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그런데 끄트머리 보면요 퇴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보세요.

의장님 !

예 !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두식의원님과 김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그때 당시에 송희정 재무과장이 설명한 요지에 대해서 유인물에 배포안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논산읍 번영회장입니다. 지금 쉽게 여기 남부파출소 신축부지를 다시 강산지구 택지개발조성을 위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매각한 대금을 반드시 군에 입금을 했다가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50평을 더 확보해 줘서 평당 100만원씩을 주고 5천만원을 증액시켜서 대지를 확보해 준바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방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번영회 재산도 좀 보태고 해서 건물을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그동안 해방직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유재산이 됐든 국유재산이 됐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치안담당하는 그 부지는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푼의 사용료도 징수한바가 없이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건발단이 전라남도에서 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경찰청장과 내무부장관 협조사항으로써 각 시군에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부지나 기타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정식으로 제정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산군에서도 세무서부지로 되어있던 국유재산은 논산군청에서 무상으로 묵시적으로 사용한바도 있고 또 철도연변 부지도 묵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실정에 맞게 묵시적으로 묵살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분명히 2년에서 50년동안 경찰서장과 군수가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하지 만은 크게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무상사용허가하여 민생치안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지금 도합 3,972㎡ 즉 지.파출소에 국한되어 있는 ㎡의 평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이나 대한민국 전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무상으로 사용코자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한바 이것을 묵시적으로 우리가 관계기관과 협의가 됐다고 하는 증빙서류도 총무위원회에서 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8월 3일자로 논산군수와 또 강경경찰서 서장과 협의내용한 공문서식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린대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요지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두분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표결처리를요..... ?

의장님 ! 임시정회 하셔 가지고 추후에 본회의장에서 다루기로 건의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또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건은 통과하는걸로 하시고 나머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건 이것은 일단 유보를 시켜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5항은 총무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과 9월 7일 양일간에 걸쳐 논산 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안건중심의 완료한 논산군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완료한바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6월 27일과 8월 16일, 8월 20일, 8월 25일 각각 제안하여 의장으로부터 1994년 8월 16일과 8월 20일, 8월 25일에 각각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8월 30일과 9월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는 건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계룡신도시 지역과 국가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계룡대지역에 94년 하반기부터 대전직할시의 월평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급수 받음에 따라서 두마면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본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분담금과 업종별 요금표중 두마면 적용분을 신설하고 군수권한의 일부를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본조례 제12조 시설분담금중 두마면 적용 시설분담금의 신설은 계룡신도시 지역과 계룡대지역에 대전직할시로부터 수돗물 공급을 받으므로 인해서 대전직할시 시설분담금을 적용을 하였고, 본조례 제46조 군수의 권한 일부를 두마지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내용을 두마지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조문과 내용등이 두마면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두마면 두계리지역에 급수난이 심각한데 이지역의 상수시설에 대한 대책과 완료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내용이었으며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계룡대에서 넘어오는 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재원을 확보하면은 연내에 상수시설을 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와 공유지내의 배수설비의 군소유화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관리의무 지정등과 군수는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과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배출설비의 설치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술적인 분야와 하수도법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 및 점용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부과 징수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요율과 점용료 요율, 과태료 요율을 하수도법을 기준으로 하여 기 제정된 충청남도의 시지역요율과 균등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과 본조례안의 내용중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8월 30일자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정토록 하고 고아원과 탁아소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써 그 명칭을 각각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하수도사용 요금산정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써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답변은 하수도사용 요금은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용역결과와 도내 시단위의 예, 그리고 영세층의 부담능력등을 판단 산정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김성중위원의 수정안 발의대로 그 내용은 본 조례안 중 부칙 제4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별표 2의 하수도 사용업종 중 고아원과 탁아소를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이 법률 제4782호로 개정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탁아소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써 과 부합시키자는 내용과 고아원과 탁아소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써 각각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김성중위원의 수정안대로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정봉기 환경보호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예산을 확보,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절차 및 수수료요율등을 규정을 하고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일반폐기물처리와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폐기물 분리보관 및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이 용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및 과태료요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 논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부칙으로 논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그 존치필요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과 내용등이 상위법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주요골자는 분뇨의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분뇨수거요청시 24시간내에 우선적으로 수거한다는 내용과 수집된 분뇨처리를 위하여 논산 위생관리사업소와 분뇨처리시설을 이용시 사용료를 조정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조정과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논산군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제척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조례 4장과 5장에서 제정하고 있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신설하여 논산, 강경, 연무 3개읍의 시가지지역과 연산면 일부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는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현실성있게 제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강두식위원의 질의로 본조례안 제7장 제21조 청문사항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행정착오나 허위고발등으로 억울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청문회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으로는 본조례안 제7장 제21조의 청문사항은 공무원의 적발이나 타기관 또는 일반인의 진정고발등에 관한 과실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청문의 정확한 통지와 불응시 전화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확인토록 운영하겠으며 청문의 절차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중위원의 수정안 발의대로 토논요지에서 발언내용은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두마면 엄사리의 1. 4. 5. 6. 7. 8. 9리, 남선 1리∼15리등 22개리를 추가 삽입토록 하자는 내용이었고, 제안이유로는 계룡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두마면 지역은 대형아파트단지와 집단거주지역 및 3군본부 소재 지역으로써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엄사리와 남선리 지역중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김성중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 및 제정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금번 회기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 8.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두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94년 8월 23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같은날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예산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바 있으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수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억 49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119억 871만 1천원이 요구되어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959억 3,4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 3,198만 5천원, 산업건설위원회 3,206만원, 운영위원회 579만 2천원, 합계 6,983만 7천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자체삭감한 업무용 무선호출기 구입 및 가입비 458만 7천원을 제외한 6,525만원을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공동묘지의 아카시아나무 제거 인부임 및 약재구입비 299만 8천원과 건설민원 서류 서식인쇄비 삭감액은 원안대로 부활키로 의결을 하였고 그외의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하였아오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1. 행정구역편입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중선의원외 6인)