리기 등 58종의 시설을 교체 또는 보완하였고 용량이 부족한 홍천군과 4개지역은 1일 190㎘의 시설을 신설 및 확충하는 등 분뇨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생분뇨를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 분뇨처리장은 81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서 노후부분은 보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중 93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에 국비 보조지원 요청을 하였던 바 환경처에서 내년도에 환경개선 준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시설부지 선정 및 전반적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96년도 중에는 시설 이전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노후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요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분뇨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입니다. 김병찬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장의대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차를 구입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이 실비로 이용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차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 시군에 등록한 후에 시체 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현재 전 시군에 한개소 이상씩 모두 44개소가 등록되어 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 운반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8조 2항에 의거해서 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부대장비 보관소 설치와 차량구입이 필요하며 차량운행을 위한 기사인건비와 운영비도 책정되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92년 통계에 의하면 시군별로 하루평균 1～2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운영에 따른 예산의 과다한 지출로 시군 재정에 압박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장례행사 등과 연계된 장의차를 구입,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법에 의하여서 등록된 기존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장의대책을 위하여는 기존의 시체운반 업체들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신고요금을 준수토록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윤중국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김병찬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님께서 원예작물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사업으로 94년 하우스단지 20개소에 83억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작물별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체계와 소득예상은 어느 정도이며 재배기술은 습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농어민 자율사업 중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94년 처음 전국에 2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채소량이 전국에 70%를 점하므로 본도에 14개소를 유치 8개군 205농가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으로써 고랭지채소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정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까지 책임 판매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농민교육원에서 8개군 14개소에 40명을 대상, 고랭지 채소반을 신설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무우, 배추, 양채류에 대한 재배기술 및 병충해 방제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담 지도사 14명을 배치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무우, 배추의 경우에는 노지재배 생산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있으며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재배기간 연장으로 30～40%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95년도에도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농어민후계자 지원 도금고를 설치 금융기관에서 자금융자시 담보물건이 없는 농어민후계자에게 신용보증료를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장차 농어촌의 정예화된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어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에서는 후계자 1인당 지원기준을 늘려 나가면서 담보없는 농어민들이 불편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그 후취담보 대출제도의 시행, 담보물건 평가 현실화 등을 정부가 제도적 개선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다만 현재 본도로서는 재정형편상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희직 의원님께서 농사자금 확대 공급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각종 영농자금과는 별도로 매년 100억 200억원씩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농민들에게 융자하여 주고 그 이자 일부를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정책 의지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영농자금의 부족분과 이자의 지방비 일부 부담문제는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유지와 막대한 자금의 확보 등 지방재정의 형편상 매우 어려운 점을 먼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우리도의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구와 같은 기금융자사업으로 농어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농협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방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과 전남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전남의 경우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농가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에는 시군별 소득금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여오다가 92년도와 93년도에 재정압박으로 내무부의 지역개발 기금에서 66억원을 연 8% 3년 거치 9년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소득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의원님께서 농기계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사고가 빈번하니 경운기만이라도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시키고 공제료중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질의가 계셨었습니다. 최근 농기계 보급증가와 더불어서 농기계운전 조작기술 미흡으로 인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도 농민교육원 및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농기계조작기술 훈련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실수요자반, 안전보수 교육반, 기계화 영농사반, 부녀자반 등 총 9개반 4,97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서 89년 1월 1일부터 농작업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1만 9,802명이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기계 종합공제는 92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가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발생시 신체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고 공제료가 싼 농작업 상해공제를 선호하고있고 또한 이중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제료의 50% 지방비 부담문제는 도내 전 경운기 보유농가에만 지원할 경우에 타기종 보유농가 및 타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5억원 이상 지원하여야 하는 재정부담이 있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윤중국 의원님과 성희직 의원님 그리고 조익환 의원님, 김병찬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 및 도유재산 관리문제와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개인피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소할 용의는, 그리고 집단시설 지구에 포함된 취락지구의 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내에 도유재산을 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주고 있는 근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도유재산으로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토지 207필지에 24만 4,000㎡잖, 건물 95동에 6,584㎡로서 이는 자연공원법 제49조의 16의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공공용 재산은 무상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재산의 일반적인 대부나 사용허가는 의회의 승인사항인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에 대하여 국립공원의 관리권 이관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부터 국회, 도와 도의회 그리고 속초시의회 등에서 연7회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현재까지 현안사항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중앙방침이 국립공원은 그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하에 광역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전국 국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국립공원은 20개소 중에 제주 한라산과 경주 도시공원과 한려해상공원의 일부가 자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개인피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국립공원 지정시 도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소원청구의 타당성과 요건을 판단한 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의 제약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상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지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어려운 사항이며 공원계획에 포함된 취락지역이 집단시설 지구나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규제로 주민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취락지구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이 공원계획변경을 내무부에 진달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윤중국 의원님께서 춘천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73년 6월 27일 지정된 이후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은 많으나 현재 해제 절차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것이므로 건설부가 주관하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 고시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서 춘천지역만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통합 춘천시 균형적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획기적 조정을 지난 6월 7일 중앙 부처에 종합적으로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가 서면답변 사항입니다만 아울러 총괄적인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의 택시사업구역 확대실시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배경 및 조치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선군 택시업계의 사업구역 분쟁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지역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92년 6월 삼화택시에서 고한 사북 지역에 차고지를 이전 신청함으로써 동 지역법인 택시 사업구역분쟁이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나 금년 2월 19일자 도의 행정심판 결과 법인 택시 차고지 이전 등은 조합의 위탁업무로서 신고사항에 해당된다고 제결됨으로써 법인택시간의 사업구역 분쟁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자로 정선군에서 91년 이후 사업구역을 읍면으로 제한하여 면외한 90대의 택시사업 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고한 사북지역 법인택시 3개사를 중심으로 분쟁이 재현된 바 있으나 운송개시 기일 연기 중에는 삼화택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고한 사북지역 유입을 유보 조치함으로써 분쟁이 진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구역의 제한은 80년대 초반 오지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군 지역에서 제한한 바 있으나 교통 여 건의 변화로 최근 군 일원으로의 확대는 전국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리라 바라면서 질의하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탄광지역에 대한 도의 종합개발투자계획과 분명한 의지를 발표하여 민심을 치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광지역진흥을 위해서 92년부터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투자계획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체산업 발굴이 미흡하여 92년도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실시,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 상공자원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96년까지로 되어있는 사업기간을 97년까지 1년간 연장시 하며 그 동안 미지원된 440억원도 남은 연도에 포함시켜서 추가 지원되도록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계획은 현재 중앙 관계부처에 협의중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석탄산업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발표하게 되며 95년부터 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지방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사업, 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중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님께서 폐광지 잔해물 등 뒷자리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성희직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탄광에서 사용하던 광원사택 공가와 산원 역두저탄장 및 주변 폐시설물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금년 2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내 155개 폐광탄광을 대상으로 폐광지 잔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 대상은 사택공가가 3,105세대, 폐시설물은 역두저탄장 등을 비롯하여 136개소로서 이에 정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7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공가 및 폐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정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금년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 5월 10일 상공자원부에 소요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준 것은 물론 향후 탄광 폐광시 광업권자가 사택공가 및 폐시설물을 정비한 후 폐광 대책비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비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현재 관계 부처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이 되면 탄광지역 폐공가 등의 정비가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찬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도로소통 문제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 중 비지정 관광지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허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중 비지정 관광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 등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90년도부터 피서객이 즐겨찾는 계곡하천 등 준관광지 성격을 떨 곳을 비지 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시군에 168개소를 지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청소료를 징수 관리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그 운영과정, 에서 청소료 징수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과 피서객간의 마찰이 유발되고 오물수거를 위한 장비, 인력부족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 피서기간 중에 32개소를 선정하여 그 실태를 집중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한 시군에 대한 종합결산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찬 의원님께서 향토동물원 조성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군 소초면 학곡리 등 치악산 국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6년부터 95년 10개년 계획으로서 부지 8만 3,105평에 투자규모는 25개 사업에 228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부분이 78억원, 민자가 150억원이 되며 시설내용은 동물사 12동, 관리사 등 그리고 유희오락시설 11조 눈썰매장 1개소와 유스호스텔 1동 84실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편의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추진 경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향토동물원 조성사업 추진배경은 83년도에 수렵장 운영수익금 3억 2,800만원 을 환원 투자사업으로 동물원 기본계획을 수립, 도시 근린 종합휴양지 및 청소년심신수련장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86년에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을 선정, 건설부로부터 국립공원 보호구역 지정과 동물원 단독시설지로 고시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동년 11월 28일 기본설계승인을 건설부로부터 획득하여 동물원조성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의 투자재원이 빈약하여 민자투자유치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투자대상업체를 물색하여 협의하였으나 적자를 우려 참여에 응하지 않으므로 92년 12월 30일 신문공고를 통하여 공고한바 현재 참여업체인 일우공영에서 유스호스텔과 눈썰매장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단독 신청함으로써 도 조정위원회에 부의 민자투자업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대상업체를 물색할 때에는 유수한 4개 업체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전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투자 서설에 대하여도 도에 기부 체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임대운영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92년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발표하였으며 그러나 당초 수립한 기본설계 내용이 미비하여 시설보완 및 민자투자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물원과 청소년 시설에 대한 동물원의 기본설계 변경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원변경을 신청하여 93년 5월 4일 동물원 기본설계 변경승인을 득하고 금년 6월 30일 청소년 수련시설지에 대한 공원계획변경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이 지역의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부지는 당초 8만 3,105평에 변동이 없고 이중 1만 9,754평을 청소년 수련시설지로 변경하여서 유스호스텔, 눈썰매장 등을 시설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물원 시설계획도 당초 계획대로 축소나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그 동안 기본설계 공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진하였으나 현재 동물원의 기본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추진토록 노력하여 치악산 관광 군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길충무 국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오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미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질문의원님들의 양해하에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은 오늘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성희직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